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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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께서는 타 상임위와 증인 출석 요청이 중복되어 감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지연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장정희위원장

한정례 기업지원과장님!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원순호 지역경제과장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재석 노동일자리정책과장님!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님!

최상락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님!

윤주희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장님!

김태성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상권활성화센터장 윤주희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원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은 경제특례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와 세수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관내 대규모 점포 관계자분들로부터 운영 전반 및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광교 엘포트몰 김영태 센터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 요청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종 타임빌라스수원 팀장님!

김대환 AK플라자수원 팀장님!

이준원 롯데몰광교점 팀장님!

최희준 갤러리아광교 부점장님!

심명흠 갤러리아광교 차장님!

박기영 중흥S클래스관리소장님!

신동선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오피스텔·상가 센터장님!

한인기 홈씨씨수원점장님!

인기

한인기홈씨씨수원점장

네.

장정희위원장

이동희 스타필드수원 부점장님!

점장

부점장스타필드수원

이동희 : 네.

장정희위원장

김종호 스타필드수원 과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 대상으로 우선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힘든 시간 내서 어려운 발걸음해 주신 대규모 점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참고인 출석을 요청드린 이유는 그간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대규모 점포의 상생협력 방안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실적만 검토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실제로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시는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한 번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원시 대규모 점포 상생협력 방안을 지금까지 이행하시면서 어려움이나 혹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사항이라 일반 당사자에게는 과도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상위법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온라인업체와 오프라인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한 상황으로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지역상인들이 힘들어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스타필드 사례를 보면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나서 그 옆의 상권이 오히려 좋아지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다 못하시겠지만 우선 얘기를 들어보고 상생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원순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순호 증인!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점포가 수원시에 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금액이나 횟수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금액이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종철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혹시 점장님들 모시고 매년 간담회 하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회 했고요, 올해는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을 하실 때 사회공헌 내역 부분을 서로 공유해 드리기도 하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공유는 안 해 드렸고요, 저희가 상생하시는 대규모 점포에만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종철위원

점장님들끼리의 공유는 없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타임빌라스인가요? 여기에서 수원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AK플라자네요! AK플라자에서 수원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 구인·구직이 있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대규모 점포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지 않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해서 장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공유는 안 했지만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것은 말씀하셨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지금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처음 오픈할 때 수원분들 우선채용을 하시면서 지역에 기여하셨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발굴해서, 계속 부담을 드릴 게 아니라 비용을 안 들이고도,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수사례는 계속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최근에 입주하신 분 말고, 혹시 갤러리아 부점장님, 가능하시면 대표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수원시와 소통이 잘 돼서 지금 문제해결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도 잘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에서 뭘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상생방안을 논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타임빌라스 관계자분께서는 불편하신 것 없으실까요?

수원시민 우선채용 66% 정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 연락처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과와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분들에게도 연락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규모 점포와 다른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 분 정도 더 자발적으로 불편하신 것,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중흥

S클래스관리소장 박기영 : 다름이 아니라 광교 중흥S클래스어뮤즈스퀘어 상가 준공·분양이 2019년도 5월 말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 6월 12일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장으로 와서 지금껏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먼저 여러 위원님이 계신데, 대규모 점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스타필드나 갤러리아처럼 어떤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게 있고요, 저희처럼 수분양자, 613호실에서 중흥S클래스가 분양이 안 된 게 18% 되는데 다 수분양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 점포이다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뭔가를 활성화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 613호실에서 200여 호실이 입주했는데 정말 공실은 관리비 걷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 활성화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소상공인협회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법이 잘못되었는지 소상공인으로 도움을 못 받는대요, 대규모 점포라서. 그런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중 저희 상가에 와 보신, 제가 알기로 이재형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영세해요! 골목시장보다 작습니다! 작게는 5평, 4평짜리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5∼6평짜리 미용실 이런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613호실에서 한 465실이 입점해 있는데 상가를 처음 분양할 때 업체를 층별로 지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분양하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은 자기의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업체를 우리가 층별로 지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용실이 한 20개 업체, 부동산도 한 30개 업체, 네일숍도 20개 업체, 피부미용 이런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상가 운영하는 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수분양자들이니까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광고사업 같은 것, 승강기 광고나 기타등등 해서 그것을 조금조금 모아서 1개 층에 저희가, 보통 보면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같은 경우 250호실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가 스타필드나 이런 데처럼 규모 있게 지으면 방문객이 찾아가기가 쉬운데 건물만 있지, 마치 골목시장처럼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올해 12월 정도에 QR 지도를 만들어서 내방객이 쉽게 원하는 점포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규모 점포라는 게 유통산업법에 묶여있는데 사실적으로 내부에서 보면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쇼핑몰하고 저희처럼 수분양자들이 다 분양되는 게 달라요. 말 그대로 모여만 있지 시장 상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데도 지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건물에는 상인들이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홍종철위원

최근에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개정이 돼서 중흥과 아브뉴프랑 그리고 타 지역에도 몇 개 됐죠?

저희 지역은 중흥이랑 아브뉴프랑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를 할 때 사실은 거기에 들어오시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연면적으로 허가를 내다보니 3,000㎡ 이상이 되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도 계속 어떤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홍종철위원

수원시에 여기 말고 지금 또 어디에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화서역 푸르지오도 거기에 해당하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북수원하고 화서역 푸르지오하고요, 아브뉴프랑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흥S클래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규모 점포 내 개별 분양한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나 아니면 전문점, 그 밖의 전문점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경기도에 심의를 올려서 일단 지금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광교중흥S클래스도 보면 매번 중간에 플리마켓을 하시면서 행사를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거의 자부담으로 하시는 것 같고, 이것 말고 별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부류의 대규모 점포는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인 것이지, 오프라인 자체에서의 싸움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의 편견일 수 있지만 온라인보다는 당연히 오프라인 쪽 매장들이 지역경제는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매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으로도 같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상생이라고 말하는데 “상생이 맞나?” 그동안 보면 대형점포에게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기여만 받았던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도 “장소를 제공해 달라”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지, 사실 그것을 하는,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일 텐데 그 이윤이라는 게 유형적 이윤도 있겠지만 무형적 이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갈 수 있게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인 기여는 사실은 상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만들 때도, 하나를 하더라도 기업이 뭔가 후원을 했다면 그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타필드도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거지요?

점장

부점장스타필드수원

이동희 : 스타필드수원 부점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님.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당연히 스타필드 자체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분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단지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상생 방안을 갖고 계신 게 뭐가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사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규모 점포보다는 소상공인 쪽에서 더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중소상인 쪽에서도 대기업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예전에 한 때 수원시가 탈삼성 기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삼성이라는 기업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데 돌이켜보면 본 위원은 그 전략은 일정 부분 잘못되었다고 봐요, 대기업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가는 기업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대규모 점포들은 일종의 관광지처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이 화성을 보러 왔다가 스타필드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광교 호수공원을 보러 왔다가 근처에 있는 대형 쇼핑몰을 간단 말이지요. 수원시 자체는 관광 활성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도 신경을 써서 키워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대규모 점포에 차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인근 사람들이 점포 가는 길에 주변의 다른 곳도 같이 들러서, 일종의 낙수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는 여기에 안 오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있어도 사람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인근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안점이라는 게 어느 한 곳만 둘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 점포들이 어렵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 자영업자 수는 늘고 종사자 수는 줄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 1인 자영업자들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점포들도 커지고 규모가 있어야 인근 상권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리를 가져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중흥S클래스 박 소장님을 비롯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통구를 중심으로 광교지구를 비교한다면 갤러리아, 롯데, 중흥S클래스, 아브뉴프랑, 엘포트, 앨리웨이 이런 대규모 점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묶여있어서 너무나 힘들고요, 특히나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상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원순호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풀어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경기도와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지금은 재래시장과 대규모 점포, 대형 할인점의 싸움이 아니라 쿠팡과 온라인업체, 물류업체의 싸움으로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전부 다 휩쓸려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쿠팡이 연 매출액이 45조입니다. 옛날에 떵떵거리던 이마트가, 홈플러스가, 롯데마트가 다 나가자빠지고 홈플러스 원천점은 이미 폐점했고,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업체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온라인은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있는데, 지금 출석하신 대규모 점포 관리자분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이원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도 모임을 가지셔서 서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말, 국경일, 토요일, 일요일에 광교사거리에 보면, 여기에 갤러리아 부점장님도 오셨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갤러리아백화점 앞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다 막혀요. 그런데 수신호를 하시는 분들이, 부점장님! 한 5명은 되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모범택시부터 시작해서 봉사자 포함해서 대여섯 명이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갤러리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입구에서 갤러리백화점 안 4∼5층까지 들어가려면 최하가 30분이에요. 그러면 방문객이 처음부터 불쾌한 이미지를 가지고 쇼핑하고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옷과 귀금속을 사고 가려고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근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이상적인 현실인가 하는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현장을 한번 보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숨통이 트이고 물 흐르는 대로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 대규모 점포 중 대표성을 띠는 그런 자리가 있나요? 시장 상인회는 회장이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규모 점포 그런 거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27개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요, 대표성을 띠는 연합회 형식으로 구성된 건 아직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간담회 때도 여기 오신 대규모 점포 점장님이나 부점장님들께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점포도 계속 공유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니 “연합회나 협의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자!” 그런 건의는 드린 상태입니다.

윤명옥위원

그게 잘 되면 시장 상인회처럼, 대전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대규모 점포하고 전통시장하고 1대1로 연결이 돼서 같이 소통하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대규모 점포 점주님들이랑 전통시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규모 점포에 일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나 근로하시는지 궁금해요. 대략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지요? 예를 들면 스타필드에서 근로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자영업자 분들 포함해서?

점장

부점장스타필드수원

이동희 : 저희 대략적으로 약 3,000여 명 정도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최원용위원

그분들이 식사하실 때는 각자 사서 드시는 거잖아요?

점장

부점장스타필드수원

이동희 :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왜 궁금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규모 점포에 굉장히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 수원시청처럼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점포 안에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또 늘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점심식사만 하시더라도 점포 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나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인근 상권의 다 잠재고객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관련된 팀은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수 대 대규모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를 계산해 보면 본 위원은 대규모 점포 쪽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팀까지는 그렇지만 이쪽을 전담해서 담당해 주는 분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소비자지원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대규모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규모 점포를 전담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팀에서 그냥 팀의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팀 업무 중에 차석 업무가 대규모 점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점포라고 따로 볼 게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같은 업체로 보시고 함께, 아까 말한 그대로 상생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수원시 인근 상권의 잠재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요즘 실물경기가 안 좋아서 작년, 올해 비교하면 전체 지역협력사업 건수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스타필드에서 신규 오픈하면서 금액투자를 많이 해 주셔서 금액부분에서 많이 올랐는데 스타필드 들어오면서 지역상생자금 상인회에 나간 금액들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상생자금은 사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나갔는지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여기 있는 서류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사인 간의 거래인데 사회공헌이라고 다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상생자금은 상인회를 통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협력계획의 점검사항에 들어간 거는 공식적으로 스타필드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스타필드에서 간판 개선하고 뭐 하는 데 4억 얼마 이런 것은 공식적인 거고 상인회에 나간 건 비공식적이라 안 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시청에서도 알 수 없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스타필드에서 천천먹거리나 화서역먹거리는 MOU를 맺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홍종철위원

나머지 상인회에 나간 금액은 개인적으로 그냥 MOU 없이,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대규모 점포 들어올 때 그것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런 쪽하고 내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일부 상인회에서 그 금액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관여할 건 없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으로 그걸 제재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회의하거나 하면 그것도 어쨌든 사인 간의 계약이지만 그것도 투명하게,

홍종철위원

총금액이랑 이런 것 파악해 놓으신 것 없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상생을 위해서 오신 거고 혹시 더 말씀하실 분들 계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푸르지오도 아까 중흥S클래스처럼 힘들 것 같거든요. 푸르지오 포함해서 분양하신 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스타필드가 임대매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점장

부점장스타필드수원

이동희 :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게 하나씩 임대해서 월세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그래서 또 따지고 보면 거기도 다 소상공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꾸 스타필드만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스타필드 법인이 수원에 있습니다. 중흥이나 이런 데는 수원에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 돌아가시면 법인을 수원지점 이렇게 옮겨서 수원에도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고 과에서도 건의해 주셔서, 그것도 사실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 수원에 내는 거라 지역상생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 점장님들 중에 계시면, 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홍종철 위원님이 더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셨는데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또 한 말씀씩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하신 분들 쭉 한 번씩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롯데몰광교점의 흘러가는 이야기 같은 것도 한 번씩 해 주시면 이 기회에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규모 점포를 하고 계시지만 소상공인들도 다 어렵고 대규모 점포도 어려운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그래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어서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대규모 점포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를 하시면서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씩, 기왕에 오셨으니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없으세요? 그냥 자리만 앉아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원순호 증인께서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 말씀하실 분 안 계신지요?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은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원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우대사항 중에 인근 거주자 우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수원에 있는 점포인 만큼 인근에 거주하시는 수원시민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의 입장에서 주차장 문제는, 컨벤션센터는 수원시 부분이고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수원시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원시도 실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법인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한테 화답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런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 의논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세수가 확보된다면 저희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개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수원도 그렇게 돼야만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혹시 참고인과 관련된 건가요?

