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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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 및 반려동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수목원과 4개 부서 일괄 감사를 진행한 후에 반려동물센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군 공원녹지소장님!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운순 생태공원과장님!

양은미 녹지경관과장님!

나진화 공원관리과장님!

김선주 수목원과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재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재군 소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입니다. 수원시 시정 발전과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시민중심 참여형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녹지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모두의 공원이용문화 확산과 녹색문화 공간으로서 수원수목원 운영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품격 있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 우리 시 공원녹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최재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이운순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숙지공원에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서 나뭇가지 낙하로 인한 아파트 외벽 파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고 발생 후에 배상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배상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험회사에서 좀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늦게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안 하시나요? 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그래서 아마 수리는 했고 수리한 후에 어떤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서류를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보험회사하고의 관계가 있겠지만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타 구라든지 행감을 시작하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숙지공원과 당수체육공원 등 정비공사를 해서 수차례 설계변경을 했고 그래서 4억 7,000만 원 정도의 금액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증액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공사를 한다든지 어쨌든 정해지게 되면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보통은 하죠.

정영모위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계약 절차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쨌든 하는데,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뭐라 그럴까요?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간에 4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됐고 그만큼 시에서 부담을 한 것인데, 그게 처음에 사실 설계를 잘못했든 아니면 추후에 공사하면서 늘어났든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상으로 보면 어쨌든 증액이 그만큼 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능한 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처음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물론 공사나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공사들을 여기저기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할 때 처음에 초기 설계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보셔서 추후에 증액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알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군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입니다.

김소진위원

청량산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을 올해 2월 20일에 협의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부결은 되었지만 4월 18일에 처음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소진위원

이것 관련해서 봉화군 캠핑장 운영권을 갖고 오는 문제에서 수원시와 봉화군이 먼저 협의해 놓고 시의회에는 사실상 통보만 한 구조였는데, 증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지금 의회 패싱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특히나 지자체 간 어떤 단체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공감을 한 상태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저도 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실 그 이후에도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시의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계신 여기 부서에서는 여당의 의석수를 이용해서 조례와 예산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켰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빨리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봉화하고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교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동안 교류했던 결과로서 작년에 “MOU를 체결해서 더 협력을 강화하자.” 그렇게 해서 상호협약을 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판매라든가 또 캠핑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 캠핑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의회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다만 이게 처음에 부결되고 나중에 가결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어떤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공원녹지사업소, 집행부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두 번째 조례와 예산을 했을 때도 사실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캠핑장이 왕복 6시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의 접근성이 많이 불편한 곳을 운영하면서 정말 수원시민의 실질적인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사전에 그런 말씀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캠핑장 운영이 단순하게 봉화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원시 캠핑인구는 15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캠핑장에서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수원시민한테 여가의 어떤 기회, 캠핑문화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승인 전 사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게 본 위원이 외부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수원시가 봉화군의회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설계부터 다시 시작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사실입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일정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이루어져서 다시 공사 설계 시작한 것이 8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봉화군의회의 승인은 9월 5일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수원시가 봉화군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봉화군의 행정절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사전에 봉화군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9월 5일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갔고 봉화에서 그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김소진위원

봉화군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봉화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봉화군의회의 승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소진위원

설계를 다시 시작한 것이 정확히 9월 5일 이후예요? 본 위원이 이 제보를 봉화군 의원님한테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봉화군의회의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냐고.”라고 봉화군의원님께 직접!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사전에, 봉화군 승인 전에 착공이 들어갔던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인 착공은 승인 후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봉화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봉화의 그쪽 소관 부서에서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했었고, 실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승인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봉화군으로 캠핑장을 다니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타 지자체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좀 중대한 행정적 절차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실시설계를 먼저 시작한 게 누구의 승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사전에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올해 안에 오픈하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누구의 지시로 먼저 이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 소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증인이 결정을 했나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태공원과 이운순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조례에는 가족공원이 주제공원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수원시에는 가족공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례상 근거가 있는데도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일단 지금은 대부분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연령 분포라든가 인구 분포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가족공원으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미비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어린이들 출산율이 좀 낮아지는 단계여서 향후에는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출생율도 저하되고 고령화도 가속화 되고 그래서 사실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류2동 안동네에 보면 그쪽 고래의모험 놀이터도 여름에 한 계절만 아이들이 살짝 오고 그 이후에는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있고, 의자도 부족해서 의자도 설치하고 그랬지만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세류3동 신곡어린이공원을 보면 거기는 모텔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성인들, 거기 주변에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식사하시고 와서 이용을 한다든가 거의 어른들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런 공원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서 가족공원이나 복합형공원으로 재구성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기반시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구조의 변화나 시민들의 이용실태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가족친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게끔 대책 마련을 요구드립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세류1·2·3동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류1·2·3동에는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큰 공원이 없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우리 세류동 지역의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약 0.5% 수준으로 수원시 평균 7.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공원 부족 현상을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실질적으로 시 전체의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7.4인데 제가 세류1·2·3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이다 보니까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어렵고 기존에 있던 공원의 품질을 좀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시기를 좀 더 단축해서 더 좋게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할 때 그때, 추진 시에 좀 더 공원을 확대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거든요. 저희 세류동 지역이 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녹지나 골목정원, 쌈지공원이나 유휴부지 이런 부분에 녹지화를 한다든지 대체 녹지서비스 확대 계획을 한다든지 계획을 마련하셔서, 이 지역도 수원시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세류동의 주민들도 수원시민으로서 동등한 생활권, 생활환경권을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삶의 질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경관과 양은미 증인!

