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 중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시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태우 수원도시공사 자원순환센터장님!
이재만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강위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혁주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환경국장 권혁주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자원순환센터장 최태우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강위관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은 환경특례시 수원, 탄소중립 대전환 실천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하여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수원시민 일일 쓰레기 30g 줄이기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새빛하천 조성과 하수처리시설 선진화 정책으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한층 추워진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참고인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 요청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증인 참고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장님!
원정호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
유현성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님!
정동근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관장님!
김재호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협회장님!
이경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협회 부회장님!
김진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협회 사무국장님!
최광호 환경에너지솔루션㈜ 전무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국미순위원
41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하고 행감자료 120페이지∼124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준에 항목별 배점 기준을 2024년과 비교해 봤는데 이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4페이지 모두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은데 증인께서 청소대행업체 평가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의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평가 기준에 넣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했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120페이지도, 124페이지까지도, 네 쪽 모두 다. 특히 124페이지 보시면 업체별 평가표가 11월 말에 평가 완료 예정이라고 자료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평가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평가 기간이, 11월 말에 평가위원회까지 마치면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일 10월 30일까지 맞추지를 못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왜 맞추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의 '23년도, '22년도, '24년도 맞춰서 잘 제출하셨잖아요. 행감을 비교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제출 안 하셨다는 것은 행감을 받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시민평가가 있었죠, 새빛톡톡 이용해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 자료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서 평가를 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런 자료를 보고 싶어서 행감자료 봤을 때 가장 먼저 열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은, 행감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작년 '24년도 평가 결과 보면 탁월, 우수, 보통 2개 업체가 보통으로 하위 등급 받은 것 아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잖아요, 시정요구를. 그렇죠?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자료 제출을 안 하시면, 행감은 딱 정해져 있는 날이잖아요, 1년 전부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자료를 안 주셨다는 것은 행감을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음 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다음 주까지 하실 것을 왜 맞추지 않아가지고 이런 질의를 받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을 조금 더 빨리해서 행감자료 제출하는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 참고인들께서 세 분이 나오셨는데, 그냥 대표로 김재호 참고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마이크 갖다주십시오. 자료 127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근무 등 실태 현황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업체별 직원 근무기간을 확인해 보니까 많게는 한 달, 적게는 3일 만에 퇴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일용직도 쓰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일 만에 퇴사하신 그분을 보니까 일용직이 아니고 수거원인데, 3일 만에 퇴사한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썼다가 일정 기간 본인들이 하신다고 해서 수거원으로 된 다음에, 수거원으로 했는데 3∼4일 만에 퇴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참고인께서는 수거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무거운 쓰레기라든지, 악취, 부상 위험, 기상 악조건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들을 위한 원가 산출 용역을 실시하셨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자료 58페이지, 또 239페이지 참고를 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역비가 한 2,800만 원 정도 소요됐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용역 결과는 지금 한, (자료 확인) 790억 정도 나왔습니다,
박현수위원
전체 금액은 799억, 그리고 간접노무비는 몇 % 나왔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간접노무비가 9% 나왔습니다.
박현수위원
일반관리비는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8%고요,
박현수위원
이윤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8%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재정 합의하면서 어떻게 결정이 됐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7%, 8%, 8%로 됐습니다.
박현수위원
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기,
이재선위원
6%, 7%, 7%, 아니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6, 7, 7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전국 평균은 10%, 8%,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10.5%, 7.8%, 9.04%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을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어느 정도의 원가가 필요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원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용역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성을 확보로 해야 한다는 것,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결과치를 삭감하게 되면 사유서를 작성해 놔야 돼요, 무슨 사유로 삭감을 했는지. 왜? 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용역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용역보고서는 그냥 용역보고서대로,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대로. 예산재정과에서 조정하면 그냥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현수위원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원시 용역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 직접 산출하는 방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용역을 합니까, 용역비 주고? 직접 산출하시면 되죠. 직접 산출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5%로 나옵니다, 5%,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법령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련 규정 보면 이대로 하시면 돼요. 왜 시민들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기존에 용역을 했을 때, 그동안에 요율을 낮게 책정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올려줄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했을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상승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박현수위원
급작스럽게가 아니라 증인,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산출에 대한 변수들을 잘못 준 거잖아요. 맞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검토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반관리비는 사용 목이 다 정해져 있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임직원 급여,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간접노무비에 대한 부분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일부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런데 세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지켜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용역 하지 마셔라.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용역 하지 마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향후에는 용역이 효율화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김재호 참고인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걸로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 폭염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얘기들을 본 위원도 들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것 때문에 열사병에 쓰러지신 분들도 계시고, 각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유정수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는 일정 정도 고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자원과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49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경례위원
490페이지 보시면 종이팩 수거 현황이 나와 있어요. 9월까지 65.1톤을 수거했는데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작년에 1월∼9월까지 대비를 해보면, 작년에 합산을 해 보니까 43.8톤 정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곳에서 카페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모았고요, 그리고 공동아파트에도 종이팩 수거함을 일부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시작은 아파트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카페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전용 수거봉투를 지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용 수거봉투 하나 지급했는데도 이렇게 수거율이 확연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만 이 봉투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500세대 이상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거봉투를, 지금 함보다는 봉투가 훨씬 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김경례위원
네,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봉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예산은 지금 충분히 되어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지금 순환센터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이 모아온 종이팩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자원순환센터에서 모여서 재활용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이레자원이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최태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이팩이 반입이 되면 센터에서는 어떤 작업 과정을 거쳐서 이게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레자원하고 반출할 때 화장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레자원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화장지를 받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네,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례위원
어떤 계약을 하신 건가요, 지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물량을 1년에 한 번씩 순환자원정보센터하고 재활용센터에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급을 하고 물량이 부족할 때는 추가로 더 신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이팩을 분리해서 화장지 교환으로 반출된다는 게 저는 그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래서 화장지만 주다 보니까 종이팩을 모으시는 분들이,
김경례위원
아니, 이레자원에서 저희가 화장지를 받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김경례위원
종이팩을 수거해가시고 유상 반출에 화장지를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게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경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유상 반출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때 종이팩에 관해서는 검토 안 하셨나요? 보통 우리가 폐지만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가도 바로 현금화되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종이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이런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모아주면 시에서는 이것을 수거해서 유상으로 잘 반출하는 것도 그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 자원순환의 어떤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유상으로, 재활용품들이 유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팩이 지금 혼합으로 배출하고 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종이팩 전용수거봉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팩과 멸균팩을 같이 혼합 배출을 하고 있는데 증인은 일반팩은 뭐고, 멸균팩이 뭔지 딱 구분이 되시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일단 우유팩 종류, 보통 쓰는 우유팩하고, 그리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우유를 넣은 멸균팩, 그리고 음료수를 넣은 멸균팩도 있고요,
김경례위원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팩은 흰 우유팩, 그리고 멸균팩은 주스팩이나 두유팩 같은 것,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쿠팡에서 시민들이 많이 시켜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따로 구분돼야 하는데도 수원시는 지금 같이 배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작년부터 이 종이팩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사항을 부서에서, 정말 업무가 많으신데도 부서에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의 품목을 재활용하기까지는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재질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장 가격 등 공부가 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자원과니까 워낙에 업무량이 많아서 이해는 가지만 이제 수원시는 수거봉투만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분리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수거하고 운반하고 반출하는 것까지, 여기 자원순환센터 최태우 증인도 나와 계시지만 같이,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용역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게끔 개선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냐 하면 행감을 준비하면서 종이팩이, 물론 정부합동평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항목 중 하나입니다.
김경례위원
네, 항목 중의 하나니까 중요하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 항목 중의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게 조금 아쉽고요. 내년부터는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종이팩 분리배출을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고,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고 일반팩과 멸균팩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 유상 반출할 수 있는, 지금 화장지 교환은 수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상 반출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수원시가 종이팩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 마치고 추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대선위원
마이크를 미리 켜놓고 계셨네요. 우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원분들하고 운전원분들 총 해서 몇 분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지, 대략적으로.
웃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대행업체에서는 한 550명 정도 되시고요,
이대선위원
550명.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대선위원
공무직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직할로 계시는 환경관리원분들은 330명 정도 됩니다. 327명 됩니다.