이재형위원

다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서,

장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증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 추진 및 유통실적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 온라인 사용처거든요. 이 부분이 중흥S클래스나 아브뉴프랑, 롯데몰, 그 뒤편에 보면 앨리웨이, 엘포트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려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적용하는 법은 약간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이고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유통 상생에 관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 자체는 약간 적용이 다른 면이 있으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원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흥S클래스를 비롯해서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점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2003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분류된 약 20년 전의 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습니다. 중흥상가와 엘포트 모든 상가의 소규모 점포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현재 상가 공실률은 약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대표적인 유령상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중흥S클래스 어뮤즈 상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해제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대형 점포를 살려내기 위해 전통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모색해서 골목상권도, 소상공인이나 대규모 점포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알겠고요, 의왕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이재형위원

광명 쪽이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광명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요, 온누리상품권을 현재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에 국한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건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걸 유통 관련된 법률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중앙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법률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을 깨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재래시장을 10∼20년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건 좋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활성화 지원이 계속되고 대규모 점포는 10∼20년간 계속 묶여 있고 공실률이 50% 이상 된다면, 지역경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균형발전과 공실률이 또 보기도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흥S클래스와 아이파크 앞에 보면 에일린의뜰이라는 상가가 18개나 있는데 거기 상가에 20%도 입점이 안 돼 있어서 밤에 보면 유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수원시에서는 대규모 점포, 소규모 점포도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났는데 원래 갤러리아에서 컨벤션센터로 연결돼 있는 주차라인이 있고 거기서 주차할 수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 그게 왜 막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인을 옮기시면 그런 것들 시원하게 열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방금 생각 들은 게 중흥S클래스에 혹시 주말주차가 여유가 있으면 갤러리아랑 협조를 해서 갤러리아에 있는 수요를 받아주시면, 그러면 계약이랑 금액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갤러리아에 오신 분이 중흥S클래스 가서 소비하고 가실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짜봐도, 두 분이 협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중흥

S클래스관리소장 박기영 : 지금 중흥S클래스 상가가 약 1,200 정도 주차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차면이 상당히 여유는 있어요. 지금 갤러리하고 그 앞에 롯데몰 직원분들의 주차난이 상당하니까 월정주차로 저희한테 한 70여 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컨벤션센터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어요. 회의나 이럴 경우 주말에 주차하기 어렵다, 월드컵경기장 쪽도 하는데 대기 어렵다, “저희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자동차 넘버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저희가 몇시간해서 금액적으로 타협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율하다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저희는 미리 줘야지만, 주말에 직원은 당직자밖에 없으니까 주차 담당하는 분들은 주중에 와서 어떤 차가 시간은 얼마, 이렇게 해서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은 안 됐고, 지금 아시는 분들은 갤러리아가 사거리에서 저희와 바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걸 알고 일부는 저희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도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일부 말고 본 위원은 협의되신다고 하면 갤러리아에서 주차 등록할 때 중흥시스템을 끌어와서 중흥에서 입력하면 일정 부분 할인되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은 중흥상가에서 구매하면 더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갤러리아에 가시든 중흥에 가시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상생방안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중흥

S클래스관리소장 박기영 : 그 부분은 갤러리아 측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면 분산효과가 충분히 있어서 서로 상생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말고 한 2회 정도 해 주시고,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시는 데 시에서 도움을 주시고 상생방안을 계속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늘 오셨는데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못 나누셨고, 그리고 오늘 행감 자리다 보니 불편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하고 대규모 점포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형태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 추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강영우위원

자료 205쪽, 206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지원 현황 관련돼서 남문 로데오시장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 5억이 우리 시비인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 특조입니다.

강영우위원

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특조요.

강영우위원

특조?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특조 같은 경우 명시이월을 두 번 시키면 이것 반납하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라 반납할 경우는 안 생길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것 피하려고, (자료확인) 196쪽 보면 설계 용역 추진, 올 9월에 이것 발주해서, 설계는 했네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이게 중간에 도로점용허가 문제가 있어서요, 설계하는 기간도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연장이 됐고요, 이번 말 정도에,

강영우위원

증인! 우리가 특조가 됐든 특교가 됐든 이게 내려오면 그걸 최대한 빨리, 필요해서 그걸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로데오 상점가도 마찬가지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지역경제과도 필요했기 때문에 특조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20개월 동안 행정적인 절차가 도로점용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구하고 도로점용허가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상에다가 할 때는 저희 쪽에 조명설치 쪽으로 공사를 잡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하다가 건설과 쪽하고의 협의사항이 있어서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영우위원

20개월이면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24년은 명시이월로 넘겼다 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특조가 '24년에 내려왔다고 보면, 예산 확보가 '24년에 됐으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24년에 신청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23년도에 미리 신청해서 '24년에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계획하고 기본 가설계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신청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20개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있었던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팔달구 건설과하고 도로점용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행정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도로점용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쪽에 설치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사실은 상인회 쪽에서 여러 번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겠는데 도시디자인단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거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나요, 상인회하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쪽에서 또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20개월이 걸렸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10월 말일 자로 끝났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10월 30일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내다 보니 10월 30일로 됐는데요, 그 이후에 연장이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그래서 11월까지 연장이 돼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용역이 마무리되면 발주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발주 바로 할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구나 도시디자인단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사실 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묵혀 놓고 있으면 이건 다른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못하잖아요! 이걸 집행해야 또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도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건 지역경제과 문제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속집행이 뭐예요? 예산 세워놓으면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라고 하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이유는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있고, 이 공사를 하면 업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생이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신청하기 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까지도 세심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20개월 이상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묵혀놓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너무 많은데 예산만 받아놓고 이렇게 지연하면 꼭 필요한 사업은 못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국·도비 신청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지동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순호 과장님, 그 문제가 정확히 어떤 거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동시장에서 현재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내부 사정이 약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정산이 됐는데 지금 3분기 주차요금에 대한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용위원

앞에 추진자료를 보면 3분기 정산이 안 된 금액을 계산하면 몇천만 원이 되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수원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는 보통은 수원도시공사가 하고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원용위원

그것을 도시공사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효율성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관리의 어떤 측면에서라도.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규모의 주차장을 그쪽에서 조성하고 또 관리까지 하는데요, 전통시장에 있는 그런 주차장은 조성 자체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시장,

최원용위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과가 했다고 하는 얘기가 수원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관리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최원용위원

위탁을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최원용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주차장들이 다 도시공사가 만든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거의 도시공사에서 다 운영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최원용위원

도시공사에서 안 한 것도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없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까지,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안 한 것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안 한 것들은,

최원용위원

시가 만들고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없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중에서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이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성해서 관리주체는 지역경제과인데 상인회에다가 위탁줘서,

최원용위원

본 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지역경제과가 했다는 게 수원시가 한 것이지 않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수원시가 한 것을 수원도시공사가 있으니까 위탁을 넘겨서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통시장에 넘기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추가로 붙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최원용위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 부서가 어딘데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각각의 부서에서,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이런 소규모를 여러 군데 늘려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사실은 영세한 곳이 오게 되면 부도의 위험도 있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수원도시공사 같은 수원시의 산하기관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데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다 맡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나요? 장점이 뭐지요, 이렇게 했을 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보통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조성인데요, 그럴 때 공모사업의 조건으로 그것을 조성하고 나면 상인회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사업 자체가,

최원용위원

그렇게 상인회가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생기면 저희 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인회분들이 바쁘실 텐데 주차장 관리까지 위탁을 맡겨서 하실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면서 교육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마케팅 교육도 그렇고 이런 판매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요즘에도 가격 논란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리고 SNS를 봐도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아직 안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런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이 어떤 분한테 화서시장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화서시장 노점이지요, 이 문제가 지금 나온 지가 꽤 됐지요? 방송에도 나왔었고 우리 의회 행감 때도 지금 3년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바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답변했지만 사실은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최원용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리는 것 말고는 없는 거지요? 그다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이행강제금하고 최종적으로는 대집행이 있는데요, 대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관할 부서에서 그것을,

최원용위원

그런데 신문기사인가 어디에 보니까 관할 구청장님이 약간 유보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법적으로는 하겠지만”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상생을 언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을 만나보셨어요, 혹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청에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계속 공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공실로 들어가실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자진 정비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2개인가 지금 없앴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작년까지는 거기에 노점이 23개였었는데 사실 3개가 정리가 됐고, 그렇게 폐업하거나 안쪽으로 들어가신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철거까지 다 했습니다.

최원용위원

혹시 노점을 하시는 분들과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과 우리 시가 같이 모여서 3자 대면을 해보셨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합의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너무나도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증폭되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전에 보니까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현대화 사업 이전부터 하던 것들이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그래도 불법이지 않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내고 들어온 상인, 시장 안에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이 피해를 보는 게 있지 않냐!”라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사실 갈등을, 우리 갈등조정관도 있지 않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갈등조정관도 계시는데 갈등조정관의 조정으로 조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66쪽을 보시면, (자료확인) 아, 이것 전에, 164쪽을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 시 상권시설의 시설현대화는 아케이드, 조명 및 간판 등의 사업이 아닌 점포 전면부의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기 바람.”에서 이게 “추진완료”로 돼 있잖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추진완료”로 돼 있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중간 추진실적을 보면 협의내용과 협의결과, 검토 이런 걸 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밑에 “경기도 운영지침 개정 건의” 건을 9월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 공모사업에 점포 전면부는 사유재산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쪽에 여러 차례, 이것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라고 해도 안전하고 관련된 D등급 이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두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 차례 지금 드린 상태이긴 하지만 경기도 쪽에서의 답변은 아직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건데 “추진완료”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경기도 운영지침 개정이 어렵다고 이게 잘 안 되는데, 혹시 도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방법을 찾아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 166쪽,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조례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계약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정정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PPT 한 번만 봐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관련 조례인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2호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역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서 제12조에 보면 “관리인은 사전이행 최고 후 미이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같이 넣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역전지하도상가가 내년 4월 30일로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 전에 이것을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같이 합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례는 강제사항으로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약간 임의사항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 지적하신 것처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조례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등 답사를 두 군데 다녀오셨네요? 안양시 안양중앙지하도상가 외1 운영 사례 답사도 8월에 다녀오셨고, 대전광역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답사를 4월에 다녀오시고 이렇게 두 번이나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곳에도 다녀오시고 우리 시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6년 4월 말이 되면 기간이 끝나니까 지하도상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잘하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 4월 30일이면 역전지하도상가에 수의계약을 준 10년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쨌든 간에 많은 민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계약체결 시 조례에 준수해서 일반경쟁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많은 고민하고 계시지만 상인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부터 다시 개정하든 그것을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 12년째이고 행감도 거의 모든 부서를 다 해봤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경제정책국이, 그리고 경제정책국 중에서도 오늘 행감을 하는 이 3개 과가 가장 일도 많고 힘들고 답도 내기가 어렵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구 증인! 3개 과 과장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순호 증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 대규모 점포 지역 기여 내역을 보면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는 점포가 있고, 아까 이원구 증인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갤러리아광교점이 매출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기부나 이런 것이 다른 곳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출 규모나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지역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감에서 위원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아까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도 보면 실제로 일방적으로 자꾸, 거기가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법인 이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부 말씀이고, 226쪽, 지역화폐 수원페이 충전한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충전한도를 줄이자.” 올해 충전한도와 충전 퍼센티지 이런 것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면서 시민들이 이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이 이 부분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도 줄이는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검토가 있는지, 어떤 게 어려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지역화폐의 한도에 대해서는 사실 상반기 때는 한도를 7%, 6% 이렇게 하는 시·군들이 많았었는데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충전한도 금액!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금액이나 율도 그렇고, 그렇게 낮춰서 하는 시·군이 많았었는데, 사실 하반기 때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한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데가 거의 한 18개 시·군이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또 지역화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5일까지인데요, 그게 마무리되면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런 만족도 결과랑 해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무래도 만족도 설문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은 보다 빠른 분들이시기 때문에 50만 원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원페이를 꾸준히 이용했던 많은 시민이 실제로 올해 들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발 빠르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혜택을 보는데 수원페이는 여러 가지로 정보에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오히려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10%, 20%는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인당 충전한도를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하는 얘기는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평소에 민원이 없으신 분들도 말씀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굉장히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금액을 낮추더라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은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서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똑같이 충전금액을 좀 낮춰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역대 최대로 올해 발행하셨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얼마 하셨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전체 저희가 543억,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자부담까지 따지면 규모는 훨씬 더 크지요? 3,000억이 넘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발행규모 말씀하시는,

홍종철위원

네, 발행 규모로 따지면,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

홍종철위원

발행 규모로 따지면 3,000억이 넘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4,000억.