수원시의 영조물들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공원 내 시설물 등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공원관리는 누가 하나요? 어디에서 보험을 이렇게 전체 산정하고 가입을 하는지?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그 내용은 우리 녹지경관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나요, 아니면 얼마나 보험금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알고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보험 금액에 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그러시구나. 이것과 관련한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녹지에 관련된 어떤 모든 부분들은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또한 그중에서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제시도 그쪽에 충분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조문경위원

그것 한번 재산관리과에 연간 예산 자료라든지 그런 것 한번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공원관리과의 나진화 과장님!

구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리서치 좀 해 보셨나요?

우리 수원시의 도시공원들,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돼서 귀속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정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적용 분야로 한 2년 정도 하자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 근래 2024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2년이고 그전에, 2020년도 그전부터 받았던 것은 3년 정도로 기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자료확인) 보통 3년짜리가 많이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는데, 보통 수목이 제대로 안착이 됐는지 하는 것은 보통 한 3년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2년 정도는 좀 짧지 않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오래 두고 보면 좋기는 하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자기간이다 보니까 조경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조경은 2년이고요, 아마 3년은 건축이나 다른 공정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공원 내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공원에 2023년도∼2026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 분야에서 하자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다른 영조물들이라든지 시설물에만 3년이에요?

한 공원 내에서도 그렇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내에서도 건축물은 별도로 건축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온 자료는 연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하자보수 기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서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나무에 대해서 그쪽에 하자보수를 신청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최근 정확한 사례들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통 2년 안에는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조문경위원

아, 그렇죠? 그것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사실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조문경위원

그 건수가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 건수가 있는지 확인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 거기 뒤에 팀장님들 중 누구 한 분이 '23, '24, '25년도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있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냥 수목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요청하고 다시 이식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쉬운 방법으로 자꾸 선택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지금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도래한 것들은 미리 사전에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를 충분하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우리 증인과 부서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살펴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행감 이후가 아니라 행감 이전에 다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운순 증인!

우리 앞에 4개 구청에 공원녹지과가 있었어요.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전부 봤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공원을 이쪽에서 조성하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기타 공원을 조성하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 후에 바로 구에 이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물이건 뭐건 다 조성을 한 다음에?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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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원에 대한 명칭 결정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처음에 명칭이 지어지는 것은,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도시,

그러면 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공원이건 아니면 근린공원이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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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저희 공원법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공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면적이 60%예요?

이게 어떤 공원이건 다 똑같은 건가요?

60%예요? 어린이공원만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44%,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이렇게 알고, 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에 집어넣게 되는 건가요? 그 면적만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명칭을 어린이공원으로 하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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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조성을 다 해서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 계획에는 우리 생태공원과가 참여를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명칭을 바꾸건 뭘 하건 그러는데, 처음 명칭에 의해서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가건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이것에 의해서 아이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놀이시설만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이쪽에서 하신다고 하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시설물을 집어넣거든요.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시설물 설치를 이쪽에서 하시다 보니까 적어도 어린이정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에 굳이 조합놀이대 같은 놀이시설만 이게 필요한지를 좀 고민하시고, 이후에 명칭 또한 마찬가지로 굳이 어린이공원이 아니어도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나진화 증인!

하나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야 할 것이, 나진화 증인께서 전에 본 위원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찾아왔냐 하면 공원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랬죠?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하기로는 그 공원관리과에서 뭔가 여가팀에서 이미 조성된 공원 또는 조성될 공원에 카페를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주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왜 반대를 했는지?

