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소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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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계획에 따라 반려동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찬 반려동물 센터장님!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이희승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예찬 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예찬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예찬 센터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복지향상과 반려동물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센터의 각종 사업 추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반려동물센터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정책목표로 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교육도시, 배려와 존중의 반려문화 확산, 체계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그리고 내실 있는 동물복지 인프라 조성 4개의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방안을 찾고 보완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구현을 위해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반려동물센터 전직원 모두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수원시 반려동물의 복지향상 및 건전한 반려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예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정예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정영모위원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의 “추진실적”에서 수원시 인구와 반려인 수를 고려해서 수원시에 반려동물 화장장 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세 개 업체와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그 업체와 협의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식 장묘업체와 이동식 장묘업체로 장묘시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식 장묘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 센터와 컨택을 해서 논의하였고 고정식 장묘업체 같은 경우는 주변 시·군에서 추가적인 협약을 위해서 저희 센터와 연락을 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식 장묘업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동식 장묘업체라고 해도 결국에는 수원시 내의 특정 장소에 가서 화장을 실시하다 보니까 해당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을 해당 업체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실 민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안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고정식 장묘업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미팅이 하나 잡혀있는데 저희 수원 시민의 혜택 확대를 위해서 할인하는 그런 협약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내에 고정식 장묘업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나 입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호 이상의 민간 밀집지역이나 학교나 공공시설이나 마트 등 근처에는 300m 이내에 설치가 불가한데 수원시 내 자체에 그러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20호 미만의 민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장묘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타 시·군 사례에서 조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고정식 장묘업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그 장묘업체가 결정이 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시 내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23페이지, “타 인근 지역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소유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서 수원시민이 할인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두 개 업체와는 협약을 맺었고 한 개 업체는 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맞는 거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업체 한 개, “협의 진행 중”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닌가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미팅 예정입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반려인들 숫자가 우리 수원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그런 처리 과정에 있어서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만큼 수요가, 반려인구가 늘어난 만큼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후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뭔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반려인들이 그런 아이를 보냈을 때 처리하는 과정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내에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장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혹시 동물학대로 인한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나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학대신고는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구청에서,

정영모의원

아, 그걸로 센터로 오는 것은 없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니, 저는 또 혹시 센터로 그런 학대나 이런 건들이 들어왔으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나 여쭤보려고 사실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그건 또 경찰서나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나머지 추후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반려동물센터 정예찬 증인!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처음 해보시는 거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8월에 오셨으니까 준비는 철저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46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수원시에 지금 반려동물 개체수가 9만 5,000마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9만 5,000마리이고 미등록된 동물은 추산을 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아, 그래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센터가 지금 생긴지 얼마나 됐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23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이제,

조문경위원

그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완전히 센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된 게 언제부터 됐나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2014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2014년도부터 됐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그렇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등록을 하고 있었겠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9만 3,000마리의 개체 수가 되면 보통 1년에 사망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보통?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1년에 사망건수는 지금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 100건 내외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 되는 건수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변경되는 건수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9만 3,000마리에서 100건이 되는 거잖아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뭐 데이터상 이 계산이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9만 3,000마리를 평균연령을 15년으로 잡았을 때 1년에 몇 마리 정도가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제가 추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장묘업체 사용데이터,

조문경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단순계산이에요. 9만 3,000마리 나누기 15년 해 보면 1년에 사망건수가 6,250마리 나와요. 그런데 변경등록한 건수는 지금 2023년도에 118건, 2024년도 71건 이렇다고 하면 지금 이 9만 3,000마리라는 개체 수가 과연 맞는 건지?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의원

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정확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도 데이터를 확인하는 중에 9만 5,000마리 정도 되는 이 등록된 동물 마릿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망변경신고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누적된 사망변경신고 건수는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문경위원

사망변경신고가 1만 건 정도 돼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전체적으로 누적된 것은 그 정도.

조문경위원

누적된 걸로?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9만 5,000마리는 등록된 마릿수이고 이 중에서 새로,

조문경위원

1년에 사망건수가, 연도별로 등록은 한 6,000마리, 6,000마리, 5,000마리, 4,000마리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사망건수는 118, 71, 20,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이것은 그해에 신고되는 사망 건수,

조문경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의 데이터들은 토털로 1만 마리 정도?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1만 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문경위원

1만 마리 정도?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추측을 해서 현재 등록하신 분들에게 변경신고를 한 번 더 하시도록 공지가 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지금 여기 9만 3,000마리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가 그냥 이론적인, 단순 단편적으로,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맞습니다.

조문경의원

한 30∼40%는 허수가 있지 않나,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이게 등록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분양받으시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망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망신고가 상대적으로 누락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사망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만지 아세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등록시에는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사망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조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유기 동물 처리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과연 이게 숫자가 정확한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숫자가 정확해야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맞습니다.