홍종철위원

내년에 시랑 도비랑 국비랑 매칭해서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400억 정도를 반영했고요, 거기에 시비 250억 반영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장님께서는 더 늘리시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시기는 하거든요, 동에서! 그런데 올해보다는 줄었네요, 현재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국·도비가 어느 규모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가맹점별 사용내역이랑 봤는데요, 이 시점에서 수원시 자체에서 과연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수원시정연구원이든 용역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에다가도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홍종철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큼 경제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이 발행 규모를 늘리든 줄이든 결정할 수 있고, 깜깜이 상태에서 지금 400억 대를 지출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98억이었습니다.

홍종철위원

재작년에는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재작년에는,

홍종철위원

매년 2배씩 뛰고 있어요, 거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인정하시지요? 지금 매년 2배씩 뛰고 있는 예산이니 이제 한 번은, 계속 서로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누구는 활성화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해 볼 만하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발행 규모로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학원에 쓰여진 금액이 880억이에요. 26.6%! 그런데 지금 과장님 댁에 학원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다 성장해서요.

홍종철위원

지금 여기에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학원 선생님 말고요, 자녀가 학원 다니는 사람이 한 네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이 안에. 한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26.6%를 썼으면 어마어마하게 학원에 치중돼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는 30% 사용됐어요. 원래 나가야 할 돈에 그냥 나가버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약간 소비를 촉진하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원래 나가야 하는 돈에다 그냥 써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별로도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자료는 지역별 분석은 없고 업종별 분석만 있어요. 지역별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원페이가 얼마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신경 써주시고, 1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관광시장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 시정 요구사항으로 한 건데, 시장님이 내년에는 수원 축제를 다 세계화해 보고 싶다고 내년부터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우선 외국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섭외돼서 어떻게 와서 촬영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쪽에 “이런 행사들이 잡혀 있으면 우리 쪽하고 협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했고요, 또 그쪽 부서하고 저희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홍종철위원

비용이 집행됐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비용이 집행된 건 없고요, 그것은,

홍종철위원

관광과에서는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이런 부분이 요즘 글로벌 사회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통닭거리 행사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안에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관광과와 협력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오시는 분들한테 통닭 쿠폰을 나눠줘서도 할 수 있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포함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연구 좀 해 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위에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통닭거리 방문객이 3만 명, 그 밑으로 2만 명, 2만 명인데 예산은 늘었는데 왜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집계는 누가, 어디에서 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 측을 통해서 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통닭거리 축제를 3일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부터는 이틀로 추진하다 보니 방문객이 조금 준 것으로,

홍종철위원

당일만 계산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하루에 1만 명 계산하신 거네요, 아무 추계 없이!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추계는 저희가 개막식,

홍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류상으로 3일 하면 3만 명, 이틀 하면 2만 명, 그럼 10일 하면 10만 명 오겠네요?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기간을 늘리셔야지요, 10일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방문객에 대한 추계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예산이 집행된 것은 성과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계를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보완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병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취임하신 지 한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2025년도에 하신 일하고 2026년도 중점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

그러면 '26년도 계획은,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추진 중인 아주대학교하고 아주대병원 앞에 골목형상점가 그 부분을 활성화해서 아주대학교 앞이 제2의 홍대거리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순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이재형위원

218쪽 한번 봐주실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증인! 전통시장별 자가점포 숫자 및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3,138개, 자가가 449개, 임대가 2,689개 해서 자가비율이 14%밖에 안 되고, 이렇게 열악합니다. 특히나 0%∼2%는 북수원시장 134개 중에서 3개, 못골종합시장은 90개 중에서 3개, 그다음에 역전지하상가는 71개 중에서 0개입니다. 그다음에 수원로데오거리상점가는 240개 중에 2개만 자가입니다. 정자시장 150군데 중에서 2개, 매산시장 86군데 중에서 1군데입니다. 원인이 뭐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게 일단은,

이재형위원

소유주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처음부터 들어올 때 임대형태로 들어온 상점가가 있고요,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가 분양형태로 해서 임대형식으로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공통적으로 인근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골목형상점가라든가, 대규모 점포라든가 골목형상점가라든가 똑같은데 유독 전통시장만 자가비율이 14%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역전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71개 중에서 제로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강영우위원

분양이에요, 분양.

이재형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부는 분양했다 그러네요.

강영우위원

아니, 아니,

이재형위원

참고하고요, 다시 한번 9쪽, 한번 볼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지역경제 소관사항에서 1번 전통시장, 2번 전통시장, 3번 문화관광형시장, 북수원시장, 4번 전통시장, 5번 전통시장, 6번 전통시장, 7번 전통시장, 8번 전통시장으로 거의 80∼90% 전부 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전통시장이에요! 물론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편중돼 있다. 그래서 아까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다 함께 편협적이지 않은 균형적인 부분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전부터 전통시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은 중소상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코로나19 이후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나 소상공인하고의 지원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물론 회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광교 엘리웨이 같은 경우도 아브뉴프랑도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는 균형감각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떤 데는 지나친 지원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대규모 점포의 공실률이 60∼70%에 달하는 유령상가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도 2026년도 예산운영은 균형있게 집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원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윤명옥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화폐를 받는 방법이 선착순이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신청자의 나이 제한이 따로 있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나이 제한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1인당 신청자의 금액상한선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신청 상한액 따로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이건 개인별로 충전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50만 원인데 한 집에 가족이 4명이라고 치면 4명이 다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시민들은 빨리 접하지만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이걸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 거의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직접 은행에서 하실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고령자나 어르신분들은 앱을 사용 못 하시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서 하실 수 있게,

윤명옥위원

이게 선착순인데 은행에 가서 하면 늦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은행이 좀 더 빨라서요, 은행으로 가시면 빨리 받으시더라고요.

윤명옥위원

저희 다 은행 가서 하면 더 빠릅니까, 모바일, 디지털로 하는 게 빠릅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은행을 9시에 가시면 돼요.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공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써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받는 것도, 한 집에서 4명이 다 가져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공공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선착순 외에, 다른 지역은 선착순 말고 다른 방법 쓰는 지역 있는 걸로 알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원에 맞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은 부서에서 잘 검토하시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은,

윤명옥위원

경영환경 개선이나 재기지원정책 같은 거를,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은 재단에 출연금을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재단에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명옥위원

재단에서요? 폐업이나 재창업 지원 이런 것도 다 재단에서 이행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이행하면 부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억 넘는 예산으로 집행했는데요, 그중에 접수자가 거의 600명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0개 점포에 대해서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 줬습니다.

윤명옥위원

혹시 몰라서 못 하거나 시에서 운영할 때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느낄 수 있게,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정책을 많이 알려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지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6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나머지 5개는 이상이 없고요, 지금 지동시장이,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까 공문도 보냈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이 업체가 계속 운영하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윤명옥위원

지금 수입을 못 받는 기업이 계속 관리하면 그 수입은 계속 그 업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차단하고 다르게 빨리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차라리 그동안의 수입을 여기다 줄 거면 무료로 주차하는 게 낫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본사에서 맡아서 해 주는 걸로 추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빨리 발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경상원에서 지원해서 통큰세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통큰세일은 접수해서 선정한 상태고요, 12월부터,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화서시장 앞 몇 군데에서 “통큰세일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상인들 간의 의견차이로 경상원에 반납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회에서 경기도 통큰세일을 경상원에 직접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거기 노점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노점을 포함해서 그것을 선정해 주는 게 맞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원 쪽에서 “조금 난처한 입장이다. 그러니 이걸 상인회 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상인회 쪽에서 그쪽의 임원진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 통큰세일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그냥 안 하는 거로 그렇게 공문을 경상원으로 보내서 선정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인분들 간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취소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화서시장을 이용하는 주변 시민들은 고스란히 그게 손해로 오는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세일을 해야 되는데, 기대하고 있던 시민분들은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그냥 현수막 달랑 몇 장 붙여서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상인회 역할이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서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통시장마다 상인회에서 모든 분의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큰 행사가 경상원에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다른 시장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인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상인회 협의회 회의할 때도 증인께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 214쪽을 보시면, (자료확인)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영동시장에 청년몰이 있잖아요! 청년몰이 여기 보면 영동시장 야시장은 아니지만 행사 때 참여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수원시에 있는 청년몰이 처음 출범할 당시보다 폐업한 숫자가 몇 %나 되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거기가 2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개 정도가 공실입니다.

강영우위원

8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폐업률이 한 45%라고 알고 있는데 8개가 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 파악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영동시장에 있는 청년몰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 거기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저쪽 시장 쪽에서 올라와서 거기가 뭐야, 남문백화점은 아니고 영동시장을 통해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들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 데다 청년몰을 해 놓지 않았나, 청년들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했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지금 계속 퇴세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여름문화교실을 10회 추진했고요, 거기서 청년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요즘 DJ박스 이런 행사도 저희가 경상연(경기도상인연합회) 것 따서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년시장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년시장을 지금 공모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백년시장이 12월 정도면 발표할 건데요, 그쪽 안에 청년몰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청년몰은 계속 영동시장 내 거기에 존치를 시키면서 활성화를 시킬 겁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년시장을 그렇게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고요, 그리고 하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청년들이 폐업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 시 책임도 많다고 봐요! 처음 계획했을 때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청바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잖아요! 결국 몇 년 지나서 지금 보면 거의 폐업률이 50%에 육박하고 매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서 어떻게 영업하겠어요.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지못해서, 거기 남아 있는 건데 담당부서에서는 진짜 심각하게 이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백년 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백년시장이요.

강영우위원

백년시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게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본 위원은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재단과 지역경제과가 협조해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207쪽 보시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이것이 문화관광형시장인데 광교 음악분수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서 보다시피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문화관광형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건인데요, 본 위원은 광교 음악분수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5분발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수원시 인구만으로는 지역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관광객 유치가 바로 지역경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고요, 관광선진도시를 보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객이 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화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수원 화성 관광자원에 기대했던 것도 현실이고 또 새로운 관광지역 개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침 광교 호수 음악분수대 설치로 지역주민께 좋은 반응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신청서 7,082개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약 9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하면 화성, 화성 말고도 삼성전자 본사를 비롯한 광교의 첨단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랜드마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원 화성 인근 상권 말고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와 연계한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면 전통문화 관광과 함께 도심 관광의 새로운 취향을 가진 관광객도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광교 개발이익금 약 3,200억 중 음악분수대 설치 예상비용이 약 20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번 기회에 설치해서 강남권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 증가세에 맞춰 수원의 발전적인 이미지 홍보와 함께 수원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호수공원이 된다면 아주 좋은 관광지로,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행궁동 상권 이후로 급부상하는 광교상권이 있는데 주말 되면 행락객들이 외부에서도 엄청 쏟아져 오는 게 현실인데요,

이재형위원

네, 맞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음악분수대 설치 부분은 광교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면에서는 향후 광교개발이익금을 쓸 때는 전체 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추후 어떻게 논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저번에 추진단 11명, 각 아파트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또 상가 일부 분하고 와서 광교호수공원단하고 같이 협의했고 또 광교개발이익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일은 걸리는데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한 지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면담요청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서, 시기적으로 이러니까 이렇다는 내용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면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보가 공유되면 덜 서운한데 무턱대고 중간에서 차단해 버리니까, 일정을 안 맞춰주니까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중간에 매개역할을 해서 안 되는 이유와 방금 말씀하신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기적으로나 어떤 형태로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알려주면 주민들이 실질적인 예견과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위원님. 첨언드리면 지금은 시장님이 판단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찬성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 반대급부도 있단 말이에요.

이재형위원

네, 인정합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탁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결정해서 정책 공감대를 조성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많은 관심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새빛페스타 진행되고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 새빛페스타한다고 현수막 많이 붙어 있는데 송죽동에서 개회식 행사한 거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새빛세일페스타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구별로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상권에서, 그 골목상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막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경기 통큰세일하고 그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 할인행사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권선시장 하고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권선시장이 하고 있는 거는 통큰세일로,

홍종철위원

통큰세일인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통큰세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권선시장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통큰세일 같은 경우에는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예산을 시장별로 주면 그 시장에서 구매했을 때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새빛세일페스타 개막식하고 그날 권선시장에 족발을 사러 갔거든요. 현수막이 다 붙어 있잖아요, 세일한다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없대요, 그런 게! 상인이 “지원되는 것도 없고 쿠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현수막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거기의 선정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선정을,

홍종철위원

족발집인데 족발집 빼고 나머지 야채가게, 생선가게 이런 곳만 돼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체, 그 시장 전체가,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시장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왜 그 집은 안 될까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음, 전체로 됩니다.

홍종철위원

장정희 위원장님도 잘 아는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원받는 게 없고 상인들한테만 부담 준다, 세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에서 확인 안 하는 거예요. 통큰세일이든 새빛페스타 지원하면 “상인회에서 알아서 진행해서 그대로 다 됐겠지!”라고만 생각하지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할인쿠폰을 이용해서 얼마 이상 구매한 사람한테 상품권을 다시 돌려주든, 아니면 할인하든 이런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선시장에 본 위원이 그것 한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주르륵 나열돼 있는 족발가게 중 하나인데, 딱 그렇거든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상인회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도시재단이 올해 5월에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기본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모범사례도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소상공인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하실 때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서,

전년 대비 51.2% 증가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범사례가 있는데, 홍보는 우선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잘 되면 경쟁률이 늘어나서 오히려 신청하신 비율은 줄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가 잘 되면 이쪽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하셔야 될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행사들은 조금 더 해야 하고, 안 되는 행사성 예산은 줄여야 하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도움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 많이 신청하셨겠지요? 그런데 보면 경쟁률이 얼마였지요? 한 7대1?

