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 중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금자 위생정책과장님!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수현 하수관리과장님!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한수 수질하천과장님!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석종남 수원도시공사 연화장장님!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손춘영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고광수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님!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혁주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환경국장 권혁주 위생정책과장 김금자 하수관리과장 김수현 수질하천과장 김한수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장 석종남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 및 불출석 요청을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증인 참고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만 수원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장님!
한윤홍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팀장님!
원시
수원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팀장 한윤홍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생정책과의 김금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국미순위원
행감자료 25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올해 수원 K-뷰티 박람회 예산이 어떻게 되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2억 5,000입니다.
국미순위원
민간 얼마 들어갔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민간 예상액은 1억 5,000입니다만,
국미순위원
그래서 총,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4억입니다.
국미순위원
4억이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2025년도 서울시라든지 도 주최 뷰티 박람회 예산 운영형태가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과 메쎄이상, 수원시가 공동,
국미순위원
말씀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수원시는 메쎄이상과 컨벤션센터, 수원시가 3자 공동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기업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학교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타 시는 주로 기업 전시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학교단체들이 같이 포함해서 협력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수원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인구라든지 예산, 운영형태가 한참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요. 증인께서 혹시 가 보신 적 있어요? 벤치마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서, 제가 늦게 시에 오다 보니까 벤치마킹이 주로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다녀온 건 없지만 타 벤치마킹을 보고, 그 부분에 참고할 만한 부분은 참고도 하고, 또 우리만의 특색을 살려서 운영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23년 처음 K-뷰티 박람회 추진할 때 본 위원은 시·도 단위에 추진할 사업인데 굳이 수원시가 무리하게 추진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3회차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처음에 계약했던 용역업체도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 번 하고 이번에 새로운 업체, 수원컨벤션하고, 아까 메쎄이상이라 그랬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메쎄이상,
국미순위원
여기에서 선정업체를 이렇게 하셨는데, 부서에서 수원 K-뷰티 박람회 추진결과 및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것도 함께 참고해서 답변 주시고요. 전시 참가 기업이 61개 사 중 위생 분야에 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K-뷰티 박람회하고 세계화장실문화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세계화장실문화협회가, 이번에 WTA가 수원시에서 개최되면서 화장실문화 관련해서 뷰티와 연관성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자들 화장은 배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사성이 좀 있다고,
국미순위원
아니, 화장실협회하고 K-뷰티 박람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화장실협회와의 관계는,
국미순위원
앞으로는 전시 참가 기업을 모집을 하실 때, 뷰티 분야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이 참여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뷰티 박람회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참관객 만족도가 72.2%,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210명은 어떤 방식으로, 대면이나 온라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대면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 집계한 내용입니다.
국미순위원
결과표 보니까 홍보비로 얼마 쓰셨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홍보비는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잖아요. 1억 3,500. 자료 주셨잖아요, 저한테. 홍보비로 1억 3,500만 원 사용하셨어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했고 또 주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당장의 효과도 효과이지만 앞으로 그런 효과를 대비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전체 6,710명 참관인 중에 체험프로그램이 4,300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4,300명 정도가 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증인께서 자료 준 것에 한봄고등학교 총 재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여기 참여자가 600명이에요. 한봄고 총 재학생 수가 630명이에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 한봄고 2학기 때 취업 나가는 것 아시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600명이면 전학생이 거의 왔다고, 과반수인데. 이게 허수가 아니고 뭐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여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건 시민 참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봄고등학교의 시민이 체험한 인원을 적은 숫자입니다. 거기,
국미순위원
2개,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이상 체험하면 2개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국미순위원
이래서 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시가 굳이 K-뷰티 박람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수원시가 이것 왜 하는 거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전에도,
국미순위원
증인께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뷰티 박람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수원시가?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국미순위원
권혁주 증인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뷰티 박람회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일단 100만 이상 대도시 시민들에게 뷰티산업이 뭐고, 그리고 수원시의 뷰티산업이 뭐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첨부를 해서 수원시, 잘 아시다시피 뷰티산업 관련 업체도 수원에 많이 있고요, 이·미용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나 사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또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바이어와 연결해가지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원시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국미순위원
그렇다면 비즈니스 프로그램 41개의 기업 중에 수원시 기업이 몇 개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증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수원시 기업 10개 참여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활성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3회째인데 10개 기업 참여를 하는데? 홍보비 1억 3,500 쓰시면서 10개 기업 참여를 하는데 이게 수원시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증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올해에도 수원시 업체를 많이 모집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요, 지금 유사 박람회가 있고 아무래도 수원시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수원시 업체를 유치하도록,
국미순위원
그것은 늘 매년 행감 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결과보고서에도 상담 실적액과 계약 예상액을 구분해서 작성해 놓으셨는데, 행감자료 431페이지 보시면 '24년도 개최 결과에도 상담액 대비 실제 계약 금액이 없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실제 계약 상담액은,
국미순위원
없었거든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국미순위원
올해도 자료 주셨는데,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아직 상담액까지는,
국미순위원
수원시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많은 사업, 수원시는 민간 빼고 2억 5,000이지만 이렇게 돈 들여서 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뷰티 박람회를 통해 수원시 뷰티산업의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셔가지고 수출 성장 사다리 구축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연결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뷰티 박람회가 지금 아직 3회째고 도약의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큰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 점점 발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면 아마도 전국에서 뷰티 박람회로써 큰 성과가 기대되고 앞으로 수익 모델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계약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4년, '25년! 그 예산으로 다른 방법을, 제가 방안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요,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업체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계약을 안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세요. 지금 10분이 넘었거든요.
