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선기 환경정책과장님!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동희 기후에너지과장님!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수영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송순옥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선경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혁주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환경국장 권혁주 환경정책과장 김선기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송순옥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최선경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철 주식회사 삼천리 영업관리팀 과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어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환경정책과 김선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기입니다.
국미순위원
115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23년, '24년, '25년이 구분되게 잘 자료를 주셨는데요, 석면비산도 측정이라든지 감리인 배치신고라든지 이게 500㎡, 예를 들어 800㎡ 감리인을 두게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비산도 측정 결과 공개하는 것하고 감리인 배치하는 것하고 보면 전체하고 갭이 있어요. 37개라는 갭이 있는데, 이 37개소는 어떻게 관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되는 건지, 합계 수는 178로 되어 있고. 그런데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차이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감리인 배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 이상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굳이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그 갭이 있는 37개소 같은 경우는 그 이하라는 거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국미순위원
500㎡ 이하.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증인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이어서 계속 1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해제·제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개소가 신청했는데 자료에 보시면 '23년도와 '25년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 2개소 했고요, 여기 자료에는 기재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11월 작성한 이후에 2개소를 접수받았습니다. 한일타운 제1경로당하고 화서동에 있는 벽산경로당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국미순위원
경로당만 두 군데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고등동, 세류동, 지동 이쪽으로 특히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설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해서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혹시 석면 해체·제거하고 이러는 데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혹시?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이라는 게 사실 석면 제거를 해주는 건 저희가 지원하고 석면을 제거하고 나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붕, 덕트 같은 경우 뗐을 경우에 친환경으로 다시 해야 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실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하는데 다시 하는 건 자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주저들 한다는 거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118페이지에 석면건축물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23개 동 153개소가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어린이집 숫자를 확인하니까 41개소예요. 그런데 특히 증인께서도 알고 있겠지만 18번하고 164번하고 경동어린이집, 동광어린이집. 이런 시설은 특성상 신청이 없더라도 관련 부서나 증인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236개 동이라는 것은 153개의 시설 속의 건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 42개소를 관리했었는데 작년에 한 군데 해서 41개 남은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가서 취지 설명하고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경동어린이집하고 동광어린이집은 부모가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이 친구들이 정말 이런 환경에서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인께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국미순위원
행감 2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매산동 참고인, 조동철 참고인도 나와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매산동 매산로 3가 98-1번하고 화서동 86-1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 요청을 드렸어요. 그때 답변이 '2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국미순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참고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가스 공급 추진대책에 보니까 “25년 배관망 지원사업(시행)”이라고 “화서동 일원 등 4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혹시 매산로 3가하고 화서동 86-1번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산로 3가 98-1번지 일원 세류초등학교 인근입니다. 10가구에서 도시가스를 희망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0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고요, 또 한 가지 화서동 86-1번지 일원 화서시장 일대입니다.
국미순위원
입구,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입구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를 시행했는데, 시장 진입구 쪽에 땅을 팠는데 하수박스가, 당초 지하시설물 통합 활용 시스템을 위해서 사업 전에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땅을 파 보니까 하수박스가 너무 크게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관망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희망하는 주민들 네 가구가 있는데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되게 아쉬워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지하배관 설치를 못 하는 걸로 해놔서 도시가스는 설치가 안 된다는 거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여건상?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안전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아직도 수원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현황을 보시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영통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국미순위원