6점 몇 대 일,

6대1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게 우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에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업무처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청년지원센터 입주기업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근무성적표 관리 부적정이랑 임원 외부 강사 신고 부적정 이것도 잘 처리하셨나요?

우선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전달해서 직원분들이 부서 이동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잘 안내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 과에서 나오는 건데 지속적으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원순호 과장님이 회계과에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시설공사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시청이 체크가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자 날짜가 도래하면 그때 하자보수 요청을 빨리 해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담당부서가 잘 모르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는데, 여건상 그때부터 안 되신다고 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재단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그래서 금액으로만 따지면 총 18건 11억 8,500만 원 정도 되는 담보책임 존속기한이 넘어서 하자보수를 못 했다고 지적사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스템상 만들고 싶었는데 안 되면 사람이 관리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을 향해) 전 회계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재단에도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만료되기 전이나 아니면 하자가 남아 있는 것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서 한 달 전 정도에 계속 그것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홍종철위원

재단은 없는 거지요, 이런 시스템이? 본청은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시스템은 없지만, 담당자들이 체크해서 우선 관리는 하신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없는 거지요, 재단에서는?

공사도 없겠지요, 이런 게? 공사도 없을 것 같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공사도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홍종철위원

알겠고요, 이것은 회계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이게 수원시 본청뿐만 아니라 전 부서 산하기관에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윤명옥위원

241쪽,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현황에 가정용 공구대여점 운영하시더라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이것은 어떤 구조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공유경제 쪽에 “우리동네 공구도서관”이라고 해서 공구를 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안구에 5개, 권선구에 네 곳,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마을공유소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무료에서부터 빌려갈 때마다 3,000원까지 관리하는 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물건이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가져갈 때 인적사항 쓰고 가져가나 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신분증 다 보이고 가져갑니다.

윤명옥위원

사용 기간이 따로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사용 기간은 조금 길게 쓰겠다고 하면 쓰게 해 주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공구가 만약에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망가지면 원래 가져가신 분이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공유냉장고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 공유냉장고도 이쪽 공유경제에 들어가는 그런 한 분야입니다.

윤명옥위원

공유냉장고는 공구대여점이랑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더 늘리실 거예요? 현재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여기 실적을 보시면요, 2024년도에 한 1,200건이 됐었는데 '25년도에는 1,000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의 공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 데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집수리들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여하는 게 조금 적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공구 품목들을 다양하게 해서,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구 선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명옥위원

현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향후 이게 잘 운영된다고 하면 좀 더 증가하실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없는 것을 사야 할 때 이런 게 있는 걸 알면.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동사무소에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도시재단 이병진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하시지요?

참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다 잘 참여하고 잘 활용되나요?

실질적인 효과가 교육 후에 많이 나타나던가요?

그렇지요.

이 교육을 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증대가 있거나 사업 지속률에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사업을 했는데 단순한 이수에만 그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교육을 받았으면 그 후에 실적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도 교육 후에 실적 추적 같은 것을 따로 한 번쯤 하셔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또 사인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실적을 추적해서 이분들의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한 번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강영우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19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 몇 군데 더 지정할 계획이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6년까지 일단 목표는 25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26년까지 25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보면 전통시장에 비해서,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예산이 집중되었는데 작년부터 골목형상점가에 매니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매니저 지원사업을 몇 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원을 받았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다섯 군데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열한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열한 곳을 일단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열한 곳을 지원하기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회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상인회 사무실은 상인들의 의사소통이나 서로 화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내년에 상인회 사무실 몇 군데를 지원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 세 곳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 곳 하는 것 말고 순차적으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해 주지만 순차적으로 골목형상점가에도 상인회 사무실은 마련해 줄 건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형성되면서 지정이 되기 전보다 상인들이 많이 으쌰으쌰 하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아주대학교 앞에 야시장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에 연무 골목형상점가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교통통제를 하고 차량 통행을 막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호응도도 좋았고 또 거기에 경기대학교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공연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플리마켓, 먹거리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외로 호응하는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좋은 행사가 지속돼야 하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문광형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연무시장이나 거북시장을 보면 행사 자체의 규모가 금액적으로, 물론 문광형에 선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순막축제나 음식문화축제, 연무시장 거리축제 자체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행사도 풍성하겠지요. 그런데 연무 골목형상점가를 봤을 때 금액에 비해서 행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아주대의 골목형상점가나 연무 골목형상점가처럼 다른 데도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의견 내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는 것은 꼭 시비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경상원 또 여러 타 기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또 해 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두 곳도 다 시 예산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 예산으로 그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다른 곳의 예산을 따서라도 할 수 있게 저희도 적극 옆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상권 친화형 도시 공모사업에도 선정돼서 그런 야장이나 이런 부분을 내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것에 한 3분의 1 정도만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해 주시면 그쪽도, 상생을 위해서는 전통시장만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골목형상점가도 같이 살아야지만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니저 사업도 마찬가지고 상인회 사무실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한두 군데씩 얻어주시고, 관리는 시가 주체가 돼서, 전통시장처럼 전통시장에다가 현금지원을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시가 주관인, 전세 계약을 할 때 시가 주체가 되고 상인회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하면서 관리비만 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상인회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통시장에 지원이 나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건물주하고 계약하고 있고요,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강영우위원

전통시장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골목형상점가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영우위원

전통시장은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앞으로 추진되는 상인회 사무실과 관련돼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사실 상인회에다가 돈을 내려줬었는데요, 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매산동사무소에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다음 주에 개관하지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12월 3일 개관합니다.

홍종철위원

도시재단에서 준비 잘하셨어요?

입주하는 회사들은 다 선정되셨나요?

1인실이 몇 개예요?

현재 구분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인 사업자들은 사실 집에도 많이 있고, 이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네트워킹과 서로 정보전달 그리고 도시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세무 연결, 노무 연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방을 쪼개서 하나씩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집에서 하는 거랑 큰 의미가 없어서,

오픈스페이스에서 코워킹플레이스에서 하듯이 그냥 테이블 놓고 노트북 놓고 와서 같이 교류하고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자 주소지도 뺄 수 있게끔,

수량을 방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용도로 쓰셔야 할 것 같아서,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들어와 있는 업종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한쪽에 공시해서 공고문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이름은 중간이나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 공개해서 “내가 이 업종이랑 교류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청년인큐베이션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책자에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어있습니다. 아시지요? 자료 준비할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 책자의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화서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팔달구청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계획을 잡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지금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돼 있으니까 다 강제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니까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합의됐는지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도로는 안전의 문제이고요, 불법 적치물이에요! 그리고 위생허가나 이런 것도 안 나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20개 정도 있나요? 몇 개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20개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20개 있지요? 그중에 여덟 분인가 열두 분인가는 뒤에 본인 상가가 있는데 앞에 노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맞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생계형이 아니고! 진짜 노점이라고 하면 보통 노점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매장이 뒤에 있는데 앞으로 나오신 분이 절반 정도 돼요. 그렇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분들은 먼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작년에 들으셨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신 분한테 인수인계받으셨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홍종철위원

계속 반복되거든요. (경제정책국장을 향해)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도 들으셨지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고개 끄덕임)

홍종철위원

그러면 해결하셔야 돼요! “당장 강제 철거하라!”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난리 날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계획을 짜서 다시 합법적인 방안으로 “합의를 보자.”라는 거예요. 내년 1월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가져오실 때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올해 도시재단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 7월에 개최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선도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빨리하셨고 규모도 괜찮고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보여주기식이 절반이 넘었어요. 진짜 냉정하게 평가하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보여주기식이 절반이 넘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도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진짜 이분들도 매출이 나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갔어야 하는데 첫 번째, 관람객으로 보러 오시는 분이 관계자들 말고는 거의 없었고, “광교1동, 2동의 통장님들 와주십시오.”해서 그분들이 오시고, 많지 않았어요. 어찌 됐든 도시재단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닌데 관련돼 있는 골목형상점가 쪽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사장님 학교인가요? 상인대학에 계셨던 이런 분들한테도 같이 행사에 참여해 주고 봐달라고 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킹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1회라 보여주고 퍼포먼스 하는 게 좀 더 컸거든요. 내년 운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하겠지만 홍보에 좀 더 주력하셔서 협력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창업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다 안내하셔서 좀 더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네트워킹이 됐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도시재단에 다른 센터도 있지만 우리 소관 센터인 상권활성화센터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상권활성화센터가 올해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은 게 뭐가 있으세요?

상인대학이 좀 더 잘 됐다고 평가하시려면 중간에 드롭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이 계셨고요, 지금 이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더 강의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수료식에 가서 봤지만 약간 뭔가 현실적인 교육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 내용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골목형상점가도 할 계획으로 있으세요?

본 위원이 상권활성화센터랑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보면 둘 다 조직규모가 똑같지요? 팀장 한 분에 세 분씩?

아, 셋이 아니고요?

상권활성화센터에 사람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개의 부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2개 센터를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좀 과해 보였고, 상권활성화센터 일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2개의 센터만 봐서 그런데, 다른 센터까지 다 놓고 보셔서 조절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빼 와서 여기에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센터까지 잘 봐서 조절을 한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상권활성화센터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에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잘 몰라요! 골목형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야말로 진짜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인받으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제도잖아요! 과장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도 조금 더 늘리면서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게 전반적으로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대대적으로!

웃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상인회 통해서,

홍종철위원

상인회랑 협조해서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잘할 수 있어요. 본인 매장에 본인이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다고도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출입구에 적은 돈으로 그것 하나씩만 붙여놔도 서로 도움이 되고 상인회 가입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찾아서 같이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강영우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자활, 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협동조합을 뺀 나머지 기업들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일반 여성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물론 기업 유형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회계과에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성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처지지 않게, 계약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자활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제품 납품 자체도 미미하다 보니까 몇 % 이상 그걸 써줘야 되지만 거기에도 못 미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여성기업이 일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비해서 수의계약 집행률이 꽤 높더라고요, 회계과 자료를 봐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사회적경제라든지 자활기업, 마을기업들의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라든지 그런 물품 구매나 그럴 때는 그쪽 기업을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꼭 거기서 물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여성기업이랑 똑같이 수의계약 범위가 지금 5,500만 원까지 가능하지요, 여성기업이?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마을기업도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이병진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나 연구활동을 할 때 주제가 생기면 시정연구원이나 재단에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토론회나 정책토론회나 연구용역을 할 때 참여해서 활동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목격한 거지만 모 의원께서 요청했을 때,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정연구원보다는 재단에서 토론회나 의원 연구활동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걸 요청했을 때 격에 맞게 거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작년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었고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 거며, 그리고 상인분들도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조직관리나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순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민원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교통문제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된 거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으로 추가하고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거기서 궁금한 게 주차요금 무료화를 못 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주차문제 무료화를 못 하는 이유는 주변에 자동차 매매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단지에 있는 차량이 델타플렉스 내로 넘어오게 되면 델타플렉스 내 근로자들이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주차요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가 궁금하고, 월정요금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일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우선 배정해 드리고 있고요, 월주차를 하는 건 일반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월주차를 하고 있는, 아, 월주차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자들은 거주자우선주차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 많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가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무료화 관련해서 있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출퇴근이나 이런 용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대역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월주차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월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저렴하게 지금 월 3만 원에,

경선

윤경선위원

거주자 말고!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거주자 말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도?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지금 주차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를 우선 배정하고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 3만 원도 무료화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현재 그런 거예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지금 무료화 민원이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만 원도 많다고 해서 무료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정도는 거주자랑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은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사선주차, 이렇게 하면 기존에 주차보다 몇 %가 더 증가가 돼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용역 결과에 보면 올해만 사선주차 공사 하면서 167면이,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선일 때는 얼마고 사선일 때 몇 대가 더 추가되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추가된, 직선일 때, 잠시만요. (자료확인)

경선

윤경선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말씀 안 주시고 수치는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된다면 사선주차도 많이 확장하면 어떻게든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올해 늘어난 면만 167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현재 직선주차로 되어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똑버스와 관련해서 똑버스가 델타플렉스, 공단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게 수원역을 못 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반감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이 택시업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실제로 권역 내에서 움직이다 보면 고색역, 오목천역은 수원역보다 철도 접근성이 적고 배차간격도 굉장히 뜨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똑버스 운행의 실효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입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러면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택시업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역 뒤쪽 환승센터 쪽이라든지 수원역을 가지 않았을 때, 실제 이 버스를 만든 취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대중교통과에서도 아마 난색을 표하기는 할 텐데 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출퇴근 때만이라도!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료 셔틀을 운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똑버스와 관련된 건 대중교통과랑 협의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협의해서, 그 부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에서는 택시업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셔틀과 똑버스 이런 게, 실제로 10대의 똑버스가 만약에 출근시간 때 수원역이 된다면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예산의 낭비지요! 공단에서도 셔틀을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렵겠지만 한번 심도있게 더 의논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한정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이재형위원

