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이찬용위원장
최종열 도시개발과장님!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심상호 도시정비과장님!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김일호 도시재생과장님!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현철 시설공사과장님!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이찬용위원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허현태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박상철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도시개발과장 최종열 도시정비과장 심상호 도시재생과장 김일호 시설공사과장 이현철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먼저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저희 도시개발국은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도시 창조”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및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첨단 미래도시 조성으로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새빛타운 등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서둔동 뉴빌리지 사업 등 혁신적 복합 도시재생으로 시민 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창출의 혁신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 및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간 업무 추진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먼저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 이병진 이사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의 감사에 출석하시는 관계로 이병진 증인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진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지금 수원도시재단에서 운영되는 소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소위원회!
예를 들어서 수원시 상권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사실 도시재단의 정책 반영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제가 거기 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거나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위원회가 총 몇 개죠?
의무적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어서 사실상 운영위원회처럼 되고, 각종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안건이 있고 의무적으로 조례에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에서 소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 소위원회가 몇 개 존재하는지, 소위원회 구성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돼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평가에 반영되고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또 외부 위원들이 위촉되는데 재단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추진력 좋으시고 하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빈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많으니까 저는 그것을, 참석 여부는 둘째치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예 열리지 않는 게 하나의 문제이고, 열린다 하더라도 결과보고나 이런 부분들, 안건도 미리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집수리 정책 포럼 개최도 하시네요, 그렇죠?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그러세요? 이 사업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국·도비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쨌든 간에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현철입니다.
권기호위원
의회 청사가 준공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이 됐어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준공검사는 11월 24일 자로 끝났는데 임시사용승인은 소방필증이 나오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권기호위원
사실 이런 사례는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끝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재단 이병진 이사장이 가셔야 되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가신다고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하는 것과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인데,
얼핏 보면 사실 비슷한 사업 같기도 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연간 규모가 다른데 후자가 6,500만 원, 전자가 한 45억 정도 지원되는데,
글쎄, 어쨌든 주거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네.
그런데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빛하우스 사업 자체가, 결국은 이것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규제지역 내 수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신청을 하면, 여건만 맞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주택 소유자죠?
그런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약간 모순이 좀 있고,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지금 여러 가지, 취약계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보일러가 없다든가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이것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더 확대돼서 45억씩 나가고 있는 형편이면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규제지역 내에 있을 때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쳤던 부분에 대해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수원시 전체에 퍼져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상황에서 최소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통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무상으로, 세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지금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은 또 별도로 하신다고 하면 다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만족도는 당연히 좋겠죠. 집수리에 지원해 주는 데 그것을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이나 기타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도시재단이 활발하게 MOU 체결을 하고 있잖아요?
MOU라는 것은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MOU 체결을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랄까! 체결 성과나 후속 실행 같은 게 있었던 사안이 있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MOU 체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과 없이 일회성 홍보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로터리에서 평동에 개선사업 해주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구라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MOU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전시성 MOU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도시재단의 MOU가 됐으면 하고, 체결 이후에 통상 이행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역량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병진 증인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현장 사업들은 결국 주민의 삶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투명해야 하고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들여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도시 사업으로 추진한 기술 리빙랩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도 지원금이 똑같이 5,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주민 소통도 형식적일 뿐 의견 반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린도시 사업은 구운동 쪽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고요, 주민 소통도 형식적일 뿐 의견 반영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참여를 80%나 받아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탄소중립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만 원을 썼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게 보여요, 행사성으로. 또한 주민참여단은 행사에 참석조차 안 했어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초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초대조차 안 했던 것인지 이런 운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억이나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그만큼 결과도 분명해야 되고 시민이 정말 바뀌었다고 체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만큼이나 재단 운영 자체도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또 관리직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산도 조직도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이든 위탁사업이든 답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다 있으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증인께 드릴 질의는 여기까지고,
조미옥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잠깐만,
이찬용위원장
질문 있나요?
조미옥위원
네, 당부말씀,
이찬용위원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행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시재단에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한다,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이 주민들과 함께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전혀, 0.1%도 안 들어있어요. 위원장님의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오전에 또 성과공유회를 한다고 페이퍼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축사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성과 공유하고 할 때는 저희도 참석해서 성과공유회가 정말 잘 됐나, 또 잘된 부분은 직원들 격려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페이퍼를 보면 도시미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축사도 전혀 안 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센터장님들 계신데 재단에서는 도시미래위원회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축사도 위원장님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자기 위원회의 성과공유회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는 상임위원장들의 축사가 꼭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서 이사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병진 이사장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도시미래위원님들과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부탁드린 것이, 사실 도시재단에 행사가 많아요. 상권활성화도 있고 지역에 가서 해주는 것도 많은데 지역에서 행사할 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시미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참여해서 무엇을 하는지 해달라고 부탁했었고, 또 도시미래위원회하고 미리 사전에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점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 유의해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병진 증인이 바쁘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퇴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김일호 증인, 무슨 상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시·군 도시재생분야 업무평가가 있었습니다. 1년을 평가하면서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수원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이찬용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계셔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이번 성과는 영화 혁신지구와 행궁동 경기 더드림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현장에서 발로 뛴 여러분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실적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것은 우리 시의 행정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반면 시설공사과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여 질의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년 만에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이 가슴 벅찬 순간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은 지금의 시의회 신청사 입주 지연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몇 가지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를 보면 11월 13일에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거울도 없고 천장 마감은 덜 됐으며 바닥 타일은 들떠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마감조차 안 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준공을 맞추려는 꼼수는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소방필증조차 나오지 않은 건물에 입주날짜만 못 박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입니까? 둘째, 이미 신청사 입주는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감리단에 벌점을 주겠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날짜 맞추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하자도 없는 완벽한 안전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청사 시스템 안정화와 하자 보수에 사활을 거십시오. 만약 의회 신청사 입주 이후에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단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그때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수원시의회 신청사는 우리 의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가 모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성하시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국장님께서도 반성하시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수습 잘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남은 마무리 철저히 잘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이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와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과 김일호 증인께, 124페이지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유재광위원
먼저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상 축하드리고요, 지금 서둔동 뉴빌리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이번에 바로 인접한 지역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후보지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도로 하나를 두고 한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한쪽에는 뉴빌리지 사업을 주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구도적으로 그런 사항이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뉴빌리지 사업이 재개발만큼 전면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나 주민들의 마음까지 낙후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회 했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개최했습니다.