이대선위원
800∼900명 가까이 수원시에서 청소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생활폐기물 수거원분들만 말씀드려볼게요. 급여가 대략적으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10년 정도 되면 7,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차에,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제 1∼2년 차, 3년 차, 5년 차 내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4,00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도 급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방금 김재호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강도의 업무량 때문에 처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서에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뭔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직접노무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대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수거원분들한테 지급되는 임금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대선위원
임금을 제외하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의장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복리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약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이대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지금 제가 답변을 들은 걸로 들어봤을 때는 업체에게 거의 맡긴, 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복리후생을 맡긴 것처럼 들리는 데 맞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부서에서는 주도적으로 전체 인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따로 계획한 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은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인거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대행사업비 쪽에 거의 반영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만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직원들에게 복지가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행정법상, 그리고 법리상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처우개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업체한테 떠넘기기보다는 행정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모니터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할 때 녹색교통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수종사자분들께서, 거기 원래 목적은 운수종사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거기서 활동, 그러니까 복리증진이나 체육활동 여러 가지의 복지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녹색교통회관이 지어졌어요. 사실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녹색교통회관장도 운수종사자업에 계시는 분들을 한해서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만 근무 여건상 거기 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세요. 운전원분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운수종사자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는 업이고, 하루종일. 수거원분들이어도 녹색교통회관과 MOU를 맺어서 거기의 체육시설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수영장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움직여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꼭 녹색교통회관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수원체육문화센터라든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저희가 관리하는 것부터 소통이 더 잘되면 거기서부터 가능해도 되지만, 사실상 서수원주민편익시설과 수원체육문화센터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목적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녹색교통회관이라는 교통회관, 교통운수종사자업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운전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처우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한번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부서에서 너무, 복리후생을 너무 맡기기보다는 같이 함께 증인께서도, 그리고 권혁주 증인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뷰티썸 박람회에 세계화장실협회가 부스 하나를 마련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맞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효과가 어땠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세계화장실협회, 그리고 화장실 문화를 최초로, 최초 발상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뷰티썸 박람회를 뷰티(Beauty)랑 바스(Bath)를 묶어서 저희가 한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세계화장실협회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쪽과도 가까울 수 있는데, 다른 박람회에서 세계화장실협회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원형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계화장실협회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에 화장실을 짓고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알리는 게 협회의 취지, 설립 목적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이제 수원에 화장실이 유명한 건 수원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고 이걸 전국적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참고인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뷰티썸 박람회처럼, 저희가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세계화장실협회라는 곳을 알릴 수 있는, 인테리어 쪽이라든지, 화장실도 인테리어 업계 중 하나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2026년에는 예산도 마련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신지?
원시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장 이원형 :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여러 국가와 협업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크게 열리는 박람회에 조그맣게 부스를 만들어서 리플릿이든 홍보 방안을 만들고 거기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만들어준다고 하면 수원시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장 이원형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유정수 증인께서도 이 방안을 내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윤위원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정종윤위원
76페이지, 85페이지, 490페이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용역 현황입니다. 올해 관내 20개소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하셨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76페이지에 보면 부천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퍼빈(SuperBin)이 혁신제품으로 지자체 점유율 1위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노버스(inobus), 오이스터에이블(oysterable)처럼 보통 타 지자체와 계약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히 이 업체와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른 업체들은 그 기계를 한 2,000만 원이나 하는 것을 사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방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그냥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노버스라든가 슈퍼빈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런 방식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종윤위원
계약 기간이 4월 25일부터였는데 언제 20대를 설치하셨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9월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런데 9월 업무보고 당시에 “설치 미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설치가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월에 운전을 하면서 에러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 완료는 10월에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 금액이 다 나간 건가요? 아니면 계약 기간은 4월부터였는데 9월에 설치하셨으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9월 설치 이후부터 날짜별로 해가지고 10월에만 정상적으로 나가고요, 9월에는 좀 축소돼서 그렇게 나간 상태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임차용역비, 전기공사비 빼고 1억 7,900만 원 남은 건데 이것 불용 처리하실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설치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에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서 계속 시설 보완, 회수기를 보완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겼고요, 그리고 전기 공사가 조금 늦어지면서 딜레이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 올리셨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1억 올렸습니다.
정종윤위원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계속 들잖아요. 추가 설치 계획도 있으신가요, 20대 이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것들을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기계를 사라는 것 아니면 다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린도시추진단의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에 고색동, 이런 데 무인회수기 20대 설치 예정인데 알고 계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부서가 다르게 20대씩 운영을 하는 거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의 효과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는 수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입증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우선 설치가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우선 청소자원과에서 20대, 그다음 그린도시추진단에서도 20대. 40대 운영을 하고 나서 추후에 추가 설치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유럽이나 일본만 가더라도 이런 투명페트병 회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만 보더라도 여러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수원시도 효과가 입증된다고 하면 추가 설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기사 하나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제목 보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게 폐기물 운반차량 발판 제거거든요. 지금 관내에 운행되는 폐기물 운반차량 후미 발판 모두 제거됐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윤위원
몇 %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는 거의 다 남아 있고요, 대신에 사용하는 것은 이면도로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렸고요, 지난주에는 인접 도시에 있는 화성시에서 환경노동자들 집단교섭 요구 기자회견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사고가 나면 후미 발판으로 인해서 사망사고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 후미 발판 제거 후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건가,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떡해야 될 건가에 대한 토론회들도 여럿 열리고 있는데, 지금 후미 발판 제거를 안 하는 게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판단한 겁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제거를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가 계산할 때는 그 발판을 제거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제거하지 않고 지금 현행대로 갔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지금 기사화가 되고 요새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게 올해 9월에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청소노동자분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화가 됐는데요. 이게 실제 발판을 없앤다고 하면, 청소노동자분들이 걸어 다녀야 하는 노동강도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또 하더라고요. 화성시 기자회견, 그다음에 서울시·국회 토론회 내용을 봤을 때 발판이 제거되었을 경우에 하루에 2만 보∼3만 보 정도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측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1만 5,000보∼2만 보 정도를 더 걷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불법 발판을 없앨 경우,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또 청소노동자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주시고 후속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이 세계 화장실 지어주는 곳하고 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비슷하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678쪽∼680쪽을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장실협회장이 수원시장이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협회에 몇 개의 나라가 지금 가입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1개의 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7,000만 원의 예산을 교류 행사비용으로 드려요. 2023년부터 '24년, '25년.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7,000만 원이에요. 맞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행사 내용을 보면 라오스를 가든 대한민국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든 수원시청에서는 똑같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계화장실협회가 21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서 공동 부담하는 비용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거기에서는 만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화장실협회에서요? 개최국에서 매번 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개최국에서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들,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지금 세계화장실협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나요? 아니면 수원시 화장실협회에서 공중화장실을 개발도상국에 짓고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세계화장실협회에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비용은 우리 말고도 21개국에서 부담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예산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이재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수원시 단독으로 하냐, 아니면 21개국이 개발도상국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사업을 동시에 같이하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1개국이 같이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심재덕,
이재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화장실협회 명으로 개발도상국에 화장실 지으면 공동 부담을 해야죠, 십시일반으로.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수원시의 예산으로 화장실협회가 가서 지으면서 왜 세계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느냐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도 보니까 3,000만 원이 있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재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화장실협회 명으로 가실 건지, 수원시 화장실협회가 갈 것인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와 수원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비용은 전액 수원시면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수원시 예산이, 수원시 세금이 다 가면서 왜 우리는 세계화장실협회 속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회장님이 수원시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세계화장실협회에서도 설치하는 주최가 세계화장실협회, 그리고 수원시 같이,
이재선위원
비용 부담 얘기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표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표준 모델에는 수원시 마크가 먼저 들어가고요, 세계화장실 마크는 옆으로 붙습니다. 이번에,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 캄보디아, 이런 데 지을 때, 그때 비용 부담을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 거기에 산출내역, 공사비 할 때도 대한민국의 물가를 생각해서 인건비를 준다든지, 자재비를 준다든지,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사심을 가지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 수원시의 예산을 우리가 봐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빨리 정리를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화장실문화전시관, 심재덕 시장님께서 하시는 재단 협회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 안 건드려요. 오로지 개인의 재산으로 수원시에 큰 힘으로 주셨고, 또 세계화장실협회의 회장직을 계속하시면서 그 역할 충분히 하신 것 감사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건드려요. 그런데 내년도에 똑같이 3,000만 원이 들어왔고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24년, '25년, 내년도도 또 7,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왜 시청에서 하는 것도 7,000만 원, 라오스에 가도 7,000만 원, 컨벤션에 가도 7,000만 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1개국이 조금씩 보태서 행사들을 하셔야죠. 그래야 세계 소리를 붙여 주는 거지, 세계화장실협회, 수원시라고 아주 괄호 열고 수원시에서 했다고 써 붙이든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이재선위원
증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음식물 폐기류 전용용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이에요. 유정수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재선위원
