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정상빈 생명산업과장님!

노병진 농업기술과장님!

김영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상은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상은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상은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1페이지 보면 시설 현황이 건물 연면적 1만 3,000평에 대지까지 하게 되면 2만 6,000평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규모거든요. 2만 6,000평이라는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짓고 위탁을 하는 데가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하나로유통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탁주잖아요. 위탁을 주고받는 1,000분의 5의 상황에서 보통 1년 연비용이 한 8억 정도 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8억 정도면 한 달에 한 7,000만 원꼴? 그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농협하나로마트가 이걸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획서를 냈을 것 같아요.

운영계획을 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아까 위탁기간도 보니까 사실 올해 10월 1일부터 또 3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아마 '25년도 5월 27일 연장을 해버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때 따져서 연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연장을 했을 때 어떤 계획서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문화센터 개념 자체로 지상 2층을 보게 되면, 이게 2,844㏊면 거의 860평 정도 규모예요. 저는 대강당이나 중강당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여를 한다든지 뭐를 해가지고 수입이 발생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디테일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4개 강의실이 지금 560회 미운영되고, 여름에 또 미운영되고. 그다음에, 사실 있었던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65평 정도가 지금 놀고 있는 행태인데, 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것을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운영계획을 갖고 들어왔을 텐데 이걸 우리가 쩔쩔매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그분들이 지금 연, 우리가 월 7,000만 원 정도에 2만 6,000평을 이용하면서 그 수익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데서 방치를, 아마 이게 예전에는 아마, 예를 들어 2022년도 10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운영이 됐든지 아니면 뭔가를 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데를 또다시 이 업체가 재계약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예를 들어 잘못한 거랑 어떤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그대로 다 끌어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게 뭐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걸 왜 따져요? 지금 현재 어차피 위탁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봐야지, 그 사람들이 기투자해 놓은 것 자체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다시 재계약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이걸 만약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계속 봐주고 갈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나아질, 그러니까 낫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돼,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걸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찌 됐든 미리 우리가 일찌감치, 어차피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우리가 어기고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때는 바로 하려고 그러면 안 나타나도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60페이지에 보면 공동구매 내용이 나와요. 공동구매가 3가지, 예를 들어 김치 공급, 수산물 공급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 Non-GMO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공동구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싸고,

품질이 좋고,

공동구매로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산물 공급업체 이렇게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보면, 수산물 쪽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소재가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5개 해가지고 공고 후에 서류 평가하고 현장실사하고 해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7개 정도 들어오는데 2개만 탈락이 되고 5개가 되는 건가요?

많이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많지가 않다.

그런데 수원에는 그런 데가 없나 보죠?

아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보통 5개 업체면, 우리가 200여 개 학교면 보통 한 40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건가요?

권역을 나누어서 1개씩 이렇게?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200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에서 학교가 280개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70여 개 정도는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찌저찌 이렇게 보내는데 어떤 음식, 이런 공동구매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공급업체의 생산지에 대한 점검이나 그리고 안전성 이걸 주의 깊게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의 김영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시면 거래량이 매년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수입, 그다음에 일단 거래, 이게 온라인은 직거래적인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줄어드는 것들이 더 크겠네요.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직거래,

굉장히 쿠팡이니 뭐니 이게 되다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은.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에서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이게 왜 거래량이 매년 줄어들고,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거래금액은,

상승을 하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152페이지에 중도매인 행정처분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월간 거래금액 무실적과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허가 취소가 2025년도에 1건씩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라도 그것에 대한 복원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허가 취소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허가 취소까지가 굉장히 긴 여정이고, 1차, 2차 또 주의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가 됐는데 이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돼가지고 되는 것은 지금 이미 결정은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걸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어찌 됐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154페이지에 중도매인 사용 공실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공실이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아봤을 때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점포는, 아마 그때 준 것은 대체적으로 점포보다는 저온,

저온창고가 공실이, 그 내용으로 줬는데 점포도, 저온창고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기준으로 본다면. 저한테 준 자료는 7개인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받았던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하고 달라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물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