유재광위원
1회 때는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2회 때는 일부 재개발 위원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했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출동한 사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위원들이 일부 와서 뉴빌리지 반대에 대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눴던 얘기는 서로 간의 원론적인 얘기였고요, 그 이후 한 번의 소통을 했습니다. 했고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같이 연계하는 사업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연계성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주차장 문제하고, 공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고, 공영주차장 면수가 몇 대나 되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10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재개발하는 쪽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쪽 분들하고도 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시에 시위성으로 방문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설명회 이후에 새빛민원실에서 세 분이 방문하셨고요, 저희 과하고 정비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양쪽 다 꼼꼼하게 해서 주민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증인께서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진계획 맨 하단에 보면 오타인 것 같은데, 서둔동 센터이지 “서둔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타 맞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업”이 맞아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맞아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향후에 주민과 마찰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인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서로가 방법론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일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김동은위원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정책팀이 집수리나 관련 홍보 계획수립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게 맞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조사하다가 올해 학술저널에 “주거지 유형화에 따른 집수리사업 방향 제안”,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문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전에 수원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수리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주거학회 학술저널에, 제가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이 주거성능 개선보다는 경관 정비나 외부 환경 개선 등 비생활 밀착형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서 실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집수리사업 지원범위 자체가 사유재산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거주 여건에 직결되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공공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학술저널 논문에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나온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집수리사업은 시작할 때 복지가 아닌 재생으로 시작했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집수리사업은 도시재생의 자생력하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집수리사업의 원론적인 취지를 본다면 일단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이 일반 노후되지 않은 주택의 에너지비율에 24% 이하 절감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접근하고, 지금은 복지 측면보다는 탄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부뿐만이 아니라 도시경관에 골목길 사업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논문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좋게 평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많은 시민이 정말 좋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부서에서 어떤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술저널에 계속해서 남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은 “경관 정비만 하고 별 실효성이 없고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 사례로 주민께 인터뷰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또 이런 비슷한 사례 중심으로 논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구 경기도청 주변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한 적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어쨌든 경기도청이 이전하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구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상권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현재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 중 4∼5년 동안은 좀 성과가 있었는데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 미진한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경기도청 주변에 센터도 있고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있지만,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사업이 끝난 사업 중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더드림이라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공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4년간 약 8억 원 정도의 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내실있게 사업 추진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도 경기 더드림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취지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초기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마찬가지로 또 침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또 들어가서, 제가 볼 때 아마 시작할 때는 또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부서가 단기적으로 가다 보면 어쨌든 그 성과는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성과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기성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어쨌든 크게 보면 구 경기도청 소재지를 수원시에서 매입하거나 대처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상권에 어울림센터나 다른 많은 센터가 자리 잡아서 유동인구도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잠깐인 것 같아요. 제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잠깐 잠깐만 효과가 일어나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를 다시 재생해서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좀 더 협의하고 논의하고, 저희 위원들께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 주실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허현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국토부에서 2024년부터 “도시재생 전문인력 의무교육·자격 기준 강화”를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수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중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러면 센터장님만 이 당시에 진행하고 이후에는 아예 교육과정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국토부에서 그냥 그렇게 진행한 건가요?
아니, 작년에 국토부에서 의무교육·자격 기준 강화를 해 놓고서는 그 이후로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다시 또 재개되거나 비슷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신 직원분 전체가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큰 공모나 공모 선정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절차적인 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김태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의회 청사는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원 전체 다 모아놓고 입주시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섯 번 이상 약속을 어겼거든요, 시설공사과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예를 들어서 연무동 재생센터나 의회 같은 경우도 시공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부실 업체를 선정한 데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보면 감리, 시공사, 감독관, 시, 나중에는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더라고요. 시는 그러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일단 의회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과 차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의회 청사는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고, 그 외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시만의 방침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각각 그런 부분에 대한 법령과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얼마나 그런 법령과 규정을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미옥위원
아니, 법령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가 타일 탈락이라든가 방수 미흡이라든가 공사 중에 부실공사도 나오고, 법령하고 규정을 잘 적용하고 시공사 선정할 때 제대로 됐으면 이런 사항도 생기지 않잖아요. 법령하고 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원시 자체만의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응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당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공사 선정할 때 계약 시에는 다 가능하다고 해요. 해놓고 막상 공사 들어가면 부도를 내거나 연장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요청을 하고. 그러면 시공사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수원시에서 기간 연장이 되고 시공사에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패널티 적용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발주처가 그냥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천재지변 아니면 공사기간 중에 우천기간이 좀 길었다거나 관급자재의 납품이 지연됐다거나 그런 것 외에 공사에 쫓겨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연장 사유가 안 되고요, 그런 이유로 시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공기를 못 채웠을 때는 패널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미옥위원
사례가 있었나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런,
조미옥위원
지금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기간 연장이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대응책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조건에 “시공사 선정부터 똑바로 잘해라.” 이런 차원에서 부도내고 이런, 연무동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원가에 대한 물가상승도 있고 또 설계변경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해도 사실은 용역비라든가 설계변경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더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을 명분으로 해서 과도한 증액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이런 사항, 제가 볼 때 의회를 짓는 과정에서도 시설공사과장님, 도시개발국장님이 자주 교체되다 보면 업무의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매뉴얼화하면 수원시 예산이 사실상 절감되고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금번 연무동 재생센터와 의회 신청사 건립에서 발생된 미흡한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향후의 시공을 예측하면서 꼼꼼하게 설계단계부터 적용하고 착공 전부터 공정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시공사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 거의 형식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가 받아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점검을,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안전관리자 현장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이고 감리단에서 관련 서류와 현장에 배치된 인력을 가지고 확인하기도 합니다만 일부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 부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 봐요?
유재광위원
네, 쉬었다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시설공사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김태관 증인께 공사현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금곡동 도서관 착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현철입니다. 12월 중순쯤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조미옥위원
증인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들으셨지만 시공사가 지금 선정된 건가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일단 순위 결정만 되고 적격심사 중입니다.
조미옥위원
적격심사 중이에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적격심사를 정말 잘해 주셔야 중간에 공사중단도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현장이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진입도로 통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증인께서도 예상하시죠?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요,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나면 아까 제가 김태관 증인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현장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사안들을 꼼꼼히 점검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12월 중순에 계약이 되면 1월 중순쯤에 실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방학이니까 방학 때 토공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고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조물 공사가 빨리 되면, 레미콘 차량하고 덤프트럭만 안 다니면 안전관리, 또 통학시간에는 공사를 일시적으로,
조미옥위원
중단하고,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보행안전도우미랑 교통신호수를 두고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관리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금곡동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기대했던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꼼꼼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예산 중에 용역비라든가 감리 비중이 제가 봤을 때 타 시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사업비는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서,
조미옥위원
용역 같은 경우?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감리비 같은 경우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가 전부 다, 금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사업소에 예산이,
조미옥위원
아, 부서에서,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감리비나 이런 부분,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감리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어차피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감리가 상주하면서 공사 공정단계마다 살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감리 자체에 부실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감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감리의 부실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과정마다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유리가 10m 두께다, 그런데 8m 들어오고 대리석인데 한 단계 더 낮은 자재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계약할 때 자재와 실질적으로 시공되는 자재가 같은지, 품질의 정도, 그런 부분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인지?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통상적으로 자재가 들어올 경우 감리에서 자재선정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것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한 단계 낮추고, 신문에 보면 그런 사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물론 시설공사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금곡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공법으로 당연히 들어갔겠죠?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친환경 건설자재 활용 비중이 100%는 아닐 것 같고 몇 프로 정도 친환경 건설자재를 사용하시나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그것이 한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70% 이상이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일호 증인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다가 질의를 마쳤는데,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브레인 역할이냐, 어떤 역할이냐고 문의했을 때 협업관계이고 어쨌든 수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2개의 기관과 2개의 부서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은위원