조문경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지금 등록된 동물개체수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고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반려동물센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현재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그다음에 고양이의 경우에는 원하시는 보호자의 경우에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회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고, 현재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전국 통계에서 보면 등록률이 70% 정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조문경위원

증인!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자꾸 다른 소리하시지 마시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실질적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만들어줘야 되지, 어떤 계획을 잡을 것인지 얘기해야지 다른 시·도 얘기하지 말고, 이 데이터는 잘못된 거잖아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인 것은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번 구청 행감하면서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구청의 담당 과장이 사망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것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센터가 생기면서 이런 총괄적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도 모르고,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잖아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등록제 홍보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미등록되는 개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호자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양이보호자분들도 가급적이면 등록하실 수 있도록,

조문경위원

고양이는 법적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의원

이 수치가 정확해야 반려동물센터가 지금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짤 수가 있다, 맨날 허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른 향후 계획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전체 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정예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김소진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연구회”가 최근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증인은 오시고 나서 두 번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해당 연구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연구였는데요, 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려동물정책을 결정할 때 반려동물에 친화적인 사람과 비반려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센터가 설립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김소진위원

실제로는 202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예산 집행이 유기동물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70%, 80% 정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6억 5,000 중에 용역에만 6억이고 그 외 유기동물에 할당되는 예산을 포함하면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80% 정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유기동물보호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가 사실 2년 정도 되었고 운영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 수원시 반려동물센터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센터만의 미래비전정책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반려동물센터가 유기동물보호에만 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정확한 말씀해 주셔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자체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다시 입양시키는 사업도 역시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반려동물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조성 같은 여러 가지 숙제들이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반려동물센터가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도시계획, 장애인복지계획 해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수립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을 이때쯤에 한 번, 내년쯤에 한 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받는 게 힘들다는 건 알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부서의 미래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는,

김소진위원

사실 기본계획을 직원분들이 하다 보면 업무의 연장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업무가 과중해지고 계획의 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외부전문업체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서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 조례에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한번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증인?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26년도에 종합계획용역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중에 23페이지 보면 다른 타 시·군에 있는 협약사 두 개랑은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업체 한 개소와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수원시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시간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울 게 있나 싶어요. 이게 업체에서 수원시민대상으로 10% 이상의 감면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화장터가 없는 수원시 입장에서는 “수원시민을 위한 복지구나,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좀 빠르게 이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업체에서 과한 것을 요구하나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거에 맺었던 협약 이후에 다양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김소진위원

많이 왔어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많이는 아닙니다. 한두 군데 정도가 왔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약과 할인율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을 한번 정해서,

김소진위원

할인율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솔직히 말을 하면 센터나 수원시민으로서는 업체에서 20%, 30% 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저희가 조금 더 수원시민들에게 높은 할인율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많은 할인율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조금,

김소진위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요구를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소진위원

아, 그러면,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업체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 정도에 협약이 완료가 될까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다음 주에 일단,

김소진위원

다음 주?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추가적인 업체와는 미팅이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별다른 일이 없다면 다음 달 안에는 협약이 예정,

김소진위원

추가적인 업체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그 한 개소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지금 몇 % 할인율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동일하게 10%,

김소진위원

10%?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할인율을 제안해 왔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율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소진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정예찬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김은경위원

19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은 진료수의사, 그러니까 임기제 한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1일 평균 180마리의 보호·진료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의사 1인 체제로는 업무에 과부하가 있을 거고 진료도 지연이 될 거고 치료 품질이나 이런 저하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센터에서는 현재 인력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우선 수의사 인력에 대해서 정정말씀드리자면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현재 용역 수의사 1인이 진료를 하고 계시고 시간선택제는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어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에 해당하는 나급 모집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 가급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적임자가 없어서 전원 불합격 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공고가 났습니다.

김은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재공고를 하고 채용공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장기지연되는 이유는 근무환경이나 그다음에 보수나 업무강도 등 좀 수의사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요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말씀해 주신 대로 진료량이 적지 않은 데 비해서 외부에서 동물병원에 근무하시는 수의사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임금 때문에 지원자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김은경위원

사실 여기 연 8,000건이 넘게 치료나 수술, 인도적인 처치 등 해서 사실 1명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수 조정을 한다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업무분장 조정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지금 아무리 공고를 내더라도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방향 제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사실 수의사 인력 부족은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수의사 부족은 동물복지와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 26일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연명하고 계시는지? “연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

현재 용역 수의사분께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김은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인력 확보를 일단 먼저 해야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반려동물센터의 기능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예찬

정예찬반려동물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