국미순위원
네,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생정책과 김금자 증인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박현수위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주셨는데, 수원 K-뷰티 박람회 건입니다. 실적을 본인이 3회차까지 다 한 것을 취합해서 보니까 2023년도에 총 기업 현황이 83개, 관내기업이 17개, 관내 비율이 20.5%, 2024년에 84개에서 11개, 13.1%. 2025년도에 61개에서 10개, 16.4%예요. 맞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행사 취지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국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뷰티 페스타와 관련 없는 시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이에요. 화장실 테마 운영하면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취지가 맞는 건지. 또 한 가지, 해외 실적에 대한 부분 매년 했다고 적어 놓으세요, 실적보고는.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된 게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박현수위원
확인 안 하시는데 이걸 왜 하십니까? 행사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수원의 뷰티산업 활성화. 그러면 뷰티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 체결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투자 상담회를 했다고 했어요. 투자는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것도 역시 확인 안 하셨죠? 그런데 이것 왜 하세요? 결과물이 없는 것은 행사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주관 부서가 결과도 확인 안 하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은 증가하고. 또한, 콘셉트도 없어요. 본 위원이 3년 내내 지적을 드렸을 거예요. “콘셉트 좀 잡아라.”,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학교 네 군데 빼면 체험 부스, 시민들이 참여한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3개 학교 부스 빼면 없어요, 거의. 왜? 체험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 제품 홍보하러 나오는 부스지 시민들한테 체험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관내기업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노력하시는데 점점 줄어요, 수치가. 무슨 노력을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노력을 하면 한 군데라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는 그만큼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없으셔서 그래요. 공직자분들이 모든 사업에 이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어떤 산업을 활성화하고 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ROI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결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합니다,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어서 더 질의드릴게요. 음식문화박람회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박람회 취지가 수원시 음식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수원시 음식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박람회 취지예요, 주관 부서에서 써놓으신 자료에. 수원시 음식문화가 뭐예요? 주관 부서에서 최소한 이것 생각하시고 쓰셨을 것 아니에요, 수원시 음식문화는 뭔지. 본 위원이 설명드려요? 수원시는 예부터 오미라고 해서 전통음식이 있었어요. 갈비를 포함해서 장터국밥, 순대 등등. 근데 그런 부분들도 주관 부서가 모르시면서 이게 취지라고요? 또한 수원시 전통 먹거리나 식당들이 여기 참여를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갈비가 한 번 나왔었죠? 그런데 나머지, 없잖아요. 증인,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의 대표 음식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못하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의 전통음식이나 유명한 음식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새롭게,
박현수위원
아니, 맨날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 음식문화를 알리는 데 예천 한우 차량과 부스가 와 있었어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게 맞아요? 이게 수원시 음식문화 알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하고의 교류를 위해서?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취지하고 맞냐고요. 아니, 취지를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취지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또 해외 자매결연 도시, 올해 2개국 나왔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작년에 3개국 나오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것도 무슨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한 가지, 용역사 기준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갑자기 올해는 언론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기술평가 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정 기준에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술은 어떤 내용이에요? 언론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점수가 가장 높게 평가가 됐죠? 음식문화인데 언론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권혁주 증인! 상식적으로, 기술평가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론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죠? 홍보?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음식문화에 대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론사의 개념이 아니고 언론사에 소속한 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박현수위원
아니, 업체명이 주식회사 경인일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있냐고요, 언론사에서. 이 음식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기술, 저런 저런 기술.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기법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전에 추진실적 같은 걸 평가하도록 하는 난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세부 항목 있으세요, 기술평가한? 뭐 뭐 되어 있어요, 증인? 대답해 보세요. 뭐 뭐를 평가했는지, 기술평가에.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관련 행사의 실적이나 경험을 기술평가 항목에 넣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게 기술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리고 또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박현수위원
음식문화의 전문인력이 언론사에 있어요? 저는 전혀 맞지 않는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언론사에 사업 하나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 언론사를 줬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죠. 또 성과 평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세요? 아마 이것도 대답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업 근거도 봤어요, 본 위원이.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 근거가 뭐냐 하면 식품안전관리지침 거기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근거가. 그래서 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식약처에 있는 걸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내용을. 그런데 주된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음식을 덜어 먹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 이게 맞아요, 사업 근거에? 아니, 증인 부서에서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사업 근거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봤더니 이 산업하고 안 맞아요.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게 맞아요? 사업 근거도 안 맞는데 그냥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업 근거를? 아니, 이것 안 찾아보고 하세요? 권혁주 증인,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 근거도 맞지 않는데 이게 사업 근거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요. 이게 맞습니까?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사업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최소한 예산을 올리시려고 하면 사업 근거라고 하는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명문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최소한 확인하시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까지 제가 찾아드려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들이 사업 근거까지 제가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질하천과 김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김경례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보시면 저게 어떤 사진 같으세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예전에 설치되었던 빗물 저금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맞죠? 