어떻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본 위원의 지역구는 팔달구이긴 한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권선구 오목천동, 입북동 정말 이런 데는 조금 더 증인께서 신경을 더 앞으로 써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집행부하고 잘 하셔가지고, 공조를 하셔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환경정책과 김선기 증인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기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26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부적합은 1개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들이 여러 가지 합성고무재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또 아닌 데는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사실 모래도 그렇고, 합성고무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죠? 이런저런, 또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일부 훼손이 되면 거기 걸려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시범사업 실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우드칩이라든지 탄성도 확보가 되지만 친환경 소재로 되는 부분들, 혹시 이런 부분 증인께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 못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열심히 어린이놀이터를 검사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4개소를 했고요, 그중에 한 군데가 나와서, 납이 부적합, 부적격하게 나와서 개선명령을 한 후에 재검사해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훼손된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합성고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 어린이시설이라고 하면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린이집에도 놀이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 어린이집이 개원할 때 해놓고 아직까지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왜? 위탁운영비에서 이걸 개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 비용 때문에 개보수를 못하는 데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 안전하고 또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부적합 개소가 늘어날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소재도 검토를 하셔서 관련 부서가, 만약 교체를 한다든지 개보수할 때 이런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환경보건법」이 내년도에 개정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닥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프탈레이트가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원래 38개소를 검사했는데 2개가 나왔습니다. 영통구 쪽에 2개 나왔는데 금년 10일 초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가스 부분을 작년에 본 위원도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 또, 본인 지역구에 있는 지역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또 연동되는 게 기후에너지과만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지역의 문제죠. 도로개설이 항상 연동된다는 것 때문에 실시를 못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직도 지금 남아 있지만, 220페이지에 보면 오목천동 36-4, 여기가 아마 수원여대 근처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몇 년째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도로개설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도로건설과하고 수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가져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2025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재지정이 됐습니다. 재지정이 되고 바로 2026년도부터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토지보상이 끝나면 바로 도로개설이 되는데, 도로개설이 되는 시점에 맞춰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현수위원
또 한 군데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여기는 조금 복합적인데, 도로개설 문제하고 사유지가 많다고 하는 이유로. 이것도 역시 한 10년 넘게 주민분들이 도로개설 플러스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민원 주셨던 부분이에요. 오목천동 일례로 가림리마을, 이 부분은 사실 여기는 세대수도 많아요. 그런데 거의 고립된 마을로 지금 남아 있는 마을이거든요. 여기도 역시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지만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대안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도시가스 관련 팀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인 부분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방법이 어려웠었던 것은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개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화될 것 같은 예측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예정된 도로를 우회해서, 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 도로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삼천리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내년도에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두 군데만 해도 사실 권선구에 미공급되는 지역들이 일정 정도 많이 해결이 돼요, 세대수도 그렇고. 또 가장 많은 주민분들께서 거의 10여 년 동안 불편을 호소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가스도 문제지만 도로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형태가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하여튼 증인께서 노력을 하셔서, 또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꼭 이 계획에 맞춰서 시행되는 데 문제없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기입니다.
김경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6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년 동안 점검한 개소가 1,841개예요. 맞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시설은 2,875개여서 이게 64% 정도밖에 점검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곳이 있나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안 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한 200여 개 정도를 계속해 왔거든요.
김경례위원
200개 정도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200개 정도 해 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로 했었는데, 안 된 것은 신규로 하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지 않나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경례위원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든. 이게 어린이안전시설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취약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이라도, 물론 예산이라든가 인력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34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와 있나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경례위원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개 전략 및 15개 세부 과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나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15개 추진 전략 중에서 비예산으로 5개가 가능하고요, 10개 정도 예산을 하는데, 이게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 대피 체계 강화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바로 실시하고요, 영세사업장 컨설팅이라든가 화학사고 대응훈련 같은 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아무튼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여기 지금 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올해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라 하면 그래도 대면으로, 지금 심의를 결정하는 위원회잖아요. 운영에 관한 심의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조례 개정도 있을 것이고 이용료 조정이라든가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는 어떤 그런 심의를 하실 건데, 이걸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그것 조례,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자체 운영해 놓은 실적에 대해서 자문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몇 분이나 참여, 서면으로. 그러면 전부 다 참석하신 거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열두 분이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수원시가 이게 운영,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거의 다 지금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렇게 심의를 결정하는 이런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게 연 몇 번 정도 열려요? 