그것밖에 없었나요? 그게 너무 핵심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상권의 상인들 보호 부분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녹지 부분을 왜 자꾸 없애느냐?”라고 이런 부분도 얘기했어요. “녹지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왜 무언가를 자꾸, 시설물을 만들어서 녹지를 훼손하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냥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저는 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아서 제가 뽑아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번 예산에 그게 올라왔어요. “공공카페 도입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제가 또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숙하죠! 많이 미숙하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죄송합니다.

사정희위원

적어도 증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주요 핵심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본 위원이 반대했고 또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메일로만 보내는 게 맞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자료 제출 제가 요구했을 때 메일로만 덜러덩하고 받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었고 그다음에 행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죄송합니다.

사정희위원

최재군 증인!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입니다.

사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카페 도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정희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진화 증인께서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자로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그러면 “위원은 위원대로 반대하세요,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추가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입니다.

정영모위원

명칭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장소도 사실은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함께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 봤었는데 장소 자체는 사실 저도 괜찮은 장소에 선정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볼 때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 캠핑장에 가려면 최소 2시간 반∼3시간 정도는 소요를 해야 갈 수 있는데 과연 수원시민들, 그러니까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수원의 캠핑족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까 그 부분이 사실 의문이었는데 지금 10월 18일∼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정영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용률이 92.6%인데 그 이용률 92.6%에서 수원시민의 비율이 62.9%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는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그래도 숫자상으로 보면 좀 낫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서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 조례 개정할 때부터 예산 집행까지의 그런 과정에서 뭔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조금 전에도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사과하셨지만 하여간 조례 개정이나 추경 예산 처리 과정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추가해서 나진화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충 한 달 반 정도 운영하고 있죠?

자료에 보면 공무원 2명,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 8명 그래서 총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도 있을 거죠, 그렇죠?

그 운영비와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한 달 동안 운영한 것, 저희가 사실 공공캠핑장이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해 본 결과로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주 많은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시에서도 흑자 운영은 안 되고 적자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잖아요.

문제는 적자 폭을 얼마만큼이나 줄일 수 있냐는, 사실은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적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다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뭐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뭐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원시 재정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동절기 12월∼3월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2명,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 8명 해서 총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운영시기인 12월∼3월까지는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를 비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 인원으로 공무원 2명하고 시간선택제 1명 해서 3명만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비운영 기간에도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지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적자폭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운영해서 수입이 있어야 적자가 줄어드는데, 수입이 없는데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인건비에서부터 거기 난방비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4개월 동안은 어쨌든 수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운영할 때는 어쨌든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그것 대비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운영을 안 하는 4개월 동안에는 어쨌든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에 이 캠핑장을 운영하라.”라는 그런 얘기는 본 위원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최소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비품이나 아니면 카라반이든 뭐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절기 운영으로 인해서 파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내년 4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솔직히 안 할 수는 없어.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처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체장 간의 약속이고 이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장님도 그렇고 거기 군수님도 그렇고 단체장의 약속으로 거기에 캠핑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잘됐든, 조례 개정하고 예산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개장을 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할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많은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우리 수원시민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현장에 갔다 와서 “아! 캠핑장 괜찮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군 증인!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입니다.

김소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시설개선 공사 착공일이 9월 5일 이후라고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는데 8월 18일로 나와 있거든요. 착수보고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청량산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와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럴 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청량산 캠핑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우리 단체 동원이 가장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때 증인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20일도 안 된 시점에 15개 단체의 200명이 왔다 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동원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소를 다 청량산으로 잡고 그렇게 워크숍을 성공리에 다 진행했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은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이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단체원을 모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소진위원

네, 그렇다고 하시겠죠. 부서에서 여기로 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 수원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청량산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지금 시민들을 불러야 하잖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부서에 최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나진화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픈하고 나서 방문하신 이용인원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가량 해서 몇 명이 왔다 가셨죠, 지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11월 16일 자로 해서 2,248명 다녀가셨습니다.

김소진위원

2,248명? 정말 많이 왔다 가셨는데 이것 진짜 확실한 수 맞아요?

예약현황 봤을 때?

그러면 하루에 이것을 계산하면 거의 80명 넘는 분이 평일과 주말 그런 것 관련 없이 다 방문하신 건데 저희 광교캠핑장도 그렇게까지 방문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를 현지 청량산 캠핑장 직원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뒤에 관리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카라반 지금 최대 인원이 6명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1팀이 왔으면 몇 명이 왔다고 지금 산출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6명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소진위원

2명이 왔을 때는요?

카라반에 6명이 이용 안 하고 2명이 오고 3명이 오면 몇 명으로 산출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이것 데이터 뽑을 때는 6명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소진위원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왜 파악이 안 되십니까? 분명히 예약하고 나서 오실 때도 충분하게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하신 것 아니신가요? 이렇게 산출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죄송합니다.