27쪽하고 116쪽, '25년도에 IR데이 확대를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수원시가 조성한 새빛펀드가 수원기업들에게 투자가 잘되도록 IR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 같은데 큰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자료에 보면 수원.판(PANN)을 통한 외부투자실적으로 11개 사 136억 원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 중 새빛펀드의 투자가 얼마 포함돼 있습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새빛펀드 투자 건은 많지는 않고요, 1건에 10억입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 정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IR이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빛펀드가 빠른 속도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수원시가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빛펀드와 수원.판(PANN)을 연계하는 장치나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펀드 때는 1호부터 5호까지 VC 위주로 큰 금액 위주의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원.판(PANN)에 오는 기업들을 보면 최근 3년 이내 초기기업이나 초기기업이어도 매출이 적은 기업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한 AC펀드를 2차 펀드 때는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펀드들하고 새빛펀드, 수원.판(PANN)에서 오는 기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10% 이상은 수원.판(PANN)에 오는 기업들한테 투자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원.판(PANN) 내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시에서는 IR데이 이후 투자자하고 기업 간의 후속미팅, 투자 검토 등 사후 연계활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IR데이 이후에도 수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8쪽 보실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48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업체 현황 있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88쪽,

이재형위원

48쪽 한번 보실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아, 48, 네.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4개 사가 있는데 중소기업 동행지원은 '23년부터 시작했는데 지원실적이 301개 사에 730억 3,900만 원 실적이 다른 것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빛융자사업인데요, 이건 대출하고 이자하고 보증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품이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신청했고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저희가 첫 해 추가로 0.5%의 이자 2차 보전을 해 줬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자의 2차 보전율이 높아서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대출금 만기까지 갚지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이게 2023년부터 시작한 거다 보니까 5년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아직 없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되고 동행지원이 돼서 기업이 활성화가 잘되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기업지원과에서 제일 잘한 거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잘한 거 많은데,

웃음

홍종철위원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랑 생각이 같은지 보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홍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기업인의 날 행사 잘한 것 같습니다.

웃음많음

홍종철위원

펀드 조성 올해 또 했는데요, 4,000억 이상 하셨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얼마 하셨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지금 최소 결성액 4,455억이고 12월 말에 전체 다 클로징하는데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펀드 구성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펀드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의 낙수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기업들도 많이 지원받고 판(PANN)도 이것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고 기업발굴도 할 수 있고, 펀드는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00억 가지고 4,000억 이상의 펀드를 구성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잘해 주셨고요, 그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판(PANN)이거든요, 판(PANN)! 판(PANN)인데 지금 보면 벌써 6기 진행을 하고 있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7기째인가, 이제 6기 끝났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6기 끝났습니다.

홍종철위원

6기 끝났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7기 모집, 언제 계획이세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7기는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홍종철위원

내년부터 할 계획이세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6기까지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에도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7기, 8기가 잘 되려면 외부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이 수원시 이전조건으로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홍보를 어디다 하셔야 되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벤처들, 아니면 벤처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리스트를 확보하시고 이런 분들이랑 접촉하셔서, 수원 이전조건이 다 있잖아요. 이전조건을 다 맞춰서 수원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수원 업체도 발굴 계속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판(PANN)에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안 받아도 저희가 지원금액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컨설팅!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컨설팅이 있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컨설팅이 있어서, IR을 잘하도록 컨설팅을 저희가 해 주는데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수원 위주로 최대한 해야 되지만 좀 좋은 기업은 외부에서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판(PANN)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18쪽, 판(PANN) 5기에 한 업체가 하다가 중도 포기했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건 왜 포기했을까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IR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종철위원

어떤 어려움인지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컨설팅하면서 저희가 도와주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PPT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발표하고, 제안서는 어떻게 해야 투자받기 좋은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여기도 어차피 비용이 지불된 거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컨설팅 비용은!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 업체는 어디, 수원 업체였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수원 업체였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에서부터 신중히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업체 발굴하는 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하고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창업지원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부서할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본 위원이 지금 여쭤봐야 될 걸 아까 여쭤봤는데요,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잘 됐다고 말씀드렸고, 제안하는 것도 들으셨지요?

어떻게 운영하시라고!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 위에 LH 임대아파트 있지요?

이것도 공고 보고 같이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직주근접으로 더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LH 통해서 공고 났나요? 입주했나요?

입주해서 마감됐어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 중에 거기 살고 계신 분이나 입주 예정인,

아, 따로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공고가 나오면 입주기업들한테, 그 근처에 공고하실 테니까 같이 연결해서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1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창업보육센터 등급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개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선이 일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게 떨어졌네요, 수원시창업지원센터! 그때는 경기대나 아주대 등급이 떨어져서 등급을 올릴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A등급이었던 센터의 등급이 B로 떨어졌어요. 이건 어떤 이유때문에 그럴까요?

아,

이게 평가할 때 쿼터가 있나요. A 몇 개, S 몇 개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네요.

신경 좀 써주셔서 B단계 이하 C부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를 막아야 되니까! 원체 잘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쪽,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교육아카데미 올해 신규로 사업했는데요, 이 사업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 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홍종철위원

올해 반응 좋았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잘 된 것 같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1,500 가지고 10회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1,000 얼마 들었네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장소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장소는 거기서 제공하고 강사 섭외하고,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강사도 상공회의소에서 다!

홍종철위원

섭외하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 신규사업인 만큼 만족도 조사 해야 될 것 같고, 또 신규사업인 만큼 과정도 내년에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뺄 거 있으면 빼고 이런 식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추진 한 거니까요, 만족도 조사하고 과목도 조정해서 내년에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타트업을 위한 IR 피칭 있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런 교육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 우리 하는 데 업체들도, 기존에 참가했던 업체나 이런 데도 참가해서 교육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것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생각보다 중대재해 대응전략의 수강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이 이유는 혹시 따로 아실까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파악 못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체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업안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관리자나 대표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이런 노동 관련해서는 수강할 때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상공회의소에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펀드에 대해서 긍정적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펀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의 얘기를 굳이 하자면 원래는 시에서 엔젤펀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엔젤펀드는 뭐냐 하면 벤처투자 위주였는데 의회랑 얘기하면서 엔젤펀드에서 지원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결과가 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정례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토대로 펀드가 잘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엔젤펀드로 시작했다면 그 성과가 지금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방향을 잘 설정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펀드가 이렇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최상락 증인!

본 위원이 창업지원센터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 105쪽을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입주기업의 상담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어떤 상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24년도 41건이었던 게 지금 138건이 됐어요.

보면 그건 참 좋은데 안타깝게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날짜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인가요, 정리된 게?

10월이라고 하면 이제 두 달 남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품화권이라든지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마지막까지 결과가 나온다면 작년만큼은 될 것 같다?

창업지원센터가 일부분 리모델링을 했지요?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본 위원이 느낀 건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수원이 전세계적으로 화장실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렇지요! 화장실로 유명한 도시이고 그래서 수원에도 그것과 관련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의 화장실이 조금 노후됐다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한번 올리시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졸업한 기업 현황 및 실적을 비공개로 한 기업들이 있어요. 비공개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졸업했다는 얘기는 수원시 예산을 받아서 뭔가를 했을 텐데 정보제공에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분들이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기업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혹시 추후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경기는 항상,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대기업들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늘 경기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라면 그 안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잘 된 기업에서 뭔가를 얻는 것도 있지만 잘 안된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성공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지만 실패로부터 배운 것이 더 크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도 추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06쪽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술창업 세미나를 작년에 비해 많이 했나요?

106쪽에,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히 더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진행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고 계시지요?

보니까 첫 번째 제1차 기술 세미나 같은 경우 작년에는 1차에 40명이 왔는데 올해 1차는 22명으로 반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홍보가 잘 안된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어차피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더 열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그런 것도 잘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장정희위원장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최원용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최상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2쪽을 보시면,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폐업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성장기업이 관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창업지원센터 환경개선 등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25년도에 조기 졸업한 13개 업체 중에 폐업과 관외로 간 업체가 6개면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 행감 때는 추진 완료됐고 올해 또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주신 자료를 보면 졸업 후 수원시 관내에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서에서는! 그것도 맞나요?

그럼 지금 관외로 간 업체들의 폐업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했지만 관외로 이전하는 업체가 왜 우리 관내에 정착을 못하고 이전하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 내용이 뭔가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수원시 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보면 이용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장을 영위하기 위해서 싼 데로 이전하는 거네요? 그러면 시설물 이용 사용계약서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강제조항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조항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관외로 이전할 경우 그동안 시설물 이용에 대한 비용과 관리비 지원받았던 것에 한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그동안 수원시에서 이용하고 관외로 나갈 때, 지금 돈 때문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그런 혜택을 본 것은 돌려주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한정례 증인!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영우위원

이 시설물 사용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센터에서,

강영우위원

센터 자체에서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 센터 자체에서 그 조항을 넣는 데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관내에 정착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창업지원센터 실컷 이용해서 졸업하고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관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걸 강제조항으로 할 게 없어요?

네,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외로 나갔을 경우 시설물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는, 물론 계약서상에 “졸업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기고 가는 거잖아요. “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잖아요! 아니에요?

제조업이 아닌 다른 IT 기업이나, 지금 우리가 과밀억제에 묶여 있어서 세금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올 때, IT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이 제조업이 물론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만 IT 기업도 들어와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관외로 나간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럼?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요?

자,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럼 평균적으로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한 업체당 얼마 정도 되나요?

센터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보통 몇 년씩 있나요?

충분히 나가서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영업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 업체당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관외로 나가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 손실 아닌가요? 그걸 방지할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그것을 강제조항에 넣으면 업체들이 안 온다.” 그 말은 책임회피 같은데?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산 확보하셔서 진짜 제일 중요한, 생활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도 환경개선하라고 했는데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걸 못 하더라도 이 문제는 내년에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한정례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윤명옥위원

98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2025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뿌리산업이라는 게 제조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공정을 하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기술 품질이나 기업 애로사항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지원기업이 지금 4개 있는데요, 지금 4개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아, 올해 지원한,

윤명옥위원

한 곳입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공모해서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기업입니다.

윤명옥위원

신규사업이니만큼 신경 써서 보시고요,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력이 좋은지, 반응이 좋은지 좀 더 검토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108쪽, 투자유치지원프로그램을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한테 했어요. 그런데 지금 6개 기업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창업지원센터입니까?

6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희망자하고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셨다고 하면 능력이 없는 기업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요?

그러니까 이 기업 현황이 지금 여기에 6개 있잖아요. 이 6개 기업이 다 전망이 있는 기업인지, 향후 교육을 했을 때 능력이 그만큼 되는 기업인지 확인을 다 어떻게 하세요?

창업지원센터에 아까 몇 개 들어와 있다고 그러셨어요?

48개인데 6개면 6등이라는 말인데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셨다는 거지요?

이분들 가능성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사업 비용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이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기업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례 증인!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출개척단이 갔을 때 가는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업에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어디에 공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세요? 어디에 공고하세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기업,

윤명옥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십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또 산업단지나 기업 자체 홈페이지 같은 데도 홍보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어디, 이번에 체코 갈 때,

윤명옥위원

네, 이번에!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7개 기업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신청이 7개 들어왔습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생각보다, 왜냐하면 저희가 뷰티하고 푸드 쪽에 한정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에서, 분야가 한정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윤명옥위원

저희 수출개척단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몇 년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21년도쯤 되지 않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윤명옥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윤명옥위원

10년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지금 수출개척단이 연 2회 가는데 사업비가 1년에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1년에 두 번 가는데 똑같은 기업이 두 번 가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해에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23년도에 가고 '24년도에 또 가는 기업도 있고, '24년도에 갔다가 업체명과 주소 등록지를 바꿔서 '25년에 다시 가는 기업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이 부서에서는 없습니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평가표 조정을 내년부터 하기는 할 건데 현재까지도 신규기업에 대한 점수 가점이 있기는 한데요, 내년부터는 평가표를 조정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평가점수를 높여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확인을 안 해 보고 선정하셨어요, 지금까지?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아니요, 하기는 했는데요, 이번에도 5개 기업이 가는데,

윤명옥위원

5개 기업이 가는데 7개 기업만 신청했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이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윤명옥위원

이유가 뭘까요? 5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7개 기업만 신청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기는 해도 기업 자체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윤명옥위원

기업 자체 비용, 자부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어려운 기업들은 좀,

윤명옥위원

수원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갔을 때 사업 성과 결과가 나와 있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5개 기업?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5개 기업,

윤명옥위원

매출!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수출 확약을 우리 돈으로 5억 7,000만 원 정도,

윤명옥위원

5개 기업이?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5억 7,000 정도?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평균 각 한 1억씩은 계약했다는 거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성과는 좋아요! 성과는 좋고 가서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 똑같은 기업이 중복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회사 이름이나 주소를 싹 바꿔서 신청한 걸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잘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 바꾸고, 주소 바꿨다고 파악이 안 되면 그것도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은 지원하잖아요, 비용을.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지원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고 우리도 지원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망하고 기업에 능력이 있는, 예를 들어 “이 품목은 가야 하는 품목이 있는데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좀 바꿔서라도, 화장품이랑 음식이면 음식이 없다고 하면 음식을 억지로 찾아서 끼워 넣는 식 말고 다르게 찾아서, 아니면 화장품 5개 못가나요? 먹는 게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융통성 있게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체 관리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너무 간 분들만 가면 못 간 분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다양하게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에 한 80%는 먼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면 성과에 대해서도 추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 행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거였는데, 본 위원이 여기 5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우연치않게 어디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기준으로 너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식품업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지?”라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마침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7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해서! 홍보가 안 돼서 7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돼서 그중에 뽑아서 가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홍보가 안 돼서 7개 업체밖에 안 돼서 경쟁력이 없는 데가 들어왔다면 재공고하셨어야 돼요, 여기에서 선정할 게 아니라! 이것을 10년째 유지하셨으면 누가 봐도 이 업체가 이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는 걸 담당부서랑 도시재단에서 알고 계실 텐데, 선정하실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당한 업체가 없으면 새로 공고를 하셨어야 하거든요, 더 홍보하고! 그런데 7개 업체 중에 그냥 뽑으신 거지요? 도시재단에서 진행하셨지요?