두 번 열리나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2년에 한 번이라도. 지금 대면이 '23년 7월 18일 대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심의 시,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 다 교수님들이고, 위원회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이 참석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2년에 한 번이라도 대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지금 아토피센터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하셨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재공고하셔서, 왜 재공고하셨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3년마다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가 3년이고 내년부터 3년이 또 시작됩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아토피센터에서 '14년부터 계속 공개 모집을 진행했을 때 한 번도 다른 기관에서 들어온 적은 없었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왜 그렇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실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단체하고 다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최소한 다섯 분 이상 의사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수원시에 있는 병원 중에서는 아주대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대에서 계속 들어오고 다른 데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토피센터의 수탁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원시가 지금 11개의 사무 민간위탁을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위원회에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곳에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갈 길이 멀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아토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3월에도 현장방문을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설 가동률, 그러니까 3층 제가 얘기하거든요. 시설 가동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에 1개실도 가동이 안 될,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한 달에 한 16개실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층에 관해서 이게 시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가 수탁을 받기 전에 용역 사업을 2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는 거기를 치유센터처럼 해서 계속 숙박으로 돌리기로 그렇게 플랜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3층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탁받고 환경부와의 가이드라인의 주제로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나 치유시설보다는 예방관리 교육 시스템으로 돌려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본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그랬는데, 처음에는 16% 정도였고 지금은 그래도 46% 정도, 저희 계산으로는 그렇게 가동이 되는데 우리가 주 5일이라고 쳐도 지금 190회 정도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비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를 방송실로 쓰는 부분도 있어서, 개조해서 코로나 이후로 조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그 방을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기를 단체로, 어떤 프로그램 연계해서 하는 것 말고 단체로 목욕버스 교육만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준비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가동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숙박형이 지금 초반보다 많이 늘었고, 그러나 가동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해서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다가 다른 타 지자체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 가평, 동해, 공주, 진안군, 보성군, 함양군, 제주.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쫙 되어 있는 건데요, 물론 센터에서는 지금 이수영 증인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의료적 예방관리라든가 의료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원시에서 이런 시설을 세금으로 지어 놓고 시민들이 제대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있어서 주변에, 특히 장안구는 좋잖아요, 광교산 쪽으로 연계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원시는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라고 이렇게 딱 명명이 되어 있어서, 물론 저기에서 하는 주요 시설이라든가 주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족욕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시설 자체가 그래도 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렇게 타 지역에서 동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숙박이 또 특화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탁기관을 공모하실 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해당 사항들을 공모하실 때 그 사항에 넣어 주시면 이런 게 공모가 돼서 차츰차츰 1개씩 개선이 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뜻 잘 알겠고요. 전국에 8개 아토피센터가 있는데 수원 아토피센터가 유일하게 도심지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센터지만 숙박형이 더 우선이 되는, 힐링하기 위해서 우선이 되는 거고, 저희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방이나 그런 치료 차원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변에 다른 사업할 때 힐링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공실이라든가 빈 시간대를 활용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화할 수 있도록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윤위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기입니다.
정종윤위원
51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중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환경탐사 관련입니다. 지금 2025년도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5년 이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했던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환경탐사를 올해는 도시재단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1페이지 네 번째에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도시재단 속에 있는 환경지속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위탁이나 대행이 아닌 민간보조사업을 출자기관이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재단은 출자기관이잖아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흔치 않습니다.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게끔 우리가 추진한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재단이 보조사업 수행자로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정종윤위원
53페이지입니다. 지금 용역 현황 보시면 2024년 용역 현황에 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과 총 6억 원 규모로 계약 2건 진행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수원시정연구원, 첫 번째는 수원시 환경 수립 용역이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시행 용역입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수원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왜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용역을 했었는데요, 두 번 유찰됐습니다.
정종윤위원
단독 입찰로 유찰됐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정종윤위원
단독 입찰한 업체가 어디예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수원시정연구원.