단순히 지시를 하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협치하고 협업하는 관계가 지속돼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시민께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들과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월 1회의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협업하는 관계에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전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자녀가 많은 다자녀가구 지원의 전용면적이 너무 적어서 다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작년 행감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올해 다자녀가구 151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율은 한 97% 정도 됐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수가 많음에도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20평에서 크게는 한 40평대까지 있는데 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다는 의견보다도 실질적으로 방 수가 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151개의 전체 방 수가 3개로 이루어졌고 1개 호만 4개의 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LH에다 넓은 평수의 주택을 요구했는데, 10개의 가구 정도를 요구했는데 10개의 가구 중에 실질적으로 큰 평수로 입주, 20평에서 30평대로 입주하는 세대는 3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방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평형은 늘어났는데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가 많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주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당연히 어린 자녀들은, 미성년자가 있는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최대한 그 동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방 3개인데 자녀가 거의 5명 이상이다 보면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생 되면 각 방에 한 명씩 있어야 그나마 공부도 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내역 두 번째에 보면 18평에 자녀가 9명인 곳도 있고, 방 3개인데.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명인 데는 그나마 방 3개를 2명씩 썼다 치더라도 6∼7명 자녀가 있는 부분은 좀 더, 다른 동으로 이주하라고 하면 당연히 학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 동 안에서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하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LH에서 매입해서 임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것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이사를 좀 꺼려하신다.”라는 내용이 아마 전반적으로, 학군 또 생활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LH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85㎡ 이하를 찾고 계약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구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전체의 자녀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많게는 4명∼5명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전부 다 거주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협소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넓은 평수, 좋은 여건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 돼서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된 것이지 입주 완료시점이 2018년도면 7년 전에는 다 학생이었을 것 아니에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마찬가지로 그냥 이대로 계속 있다가, 저희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거죠?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게 돼서 자녀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인데 그 기간까지 아이들과 부모님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도시개발국장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김동은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시의회 신청사 관련해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갔습니다. 저희가 개청식 할 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2월 중순 정도에 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받아들였을 때, 생각할 때는 다음 달에도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새집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새집증후군이 짧게 잡아도 1개월∼2개월 갑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난방기를 켜고 환기시키고 하는데 새 건물을 짓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어저께 증인께서 얘기했던 VOC 부분이 해소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측정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환기도 하고 있고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번 행감 회기가 끝나면, 내년 회기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월 말이나 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청소와 환기 모든 부분을 다 하고 나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사를 해야지 굳이 지금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 이사해서 만약 건강에 안 좋은, 나이가 좀 있으신 의원님들의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새집증후군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김태관 증인께서 강하게, 어쨌든 공사가 다 완료되고 갈 수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이런 1급 발암물질이 노출되지 않는 데이터를 보고 이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의원님들 신청사 입주하는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공을 담당했던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적극 어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의회와 몇몇 의원님들이 강하게 요구하면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수용 안 하는 의원과 수용 안 하는 의회사무국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해라!” 하니까, 지금 계속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신청사 개청식도,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대대적으로 망신당했잖아요.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만에 하나 어떤 의원님이 새집증후군으로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게 또 뉴스에 나와 봐요. 증인께서 어렵겠지만 의원들 또 의회사무국을 다 설득시켜서 정말 완벽할 때 이사하는 게 맞다! 그리고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딜레이될 것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김태관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준공 예정일이 당초에는 11월 16일이었고요, 준공 처리는 24일 자로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있는 임시사용 허가는 언제쯤 예정이세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지금 최종단계인 소방점검이 다 완료돼서 소방서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소방필증이 나오면,
조미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증인하고, 11월 17일은 개청식이고 11월 15일에 통화를 했어요. 그때 11월 14일에 의회 의원들 이사 가라고 강행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전기필증도 안 나오고 소방필증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 “이사해라.”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시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방필증이 안 나온 상황이고 임시사용승인 허가도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의회사무국에서는, 확인은 안 했지만 12월 17일 정도, 그것은 의회 일정상 때문이겠죠.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개발국에서 임시사용 허가 나오는 예정일은 언제쯤 잡고 계시는 거예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빠르면 내일쯤 가능할 것 같고요,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임시사용승인 허가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소방필증이 나오는 대로,
조미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시사용승인 허가받고 들어가도 문제잖아요? 일반 건물 같은 경우 임시사용승인 허가받고 입주하면 벌금 아닌가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조미옥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조미옥위원
문제없는 건가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건축물과 부대 토목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발주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임시사용승인입니다.
조미옥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히, 임시가 아니라 실제 사용승인 허가 예정일은 언제죠?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공사 부분이 있고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4일에 시공 완료가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소방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급받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임시사용승인 허가는 나고,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조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필증이라든가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필했다고,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소방필증이 나오는 대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착오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김일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조미옥위원
도시재생은 도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도시재생을 보면 매산동, 경기도청 앞, 장안 연무동, 행궁동 이런 부분에 됐고 정말 필요한 서수원 쪽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수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권역별 편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도시재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인구에 대한 감소 부분,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부분,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24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 지역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활성화 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파장동과 조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수원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만족도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하는데 전체적인 수원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권역별로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실행하셨겠지만 주민들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편차로밖에 인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답변하기 좋은 상황으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호매실동 아주 오래된 원도심이거든요. 거기를 포함 안 시켰다는 것, 금곡동 이쪽, 구운동, 서둔동 이쪽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께서 실제 도시재생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주민협의체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소수 인원만 참여하고 주민들이 확장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하고 재단이 잘 협력해서 이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거든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부 어울림센터라든지 거점센터에서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지만 재단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개소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문제라든가 민간위탁 부실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미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례가 있고, 본 위원도 도시재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재단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제가 이병진 이사장님 계실 때 도시미래위원회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당부드렸는데 지금 허현태 증인이나 여기 계신 재단 증인들께서는 도시재생과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업무적인 측면이나.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잘하고 계시나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조미옥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행사 하나 가지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 또 도시미래위 관련 위탁사업을 재단의 허현태 증인께서 많은 부분 위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문제잖아요. 제가 아까 김일호 증인께 말씀드렸지만 권역별 거점시설, 우리 동네는 없어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거점시설을 힘들게 지어놓고 운영비 부족이라든가 민간위탁 부실이라든가 프로그램 부족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재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투입도 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거점시설에 대한 향후 대응책은 증인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점시설이 빈 공간화되어 있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허현태 증인께서도 잘 인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와 재단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재생과가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기관인 재단이 주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일호 증인께서 명확히 해주셔서, 모든 사업이나 일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에 따라서, 여기 계신 증인들은 수원시민의 아까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더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한말씀 하시겠어요?
김정렬위원
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김일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김정렬위원
아까 이병진 이사장한테 급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빛하우스는 도시재생과에서 어쨌든, 먼저 김동은 위원도 질의가 있었지만 주거복지 차원으로 새빛하우스 사업을 생각했는데 이사장은 “그게 아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한다.”라고 아까 답변하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는 명확하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사업의 대상을 본다면 복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년 이상 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수리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측면, 탄소 측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변 여건을 한다면, 삶의 질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 차원보다는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이 조직 체계가, 지금 허현태 증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부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거복지센터고요, 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집수리추진단이라고 해서 단에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단을 따로 만드신 거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기존의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신 건데, 그 논리라면. 저는 단 만든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 차원인데, 어쨌든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집값이 최소한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할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 단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평균 한 1,500 지원하신다고 그랬나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최대 1,200만 원입니다.
김정렬위원
그 정도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 아까 김동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인색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부분도 케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신규로 대상 주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종료가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과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도시의 경쟁력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좀 막연한데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과연 취약계층·저소득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느냐, 아니면 도시재생이라는 이유로 해서 약간은 포퓰리즘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갈 것인지,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하실 것인지, 도시재생이라면 재개발·재건축도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향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세금 쓰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이현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이현철입니다.