시에서 했어요, 선정을?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홍종철위원

진행만 저기에서 하고?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가는 것만?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신청받아서 일단, 원래는 말씀하신 그 업체가 지원을 한 번 받은 적도 있고 해서,

홍종철위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업체가?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한 번 있고 해서 저희가 맨 끝에 후순위로 넣어놨었는데요, 그 앞에서 포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업체 진짜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는데 갔으니 매출이 5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갔었으면 50억도 나왔을 거예요. 5억의 성과는 본 위원은 완전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K푸드랑 K뷰티 쪽 관심이 엄청 많은데 확약된 게, 매출도 아니잖아요, 그냥 확약이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확약된 게 5억이면 엄청 성과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대로 세금을 1년에 1억 이상씩 쓴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잘하셨다고 자체 평가하신 것 중에 기업인의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요, “작년에 비해 잘 됐다.” 진짜 작년에는 보여주기식의 행사였는데 올해는 훨씬 더 알차고 둘 다를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수상하신 분들을 봤을 때 진짜 이게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수원지역에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 수상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기술력이 있고 세계적으로 나갈만한 업체 선정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교류하신 것들, 그다음에 강연하신 것들,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미비된 걸 말씀드리면, 강연자를 되게 좋은 분을 모시고 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간에 어찌 됐든 잘못 끼워놔서, 강연을 들으신 분이 별로 없고요, 별로 안 앉아 계셨습니다. 섭외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스를 마련했는데 부스를 만든 취지는, 부스 업체들 간의 교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덜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부스에 참가하신 분들의 정보를 동의받아서 공개한 다음에 본인들이 나오면 서로 교류해서 하청을 주거나 재료를 쓰거나 발주할 때 수원 업체들끼리의 교류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참가업체들을 잘 몰라서 본인들 제품홍보에만 치우쳤지, 그런 교류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하고, 제품홍보를 하기에도 일반인들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원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교류 면에서 좀 보완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됐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보완만 해 주시면 작년에 비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행사 후에 직원들하고 한 번 얘기했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수상업체 공정성이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업체들이 진짜 제품력이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창업 오디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올해 언제 어디에서 시행하셨지요? 시행은 하셨고, 시상식은 노보텔에서 하셨지요?

본 위원이 이것 봤을 때도 작년에 비해 좋아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는 것 같고 전국 단위로 봐서 신청도 많이 하고 다 좋고 행사도 올해 진행한 업체에서 되게 잘해서 짜임새 있고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수상한 업체들도 IR이랑 창업보육센터랑 연결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IR하고 판(PANN)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들이 다, 이분들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상을 못했어도 이것을 더 고도화시켜서 본선에 들어온 분들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들과 업체, 대학교 동아리 이런 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데이터를 기업지원과에서도 같이 공유하셔서, 또 창업관에서 같이 안내하셔서 수원이 아닌 업체들은 우리 수원에 입주할 수 있게끔, 전국 단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원 아닌 업체들이 수원에 입주할 수 있게끔, 수원에서 지원해서 수원에 자리잡을 수 있게끔 같이 협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협력해서 잘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창업오디션도 작년에 비해 진짜 잘 됐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병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도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 맞나요?

지금 자료를 보면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다 비상주 겸직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으로 계시는 대리 한 분하고 주임 한 분이 기업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센터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할 만큼 기업지원센터가 그렇게 여유로운 센터인지, 한번 증인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센터장, 센터장, 센터장, 차장 다섯 분, 차장 두 분까지! 이걸 겸직으로 올려놓으신 이유는 “기업지원센터에 이렇게 인력이 왔다갔다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기식으로 올려놓으신 거 아닌가요? 여기에 굳이 센터장 세 분, 차장 두 분을 이렇게 비상주 겸직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역임이 아니고 겸직으로 쓰여 있는데요?

1명이요?

그러면 정규직은 최상락 센터장 한 분이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직 두 분이서 겸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원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강영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행감을 쭉 해 오면서 보면 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행감 때 항상 지적사항도 많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기업지원센터를 굳이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창업지원센터에서 겸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인력 그대로 창업지원센터에서 흡수해서 통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현 인력체계를 보면 업무분장 내용을 보듯이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직원 2명만 현재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센터장과 차장이 겸직체계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상태로 보면 일단 도시재단 이사장님과 한번 협의해서 다른 조직을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건 이사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이 상태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업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기업지원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단에서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창업지원이 더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는 창업지원센터장님이 겸직을 하고 또 차장님도 겸직하면서 왔다갔다, 계약직이 업무 보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안 그렇나요?

일단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기업지원센터를 센터장, 정규직이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통합을 해서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센터장급이 재단에 여러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여기 김승일 경제본부장, 아, 아니구나! 이병진 증인, 지금 센터장급이 많이 있잖아요.

한정례 증인!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강영우위원

위탁줘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업지원센터가 벤처밸리Ⅱ의 6층에 있는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9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약직 두 분하고 창업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차장님이 창업관, 성장관, 매산동 청년관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거기하고 기업지원센터까지 통합관리를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두 분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매산동 청사까지하면 거기 성장관이요, 청년관?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청년관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거기도 또 명목만 센터장이고 겸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따로 센터장 들어가실 거예요?

정규직으로?

창업지원센터는요?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장은 또 공석 아니에요? 겸직이잖아요, 그러면!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창업,

강영우위원

인력이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센터만 늘릴 필요가 있어요?

통합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그 말뜻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내 기업지원센터나 청년관, 성장관 거기도 다 센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센터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기업지원센터를 창업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 인력이 기업지원센터를 같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다른 센터들을 보면 위탁줬을 때 거기에 인력과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같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위탁줬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별도로 지원되지는 않고요, 계약직에 관련된 인건비만 위탁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재단에다 던져준 거네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 창업지원센터로 위탁을,

강영우위원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센터만 위탁주고 인력풀에 대한 예산을, 계약직 2명만 준다고 보면 그건 전문성이 아니잖아요! 센터장도 부재, 그 밑에 차장도 부재!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센터장과 차장은 통합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실무자들이 실무하는 거를 계속 관리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창업지원센터의 조직이 처음부터 정비돼서 나간 게 아니라 창업관, 성장관이 추가되고 청년관이 추가되고 기업지원센터가 델타플렉스 6층 기업지원센터로 관리를 별도로 들어가면서 조직이 약간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위원

지금 기업지원센터는 직원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근무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6층 기업지원센터 내에서 근무합니다.

강영우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업무지시는 그냥 전화통화로 하고 그러겠네요?

이원구 증인! 이 부분은 이병진 증인하고 상의하셔서 위탁주지 말고 부서에서 관리하시든지 센터를 없애든지 통합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지금 창업지원센터의 한 부속으로 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사실 명칭만 센터라고 쓰고 있는데 명칭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간만 지원하고 관리하는 거라면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그것을 재단에서 하면서 창업지원센터에 같이 뭉쳐서, 포함해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이사장님하고 협의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그건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기업지원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나와 있는 업무분장 이것만 툭 떼서 재단에 위탁준 것 같은데 그 부분 한 번 더 상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정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거기 상임이사가 8월부터 근무하게 됐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8월 1일부터 근무하십니다.

강영우위원

그 상임이사를 선임한 목적이 뭔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산업단지공단은 사단법인이고요, 산업단지에 있는 1,040개 기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40개 기업 중에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기업이 9.7%, 98개 기업밖에 안 되고요, 산업단지공단에서의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공단도 저희 사업을 위탁받아서,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도 연속성이 떨어지고 해서 경험이 있는 상임이사님이 가셔서 그 부분을 지금 다 정리하고 조정하고 계십니다.

강영우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해서 상임이사 자리를 만들어서, 역량이 되는 분을 선임해서 나가셨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나가신 지가 한 4개월 됐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파악하시고 하시는데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가셔서 입주기업 법인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하시고 기업 글로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기업과, 여러 기관과 4개 정도 MOU 체결을 이미 진행하셨고요, 구청이나 이런 데 협조받아서 공단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 많이 추진하고 계셔서,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없지만 내부적으로 활발히 하고 계셔서 내년쯤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강영우위원

능력 있는 분 뽑아서 선임을 하셨으면 진짜 잘 활용하셔서 공단이 산업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회원사도 최소한 50%는 확보가 돼야 대표성을 띠고 공단에서 일을 추진할 때 따라오는 거지, 10%도 안 되는 회원사 가지고 그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어차피 그쪽의 예산은 기업지원과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협조하셔서 앞으로 공단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강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 그걸 감안하셔서, 지금 창업지원센터 안에 성장관, 청년관 이렇게 들어가듯이 기업지원센터도 기업지원관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센터와 센터의 문제, 위치를 그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건 조직 개편할 때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의 상임이사에 대해 강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이사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회원 수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원 수가 변동이 있었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아직 체크를 안 해 봤고요, 8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올해 마무리하실 때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90쪽, 기업지원 현황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5번, 46번 보면 시험분석이라고 기업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다른 데는 지식재산권, 제품 패키지, 카탈로그, 전문잡지, 홈페이지 다 이해하겠는데요, 시험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아마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중에 시험분석인 걸로 봐서 제품에 대한 시험을 해서 판매하는 데 적절한지 분석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한번 이것 정확히 봐주시고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46번 업체는 광고회사거든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94쪽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지원사업인데, 13번 보시면 건강한스푼 주식회사인데 비고(지원내용)에 부동산 등기를 활용한 전세 사기 방지 및 예방 서비스를 지원해 줬어요. 현장 애로사항으로 200만 원! 그러면 이 업체의 전세 사기 예방을 도와주신 건가요, 어떤 거를 한 걸까요?

네, 건강기능식품 회사지요, 이 회사?

업종 변경을 하고 싶으셔서?

그쪽 관련해서, 상호는, 이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이것도 어떤 지원내용인지, 아까 그 2건이랑 해서 3건 다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관내기업 중에서 지원받는 데만 받으면 안 되고 다양한 업체들이,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업이 지원받아야 되는데 정보가 편중돼 있어서 계속 지원받는 업체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전체 데이터를 보고 분석했을 때도 업체명이 겹치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물론 그 업체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건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게 맞는데 이것도 결론은 홍보문제거든요! 기업체한테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홍보가 돼야 아까 말씀드린 판로개척단부터 이런 것까지 다 여러 업체가 지원을 받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업한테 홍보창구가 협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해 주시고, 기업지원센터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지원내용 같이 공유해서 그 업체들한테 얘기해 주고 계시나요?

지금 사실 보면 본 위원도 사업체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부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너무 많아서 모를 정도로 기업지원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봤는데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서 봤는데 사업자번호를 딱 치면 업종에 맞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것, 이것, 이것 신청 한번 해 보세요.”라고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 똑같이는 못 하겠지만 이런 뭔가가 하나 있으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모르잖아요. 기억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하나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치면, 어떤 경우냐면 업종에 맞춰서 그 업종에 지원하는 사업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세 지원해서 한 업체당 50만 원씩 해서 전기세, 기름값 이런 경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도 받았어요, 어떻게 소개받아서! 그런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주위에 여쭤봤더니 모르셔서 본 위원이 홍보 많이 했거든요. 모르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요즘 사회는 너무 지원이 많고 또 정보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맞춤형 지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가능한지 검토를 기업지원과에서 주도하셔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한정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유준숙위원

28쪽, 창업오디션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4개 팀이 시상을 이번에 받았나 봐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중에서 사업하고 아이디어 부분만 시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창업동아리 외에 다른 게 또 있나요?

창업동아리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동아리 팀이 12개 팀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아이디어라든지 사업화, 창업동아리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동아리 활동이라서?