정종윤위원
수원시정연구원만 들어온 거예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정종윤위원
수원시 생물다양성 조사 용역도 그렇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환경 관련 용역 같은 경우에 우수한 기관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정연구원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종윤위원
환경 관련 용역 시에 우수한 연구단체들, 대학 같은 경우에 우수한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수원시 다양성 같은 경우에 수행연구원하고 동국대학교 산학연구단과 클럽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저도 찾아봤더니 대학기관 중에서 우수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다음 이동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정종윤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이 그동안 아주대학교에서 개발한 앱으로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공 앱을 왜 별도로 구축하셨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주대학교 앱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민간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가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 연동이라든가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처리가 다소 미흡했고요, 특히 앱 가입자가 에너지절감 시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공공 앱을 구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참여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시범단지 3개 시작해서 올해는 119개소예요. 9만 2,000세대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시킨 이유가, 그 방법이 있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부서에서 수원시 입주자대표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필요성,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회장님하고 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시와 협회가 같이 아파트 단지에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 효과가 많이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윤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홍보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인센티브 지급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현황을 보니까 새빛감탄아파트 경진대회가 있는데 평가와 시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새빛감탄 아파트 경진대회는 사실 지난해 행감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시에 김경례 위원님께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참여 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큰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평가 기준은 전년도 대비 전기하고 수도사용량 감축률하고 500세대를 기준으로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2개 단지에는 350만 원, 4개 단지에는 150만 원씩, 그리고 함께 현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보통 경진대회 같은 건 시상은 물품으로 하는데 상금으로 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사업을 계획할 때 아파트 쪽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현금을 주는 것보다 아파트 측에서 자기네들 공용 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돈으로 주는 것, 상금으로 주는 걸,
정종윤위원
그걸 물품보다 상금으로 달라?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물품보다는 상금을 선호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상금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물품 지급 받는 것보다 상금, 현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을 선호할 것 같기는 합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많이들 원하셨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2만 5,000세대에서 9만 2,000세대면 거의 4배가 늘었거든요. 이런 증가에 있어서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인센티브가 적절히 잘 지급된 것 같고요, 아파트 반응이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해서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동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토론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행감 준비 기간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국회 토론회 부분은,
이대선위원
네, 국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수원시가 기후위기 전환, 죄송합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하고 국회 기후위기특위하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부하고 함께 모여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대선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가 여기서 어느 정도 토론을 하면서 도출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방침을 세울 때 많이 활용을 해 주셨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236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추석 연휴 때 곡반정동인가요? 거기서 사고가, 전기차 사고가 났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추석 전날 10월 5일 아침 8시경에 곡반정동 하늘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고요,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화재 직후에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이 됐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속한 대처와, 거기 사전에 비치되어 있던 질식소화포가 있었습니다. 그 질식소화포로 인해서 한 20분 만에 초기 진압이 완료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하주차장에서 난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대응을 되게 잘했다고도 보고,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질식소화포도 비치되어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용품을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나 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사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질식소화포를 갖추고 있는 경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설치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2026년도 사업으로, 전에 박현수 위원님께서 입법하신 화재예방 안전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전기차 화재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4,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예산 심의안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것 예산재정과랑 협의할 때 무척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위원회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위원장님과 각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많은, 저희들도 노력했고 이렇게 열심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서 팀장님도 진짜 안절부절못하면서 예산을 꼭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4,000만 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지원 규모나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4,000만 원을, 당초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4개 구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균등하게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원용품은 질식소화포라든가 쌍방향 직수장치,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 발생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품을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규모는 지원금으로 나갑니다. 100% 지원할 수는 없고요, 아파트에서 안전용품 설치를 하면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보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또 방금 든 생각은 저희가 이게 시비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것을 확대하려면 도비를 확보하는 데도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올해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것에 대한 효과가 많이 발생이 되면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마련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항상 전기차 화재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리긴 뭐 하지만, 천안이나 몇몇 군데에서 큰 사고가 난 게 수원시에서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김선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기입니다.
이대선위원
106페이지랑 146페이지, 환경작품공모전?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것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 공모전이 매년 6월 5일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부터 미취학 아동∼중·고등학생까지 참여를 해서 열심히 다양한 공모 분야를 지원해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꼭 아이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나 중·고등학생들만 국한해서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애들∼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이 어떻게, 지구라든지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하는 취지에서 글짓기하고 그림 두 가지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크게 해서, 성인이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대선위원
네, 맞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사실 이걸 매년 하다 보면 학원 같은 데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전문가들이 심사할 때 다 배제를 하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인까지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환경안전위원회가 오기 전까지는 기후위기랑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이걸 지켜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어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유별난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것 보면 아직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성인 참여도 노력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 한 가지는, 이건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이 행사를 할 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할 때 있잖아요. 그 소요예산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예산이, '23년도에 1,500, 그리고 '24년도에 800으로 줄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여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25년도에는 다시 '23년도 예산만큼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참여 인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이것의 차이가 뭔지,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사실 예산은 2024년도부터 수립했고요, '23년도는 저희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국 내 다른 부서에 있는 자투리 예산 이런 걸 구걸해서, 소위 구걸해서 했었고요, 2024년도에 800만 원,
이대선위원
처음 반영한 것,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처음하고 작년도에 그걸로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 더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당부말씀도 드리자면 참여 인원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계속 해서, 연도가 바뀌면 물가 상승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다양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니 '23년도에 했던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올해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저희가 꽤 노력을 하고 학교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비가 왔습니다, 야외 행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대선위원
네, 하여튼 날씨도 잘 선택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꼭 야외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실내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잘 강구해 주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것처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환경에 대해서도 고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잘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선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최선경입니다.