공동주택의 546개의 단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전용용기가 7,310개 맞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제 3월, 5월. 3월∼5월까지, 9월∼11월까지 월 1회, 6월∼8월까지 2회. 그러고 보면 결국, 12월, 1월, 2월은 세척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합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겨울철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2월, 1월, 2월은 음식물 용기 지저분하지 않고 괜찮아요? 양이 주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데 동파, 어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때 지저분한 건 누가 관리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때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선위원
그전에 수원시 전체의 음식물 용기를 한 업체에 주면서 되지도 않는 비용을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산재해서 나눠서 주든지, 그 많은 아파트 한 달에 다 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느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1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번,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도가 바뀐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오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2월, 1월, 2월 아니면 중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는 분명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관리소에 관리소장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관리원 하시는 분들한테 일정한 비용을 주든, 포상을 주든, 조그만 선물을 주든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싹 빠졌어요. 거기 관리소에 있는 분들이 과의 일을 하겠어요, 본연의 일 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소소하다고 생각했는지 싹 빼 버리고 업체는 여전히 1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업체의 소재지는 어디죠? 소재지가 그냥 어느 시예요, 아니면 수원시 사람이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수원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래서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런 기계를 과연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4개 구를 나눠서 분할 발주가 되면, 이게 분할 발주라고 그래서 의심할 사람 없어요. 수원시의 업체가 있다면 거기를 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원시민한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늘 질의를 드리는데도 그냥 한 방에 입찰, 수원 아닌 다른 업체. 그러면 그분들이 매번 여기 와서 하지도 않을 텐데, 거기 일하는 분들이라도 수원의 몇 분이 취직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이재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것 또한 바뀌지를 않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만 맨날 하세요,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답변하실 때가 됐는데 매번 검토예요, 검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정확히 내년도에, 이것 용역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입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하시지 말고 결정하세요, 이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결정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자원회수시설, 현재 영통에 있는 소각장. 이것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의 집행부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대해서 지금껏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느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이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어차피 공약 내용이기도 해서 하는데, 영통주민들은 사실 어찌 됐든 25년 넘게 소각장 앞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하는 것 자체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건 정당하고, 또 당연히 요구를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지금 이것도 용역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늦어지고 해서 이게 언제 끝나는지, 후보지도 윤곽이 나오는 대로 해서 약속한 대로 2032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통 소각장 시설 이전은 영통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고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입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약간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2032년까지 정책목표도 변함은 없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수원시 관내 전역을 조사해서 다수의 후보지를 선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12월 중에는 압축해가지고 몇 개소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 1월에 도시계획·토목·건축 갈등 전문가를 포함해가지고 전문가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최종 후보지를 도출하고요, 내년 8∼9월에는 입지 후보지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법적 요건이니까 개최를 해서 확정 짓고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지부진한 듯 보이는데요, 아주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꼭 2032년 이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소각장에 대한 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28년 9월에 소각장이 완료, 그러니까 개선사업이 2028년 9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2032년 6월이에요. 그러면 2028년 9월, 2032년 6월. 이렇게 되면 만 3년 9개월을 운영하는데 지금 비용이, 현재 보수비용이 한 1,700억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약속대로 '32년에 이전을 하는데 이렇게 1,700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보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환경 시설, 특히 소각장 같은 시설은 금액을 떠나가지고 시민 안전이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을 쓰든 2년을 쓰든 1년을 쓰든 쓰레기 대란보다는 이게 훨씬 낫고 안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각장 이전하고 개보수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안전하고 생활 불편 없도록 추진하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어찌 됐든 2032년, 영통 주민들은 그거예요. 2032년에 무조건 이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느냐, 1,70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거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년여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1,700억을 쓴 게,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물론 지금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안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현재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언제 지금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신 주민들은 어찌 됐든 약속을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저희 정책 목표 2032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회수시설 열 판매수익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폐촉법상 지원 범위가 300m입니다. 그런데 300m로 해가지고 이 바깥에, 그 300m 내에는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정적인,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난방 등 여러 가지 혜택을 15억∼20억 가까이 비용을 쓰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m 외에, 간접 영향권 외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2000년도의 협약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300m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300m 개념이 200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주민지원,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을 때는 소각장 주위에 영통동의 전부, 지금은 1동·2동·3동이 나눠졌지만 전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협약서 내용에 보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건강검진 상황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 300m 이내에 대한 걸로 법적인 게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들을 다 삭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 비용의 일부라도 지역주민들의, 300m 외에 있는 분들한테 이 비용을 사용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만 가더라도 한 80억 정도가, 2024년도에 80억 정도가 돈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제가 보니까 이천시랑 부천 같은 경우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영역을 넓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내용 검토하고 있고요, 지원 구역 정하는 것 부분, 그다음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될지 정하는 부분. 그걸 저희가 정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는 지역협의체가 있잖아요. 그쪽 의견을 받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꼭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내용에서 약간 다른 취지로 질의를 드릴게요. 폐건전지, 종이팩 수거. 48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원시가 목표를 동별로까지 다 정해서 하달을 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언론에 나오고 직원들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25년 9월 22일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타 지자체에 가서 도둑질 아닌 도둑질을 하다가 공무원들이 망신을 당합니다. 또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는 “수원시 공무차량 출입금지”라고 아예 써 붙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S등급 받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현수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수원시는 A등급을 받았어요. 인구 대비 목표치가 높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특례시로 한번 상황을 봤습니다. 용인특례시, 화성특례시, 고양특례시. 그런데 할당하지 않았는데 이 3개는 S등급을 받았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인구 별 차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 봤더니 수원시도 산하 공직자들한테는 자율적인 동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해놨냐? 청소자원과에서 부서별 실적을 확인해서 성과관리부서에서 가점과 감점을 적용하도록 해놨어요.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한다.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추경 예산까지도 포함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부담만 많은 걸로 끝나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개선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2025년 9월 24일, 권혁주 증인!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노조위원장이 정식적으로 항의를 합니다. 맞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공직자 아니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후배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방법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목표치 할당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요, 또 선별장에 저희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기간제로. 그래서 선별장에서 추가로 걸러내가지고 투명 페트병을 추가 확보하는 걸로 방향성을 다시 잡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중지했습니까, 이거 목표?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동에는 중지시켰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가점받고 포상받으면 인사고과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반영되겠죠. 근데 이게 맞습니까?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또 경기도에서 평가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동료 공직자들한테, 보험회사입니까? 행정기관이 보험회사예요? 유정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요를 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형태까지 느끼게 되고. 타 지자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원시 공직자? 도둑놈인가.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아파트 들어가서 폐건전지 갖고 오고, 종이팩 갖고 오고, 용인·화성 가서. 본 위원한테 거기 의원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의원님, 수원시는 도대체 공직자들한테 뭐를 시키는 겁니까?” 우리 수원시가 환경도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요로 인해서 그런 타이틀 받는 게 중요한가요? 권혁주 증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방향성을 다시 잡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주민 홍보를 통해가지고 목표치 달성해서 S등급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정수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위원
대행업체들 평가하시죠, 폐기물대행업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평가 기준이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절대평가였었고, 내년도에는 상대평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현수위원
2025년도 조례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체평가단 구성하셨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현장평가단 구성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구성한 현황 있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까 11월에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됐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행감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 이미 나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어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의 결정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감 이전에 평가위원회까지 만료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드렸던 수시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갔습니까? 현장 점검을 정기 점검하지 마시고 수시 점검에 대한 부분을 꼭 실시하셔서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평가 기간을 충분히 둬가지고요,
박현수위원
평가 기간이 아니라 수시 점검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증인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겠습니다.” 대답하셨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근데 평가 내용에 보면 아무 데도 그 내용이 없어요! 또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결과표를 봤을 때는 그 기간에 잘한 업체만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 중에 주차장에 대한 게 2개 항목이 있어요. 차고지 부지 경계 구비, 주차장 시설물 관리. 그런데 어떤 업체는 주차장에 지붕까지 다 설치하고 경계 다 구분해놨는데 감점을 받고요, 어떤 회사는 이걸 안 해놨는데도 만점을 받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게 평가를 해라. 잘하는 업체 가점 주고 못 하는 업체 감점 줘서 인센티브 줄 거 줘라.” 그런데 평가 자체가 아직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잘하고 있는 업체가 감점 당하고 못하고 있는 업체는 만점 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확인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미 입수를 해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제발 이런 평가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평가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몇몇 업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올해도 또 상위 점수를 받았어요. 이것 문제 있다고 본 위원만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상임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업무보고 때, 작년 행감 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번 평가할 때 자체평가 안에서 전부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기관 또 일부 참여를 했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요, 평가를 해서 그 분석만 의뢰를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 자료도 정확하게 과업에 대한 부분 나간 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회수시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권혁주 증인이 다수 후보지들이 나왔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다음 달에 이 다수 후보지들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치겠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다수 후보지를 자체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수원시 전역을 조사해가지고 20개 정도를 찾아낸 게 있더라고요.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내는데,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이걸 가지고 5개 이내로 지금 압축 중에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내셨는데 그게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찾아내신 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돌고 “여기면 좋겠다.”라고 찾아내신 건지를,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일단 거주 요건에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각장에 들어가려면 한 2만 평 정도, 축구장 9개 정도 면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화하려면 지하 토질도 봐야 됩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말씀 안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위원
근데 왜 그건 쏙 빼고 얘기하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민감한 문제라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박현수위원
아무리 많은 부분들이 넣었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실 수 있어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없죠.