김정렬위원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를 하셔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4년도에 공사계약 해지 이후 한 15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갔죠? 새로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들어가느라고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도 지체배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체배상금을 물릴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지체상금은 준공계를 제출하더라도 준공검사에서 보완이 나오면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김정렬위원
아니, 그래서 끝까지 해서 이것을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8일 정도 지체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금액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것 받으신다고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급하게 날짜 맞추느라고 야간에도 작업하고 그랬는데 좀 우려되는 것이,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실 우려가 있어요. 실제 저도 늦게까지 공사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어쨌든 당장 내일 개청식을 해야 되니까 대충 덮어놓고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임시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렬위원
그 비용 추가된 부분은 누가 보상하는 거죠?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김정렬위원
시공사에서?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리고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그리고 하자검사는 1년에 정기 하자검사는 상반기·하반기에 있고 수시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되면 두 달간은 시공사를 상주시켜서 계속,
김정렬위원
두 달 정도, 원래는 보통 한 2년씩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나요?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지금 공정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두 달 정도 상주시켜서 발생되는 것은 즉시 조치할 예정이고, 추후에 발생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개청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련돼 있어서 계속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판단기준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서에 계속 계시고 전문가분들이신데 객관적으로 봐도 공사가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은 개청식을 한 것이거든요. 몇 번을, 그것도 서너 번 정도 다짐을 받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못 지킨 꼴이 됐는데, 담당자들이나 관계자들 문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시설공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책임이 있으면,
김정렬위원
아니, 이것은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현재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위원님들이 입주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사실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추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조직 내에서 상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는 것이고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상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도시재단에서 모집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주거복지센터장 박상철 : 네, 도시재단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도시재단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수리사업자들은 몇 군데나 있어요?
123개. 그러면 도시재단에서 다 모집해서 123개 업체에다 골고루 나누어주는 건가요?
그럼요?
신청자가 서류를 꾸며서 도시재단에다 신청하는 거네요?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어떤 업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어떤 업체는 조금 하고 이러던데 나누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작년 사항을 보니까 한 데는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못한 데는 두세 개도 하고 한두 개도 하고 이러는데, 내년에는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집수리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무엇. 거기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업으로?
창호, 방수,
단열 현관문,
도장공사라고 하면 방수 같은 것,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페인트,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안 되는 건가요?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은,
수리를 하다 보면 여의치 않게 그런 것만 손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손을 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화장실도 해야 되고 싱크대도 바꿔야 되고 기타 등등 할 것이 많은데 1,200만 원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가능하면 남는 돈에서, 이런 데서 좀 남으면 그런 데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업자들이 어떤 약간의 횡포성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은 대충 금액대가 나와 있죠?
기준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것을 할 경우에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신청해서 하는데,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다른 것도 같이 손을 대야 깔끔하게 끝나니까 다른 데 손을 대면 1,200만 원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하는 것이, 뭐 한 500만 원 들어갈 것을 700∼800만 원 받는다든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약간 그런 횡포를 부리는 사항이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면 요청하지 않아도 무엇무엇을 했는지 봐서, 여기는 전문가들이니까 대충 금액을 알고 있잖아요.
일단 저소득층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이후, '25년에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25년에 24건, 4억 1,800만 원 정도의 용역사업이 진행됐는데, 예를 들어서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 현수막 제작·배포 용역, 홍보물 제작, 홍보마케팅, 이런 홍보에 대한 용역이 많은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홍보에 대한 중점을 요청드린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마케팅도 별도로 하고, 사업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과도하다고 평가되고 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상담소 공간청소 및 일상관리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비가 나간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용역이 나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곳?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집수리 실습교육 용역은 무엇을 뜻하죠?
지금 이 많은 용역을, 24건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실효성 있게 이 부분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들고, 좀 나눠주기식 같은 느낌!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증인께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런 부분을 몇 글자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부서마다 당부드리는 것이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도 성심성의껏 해서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글자 몇 자, 행감 자료에 한 줄로 해서 “너네 이해하려면 해라, 아니면 말아라.” 거의 이런 식의 자료 제출이, 지금 부서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상래 증인께서는 제 말을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해마다 당부드리는데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냥 “용역”,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성실하게 자료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래 증인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 본부장님 오신 다음에 직원들이 많이 의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도 해주시고 하는 것 알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재단의 부족한 부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힘껏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관 증인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짜 해마다 개선요청을 드리는데 정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한 줄 가지고 행감 자료라고 가지고 오시는데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것이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표시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도시개발국, 특히 간부 공무원들 회의 들어가셨을 때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전후 사정 좀 다 같이 함께 실어주고 추진계획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유 당부드립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일호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김동은위원
사업별 미집행 사업에 보면 2024년도 “가족돌봄청년 공동체주택 ‘허그&허브’”를 진행했을 때 입주시기 지연, 하자 발생 부분 때문에 연기해서 올해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목적과 달리 LH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일단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거나 질병으로 가족을 돌보는 공간이 협소해서 연차로 넘겼던 사업인데요, 사업을 다시 진행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체가 장애의 다양성이라든지 그 이후 청년의 자격상실이라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할 경우 질병을 가지신 노부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주거형태보다는 현재 살고 있으면서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저희 주거복지심의위원회나 새로운 위원회에 이 사항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폐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떠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의 시민, 청년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은 나요. 그런데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다 물거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필요한데 열어봤더니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부합하다는 내용은 사전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1년, 예를 들어서 2025년 신규 사업이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024년부터 쭉 이어왔던 것인데, 2년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호
김일호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사업 진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아직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정말 이 건 한 건인지 그전에 또 어떤 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김태관 증인께서도 각각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선서하신 증인은 선서를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이찬용위원장
앉으세요.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영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영인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 최종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이목지구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목지구가 1차 부지 공사하고 있고 2차 부지가 지반공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공공주택이라고 하나요? 아파트단지 말고 주택지역에 구역지정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목지구에 분양이 안 돼 있는 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은위원
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공임대주택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하거나 GH가 하거나 수원시가 하거나 도시공사가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주택을, 대부분 LH에서 합니다. 그런데 LH에서 사가야 되는데 지금 LH에서 안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은위원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임대주택이 사실 LH도 마이너스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자기네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안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때가 되면 LH에서 매입을 다 하나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LH에서 강제로 매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 부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되지 않음으로써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안 되면 저희가 그것을 공공분양으로 용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까지도 안 되면 그냥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목지구는 사실상 장안구에서 혁신적으로 에듀타운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 분양가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구역 지정된 부분에 계속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방금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초등학교 부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2∼3년 뒤에 실제 이목지구 아파트 1차·2차 분양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만약 이것이 그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 학교를 또 외부로 다녀야 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로 다녀야 하는 거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외부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은 엄청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분양할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인지돼서 분양할 당시에 현재 이목지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상률초, 천천동에 있는 학교하고 2개로 나눠서 배정돼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여기가 공공임대주택 플러스 공동주택 아파트 했을 때 가구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약에 다 입주한다고 하면.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안 생겨서 외곽으로, 이목지구 주변으로 도로가 많이 넓혀지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대도로를 건너서, 가까운 초등학교도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미터, 몇백 미터가 아니라 거의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1㎞ 넘어갑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요, 저희도 임대로는 땅이 더 이상 안 팔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농어촌공사였죠, 처음에 땅을 판매했던 곳이?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시행자는 농어촌공사입니다.