지금은 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일몰이 됐지만,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도 좀, 사진 3장이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저 빗물저금통이 스티로폼에 다 가려 있고, 그다음 다음 사진도 좀 봐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정자동 세 곳에 에코스테이션 옆에 설치된 빗물저금통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호스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밑에 들어가 있고, 지금 저것도 물이 나오는 부분에 제설함이 가려 있고. 그래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60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내용은. 물론 2017년도에 8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이 안 계실 때 있었던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이 에코스테이션 시설 옆에 설치했던 이유는 그 주변에 청소하기 위해서 저걸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에코스테이션이 환경 개선이라든가 재활용품 버리는 데 주변이 깨끗해야 시민들도 나와서 재활용을, 다 분리수거를 올바로 하실 것 같은데 주변 자체가 저런 시설물로 인해서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냥 같이 거기에 대형 폐기물도 버리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다른,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빗물저금통이 지금 45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골목길이나 주택가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팔달구 같은 데는 이렇게 저금통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여기 기사 난 것 보면 “시설관리는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시민분들은 그거죠. 설치할 때 90%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 이걸 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수조사를 한 번쯤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당시에 2012년∼2017년까지,
김경례위원
네, 맞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활성화가 됐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저 시설을 또 철거하시려면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공유지에 있는 저런 시설물이 2개가 같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다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너무 보기에 흉물입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거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587페이지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수원시 금빛봉사회, 그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을 해서 4개의 단체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도시재단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된 건지, 아니면 '24년도에도 사업이 없고 '25년도도 사업이 없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587페이지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저희가,
김경례위원
아니면, 뒤의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께서, 이 사업들이 환경에 관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전혀 활동이 되고 있지 않아서 다른 데로 이관이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단체에 보조금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습니까?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 현재 광교만, 상광교하고 하광교동 2개소만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보조금 사업이 왜 이 사업들은 다 중단이 됐나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다 접은 상태이고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보조금 사업을 들었을 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하고 있나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부서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광교 상생 때문에 그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요. 호소 수질 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부터 수원에 있는 호소들에 대한 수질 측정을 한 건데요, 저 이 자료 보고 되게, “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수질 지표들이 있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이 지표들을 제가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의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물론 자세하게 월별로 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신 건 감사한데 적어도 당구장,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주석이라도, PH는 알겠어요, 여성이니까. PH 농도, 알칼리성, 산성 이걸 유지해야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딱 알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밑에 주석이라도 해서, 다 찾아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챙길 때는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다 넣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준치까지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이 수치를 보고 기준치를 보고 저희가 좋고 나쁨을 하는데, 물론 밑에 다 매우 나쁨, 나쁨 이렇게 표시는 해 주셨지만 그래도 기준치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왕 서류를 만들 때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이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표를 보니까 “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까? 만석거는 매우 나쁨이 너무 많고, 지금 여기 서호도 그렇고, 일월도 그렇고, 신대저수지, 원천도 그렇고 지금 녹조 관련해서 매우 나쁨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보다는 호소의 수질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시설들이 그냥 통과되는,
김경례위원
그렇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시간이 빠릅니다. 하지만 호소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물질들이 계속 축적되어서 쌓이다 보니 그것들이 결론에 가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하고 호소 수질관리를 위해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천·호소에 대한 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질오염총량관리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시행 계획에 대한 평가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천, 만석거 생태유지용수 공급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강에서 취수한 팔당원수를 1만 3,000톤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월저수지나 축만제의 경우 녹조관리를 5월∼10월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만제, 만석거의 경우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환경시스템을 적용해서 다른 호소보다 신대저수지하고 원천저수지는 다행히 수질이 괜찮은 편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저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의무 대상, 그다음에 권고사항 해가지고 지금 유지관리를 138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그렇게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에 수질 측정을 하신 결과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맨 끝에 있는 게 클로로필이라는, 이게 녹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만석거 같은 경우도 매우 나쁨이고, 축만제도 지금 매우 나쁨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저희가 일월저수지하고 축만제의 경우에 올해 3회에 걸쳐서 녹조 제거 약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김경례위원
아니 지금 9월인데, 9월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 10월이나 11월 초에 어떤 개선 진행을 하셨는지,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린 11월에는 녹조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온도가 높은,
김경례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온도가 높은 한여름에 급성장을 하는 그런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본 것하고 오후에 가서 본 것하고 다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약품 투입을 통해가지고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지금은 만약 측정을 하면 녹조 부분은 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좀 달라집니다.