박현수위원
근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여태까지 입후보지 공개 모집해서 몇 번, 응모가 없었어요? 유정수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3번 저희가 입찰했었고요,
박현수위원
그렇죠? 한 군데도 없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산 배치도 점검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여기 행감자료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주민 갈등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이게 맞아요? 글쎄요. 본 위원이 선진지에 견학 갔을 때는 절대 그런 결과 안 나왔었어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왜? 담당 부서에서는 A지역 주민도 만나야 되고 B지역 주민도 만나야 되니까. 하지만 시설이 작아지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주민들은? 유해물질도 적게 나온다고 인식을 합니다. 부지 적게 소요됩니다. 기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영통 주민들이 고민하시는 대보수? 이런 것들 분산하면 충분히 다른 추가비용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몇 차례 말씀드렸죠? 대만의 사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나 세우고 메인터넌스(maintenance)하고. 40년 동안 민원이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성이 당장 이런 시설에 1∼2년 안에 나타납니까? 이것 누구 의견이에요? 38페이지 보세요. 누구 의견이에요, 이게? 근거 자료도 없이 “경제성이 없다. 주민의 수용성이 낮다.”, 그러면 여태까지 선진 사례로 있는 그 나라들은 다 잘못된 거네요, 분산 배치한 게? 그리고 경제성 없는 사업을 한 거네요, 그런 나라들은. 근데 지금 40년, 50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원시만 안 됩니까? 무슨 근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단순하게 사업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입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분산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가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검토, 증인! “검토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검토하셨어요, 이것? 1∼2년 검토하셨습니까?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런 의견을 달아오는,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결론 내려졌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통 주민들 그런 얘기 벌써 나오는 겁니다. 대보수 해서 계속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 또 지역구 주민들 말씀드렸죠? 저한테 편지까지 왔어요. “아, 또 서수원으로 오려고 하는구나.” 근데도 뭐라고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그 주민분들이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분산 배치를 한다면 논의를 해보고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인한테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근데 “추진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이게 추진 완료된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개를 운영했을 때 1개보다는 금액이 더 들어,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이거랑 연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경제성만 적어놓으셨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써놨어요. 과연 한 군데로 추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연도에 이전하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인 동네에 들어온다면 찬성하실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권혁주 증인! 본인 살고 계시는 동네에 500톤 시설의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온다면 찬성하시겠어요, 주민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수원시민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폐기물 처리 원칙이 뭡니까? 발생원 처리 원칙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발생 시 발생 폐기물 내 동네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도 안 지키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권혁주 증인,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2032년도에 꼭 하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지 않는 한이 있어도 시민으로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증인들 사시는 동네에 첫 번째 후보지 하시라고, 찬성하시는지. 퇴직하시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셨을 때 내 동네에 자원회수시설 500톤 시설 들어온다, 찬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무책임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국미순위원
행감자료 48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재활용률이 6%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1% 오르기는 했어요. 나머지 94%는 소각용 쓰레기로 처리되는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혹시 폐현수막 처리비용 산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미순위원
따로 산출은 안 하셨죠? 본 위원이 행감에도 폐현수막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지자체 사례를 들여가면서 재활용률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역시나 똑같은 자료를 올리셨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이게 행감자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똑같은 자료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올려주셨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친환경 현수막 제작인데,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지난 2월에 수원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하신 것 알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렇게 대표발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증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권선구청에서도 마대를 만든,
국미순위원
아니,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친환경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국미순위원
그 조례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국미순위원
상당히 높다면 얼마 차이가 있는 거죠? 조사는 해 보셨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3배 정도 저희가 차이가 났고요, 이게 친환경 현수막 제작 업체까지 저희가,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 단가 조사했더니 한 3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까지 가고 재활용을 활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 업체 측에서는 거리 관계상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미순위원
이번 행감에서도 정말 증인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이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업사이클링 제품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늘 검토하신다고만 하는데, 이것 위원님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청소과 행감자료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요즘 지역 청소에 애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327명 계십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한 달 동안 정말 낙엽 때문에 애쓰고 있는데 가로환경미화원들한테 혹시 송풍기 몇 대씩 지급하는지 혹시 아세요, 구청별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구청별로 현재 지급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미순위원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민이 보행 중인데도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낙엽 송풍기를 계속 사용하셔가지고 먼지를 오롯이 뒤집어썼다는 민원이 민원 게시글에 올라와 있어요, 수원시청의.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물론 지금 애쓰시는 분들한테 격려도 중요하지만 당부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사진 한 장 띄워 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저 스티커 어디서 발부한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 스티커는 저희가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저희가”라고 그러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국미순위원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제작해가지고 배부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스티커 부착 폐기물. 자루 구매 후 배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대형 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지역에서. 그런데 내용물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공사현장의 벽돌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저 스티커가 아니라 공사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건설 폐기물 중 일부로 보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 스티커 부착을 할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스티커만 붙이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빨리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치워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게 만약에 추후 시정이 안 되면 그냥 업체가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마 가로청소원들이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증인 나와 계시죠?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만입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유정수 증인께 음식물 전용 용기 세척 담당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한다고 그랬어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돈을 받으시나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아니, 별도에 금액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돈을 받으셔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 버시는 분들이 거기 버리는 비용도 내셔야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유정수 증인, 들으셨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는 거죠.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는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재만 증인께서는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일정 부분 그렇게 하십시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두 번째 질의를 유정수 증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 나오실 때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소각장 이전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충분히 알고, 저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걸 큰 공약으로 내셨을까 걱정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이 모양이 됐어요. 문제가 많아요. 이해를 해요. 공약을 당당히 하셨기 때문에 영통주민들은 가야 되는 게 맞죠. 벌써 다음번 선거가 또 닥쳤어요. 분명히 또 무슨 공약을 또 내실 텐데, 공무원들은 자신 있게 추진한다고 그래도 현실은 자신 있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금이 18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왜 삭감 신청했을까? 이사를 간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소각장을 전부 다 대수선 때문에 정지시키고 할 것인지. 그걸 증인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대수선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재선위원
18억이 지금 감소됐어요. 왜 18억이 감소됐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운영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운영 기간이라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세워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전체를 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전체를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예산을 줄인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영통구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대수선을 위해서 정지시킨다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을 안 하려고 지금 대수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건 공무원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고, 주민들은 지금 몇 달을 세울지 모르는 지금 18억이 감액됐어요. 얼마 동안 대수선 기간을 잡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8년도 9월까지 공사 기간으로 잡고 있고요, 시작하는 시간은 내년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년 반 정도가 되겠네요. 2년 정도가 걸리겠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원시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떡할 거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일단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도,
이재선위원
협약이 됐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가 반입 중지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소각장이나 재활용 업체로 가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로 전체가 중지되는 기간 2년 동안에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되죠, 지금 있는 분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운용사에서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실 분들, 옮기실 분들은 옮겨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원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공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같이.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운용사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수원시하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8년도 말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 때문에 정지되는 기간은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연장해 주고요? 그러면 지금 고용 승계를 일부분은 운용사한테 지금 맡겨서 거기서 고용,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회사에 자체적으로 분산을 시키면 그다음에도 운용사를 다시 재계약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검토는 충분히 그런 것까지 하시겠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근무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아는 분들도 계시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소각장 이전을 안 할까봐 찾아오고, 또 거기 근무자들은 고용 승계가,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왜 공약을 그렇게 자신 있게 했으면서 진행사항은 맨날 지지부진하냐고 저희한테 찾아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생각하셔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주 차분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수 증인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궁 부분하고 수원역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나죠, 휴일에, 평소에도 그렇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느 청소업체가, 용역업체가 맡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을 기존에 평가한 금액대로 할 때, 산정 기준을 줄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이만큼 이윤 부분은 이 프로테이지에만 최저로 중간에 밑에 돌게 해 주면서 복지가 됐든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 감수를 해라. 그건 수원시 갑질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윤에서 복지 혜택도, 직원들 복지도 검토해야 되고 또 강행군으로 야근을 시키고 남들 8시간 할 때 14시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아요.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고 그것도 용납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다 같은 가족이에요, 수원시민이고. 골고루 살피는 일을 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저희한테. 그래서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업체도 나쁜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수원이 잘 융화가 돼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도 허락되는 범위에서 충분히 주시고 요구도 하고, 그리고 혜택도 주라고 강요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셔야지, 이게 옛날 같은 그런 걸로 평가를 한다든지 혜택을 주고 말고 뺏고 강압적이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을 자꾸 보면 만만한 데만 예산이 깎였어요, 많이. 그리고 인건비가 자꾸 오른다고, 호봉이 오른다고 자꾸만 더 달라는 부서들도 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자료, 참고인으로 와 계셔서 말씀 못 드리는데,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김경례위원
3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3년 7월에 개정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화장실문화전시관?