김동은위원
이 땅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됐든 우리가 됐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땅값이 좀 비싼 편인데요, 먼저 미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최고가 낙찰이거든요. 그런데 기준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땅이 매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더 높아졌던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기준가로 보면 그렇게 높은 땅 가격은 아닙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후에 문제가 돼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다르게 분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목지구를 분양했던 분들하고 새롭게 변경돼서 아파트가 생기든 어떠한 시설이 생기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공공임대가 아니고 공공분양 아파트로 가면 공공분양 아파트로서 갖는 것 때문에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걱정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아파트 분양하는 시기하고, 이것이 앞으로도 2∼3년 있다가 분양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도시개발과 말고도 공공주택 관련해서 제가 분양가도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질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개발도 조금씩 뒤처지고 있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LH에서 굳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본인들이 안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자체야 당연히 빨리빨리 해서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공공분양이 됐든 그게 안 되고 일반분양이 됐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반은 입주아파트 주민이 살고 반은 또 개발이 될까 말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최종적으로 입주되는 것이 2∼3년 뒤라고 하는데 2∼3년 금방 가잖아요. 이것을 변경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바로 변경을 할 겁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 느끼는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기를 제발 부탁드리고, 여기가 장안구의 핵심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적으로 증인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원시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또 나머지 지자체들은 개발이익금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광교 개발이익금은 신문에 난 부분은 좀 오보된 부분이 있고요,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체육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센터를 요구하는데, 지금 광교 개발이익금이 남아서 용인시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00억을 가지고 용인은 체육센터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수원시는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3,000억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지 않고 “수원시는 돈을 달라고 하고 용인시는 어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은위원
원래 처음에 인근 지자체하고 계약됐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준수해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했던 것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사자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협약의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도 수원시가 여러 가지, 광교에서 땅으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돈을 받아서 설치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4자가 협의해서 지금까지 20년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김동은위원
20년 동안 네 기관이 협약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기사를 이렇게 낼까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가 좀 오보가 있습니다.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김동은위원
그러면 오보 기사 내용은 수정할 예정입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팩트 체크했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대응할 겁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최종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목지구 같은 경우 A4블록의 신축공사 감리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승인 조건이 “별도 첨부” 자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 첨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요청하면 또 영업상 비밀로 해서 가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목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입주자분들과 시가 계속해서 소통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목지구에 들어가기 전에 입주를 선택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광고라기보다는 요건 자체가 “아파트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 이런 내용을 보고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분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투명성 있게 공개를 잘했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부서에서, 입주예정자협의회 주민분들이 있어요. 몇백 명 모여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예정자들하고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바로 공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사실 사업승인 조건 자료도 원래는 공개되고 허가돼야 되는 것이 맞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열람이 가능한 자료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 법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이요.
조미옥위원
최종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서부권의 굵직한 개발 중 하나인 고색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 구역 지정 이후 준공이 수차례 미루어진 상황이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지정고시 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소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변경이 저희한테 접수돼 있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 협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소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2020년도 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허가라든가 인가·승인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보완 의견을 냈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보완 의견이 전투기 소음이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음 문제는 시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어떤 조합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보완책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개발지구 쪽은 75∼90웨클에 해당하는 소음지역인데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수차례 준공이 미뤄졌고 오랜 시간 끌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제자리걸음처럼 비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때는 부서에서 준공을 또 미루실 예정인지, 2012년부터 구역 지정을 했는데 지금 2025년도 다 저물어 가고,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 구역 지정할 때부터 문제라는 생각과, 현재 여기에 아파트 2,500가구 예정이었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2,000가구 정도에 단독주택 100가구를 예정했는데 이 개발사업을 15년 동안 지정해 놓고, 그쪽은 이미 고색역도 들어오고 고색초·고색중이 들어와서 번화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지역인데 꽤 많은 자동차매매업체가 나대지에 주차하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 땅에?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어쩌면 수원시 행정의 민낯이 보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평가, 더군다나 소음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사업을 주로 조합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조합이 하다 보니까 수원시와 조합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환경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합에 서류 맡기고 해서, 또 10년이 금방 지나가는데 그 중요한 지역을 이렇게 나대지로 놔두실 예정인지 명확히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장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사업 부지의 반 정도가 소음 규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의 반 정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도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반 정도가 소음에 걸리면 거기는 아파트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만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방법은 사실 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행정이 빠르게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나대지에 중고차매매단지의 차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한편으로는 행정의 허점과 빈틈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말도 안 되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부분도 수원시 행정이 편의를 줘야 되겠지만 지금 그쪽 중고차매매단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이것을 개별 부서에서 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중고차매매단지 같은 경우 주차를 평동 골목에 하기도 하고, 그런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지를 지금 15년째 방치 수준으로 놔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결정하셔서, 정말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시에서 가지고 와서 사업성을 도시공사라든지, 조합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년째 이렇게 나대지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미옥위원
이 부분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또 미루고, 준공 미루고 또 행정절차 다시 들어가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 나대지로 있는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재검토를 해주시고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과연 소음에 대한 대책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의 타개점을 해주시고 빠르게 사업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권기호위원
광교 개발이익금이 3,000억, 3,200억, 3,600억 하는데 얼마예요, 도대체?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3,200억 정도 됩니다.
권기호위원
3,200억?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권기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용역을 하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 그런 것을,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
권기호위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그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예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게 나오면 세부적인 것도 나올 것 아니에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나옵니다.
권기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심상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김정렬위원
최근에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로 한 30개 신청이 들어왔었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모두 다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선정한 적이 있었나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약 20년 정도 전에 27개소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파격적이죠? 그것도 20년 전에 27개 한 건데 지금 30개를 한꺼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따른 각종 민원이라든가 부작용이 우려돼서 질의드리는데, 선정 과정이나 어떤 기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접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서가 필요했고요, 그 50% 이상 동의서를 징구한 곳 30개소가 저희에게 접수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노후도 60% 이상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김정렬위원
어쨌든 그 선정기준에 다 부합해서 선정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다 넘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서류상 기준만 넘으면 다 내줄 수 있는 건가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사업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열망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주민들이야 조합 구성해서 당연히 해달라고 신청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 앞에서 맨날 데모 계속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민원인데, 가장 심각하게는 문도 제대로 못 열어 놓을 정도로 계속 민원이 쇄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100% 같이 가는 곳이 없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30곳을 선정하면서 10월에 발표하고 거의 하루에 약 500∼700통씩 전화를 받는, 통화가 안 된다고 민원도 들어오는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렬위원
약간 추상적인 답변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민원이 산적해 있는데 어쨌든 지금 30곳을 승인해 준 상태에서, 증인도 얘기했다시피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하다못해 인력 보강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인적자원과 쪽에 요청을 해놨고요, 단계별로 증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미처 못 드린 부분이, 한 500∼700통이 항의하는 전화가 아니고 거의 80∼90%는 개인적인 어떤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전화고요, 반대한다는 전화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김정렬위원
글쎄, 어쨌든 그 나머지가 격려 전화는 아닐 것 아니에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런 상황인데 왜 무리하게 30개를 한꺼번에 승인해 줬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무리라고, 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닥친 수원의 현실이 2040년이면 주택 노후화율이 85% 이상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빠져나가고,
김정렬위원
단지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진즉에 준비해서 차근차근해 왔어야 맞는 것이고,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당장. 이 부분도 사실상 승인을 안 해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무리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후의 대책이 상당히 우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의 탑동지구에 대해서 이영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유재광위원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보면, 이영인 증인이 들어오기 전인 2025년 8월 14일 자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5-62호에 보면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첨단업무용지 특별설계개발시행자 공모”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보면 서면질의 관련 공고인데 접수된 질의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저희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첨단업무용지와 복합업무용지인데, 첨단업무용지를 우선 분양공고 냈는데요, 2개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접수는 안 해서 분양은 못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면질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관심도가 낮다는 건데,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공모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까지 실제 입주 의향을 밝히거나 확정된 앵커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관심 있던 앵커기업이 2개 있었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문의 온 업체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탑동지구는 약 2,600억이 들어가는 도시공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부동산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분양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토지매각대금 회수가 늦어질 경우 공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분양이 안 되므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부채가 그대로, 이자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그래도 경기가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은행권에서도 금리 인하가 예측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건데요, 이것이 만약 된다고 그러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줄 게 많아서 저희들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를 걸고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기업 유치가 진행되면 자료로,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 같이 공동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최종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유재광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도 저희 지역구인데 율천동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재광위원
그것이 확정되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R&D 사이언스파크 시설 부지에 보면 변전소가 있죠? 거기 바로 아래에.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바로 부지 옆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부지 옆에 있는데 혹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가 들어오면서 주민에게 불편한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부 주민이 본 위원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그런 시설은 들어오지 않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입지하는 시설은 연구시설하고요, 아파트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주차장, 공원, 이 정도가 입지될 겁니다.