이재선위원
자료 202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봤어요. 10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죠? 자료에 있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25년은 10월 말일 자입니다.
이재선위원
10월 말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11월, 12월에 본래 업무인 탄소중립교육이라든지 실천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에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사업 위탁을 맡기잖아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거의 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뿐이 아니고 많은 곳이 사업비는 거의 15% 정도, 14.5%. 기후변화가 보니까 14.5% 정도는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일상경비예요. 85.5% 정도는 전부 다 인건비하고 일상경비다 보니까 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고 효과보다는 몇 사람의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월급쟁이들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증인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못 되겠지만 그런 것은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뭐예요? 말씀을 해 주세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현재 탄소중립 교육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인, 유치원, 어린이집. 숫자상으로 보면 월평균 8,900명, 9,0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면 한 달에 토요일·일요일 빼고 한 30일 계산을 해도 하루에 300명씩 오기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300명씩 드나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아마 학교 쪽으로 와서 하는 것들, 찾아가서 하는 것들, 또 어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계 잡으시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모두 다 포함해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허수인 숫자가 많아요. 하다 보니까 사업비, 돈을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 가지고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0% 정도는 오로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매년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인건비 비율을 낮췄습니다. 지금 제출한 서류에는 보이지 않지만 올해 인건비 비율이 낮아져서 내년에 그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최선경 증인한테 다시, 직원별로 연간 총지급액하고 초과근무를 하고 연가 보상비 타고 한 걸 제가 점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2024년도 것은 그냥 두고 2025년도로 보면, 사실 관장님이나 부장님은 기본급이 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센터에서 교육관에서 이분들이 초과근무까지 수령해 간다? 그렇게 일이 많으신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7-4, 이렇게 호봉 직위까지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기본급이 적은 직원들, 또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초과근무할 수 있는 분들은 봉급 적게 타시는 분들이 잡일들, 나머지 일들, 또 정리하는 일들을 할 텐데 관장님이나 부장님들은 사실 초과근무를 하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체험관의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칠보생태환경도 그렇고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많이 드리는 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정말로 관장님이나 부장님이 초과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증인께서 사실적으로 근무 상태를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실질적으로 관장·부장 모두 다 실무 업무를 일부 맡고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조율해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연가 보상비, 직원별 연간 총지급액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연가 보상금에 39만 1,000원, 38만 4,000원, 36만 9,000원. 10월인데 세 분은 왜, 지금 10월 기준인데 중간에 왜 그만두셨나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퇴사한 직원들입니다.
이재선위원
세 분이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군요. 이해가 됐어요. 연가 보상금은 연말에 끝난 다음에 휴가를 안 쓰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중간에 비교란에 그것도 없고 그냥 써 주셔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동희 증인한테 추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들으신 것과 같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일상경비의 퍼센티지의 사업 내용을 전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와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소관의 기후변화체험관도 있을 테고, 또 김선기 증인이 관리하고 있는 칠보생태환경도 있고 광교생태환경체험관도 있고. 똑같이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데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무 내용은 뭐가 되어 있는지, 인원은 몇 명이 어떻게 됐고 기본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하셔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문제가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전국적으로 보면 자랑스러운, 그리고 만들 때도 우리가 전라도 쪽에 아주 환경 좋은 장수군, 그쪽까지 다 가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셔서 노하우도 있으실 테고, 또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실 테니까 이수영 증인께서는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하셔서 좋은 결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협조받으실 것은 서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센터장 이수영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과장님과 또 발전적으로 논의할 부분 있고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 그다음에 온라인 사업 확장 등등. 그리고 시설이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 철저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수영 증인께서 맡고 계신 이 시설이 수원뿐만 아니고 아마 인근 도시에서도 관심 갖고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위탁을 받고 보면 다짐하는 것들이 약간 흐려질 수가 있어서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김선기 증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발전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김선기 증인께서 한말씀하시죠.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환경성아토피센터가 잘 활용되고 전국적으로 더 이름나고 유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드림 관련해가지고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YMCA에서 현재 3년간 수탁을 하고, 언제부터 지금까지 해 왔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YMCA에서 최초 사업부터 했습니다. 2014년도에서부터 4회에 걸쳐 2025년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어쨌든 십몇 년?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11년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장
11년 정도 했네요. 이번에 또 새롭게 위탁 입찰을 했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이번에 새로 공고가 나갔는데요, YMCA에서는 접수를 안 했고요, YWCA에서,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탁사가 현재 이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환경성도 그렇고 여기 류현상 증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 바뀌는 거예요. 수원시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아니, 애초에 운영하던 운영사가 안 들어왔어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혹시 최선경 증인은 왜 YMCA에서 이번에 이렇게 수탁을, 제가 보면 정말 안 바뀌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이게 민간위탁이든 수탁을 받으면 진짜 안 바뀝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잘 바뀌지 않아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아예 왜 YMCA는 이걸 안 넣었을까요? 혹시 거기에 계시니까,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YMCA 이사회에서 수탁 신청을 안 하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유가, 혹시 이유를,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안 들어왔겠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동안 11년, 12년 차 동안 위탁을 운영해 왔고 처음에 수탁을 받을 때, '14년도 초기에 받을 때 수원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그것 안 했잖아요. Y에서 그것 원래 컨소시엄 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Y가 그냥 혼자 따고 한 거예요, 같이 컨소시엄 안 하고.