김경례위원
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3년 7월 12일 개정이 됐거든요. 김소진 의원님이 개정을 했는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이때 개정됐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게 5년에서 3년으로 위탁기간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5년에서 3년, 위탁기간이 주는데, 5년에서 3년인데 민간에서 뭘로 바뀌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른 저기도 있었는데,
김경례위원
관리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료가 위탁기관 현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바뀌면서 이게 입찰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
김경례위원
그런데 이게 체크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례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부서에서 이렇게 관련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뭔가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김경례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57페이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루앙프라방의 화장실 준공식이 12월 23일 되어 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여기 예산 적정 여부를 검토하셨는지, 했으면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48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폐건전지·종이팩 목표량 미달 부서, 부서별 목표 달성제. 이것 때문에 지금 수원시 공무원들이, 저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수원시 범죄, 그러니까 “진짜 범죄를 양성하냐.”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시민의 홍보와 수거함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목표는 지금은 달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타 시·군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김경례위원
그런데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491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수원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거의 100% 도비이긴 하지만, 이게 다회용기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되죠? 몇 년에 한 번씩,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회용기는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례위원
임대해서 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김경례위원
임대 업체도 교체하는 시기가 있지 않나요, 다회용기를?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시민들이 아무리 다회용기를 철저하게 소독을 하더라도 약간 거리낌,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체크해 주시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종이컵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안을 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개 구청에 동일하게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증인께서는 충분히 다 모니터링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4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동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자원관리사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민원이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주민들의 갈등이 진짜 많더라고요, 민원사항이. 그런데 그것을 증인께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는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이제는 수원시가 시 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내문구 정비라든가, 지금 저 사진에 나올 건데 그런 안내문구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환경개선이라든가, 무단투기 방지 이런 개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시 차원에서 적극 개선 방향을 같이 구하고 논의해 주십사 하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에코스테이션에 가 보셨죠, 현장?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경례위원
그게 재질이 뭐로 되어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철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죠. 플라스틱은 최근에 생긴 거고 그전에 생긴 것은 다 철로 되어 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검정 봉지나 이렇게 싸서 병이나 캔 같은 것 툭툭 던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소리 나는 부분들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한번 봐 보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현수막을, 물론 구청에서도 개선을 하시겠지만 시에서도 저 현수막을 수원시가 전체 동일하게, 왜냐하면 각 구에서 하다 보면 이게 전체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현수막도 구하고 논의하셔서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던지고 가면 “쾅쾅쾅”, “쿵” 소리가 나면서 앞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택가에서 계속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정신과 병원 치료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열었다 닫잖아요? 그러면 진짜 “쾅” 소리 납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가 확대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런 재질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도 그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그런데 청소과가 그런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추진 완료”로 되어 있는데 거의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시정요구사항을 하면 부서에서 시정하겠다 하시고 시정된 것은 오셔서 충분히 다 설명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도 이 자료상에는 그게 전혀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충분히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행감자료에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고, 현재 “추진 완료”가 되어 있는데 검토자료가 없는 것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아, 질의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이대선위원
질의요? 네.
정종윤위원
저,
이대선위원
먼저,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정종윤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정종윤위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환경기초시설 국외연수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소요예산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숙박비가 1박에 18만 원, 그다음에 식대가 1인당 5만 9,764원, 입장료가 인당 23만 6,000원, 그다음에 현지 인솔경비는 1인당 17만 원, 그다음에 기관방문비용, 아, 기관방문비용이 1일당 17만 원, 현지인솔경비가 1일당 78만 3,000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과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연말, 주로 국내연수를 하다가 국외연수를 하고 또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 금액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의회 의원 연수나 집행부 출장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가실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11명이 7,200만 원 썼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눠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에 카드값 쓰고 이런 것까지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 위원장이랑 식사, 간담회, 그다음 회의 후에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카드 사용 부분이나 연수에 쓰는 비용 같은 경우는 청소자원과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물론 협의체에서 과하게 쓰거나 사적으로 쓰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남용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사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더 철저하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498페이지입니다. 노후 RFID 유지보수 및 교체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 2023년도에 7억 5,000, 2024년도에 8억 3,000, 올해 7억 4,000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약 1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예산이.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입찰에 따라서 낙찰률이 낮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부품 교체나 이런 수량이 적어진 건 아니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재료비들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질의드리고 또 요청하는 부분이지만, 수원시 전체 RFID 설치된 것 중에 10년 경과된 기기가 3,577대, 전체 67.6%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부서에서 내구연한 말고 실제로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12년, 13년 정도 된 기기들도 있는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모두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저희가 모두 다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 대 50 반반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15년 이상 된 RFID 기기들도 있더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협의하셔가지고 교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교체는 자비 부담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만을 위해서 교체를 안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리고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대선위원
행감자료 504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상 봤을 때 수집운반업체 등록된 업체가 29개입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게 2017년도 청소자원과에서 내부 방침을 통해 건설폐기물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업체 수 제한을 둬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29개, 30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이건 제보를 받은 건데 혹시 양도양수권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보고 있는데 약간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저도 자문을 구했을 거다, 이렇게는 답을, 제가 대변까지는 아닌데 과연 집행부에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 사례가 아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혹여나 뭔가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면 이게 또 양도양수를 도와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수장이신 증인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어떤 게 변경이 됐죠, 건설폐기물 허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차량 3대를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영업용 차량 하나를 꼭, 그 3대 중에는 1대가 꼭 영업용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상관없이 사업자가 3대만 갖추면 되는 부분 때문에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 과도한 민원이 있었던 게 2017년부터 8년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여러 시민분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나 시에서 제한을 많이 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동안에는 30개 이하로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신규 허가가 거의 안 나가다가 이제 폐업되면서 1개 정도 나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규로 들어오고 싶으면 민간에서 양도양수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만들면서 집행부가 약간 개입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내년에는 이 현행이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서 그것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대선위원
잡지는 않았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면 계획을 조금 빨리 만들어서 다양한 업에서 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건설폐기물 허가도 너무 30개로 제한 둔 것에 대해서 너무 생활폐기물업체 13개를 묶어놓은 것만큼 약간 독점 아닌 독점이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시의 여건과 맞춰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길 당부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지금 어차피 추가질의를 한 번씩 다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68페이지에 적환장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적환장 설치 공사가 지난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적환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암행을 했습니다. 지원관님하고 새벽에 일찍 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갔다 와서 상당히 우려가, 예전부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가 분명히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큰소리를 치고 걱정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지금. 지금 3개 부스 만들어놓은 것도 그렇고 그 압착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의 교통의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차량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만약에 생폐고 재활용이고 다 그쪽으로 들어갈 텐데, 그 길이 왕복 2차선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차선 하나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에 와서 그 차선을 늘린다는 게, 아니 예전에 얘기됐을 때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차선 하나를 더 늘리겠다, 그건 예견된 내용이었어요, 원래가.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물론 지금 증인이 과장이 아니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돈을 들여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선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차량 한 대가 퍼서 압축되기 전에 그 안에 집어넣는데, 푸고 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한 번 압축하는 데 한 2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번 구울 때마다 10분씩은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정도가, 한 번 압축될 때 3대 정도의 차량은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그 옆에 적환시설 쪽에 부어놓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적환시설, 차를 대게 되면 차량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 공간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안 넣고 따로 부어놓고 나가게 한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방법도 현재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이거 진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 너무 무책임해요! 아니, 오래전부터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분명히 쓰레기 대란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차가 들어가는 입구까지 밀릴 거라고 예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반려동물센터 있는 데까지 아마 차가 밀릴 거예요. 그러면 이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은 차가 나가야, 퍼주고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 제가 그때 갔을 때 14일 시험 가동한다고 그랬었어요. 시험 가동을 했을 때 문제점 없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조금, 기계가 돌아가면서 약간의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현재 설치된 것 자체가 굉장히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야, 안 내려가. 