유재광위원
올해 금년 4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내년에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 예정이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10만 평 부지에 R&D 사이언스파크가 들어왔을 때, 지금도 주변 교통 흐름에 정체가 있는 것은 증인께서도 이해하시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교통 쪽의 통행량 데이터나 이런 것도 정확히 분석해서 도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번 국도 쪽으로 대로도 다 계획하고 있고요, 인접해 있는 도로하고 연계하는 연계 도로망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의 구역별 상세계획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뒤에 하나 더 보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율전동하고, 정확히 명시하면 율천동이죠. 율천동, 입북동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없습니다. 서수원 쪽에 보면 서수원다목적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저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단체장들의 현수막인데 아무래도 사업부지 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불가능하겠지만 공원 내 일부를 축소해서는 넣을 수 있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체육관은 공원 내에 입지 가능한 시설이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 300∼4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보통 체육관 하나에 300∼400억 정도 합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약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체육관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심상호 증인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유재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께서 정비사업 공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중복성을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구운 삼환도 해당 사업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현재 삼환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운1구역”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요, 구운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조합설립인가를 작년 '24년 11월에 득했고요, 사업시행인가를 '26년 12월에,
유재광위원
증인, 제가 그런 디테일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요. 지역구에서 일하다 보니까 여기도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공사비, 자잿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증인께서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이 최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어떤 대안 제시가 있으면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최종열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조미옥위원
증인, 26일 자 신문에 “수도권 공공주택 2.9만 호 공급”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부분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지금 내용이 당수지구 단독주택 용지가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언제 인지하셨는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하고는 계속 협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한 3개월 전쯤에, 그것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당수1지구 안에 생태마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생태마을이 공원 옆쪽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생태마을을 당수2지구로 옮기고 생태마을 있던 자리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되는 거였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수원시 요청에 의해서 공동주택 용지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변경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국토부의 요청입니다.
조미옥위원
이 변경사항 안에 대해서 도시미래위원회하고는 전혀 공유도 안 했을뿐더러 생태마을 계획 시에 PPT부터 어떤 마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꽤 큰 기대도 있었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원시가 왜 주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국토부의 의향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부 주택토지실 같은 경우, 그분들은 그냥 공공주택 물량 증가가 목표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여기 신문에도 났지만 국토부 주택토지실 같은 경우는 “착공 중심 관리체계”, 내년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도 없고 도시미래위원회하고 공유도 안 하고 변경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분들은 그냥 땅 지정해서 공공주택 물량만 늘리는 게 목표이고, “우리는 당수 공공지구다.” 그러면 그 지구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 인프라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우리가 국토부 뜻을 그대로 협의해 줘야 되는지, 저는 절대 반대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조미옥위원
죄송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단독적이고, 행정이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자면 당수1지구보다 당수2지구의 입지가 더 생태마을에 맞는 쪽으로 갔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국토부, LH에 맡겨 놓으면 여기는 국가정책이 우선이에요. 공급 물량 늘리는 것, 몇만 호 달성! 그런 것만 목표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수지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물 시켜 먹기도 힘들고 교통도 전혀 안 돼 있고 학교도 입지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수지구 같은 경우 기부채납, 1지구에 기부채납 시설 목록이 뭐 뭐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공원 내에 들어오는 시설들하고요,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 날짜에 준공됐거나 완공이 됐습니까? 지연됐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연 사유가 뭐예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공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 거기 체육센터 같은 것들은 규모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센터 이런 것들의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협의가 안 된 사안으로 인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당수지구 주변이라든가 수원시민의 불편함으로 그대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래서 준공 후에 인수지연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고 금액이 올라갔고” 맨날 똑같은 답변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주민의 불편함 없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수지구 기부채납 시설목록, 당초 계약할 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 목록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 목록, 그다음에 사후관리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사실상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슬며시 없어져요, 기부채납에 대한 요건들이. 이 부분은 증인께서 명확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단독주택이 증인의, 집행부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수2지구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수1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용지도 없이, 그때 생태마을 PPT 했을 때는 그게 비로소 들어와야 1단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아시다시피 당수지구가 농사를 많이 짓던 지역이잖아요. 그런 제 기능을 함께 하려고 단독주택용지로 빼놓고 이랬던 사안인데 그것을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주민들 의견 공청회는 하셨어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정말 너무 행정편의주의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떻게 주민들 협의도 없고 위원회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시설목록 다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계획 이런 부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김동은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영인 증인이 도시재단에 있을 때 마지막에 도시·복지 관련해서 저하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김동은위원
그 이후에 다시 도시전문가로서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이지만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현재 증인께서 어떤 경영방침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다른 부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사실 도시미래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2000년도에 태어나서 2018년도에 도시공사로 변하면서 지금 탑동 개발이라든지 R&D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창출이라든지 개발계획 노하우를 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수원에 재순환 투자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가 못 돼서,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분양계획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했고요. 지금 도시공사는 제가 있던 도시재단하고는, 또 직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과 행정을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은 이용자가 내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고요,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저의 최대 목표는 탑동 토지분양을 빠른 시일 내 하는 것을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수익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만 운영하려는 부분이 제 느낌에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재단과 공사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공사에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증인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장안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 아니면 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래서 아마 연구용역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경기도, 수원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진두지휘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 플랜도 세우고 있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운동장 면적이 18만 6,000㎡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인가요! 거기하고 일단 마스터플랜은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일부 유지관리·보수 이런 부분만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노후화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 또 주차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시장께서도 그렇고 이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증인께서 공사 사장으로만 봤을 때는 시설 관리적인 부분만 얘기하시지만 이것을 떠나서 도시계획과 도시 전반적인 것에 솔직히 전문가시잖아요, 이쪽에 계속 근무하셨고. 그러면 아마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할 것이고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김동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저는 증인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의 기대하는 바에 충분히 부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 심상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김동은위원
먼저 후보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북수원 렉스비아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게 다 해결은 됐나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북수원 렉스비아에서는 보존등기를 빨리 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내주셨고요,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완료가 세 가지 남아 있습니다. 서류는 다 접수됐고요, 도로 그리고 주차장, 공공용지, 세 가지가 지금 시청 내 부서하고 협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완이 나올 것 같고 두 가지는 12월 중에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조합원들하고 제가 끊임없이 간담회도 갖고 상담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부서는 늦어도 11월 말이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주셨어요. 어쨌든 부서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다 접수는 됐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12월에는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를 넘길 것 같습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올해 12월 중에 다 마치려고 계속 저희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12월에 종료되고 등기는 늦어도 1월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김동은위원
저하고 얘기할 때보다 두 달이 또 뒤처지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때 팀장님도 계셨지만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 올해 안에 최대한 정리해서,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 대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월로 또 미뤄진다고 하면, 그때도 협의로 될지 이것이 완벽히 끝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이분들 몇십 명이 계속적으로 민원하고 저한테 간담회, 공청회 열어달라고 했을 때 “11월이면 다 가능하다.”라고 확답 주셨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1월까지, “1월이 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 한해가 또 지나가고 두 달이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염려했던 조합 해산 부분도 더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조합 해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격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아니, 한해가 지나가면 어차피 중간에, 해산은 그 연도에도 조합원은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조합 임원들이요? 이것도 조합원들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게 “그러지 않게 해 달라.”, 괜히 그렇게 된다면 또 더 미뤄지고 더 미뤄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누누이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늦어지게 된 것은, 저희도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조합과 협의 부서 간에 보완사항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미뤄지게 됐고요, 저희는 계속 조합원들 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김동은위원
조합원들 편에 서서 하시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올해가 넘어갔을 때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그때도 저희가 계속 다 얘기했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동은위원
저 또한 증인과 팀장님들이 확신을 주셔서 주민께 약속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미뤄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저한테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처음 얘기하니까 “1월에 되겠다.” 증인께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가 됩니까?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께 약속하고, “공직자들도 저에게 약속했다, 올해 안에 다 처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증인?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렇게 하려는 입장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었는데, 그 점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이렇게 미뤄지는 것을 조합원들하고 한번 공유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조합 임원들한테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도 알고 있어요? 1월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1월에도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모를 것 같은데!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 사항은 아직 조합 임원들하고도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당연히 11월 말, 12월이면 끝난다, 다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1월 돼서도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거의 다 끝납니다.