김소진위원

부풀리기 아닙니까?

맞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부풀리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사실 저희가 정확한 입출입 인원 확인이 안 되어서 정원수대로 숫자를 파악한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진위원

잘못된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저희 어디 대관을 할 때 150명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70명이 갔을 때 150명이 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저희 광교캠핑장도 이렇게 산출하시나요? 나진화 증인!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정원 수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분명히 집계를 하실 거예요. 캠핑장 왔을 때 보통 몇 분이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계가 가능한데 그것을 숨긴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일부러 그렇게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작성할 때 앞으로 실제 이용인이 작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것은 정말 큰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16일까지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 뽑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의 나진화 증인!

“공원녹지정책연구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그런데 이 명칭이 맞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공원녹지정책연구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임의로 만들었어요?

모임이에요?

그 모임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여기에 집행부도 들어가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 “공원녹지정책연구회에서 이 대상지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카페 조성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다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 공원녹지정책연구회가 위원회입니까?

그러면 이것 사모임입니까? 사모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모임에 있는 연구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런 것 어떤지 좀 봐 주세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자문의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아니, 자문의 성격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곳은 공식적인 데가 아닌데 이런 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게 연구회라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 여기에 우리 최재군 증인 들어가 계세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누구누구 들어가 계세요? 명단 일단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집행부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는 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뭘 해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정희위원

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라든지 또는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회의 도시PD라고 해서 도시디자인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 두 분 정도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수원시의 공원도시정책에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정희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수당이 나갑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PD인 경우에는 자문료가 나갑니다.

사정희위원

“PD”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용어를 잘 모르니까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계획 관련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공식적이나 법적 성격은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뭔가 단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집행부의 최재군 증인도 이 속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이게 심의위원회나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연구회 모임인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수원시에 계신 분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수원시에 계신 분이,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이쪽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정희위원

이것 사모임인데 일부러 공공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닌가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도시공원,

사정희위원

일단은 공원녹지정책연구회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나진화 증인!

공원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의 주요 기능은 지금까지는 여가나 휴식 이런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아니,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기후위기에 놓여 있다, 이상기후가 있다.”라고 해서 녹지를 넓히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여가팀도 이번에 신설해서 자꾸 공원 안에 뭘 만들려고 해요. 녹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음”이 아니에요. 지금 행감 받고 계십니다. 저하고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러면 지금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노송공원. 지금 증인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 노송공원하고 몇 가지, 몇 개 공원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공원 내에 카페를 조성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는 노송공원이에요. 노송공원은 “도시 숲”이라고 해서 지정도 했나 봐요, 산림청에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문관을 향해) 그다음에 화면 또 보여주세요. 이만큼 녹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에. 노송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이 노송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그야말로 노송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노송들이 저렇게 즐비하고 있는 곳이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다가 어디에 카페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어디에 하려고 하셨어요?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몇 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대상지가 뭐 뭐예요, 지금? 새롭게 지금 기부채납받을 곳이 카페이목정원, 그다음에 당수문화마당, 그다음에 근린공원 당수지구에 아이마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곳은 세 곳을 하셨죠. 거기가 노송공원하고 광교호수공원하고 효원공원이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효원공원 같은 경우에는 월화원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거기는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어디에 넣으려고 하셨어요? 거기 들어갈 데가 있어요, 자리가?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녹지가 있는 곳에 뭔가를 거기에 만드는 것 자체가 꼭 거기에 여가를 하기 위해서, 여가가 공공카페라는 것도 좀 그런데 카페를 도입하는 것이 능사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월화원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월화원은 중국식 정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꼭 여기에서, 문화형 카페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그러면 월화원 안에 하시는 것은 아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것은 아니죠.

사정희위원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그리고 바로 옆에 나혜석거리 있고요, 이렇게 있죠. 여기를 더 조성해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여가팀에서 할 일이지 거기다가 카페를 조성하는 게, 어디다 카페를 조성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 옆에 살고 자주 가서 압니다. 그다음 앞에 바로 나혜석거리하고 카페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커피 사가지고 와서 공원에서 마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어디에다가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공원이라고 해서 쓰레기통도 다 없애는 마당에 거기다가 카페도 만든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카페를 만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무엇보다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녹지를 좀 더 만들어야 하고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무언가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시설물을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여기다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세우고 옆 상권에 왜 지장을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공공이 사적 영역을 어디까지 침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요즘에는 공공이 개인영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까지 침해를 해서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누구 특혜를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추가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