그러면 이걸 내려서 본인이 강제로 내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내려보내는 상황이 되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아마 차량들은 계속, 그게 멈추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 원래 이 회사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었어요? 아니,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서 내용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여기 회사 것이 굉장히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청소자원과에서도 알았을 텐데 왜 이 업체 것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 요청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그전부터 연구해 왔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도 들어왔지만 가격 경쟁에서, 조달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됐고요, 그런데 이 회사도 압축기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러 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다 보완을 완료하고 그리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쓰레기를, 증인! 쓰레기를 차가 와서 부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가 밑으로 이렇게 만약에, 내려가는 상황에서 만약 좁아지게 되면 걸리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걸려요, 그게! 그러면 이게 같이 퍼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축소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걸 모아서 압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맞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인위적으로, 자, 봐 보세요. 은평구에서 이런,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게 인위적인 거예요! 이것을 안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그 속에 빠져서 죽어요, 잘못하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문제는 없도록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금액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냥 입찰로 붙여서, 이게 분명히 이런 것은 뭔가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금액이 총액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금액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먼저 기본이 돼야 맞는 거지,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현재 이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게 예견된 문제라는 거예요, 예견된 문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업체랑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막히는 부분, 내려가면서 정체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하고, 그리고 계속 시운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업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 시뮬레이션 상황 자체가 필요해요. 만약 13개의 대행업체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차량이 계속 대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 그냥 막 푸고 나가라, 푸고 나가면 나중에 다시 그것을 어찌 됐든 지게차로 해서 다시 집어넣겠다.”, 그 공간을 한번 보세요, 놓여 있는. 그 공간이 나오지도 않아요! 차 돌리기도 어려워, 사실. 그런데 거기에 뭘 또 그걸 쌓아놓고 한다, 뭘 어디에 쌓아요, 그것을! 그것 자체도 힘든 공간인데, 거기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건물 속에,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냥 그때그때 상황 자체로 이렇게 대충, 대충의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다시 진짜 연구를 해봐야 돼요. 도로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무튼 정말 답답한, 참 갑갑하던데,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소리만 딱딱 치고 나면 당장에 어떤 상황이 되고 나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리고 66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시설로 가서 이게 처리를 해요. 적환장에서 압축되면 처리가 되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단가 원/톤이 17만 6,000원이 나왔더라고요, 수도권 매립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도 17만 1,000원 이렇게 나오는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조사하는 당시에 그랬고요, 현재는 단가가 많이 올라서 23만 원∼35만 원 사이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민간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을 왜 이렇게 비워놨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초 정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명기
채명기위원장
올해 초의 그것을 지금 자료를 내나요? 현재 이 자료를 내려면 현재 금액을 갖고 계산을 뽑아야지, 이게 지금 올해 초의 치를 갖다놔요, 이것을?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이것 민간위탁 처리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몇만 원씩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금액을 만들어 내놓고, 자료가.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현재 이게 17만 6,000원 맞아요? 이러면,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부담금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부담금까지 합쳐서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부담금이라는 게 뭐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폐기물 매립 부담금 플러스 처리비까지 해서 지금 17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담금 빼고는 얼마인데요, 지금?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1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11만 6,000원이에요. 아니, 이게 11만 6,000원이에요. 현재 지금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요. 거기 매립지의 거기 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금액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정해야 돼요. 나중에 적환장에서 이걸 해가지고 나갈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지금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언제 자료인지 지금 현실감 없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가지고 설명이 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연내에 현재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 이게 지금 반입 금지가 된다고 해서 2026년부터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유예를 얻어낸다 그랬잖아요,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그게 유예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환경부에서는 소각장 공사로 인한 개보수를 통해서, 공사로 인한 것은 2027년도까지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기간이 2028년도 9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까지 유예를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명기
채명기위원장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시 유예,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확정된 것은 2027년까지는 됐습니다. 2027년까지는 확정이고 그 이후에 2028년도 9월까지 해 달라,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1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1년 반 정도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1년 반 정도는 만약 그게 안 되면 다 민간위탁 처리해야 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민간위탁 처리해야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또 파생되겠네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박현수위원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RFID 종량기 설치 부분. 내용연한이 그때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때 8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7년이라고 그러셨어요, 7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7년인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7년 지난 부분들 대수를 파악하셔서 유지보수비 매년 나가는 비용하고 비교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한 가지 뭐를 말씀드렸었어요? 경기도에 지원 조례가 있으니 경기도에 문의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확인하시고 교체를 하는 게 맞다, 왜? 유지보수비를 매년 7억, 8억씩 지출하는 걸 따지면, 요즘 종량기 1대 얼마입니까, 구매단가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 비용이면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리고 경제성도 그게 더 확보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추진 완료”라고 또 해 놓으셨어요. 뭐를 추진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진 완료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추진하신 것 보니까 2025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137대 기기 교체한 게 다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보니까 신청은 230대 들어왔는데 교체는 또 137대밖에 안 해 줬어요. 93대는 안 해 줬어요. 4개 구청별로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권선구는 신청한 대수의 57% 정도만 교체를 해주고, 영통구는 49.5%만 교체를 해주고. 그나마 장안하고 팔달은 신청 대수가 적으니까 거의 90% 정도 교체를 해주고. 이것 솔직히 검토해 보셨어요, 작년 행감 이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데이터 보면 검토하신 내용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알려드렸어요, 방법도. 수원시 재정 갖고 안 되니 경기도 그 지원 조례,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경기도에 제안해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의원 되기 2년 전에 도의원분들한테 제안해서. 그렇게 다 방법을 알려드렸는데도 뭐를 하셨는지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추진 완료라고 적어 놓으시면 맞아요, 이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앞으로도 계속 교체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사실 협의 과정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협의하신 근거 있으세요? 근거 갖고 와 보세요! 경기도하고 공문을 보냈든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 요청을 했는지 근거 있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구두로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리고요. 자료 갖고 와 보세요, 근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박현수 위원을 향해) 마무리하시겠어요?
박현수위원
일단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적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 명확하게 다음 해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추진 완료”라고 쓰지 마세요! 제시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 완료입니까! 이 부분, 이 건만이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다 일일이 지적은 안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행감 이후에라도 자료를 보완해 주실 것은 자료 보완해 주시고, 안 하신 게 있으면 하시고, 하신 근거들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권혁주 증인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재선위원
127쪽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근무 등 실태 현황을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각 13개 대행업체들이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예산으로 지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대표님을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또 수거원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그걸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산을 평가해서 구역을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위탁비용을 주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디는 대표를 포함해서 직원으로 이렇게 9명씩 봉급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행업체 회장님네 에코 같은 경우에는 4명이에요, 대표님을 포함해서. 그러면 분명히 9명을 임용해서 직원으로 봉급 나가는 부분하고, 수거원하고, 또 운전원하고. 이게 분명 어느 쪽의 예산이 빠개져서 이쪽으로 갈 거야, 좀 짧아져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모델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만한 직원들의 현황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직원으로 넣어서 인건비를 가져가면 수거원이라든지 운전원은 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 본청에서는 봉급의 기준틀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9명을 데리고 있는,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경리직원이 4명이에요, 4명. 그러면 수거원, 운전원이 한 47명쯤 된다고 봐도 이게 경리직원이 4명씩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전히 2025년도에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돈은 분명히 누군가가 돈을 빼서 이쪽으로 직원 몫으로 넘겼을 거예요, 그런 걸 왜 검토를 안 하시고. 똑같은 2024년도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 2025년도 또 왜 이런 게 나왔을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산을 받고 있는데, 이제 간부들이라든가 사무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라든가 이런 쪽을, 일반관리비, 그리고 간접노무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선위원
못 하는 부분도 1년이 지났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비슷한 규모의 업체인데 운전원, 수거원이 왜, 직원들은 7명이 있고 여기는 4명이 있을까. 보면 경리회계가 그냥 4명씩이나 되고, 총괄 감독 있고, 현장 감독 있고, 현장 감독이 2명, 3명 있고.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대답만 잘하시니까 야단맞잖아요,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사실 보면,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 때문에 경리회계가 4명씩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건 답변이 아니야. 답변하고는 안 맞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표준 모델을 하셔가지고, 1명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잘못됐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13개의 대행업체에 직원이 들어오면 초임이 얼마고 기본 틀이 있어야 돼요. 어느 회사를 갔더니 초임을 100만 원 주는데 이 회사는 50만 원만 주고 7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살아남겠어요? 견디겠어요?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데로 옮기겠죠, 얼른. 그런 것들을 기본 틀에서 잡아주시고 하셔야지, 민간업체로 위탁업체 넘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수원의 역사가 지금. 그런데도 이런 틀을 안 잡아주시고 일만 많다고 하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상태에서 1년에 한 번씩 돌리시니까 원망이 나오죠! 이 업체를 위탁업체, 대행업체 말고도 구성원들의 문제가 또 생기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도 여전히 1년의 세월을 그냥 후딱 넘겨버리고 똑같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또 언성이 높아지고 해요. 증인은 빠른 시일 내에 모델을 만드세요, 여기 기본 틀을. 그래서 1호봉은 얼마다, 여기 들어오면. 운전원은 얼마, 수거원은 얼마 해놓고 사무직은 필수적으로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노무비로 이것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주시면 안 되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출근도 안 하는 사람 1년 내내 봉급을 줬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어느 구석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일만 많다는 핑계, 우리가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권혁주 증인도 들으셨죠? 좀 챙겨주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정원하고 봉급 부분 집중적으로 해서 표준 모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긴 시간 행감받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유정수 증인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국미순위원
1년에 13개 업체 나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690억 나갔습니다, 올해.