김동은위원
4개월 전에도 11월에 끝난다고 하셨어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이찬용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유재광위원
탑동 개발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사업을 앞두고 수원도시공사의 본부장이 7월 20일경부터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개발사업을 앞두고, 물론 증인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본부장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2월 연말 수원시 인사이동에는 충원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7월부터 개발본부장의 공석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개발본부장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금년도 말 끝나면 1월 1일 자로 인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오는 것도 인재풀 구성을 봐서 적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아마도 올해는 제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이 꼭 충원돼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개발사업하는 데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지금 R&D 사이언스파크 도시개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보상은 언제 해주나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보상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내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내년 이후에. 입북동 사는 유OO 씨라는 사람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 사람 알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입북동 491-1, 496-2, 496-8 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구역에서 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척이 가능한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이분 민원이 원래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R&D 부지 맨 끝단에 있습니다. 남측 하단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분 토지는 제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제척이 불가능한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이분 토지를 만약에 제척시키게 되면 끝에서 부정형 상태로 토지가, 지구가 부정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형 상태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협의가 안 됩니다.
이찬용위원장
수원시에서는 “과거 제척불가 사유로 단절 토지 및 부정형 발생을 들었으나 해당 토지는 42번 국도에 접하여 단절 우려가 없으며 부정형 문제도 498-1 토지에 한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지구가 국도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분 토지를 빼내면 거기에서 부정형이 일어납니다.
이찬용위원장
이 사람이 거기에서 7대째 살고 있고 '65년도에 집을 짓고 '72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만약 이곳을 보상해 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건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보상은 보상법에 따라서 그린벨트 상태였을 때로 보상하게 됩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7대째 살고 '65년도에 집을 짓고 '72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됐으면 그린벨트로 지정이 안 됐을 때 집을 지었으니까 만약 보상을 해주려면 그린벨트 해제된 현시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것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 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대토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다시 그와 비슷한 땅을? 어디 인근에다가.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안타깝게도 저희 도시개발법에 대토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축이 있습니다, 이축. 저희 지구 외에 그린벨트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구 내에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축할 수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위의 제척이 불가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입북동 505, 509, 512-3번지 성균관대 농지로 이축권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성대하고의 관계인데요, 거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로 거래할 수 없고요, 성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성대는 대토, 이것이 대토인가요? 이축권을 줬죠, 성대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따로 이축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자, 여기에 “인근 사업제안자인 성균관대학교 소유 농지 입북동 505, 509, 512-3번지 등이 이미 제척된 사례와 비교할 때 행정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척 조치가 타당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성대 땅 중에, 성대 땅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남아 있는 필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성대 땅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을 사업지구로 만들어서 할 때 이것에 대한 보상은 전부 다 돈으로 할 건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성대도 똑같이,
이찬용위원장
어디 다른 땅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땅으로 대신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 R&D 사이언스파크는 수용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땅을.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성균관대도 다른 땅을 준 적은 없다, 이거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성균관대학교는 땅을 수용하고 다시 성대한테 팔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대한테 다시 팔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성대한테 다시 팔면 좀 싼 가격에 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찬용위원장
정상적인 가격인가?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으로 팔게 돼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만약 이 사람도 “그 땅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 감정한 가격, 성대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건가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R&D 사이언스 부지 안에 단독주택 필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성대는 뭐냐 하면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것인데, 성균관대는 연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성대한테 매각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혜택을 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7대째 살고 '65년도에 집을 짓고 '72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돼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그러면 '65년도에는 그린벨트가 지정 안 돼 있었으니까 현재도 그것을 보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땅으로 보상해 주지 말고 '65년도에는 그린벨트가 지정 안 돼 있었으니까 그때의 것으로 봐서 그린벨트 해제된 금액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심정적으로는 이해되는데요, 법이 감정평가는 현시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상당히 주는 입장인데 수원시에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나 최대한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최대한, 다른 경우 같으면 모르겠어요. 중간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을 때 이 땅을 샀다, 이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7대째 살고 있고 그린벨트가 되기 전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의원으로서 생각인데, 최대한 이 사람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심상호 증인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김동은위원
아까 북수원 렉스비아 건 관련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타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12월 내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이 지역의 지역민들,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올해 안에, 12월 안에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선정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문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급증했습니다.
김동은위원
애초에 선정지를 공모할 때 우리의 계획은 한 열 곳 정도! “정말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야겠다.” 아마 부서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른 곳, 전체를 다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후보지 공모 때 점수기준표를 같이 공고했습니다. “이 내에 들어와야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고 예상했던 곳 외에도 많은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동의율입니다. 주민동의율 50%를 받는다는 것이 일부 몇몇 사람이 그냥 어느 상가를 빌려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받을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거의 각 집을 다니면서 모든 분의 의향을 물어야 50% 이상이 나온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부동산이나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수원에서 재개발·재건축 대상을 대거 지정한 것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또 인프라나 교통환경영향을 고려했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는 203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을 채택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권계획과 같이 겹쳐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은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북수원 렉스비아가 정자동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가 생긴 거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서른 곳 중에 재건축 일부 제외하고 재개발 지역이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민원이 생길 텐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북수원 렉스비아 재개발 건으로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서른 곳 중에 재건축을 제외한 스물 몇 곳이 재개발 진행된다고 하면 향후 10년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본 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감히 예상되고 앞으로 추진위가 각각 재개발·재건축 쪽에 생겨서 조합이 설립되면 시에서 검인된 부분을, 동의서에 연번을 거쳐서 다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서른 곳의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부분도 공직자분들이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이 많은 것을?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검인 신청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력 보강에 대한 문제도 요청하고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재개발 20개소, 재건축 10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30개소인데 지금 준비된 곳들, 서두르는 곳이 일부 있고 아직 추진 주체라든지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는 곳이 반 이상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신청되는 대로 계속, 저희가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처리를 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조직 쪽에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지금은 몇 개 몇 개가 들어오니까 해소하고 계시는데 20개소, 10개소가 갑자기 다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가능해요, 지금 부서 팀에서?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 전체 다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고요, 약 25%∼30% 정도씩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어쨌든 행정절차에서, 주민들이 다 내면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몇 개가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부가 들어와서 어쨌든 인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시점이 되면 대거 많은 문서가 들어올 텐데 이것을 지금 있는 팀 하나로 충분히 가능할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전체 다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존에 정비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개소 수와 이미 완료된 곳을 제외한, 추진되고 있는 개소와 지금 들어온 개소를 하게 되면 현재 양의 2.5배∼3배 정도 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재개발팀1·2, 재건축팀1·2 이렇게 요청해 놨고요, 그런데 조직부서에서는 한번에 그렇게, “이미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줄 수는 없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동은위원