이렇게 수상팀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별로 수원지역은 한 5개 지역에 있고 또 수원 외 지역에 한 19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자료를 다음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상한 팀이 좋은 인연으로 해서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수원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맨 밑에 기업지원센터의 정원과 현원이 다 0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유준숙위원

아, 누가 말씀하셨어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센터장님하고 차장님은 겸직해서 정규직으로 있고요, 실질적인 업무를 정원 외 두 분이 보고 계십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다음 쪽에 보면 열 분이 계시는 것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시면 퇴사하신 분들까지 지금 포함해서 열 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센터는 지금 네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유준숙위원

지금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다음에 77쪽,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 있잖아요!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 77쪽에 있는데,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거기에?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보통은 다섯 분 정도 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시나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지금 모집공고를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하는데요, 그 심사표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4년도나 '25년도를 보면 특허도 받은 게 있네요, 이것을 보면?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지금 쭉 보다 보니까 81쪽, 24번에 있는 오타는 검토해 주시고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82쪽, 27번∼36번까지 10건을 한 업체에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주)피노바이오라는 기업이 해외 권리화,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지식재산!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데요, 지금 각각의 나라하고 기술 내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에 10건을 주신 거예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금액 범위 내에서 한 기업당 여러 건이 나가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원이 10개에 아마 한 22% 정도가 지원된 것 같아서 다른 업체도 같이 적절하게 분배해서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들어오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 2일 자 수원시가 미국 관세정책 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해 준다는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유준숙위원

MOU 체결을 해서 그중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확실한 국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첫 번째는 급변하는 미국 관세정책에 신속히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줬던 점과 두 번째는 관세 피해 전담 창구를 신속하게 개설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과 세 번째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협력해서 체계적 지원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환경 대응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한 점 등,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미국 트럼프 관세 폭탄이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사전협의를 해서요, 수원시 피해기업 지원 수원시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MOU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피해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피해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추진해 주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미국 쪽 말고 기존에 저희가 유럽하고 아시아 쪽으로 계속 수출개척단이나 이런 것을 파견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중동 쪽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대금 결제 간소화나 그다음에 수출절차 간소화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개척단 사업을 할 때 바이어들에게 가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미리 사전 매칭해서 최대한 상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제1부시장께서 얘기한 게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협력해서 특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네요?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전담 창구 운영 대응 매뉴얼, 100% 관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예상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에 나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전담 창구가 확실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한 2∼3년 전부터 수원시 같은 경우 도시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는데, 지난번 이사장님 청문회 때인가요, 본 위원이 그때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중복되는 일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와서 “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상권활성화라든지 창업지원 쪽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에 맞춰서 센터 내부의 팀도 조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진 증인!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은 분리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행감 때인가요, 지지난 행감 때인가요? “상권활성화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재단처럼 돼 있는 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쪽에 좀 더 중요성을 두자.”라고 말씀을 전 이사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흐름이 이사장님이 바뀌어도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원시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사장님이나 사장님이 바뀌거나 어떤 부서에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면 흘러가던 기조들이 약간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앞에 계셨던 분이 했던 거라 하더라도 괜찮은 방향성이라면 이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탐색하는 과정도, 탐색하는 시간도, 비용도 증가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못 얻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지난 행감 때인가 아마 수원시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넣으면 딱 들어갔을 때 팝업창에 내가 만약에 장애인에 표시했으면 관련된 게 뜨게 해 주고, 기혼인지 미혼인지 자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썼을 때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사기업에서는, 포털사이트 같은 데 보면 그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바쁜데 하나하나의 정보를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서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어서 어떤 창업에 어떤 파트라면 이런 것을 쫙 안내해 주는 것도, 기업 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한번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감할 수 있게끔, 쓰시는 분이 딱 느낄 수 있게끔 더 세밀하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례 증인! 본 위원이 펀드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잘 됐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제일 잘 됐다고 말한 게 뭐냐 하면 시작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잖아요. 그 금액이 어떻게 분배되냐에 따라서도 많은 분이 바라보실 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오해가 생겨요! 특히 수원에 있는 기업 혹은 수원에 올 기업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대로 된 시간 안에 잘 공개해서 쓸데없는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례

한정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상락 증인께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거기에 방문했다가 걱정스러움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관과 복도는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하나씩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통일감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창업지원센터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서 통일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정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들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원인하고 생각해 두신 방안이 좀 있을까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직업계고 쪽은 지금 저희도 경미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이나 경기도 쪽을 보면 저희가 한 10% 정도는 위에, 상위 클래스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 단위가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55.3%이고요, 경기도 51.9%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65.6%가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나와서 직장으로 취직하는 게 아니고 대학 진학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용위원

수원시에 있는 직업계고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는 어떤 과예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선호하는 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직업계고가 총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AI 관련된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과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각기 다 달라서 가장 선호한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수원시나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선호하는 과가 또 있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진짜 옛날에는 상고 같은 개념이 많이 취업이 되었듯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직업계고 역시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학과하고 그다음에 로봇 쪽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수원시 내에 있는 기업들과 수원시 내에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혹시?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시 단위에서 아직 한 적은 없었고요,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저희가 취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그다음에 중견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전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면 우리나라 정책 중에 청년이 취업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것을 받으려면 취업을 일단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원시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사실 그런데 수원시에 있는 기업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원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 내에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수원시민이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이 친구가 어떤 학교를 다녔으면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업들과 연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활동을 안 하시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직업계고하고 상공회의소와 매칭을 해서 진로캠프라든가 아니면 취업반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직업계고뿐만이 아니라 일반고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3개교 수요 파악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양쪽의 니즈를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의 모습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반대로 구인을 하는 업체들이 원하는 인상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중간에서 잘 전달해 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양쪽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전달 창구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수원시가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는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네, 봤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 지표를 받아봤어요. 혹시 증인 보셨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윤명옥위원

세부 지표 아까 보셨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보기는 봤습니다.

윤명옥위원

대충 보셨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계층별 고용률을 보니까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물론 상승은 했어요. 전반적으로 '24년 상반기, '25년 상반기를 봤을 때 '25년 상반기에 상승했는데 그중에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고용률이 여전히 낮더라고요. 청년들의 고용률이 낮은데 양질의 일자리 비중과 일자리에 대한 부서에서의 다른 정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여건 및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고용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청년층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년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 보셔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저도 10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앞서도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없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한 번 고민하셔서 내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때 같이 하면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도 같이 자료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청년 일자리나 창업이나 직업훈련을 하는데 투입 대비 효과, 이런 세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청년 고용률에 대한 목표치는 따로 고민해 보셨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수립하실 때 다 같이 하셔서 서면으로 갖다주시고요, 비임금 근로자 있지요? 비임금 근로자 증감 추이를, 우리 시에서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비임금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임금 근로자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비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자영업자들을 보통 비임금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분들을 위한 예방이나 회복 프로그램 또는 정책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증인!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쪽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는 신중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도 이 부서에서는 그런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센터하고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로 답변이 좀 미흡한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들 정리하셔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이 있네요. 321쪽, 천천히 한번 보시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이재형위원

사업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사업 중에도 유사한 기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중소기업 1건이 있지요. 1,100만 원?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1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여기 기업체 명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엠퍼스트라고 거기에 1,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57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칸막이 공사하고 캐비닛, 냉·난방기, 침대, 휴게시설 이렇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세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추진단하고 중복지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차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 362쪽, 보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362쪽을 보면 이용대상이 노동자하고 지역주민으로 돼 있는데,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362쪽, 노동자 취·창업프로그램 수강생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형위원

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비율이라는 게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형위원

노동자하고 지역주민한테 했는데요, 이것의 주 내용은 뭐냐 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6개 과정을 보면 대부분 시간이 9시부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대상자가 지역주민도 있지만 일반 출·퇴근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시간을 출근하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본 위원이 문의한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 376쪽, 보시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책자 376쪽을 보면 노동자 복지관 공실 현황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무실별로 면적이 쭉 돼 있고 복지관 공실 2건이 있는데, 그중에 2020년부터 계속 공실이 이렇게 있고, 특히 1층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요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문의는 들어오는 사항인데 거기에 식당, 대중음식점 쪽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원도 있고 그래서 냄새 때문에 그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식당 말고 다른 추천할 만한 업종과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공실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공실을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래도 우리가 아파트는 제외하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층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2층 분양가격이 500, 400, 300, 200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층은 전체 금액의 비중도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층에 대한 공실이 너무 장기화되면 안 되겠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공실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366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쉼터가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여기 한 곳인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 김재석입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는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수원여성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와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도서관형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는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 있고요,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휴센터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도서관형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도서관형은, (자료확인)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서관에서도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동자쉼터가 경기형과 도서관형, 여성들만 쉴 수 있는 여성형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한 130∼160명 정도,

강영우위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동노동자 쉼터가 노동일자리정책과에서 위탁준 데 말고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성들만 쉴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또 우리 수원시 도서관에서 이동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경기형 같은 경우는 노동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여성을 위한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관리 주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도서관도 도서관에서,

강영우위원

또 도서관사업소에서 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걸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가 월등히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고 거기에 여성들도 필요해서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컨트롤타워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행감이 끝나고 나면 한번 그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사업 주체를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는 하나 있어야지만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관리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이 제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 지나고 나중에 행감 결과보고서라든가 제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쪽, 부서별 관리대상 각급 단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모범노동자 국내연수 예산이 작년하고 같게 돼 있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국내연수 말씀,

유준숙위원

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모범 국내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준숙위원

국내연수!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작년에는 50명이었고 올해는 32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죄송하지만 그건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모범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는 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인원이 준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 328쪽, 부서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쭉 보시면 비고란에 중복여부가 있어요. 3개 이상 되는 위원회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몇 개가 돼 있는지 아십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중복위원회는 3개 위원회까지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3개 중복된 사람이 5명이나 있으니까 이것 좀 확인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준비한 참고자료에는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한 분하고 여성 두 분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비정규직노동자센터의 직원은 남자분 팀장하고 여성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네, 운영위원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남자 5명하고 여성분 4명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조례에 60% 초과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걸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56%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319쪽,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있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거기 보면 소요예산 3,2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나온 금액은 상반기 산재보험, 유급병가 합쳐서 1,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10월 말까지 해서 1,400 정도 집행이 된 게 맞습니다. 신청현황을 보면 40명 정도가 산재보험료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급병가로는 21명, 그런데 산재보험료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한 34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을 2,700 정도로 줄였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반 정도밖에 안 써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거든요. 내년 예산은,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삭감,

유준숙위원

2,700으로다가 삭감해서,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삭감 조정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올렸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2개 합쳐서요.

유준숙위원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을 찾아서라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르셔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시작 단계부터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노동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받는 혜택이 별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업무처리 몇십 명 하려고, 몇천만 원하려고 엄청 홍보하셔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진행한 거예요. 본 위원은 이 금액으로 다른 데를 지원, 노동자들한테 다른 거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과에서 사업만 하나 더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몇천 원짜리의 지원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원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을 감액편성 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시행해 보시고 안 되면 없애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노력으로 노동자들한테 다른 데 더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성과분석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적고 금액도 너무 적고 일만 많고 딱 이럴 것 같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께,

홍종철위원

공약이행률 포함해서 높아졌어요! 그러니 내년에 없어도 돼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와서 행감자료 회의록 보고서, 그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홍종철위원

공감하실 거예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성과분석해서,

홍종철위원

잘 분석해 보십시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6시네요. 지금 누차 신중년, 여성새일배우기, 영통센터 다양한 교육에서 중복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매년 드리고 있고, 올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웃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 준비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수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새일센터라든가 신중년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 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중복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배제하자!” 그렇게 했는데 조금 미진한,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 상태로 중복 줄이시고 트렌드에 맞는 것 추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 같은 경우 근무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낮에 근무를 두 분 정도 하고요, 야간 근무를 두 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팀장님이 오후 1시∼22시까지,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22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홍종철위원

근무하시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다른 분들은,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다른 한 분은 9시 반∼18시 30분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22,

홍종철위원

총 네 분이 거의 두 분씩 근무하시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366쪽, 이용현황 보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대리기사님들의 이용률이 훨씬 높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대리기사는 낮에는 거의 근무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이대로 잘 운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357쪽,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으로 노동자 화합한마당 행사로 노동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9월 20일 권선구청 옆 잔디밭 있는 데서 하신 것 같은데요, 1,4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500분 정도 하셨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어떻게 진행이 잘 됐을까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진행하셨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어떠셨어요? 행사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0명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짤 때 500명 짜신 거고, 500명 참석했나요?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왕 행사하실 거면 참석률을 높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1,500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밑에 홍보 콘텐츠 제작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홍보물 제작 보틀힙색 300개, 거꾸로장우산 200개 하셨는데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걸 쓰셨을까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홍보목적으로는 안 쓰셨네요, 그러면. 그냥 회의 오신 분들, 매번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하나 주시는 식으로 하셨어요. 예전 한 3년 전에 무슨 상을 어디서 하나 받아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와서 그걸로 기념품 맞춰서 내보내셨던 적이 있어요.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은 수상한 금액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열심히 하신 분들 그렇게 하나씩 나눠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홍보물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번 기념품 하나씩 아시는 분들 나눠주시는 용도로 쓰실 거예요? 이 용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나 이런 용도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운영한다.” 아니면 “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 이런 홍보목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장우산이나 보틀힙색 보면 다 금액이 좀 있는 제품들, 2가지 500개거든요. 그러면 1만 6,000원이에요, 단가로 나누면!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맨날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면 이건 홍보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용도가 홍보목적이라면 “우리가 노동자 쉼터를 이렇게 운영한다.” 아니면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한테 쓰실 수 있는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주셨는데 한번,

어떤 자료 주셨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단가를 나누면 1만 6,000원인데, 이런 규정 없나요? 얼마 이상의 기념품을 만들었을 때 불출대장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나요? 수원시에 있나요? 의회에서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 기념품 주면 불출대장이 있어요. “펜 몇 개 어떤 목적으로 불출했다.” 이런 내용을 적는 것, 시에는 없나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입니다.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는 수불대장을 항상 비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본청에는 있지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에도, 협력하는 기관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전 부서가 다 필요할 것 같은,

불출대장은 있으세요?