국미순위원
690억, 엄청난 재산이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업체별 평가표가 왜 안 나왔냐고 질의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평가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11월 말쯤 된다고 하셨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제가 점심 먹고 오는데 제보받았습니다. 주민만족도평가 결과표, 현장평가 결과표, 실적서류평가 결과표 다 나와서 밖으로 돌고 있던데요?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 행감 회피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감사, 어떻게 받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밖으로는 돌고 있는데, 그 결과치가! 13등, 12등, 11등.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 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어제 평가위원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제 평가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못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미순위원
평가 결과지 가지고 오십시오, 서류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서류로 제가 받았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유정수 증인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국미순위원
자료 급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그런데 하위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주셔야 돼요.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는 대책을 수립하셔서 계획성을, 진짜 제대로 결과표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냥 행정사무감사 피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시정요구처리가 제대로 추진 완료된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어젯밤 11시까지 이 책을 봤는데 두께만, 청소자원과는 두께만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작년 책, '23년도 책 3권 놓고 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행감 하시면 안 됩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제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보니까 매년 내용이 계속 똑같아요, 질의를 한 것 자체가. 그리고 보면 바뀌지가 않아. 매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으면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위원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것 완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러면 행정사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찌 됐든 또 1년의 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고 모든 것 자체가 수원시민들을 위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다 그냥 검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조례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위적으로 과에서 막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거기 조례에는 이미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 집행부가 무슨 똥배짱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평가라는 것 자체가, 제가 대체적으로 이걸 계속 봤어요. 각 동에 보면 청소하시는 청소반장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또한 얘기하는 것 보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게 정말 이걸 바꾸려면, 어떤 행정을 하고 바꾸려면 정말 청소자원과에서 그만큼 가서 현장감 있게 해야지 그냥 용역업체한테 주게 되면 용역업체가 그냥 임의대로 해요. 아니, 업체에서 잘해 주면 그 업체는 점수가 빵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고요. 정확한 자료가 아니에요. 정말 자료가, 그냥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내년, 내후년 되면 아마 이 평가를 통해서 업체, 또 새로운 신규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책임하거나 무성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자기가 시에서 요구한 대로 잘 지켜왔는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불이익을 받아서 내가 이 업을 못하게 된다든지, 그것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것 누구 때문에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평가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때문에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면 아마 그분은 소송까지 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또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례위원
위원장님!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또는 그전 11대부터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계속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시는데 1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 활동비 내역을 보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내규에 의해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라인은 정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계속 주민지원협의체, 정말 맨발공원 관리인 같은 경우 연봉이 5,800인 것 같더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40만 원씩 피복비를 맞춰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장애인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 조끼 하나 사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그걸 시에서 못 해주는 이 시점에서,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고 너무너무 수원시 청소자원과에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내규로, 본인들이 다 그 규정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건 너무 하지.”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이끌어 주시면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고쳐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4년째고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환경안전위원회 시절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증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시에서 챙겨서 활동비 내역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윤위원
저도 유정수 증인께,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정종윤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동에 지역구 통장님들께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 동은 9월에 30명 설문조사 해 달라고 해서 해줬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올해 요청 없었다. 작년 7월에 해 달라고 했었다.” 이런 동도 있습니다. 이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행업체 조사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심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윤위원
저희 위원님들 일곱 분이에요. 지역구 다 확인하려면 5분, 10분이면 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도 가능하고 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원정호 참고인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도 지출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고 또 법적인 제재를 받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국내외 연수 간 이 내역을 알게 되면 몇 분이나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또 카드내역이 실제 의회의 공개가 아니라 일반 주민분들, 동네 분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분들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쓸 수 있어. 한 끼에 이 정도 먹을 수 있어.”라고 납득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분들도 만나야 되고 전 위원장, 또 지금 협의회 회원들도 만나야 되고, 다양하게 미팅도 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의 돈이고 세금으로 되는 돈이고.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쓰셔야 되고요. 또 너무, 몇 개 식당만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상호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몇 군데에서 과다하게 지출된 내역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대선위원
505페이지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내역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어떻게 추진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건설폐기물 배출자들을 매월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50% 이상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24년도랑 '25년도 자료를 보면 기준에 적합한 게 '24년도는 모두 다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부적합 판결이 5가지 정도가 있네요, 과태료 부과한 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보관장소 위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처음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위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는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이렇게 보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저희가 민원을 받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그냥 돌아오고요, 그리고 출장복명만 하고, 그리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 적합 기준을 낼 때 몇 번 정도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처음에 나갔을 때 보관장소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바로 발생했을 때는 한 번 나가서도 해오는 경우가 있고요, 확인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관장소가 괜찮으면 적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 여러 번이 그러니까 몇 회 기준인지 여쭤본 겁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건 사실 서너 번도 나가는 것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이대선위원
민원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민원이 없으면 안 나가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일반 계획에 따라서 한 달에 한 20∼30건 정도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형평성 문제랑 일관성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처음에 시설을 설치하고 완료가 됐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점검을 나가게 되고요, 그 점검을 나갔을 때 위반사항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불시점검이나 따로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그냥 들어오면 나간다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원래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나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나가신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특별하게 횟수가 정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게 뭔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봤을 때는 민원이 들어와야, 뭐가 얘기가 들어와야 나간다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도 달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은 가셔서 확인 절차는, 이게 적합이 나올 수 있지만 적합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만 듣고 가는 건, 얘기만 들으면, 민원제기를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민원이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14페이지하고 6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수원주민편익시설하고 수원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지출을 보게 되면 2024년도 8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를 예산지원형으로 변형을 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 정동근 참고인.
2023년도에 수입·지출을 보면 1억 1,3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수익이. 그렇죠?
지출이 많고 수입이, 이때는 사실 독립채산제였기 때문에 YMCA에서 운영을 했던 때예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독립채산제는 별도의 회계를 가져가서 진행을 해요. 그렇다면 YMCA에서 거기 서수원을 운영하면서 1억 1,300을 출자했다는 뜻인가요?