김태관 증인!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김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곳곳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추진위원분들이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3개월 뒤에 네가 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서른 곳을 지정한 것은 서른 곳이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에서부터 분명히 막힐 것 같은데, 김태관 증인이 지금 여기 국장으로 계시지만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도시정비과에 맡겨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부족하면 우리가 인력을 충원하자.”가 아니라 뭔가 대비하고 있어야지, “우선은 해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나 예측을 못 했던 것은 아니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수원시가 2040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택 노후도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직자들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감당해야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30개소가 지정됐지만 도시정비과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0군데가 예정구역에서부터 준공까지 일시에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공모 과정부터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고 또 아직도 주민 간에 소통이나 합의가 덜 돼서 늦춰지는 게 불가피한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주민 간에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게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번의 절차였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우려하신 대로 차츰 인력을 보강해 나가면서 또 민원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 나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자꾸 저희 지역에 있는 렉스비아를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여기도 주민 몇몇만 반대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계속 생기고 아직까지도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단순히 한 곳의 지역입니다. 이 서른 곳 중에 몇 개소가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서 준비하는 부분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고, 이 행정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주민 간의 갈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개발이 필요 없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나서야 될 부분이, 충분히 중재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 인력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 행정절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증인이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최종열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수지구 생태마을에 대해 연이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LH가 수원시민을 기만하고 당수지구를 기만한 상황이에요. 보면 2019년 6월 19일에 수원시에 LH 사장까지 와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만들어주겠다고 협약까지 맺고 기본계획까지 하고 TF팀도 만든다고 해놓고 슬며시 이렇게 변경한 것은 제가 봤을 때 LH의 횡포고 진짜 무책임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아시다시피 LH 1단지, 순살아파트를 LH가 지어놓고, 그래서 한 번 소동도 있던 상황이거든요. 수원시에서는 강력하게 LH에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미래위 차원에서도 LH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비출 것이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1단지에서 2단지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당수2지구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예산 범위라든가 당초 1지구에 계획했던 그대로 2지구로 옮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당수1지구·2지구가 사실은 붙어있는 지구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죠.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당수지구고요, 저희가 1지구에 생태마을 계획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LH가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데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사업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LH 입장에서는 지연이 계속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아파트 짓는데 순살아파트나, 공공기관이 책임성 없이 그따위로 지어놓고 이제 와서 예산 핑계로 2지구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1지구에서 2지구로 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1지구에, 여기 신문기사에도 다 나왔지만 이제 와서 슬며시 발 빼고 그러면 2지구에 어떤 형태로, 당초에 약속했던 생태마을을 하려고 하는지 LH의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도시미래위와 공유해 주시고요. 추후에 시민들 그다음에 예산, 1지구 때 생태마을 하려고 했던 예산 추계하고 지금 6년, 1지구 다 입주했습니다. 생태마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2지구로 슬며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2지구로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1지구 것을 2지구로 그대로 옮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1지구에서 저희하고 처음부터 검토됐던 내용들을 바꾸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위치만 옮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2지구 다 짓고 나서 슬며시 딴소리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요.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공증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수원시에서 LH에 최대한 요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열
최종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이영인 사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권기호위원
자료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수원도시재단 사업현황 있죠, 15번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자료확인)
권기호위원
7페이지 하단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자료확인) 네.
권기호위원
있어요?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자료확인) 7페이지 하단이,
권기호위원
보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7페이지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권기호위원
7페이지, 7페이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권기호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7개 기관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자료확인) 그것은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권기호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요, 이거.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그것은 재단 책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권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착각을 했네요.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도시정비과 심상호 증인,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심상호입니다.
김동은위원
파장초 통학로 구간 정비 관련해서 상반기에 안전펜스나 볼라드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민협의가 됐습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상인분들, 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불편해서 전혀 생계를 운영할 수 없는데 이 계획을 그냥 계속적으로 협의만 하시면서, 여기 향후계획에는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보여서 제가 문의드립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현재 구청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계속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렉스비아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 관련해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여기 상인분들은 원주민이시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김동은위원
원래 여기에서 자영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은 갑자기 통학로 안전 때문에 펜스나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본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호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양쪽 의견만 듣고 논의만 해야 됩니까? 벌써 2년, 3년 되지 않았어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을 부서에서 단순히 저희 보고용으로 설치하고 주민을 설득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뻔히 내용을 아는데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동은위원
장기간으로 가면 상인분들은 상인분들대로 있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서로 양쪽 주민들끼리 계속 갈등만 격해지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요.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얘기가 아니라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TF도 구성해서 만남을 가졌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그마한 갈등도 장기간 되면 격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방안은 잘 없잖아요. 그러면 따로 얘기해 주시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발언하시죠.
조미옥위원
심상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조미옥위원
이번에 30개소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하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팀 같은 경우 인력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많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주무관님들까지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손대경 팀장님께서 날마다 민원에 시달리시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애썼다고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비구역 해제라든가 재지정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수원시에?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석의 불명확성 때문에 주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도 예정구역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30개소 중에는 조합이라든가 추진위 분들끼리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내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개발정비구역이 잘 이루어지면 도시 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의 행정 효율이 높아지면 손대경 팀장님도 덜 고생하고 심상호 증인부터 주무관님들까지 덜 고생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번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이 많은 것을 직접 체감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리 인력도 해결해야 되지만 상담센터 같은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진하면서 30개소 또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10여 개소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상담센터를 만들어볼까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옥위원
제가 봤을 때 상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접수받을 때도 보니까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1층까지 내려와서 직접 받고 서류 검토도 해야 되고, 상담소를 설치하면 결국은 수원시민이 편리하게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관 증인도 계시지만 인력 면이나 상담소나 이런 부분에 보충할 것이 있으면, 지금 수원시의 가장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도 시청 정문에서 시끄러운 도시 재개발·재건축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애초 30개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상호 증인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시고 또 공직자분들이 좀 더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야 재개발 추진하는 분들,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집집마다 700가구, 800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동의서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소요시간이 길어지면 그분들도 수원시민 입장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수원시에서 빠르게, 도시정비과에서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절차 안내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심상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전에 컨벤션센터에서 홍보하셨어요. 그런데 업체가 하나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기업체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입주 인센티브가 있어야, 왜 수원시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이 생각할 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의 유치기업 목표가 몇 개로 잡혀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목표야 뭐 100% 목표인데요,
조미옥위원
100% 목표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100%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첨단업무용지를 우선 공급할 것인지 복합업무용지를 먼저 일부 분양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2년 전에 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첨단업무용지로 분양을 할지 아니면 복합업무용지로 분양을 할지 그것조차 결정을 못 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이런 것들이 결정 지어졌을 때 이노베이션밸리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중견기업 몇 개” 그런 수치상으로 정량화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 한 개도 못 했지만. 그런 어떤 정량적 목표를 가지고 대응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때 컨벤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신 적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홍보 영상은 저도 봤고요, 앵커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8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대기업 8개, 그다음에 중견기업 몇 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중견기업은 23개 정도,
조미옥위원
23개, 그다음에 중소기업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게 중견기업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대기업 포함해서 약 30개 정도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대기업도 들어오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업무용지든 세제혜택이든 아니면 인건비든 교통이든 뭔가 수원시에서 제공해 주고 구미에 확 당겨야, 예를 들어 분당에 있지만 “아유, 야! 우리 수원으로 들어가자.”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만들어내고, 지금 첨단업무용지, 복합업무용지로 고민한 것도 벌써 5년 이렇게 돼요. 증인께서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결정하셔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와 같이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의 문제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지만 결국 시민들이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느냐입니다. 도시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수도 정말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개발이익환수 같은 기본원칙은 행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동 개발, 망포역세권, R&D 사이언스파크 등 여러 사업은 수원의 10년, 20년을 좌우하는 큰 과제입니다.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쉽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추진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면 시민들과 의회에 더 자주, 더 명확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이 앞으로 사업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미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총괄기획단과 공항이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