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Y가 그냥 아예 다 차고 지금까지 Y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원래는 컨소시엄을 하기로 처음에 되어 있었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이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용 관계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증인, 고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지금 지난 11월 13일,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YWCA에서 2026년도부터 3년간 수탁을 맡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직,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요, 제 질의는 고용 승계, 지금 기존에 어차피 YMCA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YWCA가 결정이 났을 거예요. 어차피 YWCA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입찰 내면 거기밖에 또 안 들어와. 그러면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관리자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본적으로는 고용 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열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YMCA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고, 또 관계없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난 그 관계를 내가 잘 몰라서.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0명 중의 한 분만 YMCA에서 파견 근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공개채용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공개채용으로 해서 그렇게?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선경 증인께, 22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 건데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화예술교육 환경 보호 및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전시회, 마술쇼, 인형극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교육횟수를 보면 413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9월까지 개념으로 해서 280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 개념 아니에요? 교육횟수라는 것 자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일 개념으로 365일 중에서 근무일자가 있고 이 부분인데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일일 집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일일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일일 기준인데, 지금 우리가 1년이면 365회인데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여기 안에는 기획전시를 통해서 교육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술쇼나 아니면 인형극 등으로 문화콘텐츠와 접목을 해서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합쳤을 때의 인원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이 하루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그 얘기인가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하루에 중복해서 여러 회차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인형극이 영상실에서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중복해서 진행을 해서 그 횟수가 365일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 추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제가 참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아니, 전시회, 마술쇼, 인형극. 마술쇼를 하면 얼마나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이게 41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280, 이것에 대한 것. 추가로 자료요청 할게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이동희 증인, 지금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이 통과된 것 아시죠, 국회에?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혹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추후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갖고 계세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공영 지하주차장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공영 지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공영 지상주차장이요. 공영 지상주차장에,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지상주차장입니다. 지하에 태양광은 설치를 못 하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지상입니다. 지상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방향을,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전력을 판매하게 되면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시민, 협동조합, 그리고 우리 시의 공공기관, ESG 기업도 함께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각각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게 햇빛 발전소,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좀 다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건 또 다른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 운영됐던 햇빛 발전소의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각각의 시민도 투자를 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특수 목적 법인을 그러면 수원시에서 만든다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시에는 설치를 규정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도시공사에다가 설치를,
명기
채명기위원장
도시공사에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걸 설치를 해서 이익금 배분을 그분들한테 돌려주겠다, 그 내용인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2026년도부터 그것을 진행하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몇 군데 정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황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한 20여 개소 지역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상 지역이, 주차장이.
명기
채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게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원래 준비한 자료는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계속.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이동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김경례위원
20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의 주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수원시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자동차 부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에너지,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자동차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민이 이것을 접수하실 것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러면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 민원이라든가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불편한 민원은 없었고요, 부서에서 사실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209페이지 하단을 보면,
김경례위원
네, 지급 대수가 400,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할당 대수가 있습니다. 할당 대수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25년 같은 경우에 940대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940대가 넘어가면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김경례위원
몇 대나 접수를 했나요, 올해?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사실 공교롭게 보면 할당 대수가 940대인데, 참여 대수가 977대입니다. 조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걸 또 검증을 합니다. 접수를 할 때 번호판하고 계기판들이,
김경례위원
증빙자료 보고 검증을 하겠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해서 916대가 승인이 났습니다.