수입·지출을 말씀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적자난 것,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YMCA가 자선단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내 돈까지 투입을 하면서 수원시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아니죠? 어찌 됐든 수익 구조로,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입을 내가 벌어서 내 회계로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는 걸 하는 게 독립채산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1억 1,300이라는 게 이 자료에 딱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YMCA가 수원시를 위해서 1억 1,300을 출자했다는 내용이에요. 돈을 더 쓴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돈을 더 내서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수원시에서 위탁시설을 받아가지고. 독립채산제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켜서 이익을, 어차피 YMCA라는 데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거꾸로 YMCA에서, 이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1억 1,300 수원시에 내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것 유정수 증인이 이야기할 거예요, 환경국장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료가?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독립채산제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돼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행감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아니, 이게 독립채산제인데,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독립채산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내 돈을 내가 계속 그냥 내는 거예요. 내가 투입되는 돈을, 수원시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이, 인건비도 본인들이 줘요, 그 직원들, 강사들 다. 그리고 그 수입도 가져가요. 그런데 1억 얼마를 내가 손실을 봤어. 그러면 독립채산제 안 하죠. 나 같으면 안 해요. 내 돈을 내면서까지 내가 왜, 내가 벌어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독립채산제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치가 장난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위원님들한테 내는 것 자체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 수원체육문화센터 봐 보세요. 수원체육문화센터는 그래도 수익이 1억 4,500이 있었네요, 2023년도에. 이렇게 벌어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어찌 됐든.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 다시 조사 좀 해 주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게요. 서수원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예산지원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독립채산제였는데. 설사 이게 1억 얼마를 손실보고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예산지원형으로 바뀌니까 12억, 13억 정도가 현재, 아직 10월 기준이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봐서 13억 정도가 지금 적자입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 유정수 증인 얘기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현재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행감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행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증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 별도로 하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지금 계속 자료 내겠다, 자료 내겠다.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별도로 따로따로 해서 그냥 자료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위원들이 이것은 문제를 삼겠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치가 이상하니까. 그렇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원체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의 수익이 독립채산제였을 때 플러스였다가 예산지원형으로 바뀌니까 또 수원체육문화센터도 2억 7,600이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적자였던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조금 하고, 왜 그러냐면, 봐 보세요. 똑같은 체계 시스템에서 관리해요, 어차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산지원형으로 하든 독립채산제로 하든 서수원은 YMCA가 진행을 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아니,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을 때도 YMCA였고, 예산지원형으로 했어도 YMCA였고. 수원체육문화센터도 지금 예산지원형으로 할 때나 독립채산제로 할 때나 YWCA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게 뭔지를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파고 들어가 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은 다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왜 그런지, 적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9페이지에 세척,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세척에 대한 것들. 저희가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냄새나고. 이것 세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냄새 민원이, 이것 민원 많이 생겨요. 겨울이라 해서 음식 냄새가 그냥 겨울 내내 얼리고 얼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겨울이라 해서 음식물을 안 들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척을 해야 되고요, 세척을 하고, 세척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봤더니 너무 형식적인 흉내만 내고 있어요. 막 서울이나 이런 데를 제가 세척하는 걸 봤더니 주 한 번을 해요. 비수기 때는 2주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도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좀 청결하게, 깨끗하게 진행을 시키려면 예산과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이것에 대한 것들, 민원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게끔 사업의 어떤 기간이나, 그다음에 세척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을 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단독주택은,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 관련된 것만 하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단독주택은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왜 추진을 못 해요?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는 해요, 단독주택 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는 거야. 공동주택에만 딱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 단독주택 쪽에는 RFID 종량기가 조금 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관리를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단독주택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고민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도 편안한 어떤, 음식물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있으면 제대로 배출을 하죠. 없으니까 자꾸 그냥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것은 제안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영세적인 업체들 하지 마시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영세적인 것 말고 제대로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하세요, 그냥. 이게 너무 문제예요. 그냥 그런 것에 너무 매달려서 진행을 해 버리니까 맨날 금액 조금 내는데, 어차피 입찰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소규모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규모 있게 진짜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다음에 아까 세척물, 이런 데 세척하고 난 뒤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것을 무단 방출하는 데도 있어요, 세척물. 그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유정수 증인에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이재선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서수원주민편익시설하고 또 수원체육문화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독립채산제하고 직영 체제로, 아니, 위탁비 주면서 하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독립채산제니까 그래도 노력을 좀 하셔서 7억씩 마이너스 자체를 YWCA에서 부담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여기 제출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 회사에, YWCA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서, 분명히 그 재단에서 지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위탁을 계속 YWCA에서 받았을까, 서수원 주민센터를? 거기서도 놀랐는데 더군다나 2025년도 지금 통계에 나온 12억 8,800, 지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 있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건 10월 말 통계인가, 9월 말 통계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10월 말 통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달이면, 이런 추세라면 한 15억 이상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수가의 지출을 비교해 볼 때. 그런데 개인들한테 이런 건물이 있다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죠. 벌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위탁받으신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기에, 여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지출을 더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 또 대수선해 주실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을 민간위탁 주고 이렇게 돈을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이 이런 주민편익시설 지어 놓고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이 하는 모든 일거리를 다 뺏어버려요! 교육생 붙여 주죠. 거기 모든 쾌적한 환경 만들어 주죠, 시원하게, 따뜻하게. 수강 강의하시는 분들 고급 인력 대 주죠. 다 해 주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벌어먹어야 될 수입원들을 다 지금 막아놓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주민지원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왜 노력을 안 하고 시의 예산을 또 가져갑니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야 될 것이 본청이에요. 감각상각비를 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필수 경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또 인건비 인상분이 들어왔어요. 수원체육문화센터 얘기 아니고 지금 YWCA보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YWCA에서 하는 체육문화센터보다도 최근에 서수원에 지어 놓은 거죠? 신축 연도가 서수원편의시설이 늦게 한 거예요, Y보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YWCA보다 YMCA가 더 늦다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에 15억 정도가 밑지는, 수입과 지출이 많고 이렇게 하고, 대수선비 대 줘야 되고, 감가상각 또 해 줘야 되고, 다시 또 설 곳을 지어줘야 되고, 시민들의 일거리는 다 뺏어 먹고. 이게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에서 할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냥 내버려둬서 그래요, 내버려둬서! 공간은 뭐가 있는지, 프로그램에 돈이 안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최소한으로 강사료는 나와야 되죠. 운영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증인! 매번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고, 도대체 퍼주기 다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수원은? 지방 자립도도 형편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봐야 돼요, 정말! 이 건물 위탁을 많은 부분을 줬으면 거기에 필요한 조직도 해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들여다봐야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봐야죠! 봉급만 타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Y가 됐든, 일반 종교단체가 됐든, 그 위탁받은 사람들도 일정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명의로 좋은 일들을 한다고 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누가 챙기겠어요? 시의원은 암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인께서는 일 많다는 핑계로 안 하시고. 또 위탁받은 사람은 그냥 있어도 돈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만 시원하게 하지 말고 고민을 어느 정도 하실 건지 빨리하시라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맨날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화내겠습니다, 진짜로 이것 지금보다 더. 아셨죠, 증인?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이재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만입니다.
이대선위원
저기 565페이지 자료 주신 내용에 민원 건수가 7건 있는데, 뭔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대부분 악취 발생 민원입니다.
이대선위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24년도의 용역 결과를 1월∼9월까지 낸 것에 보면 “일부 시설의 노후화는 있지만 법적 기준에 맞춰 양호하게 운영 중에 있음.”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여기 자료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게 수원시민들이 내는 민원인가요, 옆에 있는 배양동이나 기안동에서 낸 민원인가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지금 오목천동의 꿈에그린, 그쪽 주변에서,
이대선위원
거기서 그러면,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정확한, 제가 듣기로는 화성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배양동하고 기안동 주변에 개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내용 알고 있죠?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입주가 되면 들어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시설
화시설음식물자원
운영소장 이재만 : 그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지금 관리부서하고도 상의하고 있고 아직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뚜렷하게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우선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민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발생되면, 일이 생기면 움직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방지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보완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대선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현수막을 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님비 시설인가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반대 의견들을 이렇게 내는 건가요, 주변에?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이게 기류가 정체되고,
이대선위원
그렇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기압이 낮아질 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저감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추가로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환경안전위원회 오기 전,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심의위원은 아니고 위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 냄새를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도 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원회에서 속해 있다 보니까 거기 현장을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옆 지역에 있기도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냄새가 안 난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편차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안 느꼈다고 쳐도 예민하신 시민분들은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는 7건밖에 안 되니까 다행히 어떻게 대응은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이 계속되면서 분명히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가서 준비한다고 하지 말고요, 미리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지, 저는 그게 모범적인 공직자의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저희가 사전적으로 미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점점 더 지역민들하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소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뭔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안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건 아니고 자료를 보면 13개의 생활폐기물 용역업체들이 기부한 현황들을 봤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인증된 4개 업체만 우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안 하신 업체들도 사회 공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 곳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작든 크든 결국에는 사회적 복지 활동, 공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곳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음 자료에는 그런 것들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강위관 증인.
지금 환경에너지솔루션에 고용이 되신 거죠, 소장님은?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강위관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수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설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 고용에 대한 대책은 누가, 여기 지금 환경에너지솔루션의 전무님이 참고인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전무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고용된 부분이니까 회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태영하고 컨소시엄 했을 때 같이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시 보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업체는 환경에너지솔루션㈜이겠네요?
아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컨소시엄 한 것 아니에요?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나가서 다시 다른 데, 컨소시엄 된 데가 들어와서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하는 그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딱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다시 운영을 하실 의사로 참여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고용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지난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수감부서 순서를 조정하여 금일 실시하기로 했던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환경국 소관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