관리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나 이런 거 봐서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 줄일 수 없다면 절반 이상이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3쪽∼3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맨 밑에 보시면 “수원시 생활임금 낮은 사유가 수혜인원이 가장 많으며, '26년 최저임금 1만 320만 원과 격차 및 재정 여건 감안”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표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25년도와 '26년도 생활임금과 인상률, 수혜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혜인원이 평택시는 3,500명 정도이고 수원시는 3,694명으로 수혜인원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인상률을 보면 평택시는 2.9%가 올랐고, 저희는 1.7%가 올랐네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인원수가 수원시와 평택시가 비슷한데 인상률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시하고요, 그전에는 실무협의회에서 두서너 번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원시의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고, 이게 수원시 생활임금 관련돼서는 수원시의 공공기관 관련된 일자리에 적용하는데 수원시 예산이 어렵다는 걸 느끼고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면 부천시하고 수원시가 내년에 1.7% 인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상률만 보면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노동자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최저임금하고는 차이가 2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노동 쪽에, 물론 많이 드리면 좋지만 저희도 그건 애로사항이 있다고 다 여기시고 흔쾌히 인정해서 노측이나 이쪽에서도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면 2차 정기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우리 근교에 있는 시·군을 보면 화성, 용인, 안산 이런 데 생활임금이 우리보다 조금 높은데,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열악한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 결정하실 때는 타 지역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인상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인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분들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언론 쪽에서 내년에 경기가 풀린다고, 수원의 반도체 경기 쪽에서 많이 풀리기 때문에 내년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조정회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려서 수원시의 위상에 맞게 올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희망을 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임금 지급 준수율이 99.2%로 이렇게 노력하신 거는 본 위원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유준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잘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이나 372쪽에 노동취약계층 권익개선 사업과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꾸준히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실제로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이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369쪽, 한국노총 장학회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이게 잘돼야 되는 건 맞는데 민주노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1노총, 2노총 지위를 계속 시소처럼 왔다갔다, 예전에는 한국노총이 좀 더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서로 비슷비슷한데 이 부분이 민주노총 측에서는 “왜 거기만 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동일한, 민주노총도 같이 출연금을 낸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민주노총 장학회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노동정책과가 예전에 없던 과잖아요. 지금 몇 년 됐지요? 5년 정도 됐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한 3년 정도,

경선

윤경선위원

3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실제로 없던 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먼저 만들고 그렇게 계속 수원시가 앞장서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국노총은 좀 아는데 민주노총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정협의회나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원 노총 장학회 관리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조합원의 자녀와 비조합원의 자녀를 나눠서 보고 싶거든요. 장학금 수혜받는 대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70%하고 30%,

최원용위원

어디가 70%인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한국노총 계열에 있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윤경선 위원님께서는 민노총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도 많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 한국노총 자녀라는 이유로 70%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처음 노총 장학회가 생길 때 한국노총에서 1억, 수원시에서 9억, 삼성전자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이 장학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최원용위원

자료 369쪽, 장학기금 현황을 봤을 때 수원시가 9억이고 노총이 5,0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아까 한국노총에서는 1억이고, 삼성전자에서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2022년도∼2024년도까지 부족해서 1억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9억 5,000입니다.

최원용위원

이 재단의 출연금을 보면 수원시가 9억이고, 노총이 5,000만 원인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법인을 만들어서 5,000만 원 내면 본 위원도 9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연금 자체 비율을 보면 수원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수원시에 있는 그게 아니라 70%가 노총 조합원들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수원시에 있는,

최원용위원

그러니까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수원시민 중에 노총 조합원이 많아요, 아닌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아닌 분들이 많겠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조합원들 위주로 지금 편성이,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한국노총하고,

최원용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은 뭐냐 하면 노총에서 낸 금액이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9억 5,000만 원 중에 9억은 수원시 돈이고!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노총이 좀 더 냈다 하더라도 노총 조합원의 숫자에 비해 다른 쪽이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출연금 자체가 9억 대 5,000만 원인데 어떻게 5,000만 원을 낸 노총 조합원의 자녀가 70% 혜택을 받아요, 100중에서? 결국 이것은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노총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비율 자체가! 5대5도 아니고 7대3이라면서요, 이게 지금?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쪽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민노총에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민노총 자녀, 한노총 자녀, 그러면 두 단체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수원시장학재단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것 만들어서 5,000만 원 내고 수원시한테 9억 받아서 본 위원과 연관이 있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어떤 단체원이라면 그 단체에서 이걸 만들면 그 단체에 70%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원시에 노총 장학회 말고 수원시 예산이 이만큼씩 들어간 장학회가 파트마다 다 있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수원시장학재단하고 여기 노총장학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수원장학재단, 알겠어요! 수원시 전체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노총장학재단이라고 말할 때 출연금이 5대5도 아니잖아요, 비율 자체가 지금.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거의 10대1의 비율인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7대3이 나와버리면, 역으로 3대7이 나와버리면 이것을 보는, 여기 조합소속이 아닌 분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대우를 향상시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겠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노동자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조합원만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방금 물어봤더니 조합원이 70%라면서요, 받는 사람들 중에!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단순 숫자 논리로 봤을 때 출연금이, 아까 1억이라 하더라도 9대1인데, 9억 대 1억이니까! 출연금이 9대1인데 받는 혜택은 3대7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저희가 이럴 줄 알았지요.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쉼터인데 역시 처음에는 도비 50에 시비 50이다가 작년부터 3대7로 갔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많이 했었고!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출입인원을 수기 작성해서 “지금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수기 작성을 하고 있냐! 개선하자!”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QR코드로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을 수원시가 먼저 얘기해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행감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비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도 있지만 '23년에 도비 50%였던 게 작년부터 30%로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렇다면 수원시 입장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청할 게 있다면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전까지는 5대5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7을 내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기도에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 책자 380, 381쪽을 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데요, 이 맞춤형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다르게 가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령과 계층은 별도로 따로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아니, 지금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윤명옥위원

아니,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유성우 증인을 향하여) 답변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수원일자리센터장 유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청년층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취업 트렌드 직무 분석, 구직서류 작성 및,

윤명옥위원

아니, 그 교육내용은 지금 책자에 있거든요. 봤는데 청년은 그렇고, 중장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중장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년 관련 주 교육내용은 “참여자 경영 리뷰와 생애 설계, 재취업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 재취업 구직서류 컨설팅, 구직활동 계획 및 실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게 있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청년하고 중장년 프로그램 중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어차피 맞춤형 프로그램이잖아요, 취업 성공을 위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수원일자리센터에서는 청년층,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올해 4기 운영을 했고, 청년층 프로그램도 장기 프로그램으로 1개월 과정으로 4기 운영을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장기 프로그램이 있고 단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겹치는 부분은 없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프로그램 중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중장년은 이런 교육을 받는데 그 두 부류 중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직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장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분을 초빙해서 하루에 4시간씩 이틀 동안 총 8시간을 운영합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똑같은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도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프로그램 있지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네.

윤명옥위원

그것을 작성하셔서 본 위원한테 갖다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중복이 되면, 어차피 똑같은 교육을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지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면 안 되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통합해서 DB 관리해서 같이 교육을 들을 수 있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이면.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같은 프로그램이면 관리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DB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어요. 나중에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프로그램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376쪽, 공실 관련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4층에 공실이 생겨서 1층에 있는 것을 4층으로 올리고 1층을 비운 다음에 임대를 한번 내보세요, 노동자종합복지관! 지금 4층이 공실로 비었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네, 4층에 공실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1층 지금 강의실로 사용하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장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홍종철위원

교육장으로 쓰시는 것 4층에다 쓰시고 1층을 비운 다음에 한 번 임대를 내보세요. 그럼 또 달라질 거예요, 임대료를 좀 낮추시고.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몇 년째 공실이라, 1층에 교육장을 쓰는 게 말이 안 돼요. 4층이 빈 김에 올리라고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검토해 보세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387쪽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구인이 2024년도에 8,113명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몇 달 남았지만 4,880명이거든요. 이것은 분석하시기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구인하는 데가 적어서?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구인하는 데가 적어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 수는 똑같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이게 10월 말까지의 실적이고요,

홍종철위원

그것은 감안하고 있고요, 아무리 늘어나도 연말에 2배로 늘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만큼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중년센터 위탁업체가 바뀌었는데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 바뀌었고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아, 신중년은 바뀌었습니다, 9월 1일 자로.

홍종철위원

바뀌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MOU 체결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유인숙수원시신중년센터장

신중년센터장 유인숙입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직 파악하는 중에 있기는 하나,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프로그램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신중년센터에서 해야 할 일은 신중년센터를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외로 홍보가 많이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프로그램 조정은 같이 노력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몇 년 차지요? 만든 지 5년 차 됐나요?

인숙

유인숙수원시신중년센터장

7년 차입니다.

홍종철위원

7년 차?

인숙

유인숙수원시신중년센터장

네.

홍종철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적체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숙

유인숙수원시신중년센터장

네.

홍종철위원

그리고 전에 교육 들으시는 분들 명단을 한번 받아본 결과로는 계속 중복수강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 놀이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로 숫자를 채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이 재취업하려고 배우시는 데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남성분들 재취업 관련해서는 오히려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별로 특화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유인숙수원시신중년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수원일자리센터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수원일자리센터장 유성우입니다.

홍종철위원

매년 오셨는데 매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 군데에서 저희가 꽤 오래 위탁하고 있잖아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꽤 오래 위탁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저희가 작년에 수원시 민간위탁 사무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점수가 84.3점으로 우수였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아마 20개 기관 중에서 최고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 실직자였던 시절이 있었고, 또 일자리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센터장이지만 막내 상담사부터 시작했고 지금 16년 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센터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수원시에 온 것은 2013년도 3월 1일 자로 민간위탁으로 들어왔었고요, 현재 위탁사는 2014년 3월 1일 자부터 현재 위탁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먼저 전 위탁사에서도 근무하셨었어요, 1년 동안?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2013년도에는 “사람인”이 민간위탁사였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때 근무하셨었어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제니엘에서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업무하시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자리센터가 매칭만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칭이 주 업무지요, 지금 하시는 게?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상담·알선·매칭하는 부분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0월 기준으로 4만 6,573건을 알선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3만 7,080건 대비 126% 이상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소규모 일자리박람회를 1년에 2회 운영하고 있고,

홍종철위원

박람회를 하실 때마다 항상 주관하시지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387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인 양이 확 줄었는데 혹시 그냥 매칭 관련해서 말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인배율이라고, 구직자 대비 구인 기업 수를 말하는 구인배율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9월 기준으로 0.52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0.52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0.43으로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홍종철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전체 구인·구직 건수인데 수원에서 특화돼서 구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종을 보시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똑같이 전체적으로 구인 양이 줄어서 실적이 떨어진다, 이것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사실 그 와중에도 잘 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업종들, 구인하는 업체들을 발굴하셔서 저희도 그런 업체한테 원서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 “수원시 대중교통 문제로 노사간 협상이 진행 중인바, 수원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노사민정협의회는 중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완료”가 되어 있네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이 건은 행감 때 수원여객 버스노조 임·단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 올해 10월 1일 경기도버스노조 임·단협 노사합의가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협상이 합의돼서 파업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결과 내용을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표 밑에 “임·단협 교섭은 경기자동차노조 위임 수행 (수원여객·경진여객은 개별교섭)”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따로 교섭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버스노조 임·단협 안에 수원여객하고 경진여객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버스노조 임·단협 결과를 가지고 수원여객하고 경진여객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의 노사교섭을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4년 수원여객 버스노조 임·단협 조정이 합의가 되었는데 수원여객이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추진완료”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증인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수원여객하고 경진여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쟁의라든가 아니면 노사협의 이쪽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2개 업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되지요? 인상됐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11월에 된 거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노조 임·단협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버스노조, 운송업체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유준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연장해서, 김연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파업이 경기버스 노조 임·단협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별개로 경진하고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지금 수원여객 노조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좀 됐지요?

수원여객 노조위원장님하고는 만남을 가져봤나요?

대중교통은 특히 버스 같은 경우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항상 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은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을”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증인께서 노동조합 측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설립 취지에 맞게 관심 있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국장님! 김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제정책국의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