김경례위원
올해 그러면 지급 대수는, 아직 12월에 지급 예정이라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경례위원
이거야 어쨌든 시에서는 예산 대비해서 지급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시민들이 이것을 접수하거나 이럴 때, 불편한 사항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러니까 증빙자료에서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계기판 조작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조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일 없이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언제 산정된 건지 혹시 아세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산정 시작 시점이 보통 2월에 공고가 됩니다. 2월에 공고가 돼가지고,
김경례위원
아니,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 기준이 적어도 한 10년 전에 산정된 것 아닌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국가에서 산정한 기준입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이 기술원과 어떤 소통을 하실 것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인데 열심히, 이 2만 원 받으려고 열심히 이것 접수할 건데 이것 인센티브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술원이랑 소통을 하시거나 회의하시거나 하실 때 그런 의견을 시민을 대변해서 제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수원시가 지금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로 잡고 있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40%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40%로 잡고 있죠? 40%로 잡고 있는데 지금 212페이지 그 하단의 세 번째 표를 보시면 중요한 건 건물하고 수송이잖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시면 건물하고 수송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맞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옆에 213페이지에도 탄소중립 부분별 사업 추진 현황을 쫙 여기에 내용을 제출해 주셨는데 과연 여기에서 수원시 자체적으로 감축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 것이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건물하고 수송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게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정부가 90% 정도 하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40% 감축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혹시라도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놓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시 자체적으로 전체 감축량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지금 눈에 띄거든요. 맞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시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정부에서 90% 하지만 우리는 20% 이상 더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물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건물 비중이 높은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건물의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창호 교체 사업, 저층 주거지 새빛하우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면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적게 되기 때문에,
김경례위원
전력 개수 감축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증인께 간단하게,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기입니다.
김경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146페이지 보시면 부서에서 행사를 하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3가지가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이 3가지 행사에 다 참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참석했을 때 느끼는 것은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행사에 별로 차별성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부스부터 시작해서 환경보호 실천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통합해서, 이 두 행사는 통합해서 하고 그다음에 “환경in 수원”은 어차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환경보호 활동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하되 이 두 행사는 통합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지구의 날은 4월 22일 하고요, 6월 5일은 환경의 날 기념식인데 약간 4월이 틀렸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고, 6월 5일은 법정 공휴일 기념식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안 그래도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아, 그러세요?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예산도 사실 적기 때문에 합쳐서 하면,
김경례위원
그러니까요. 합쳐서 하면,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외부에서는 지구의 날 부스 활용해서 홍보하고 실습하고 내부에서는 실내 기념식하고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좋습니다.
선기
김선기환경정책과장
더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송순옥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송순옥입니다.
국미순위원
작년에 처리요구사항 중 하나,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수렴을 하는데, 제가 행감 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국미순위원
저도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눌러지게끔 되어 있는데 12월에 프로그램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마감이 다 돼가지고 신청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올해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홈페이지도 단장을 했고요, 프로그램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면 프로그램이 3분 만에 끝나요, 마감이.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12월에는 날씨가 춥고 이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못 돌리고 예산상의, 예산도 그렇고,
국미순위원
예산 부족해서 12월에 프로그램이 한 4개 정도?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국미순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날씨가 또 추워서요,
국미순위원
11월에는 꽉 차 있었던데 12월에 몇 개 안 돼가지고 접수가 일찍,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그리고 또 마감하는 달이기 때문에 길게 못 해서 한 12월 중순이면 다 끝나거든요.
국미순위원
네, 그러더라고요.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프로그램이,
국미순위원
그래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웃음
국미순위원
송순옥 증인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증인이나 또 송순옥 증인, 최선경 증인은 그래도 오늘 행감장에 나와서 한마디라도 했는데 류현상 증인은 입도 벙긋 안 했기 때문에 류현상 증인께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류현상입니다. 저희도 2014년부터 12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또 이번에 입찰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시와 의원님들의 관심을 잘 생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수원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 부서 중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