김경례위원
좋은 수치로 기준치로 올라오나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또는 낮에도 계속 주변에 산책도 나오시고 시민들이 자주 찾으시는 곳이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속센터 사업이 한두 달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부서 간에 이관을 자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환경지속센터 사업 중에 상임위 사업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지금 환경지속센터에서는, 환경국에서 아마 저희하고 환경정책과가 센터에 업무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환경지속센터에 수질하천과에서 업무를 주고 있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행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하고 도시하고 이런 조직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위원들에게 약간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올해 초인가에도 위원들이 업무보고할 때 “어? 이게 우리 거였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권혁주 증인께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도시하고 환경은 섞여 있잖아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이게 수원시 조직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조직 정비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 무슨 소리인지 잘 알고 있고요, 도시정책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업무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왜냐하면 그린도시추진단이 원래 저희한테 있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반드시 조직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김경례위원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금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정종윤위원
앞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과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K-뷰티 박람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가 이번 연도에는 금·토·일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평가를 해 본 결과, 관람객 수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정종윤위원
11월 1일, 11월 2일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사람들이 밖으로 갈까요, 안으로 갈까요, 가을에?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날짜도 이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행사 기간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K-뷰티 박람회를 하는 목적이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들을 위한 겁니까? 업체가 대상입니까, 시민들이 대상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두 가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B2B와 B2C를 같이하고 있어서 시민 참여 부분과 기업 참여 부분 다 같이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뷰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즘 트렌드는 알고 계십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화장품이나 미용, 성형, 의료 이런 쪽도 같이 뷰티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요즘 제일 핫한 뷰티 하면 향수가 있고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향수도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피부 관리가 있고 줄기세포, 말씀하신 성형 이런 쪽입니다. 관련 업체가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성형이나 의료 관계의 실질적인 업체는 안 들어왔고요, 의학연구소에서 AI 뷰티 체험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종윤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K-뷰티 박람회, “뷰티썸 수원”이라고 타이틀을 단 것은 화장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뷰티 관련된 부분을 포괄하겠다는 그런 목적 아니었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정종윤위원
그래서 화장품도 들어왔던 거고, 학생들의 참여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트렌드를 잘못 읽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의 트렌드는 향수였습니다. 연초부터 고가의 향수부터 해서 퍼스널 향수들, 그다음에 자신만의 향수 만들기 이러한 부분들이 인스타나 틱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향수업체 아쉬웠고요, 또 줄기세포. 4월∼5월부터 줄기세포 열풍 불면서 피부 관리, 관리기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행을 탔는데 그런 부분들 없었습니다. 아쉬웠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본 위원이 금요일 4시간 반 정도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제일 핫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좋아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 딱히 없었어요. 구매가 달리는 부분은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학생들의 참여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뷰티 관련 학생들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진로를, 제가 행사장 내부에 커피숍이 있어서 학생이랑 6명이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진로 자체가 이분들의 진로는 “뷰티 쪽으로 나가겠다.”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도움이 됐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행사 참여 업체가 100개, 80개, 60개로 줄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고민도 있더라고요. 참여함으로써 많은 업체를 보고 또 트렌드를 읽고 해야 되는, 트렌드를 못 읽는 행사가 되어버렸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금액이 안 나옵니다. 동방 미국 관계자분들 초청해서 온 것 좋습니다. 중국 쪽, 베트남 쪽 수출하는 게 목적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판로를 못 뚫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요, 내년에 보완으로 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내년에 뷰티 박람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트렌드를 연초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향수였고, 네일아트였고, 피부 줄기세포였지만 내년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 어떤 열풍이 불지 초반에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목표로 정하시고 준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트렌드를 잘 살펴서 그쪽 분야의 많은 기업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및 특화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음식문화거리 1개소가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어디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거리가,
정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매실 벚꽃음식문화거리입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거리 내 음식점 업소 수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업소 수 페업이나 이런 이유로 업소 수가 미달됐습니다.
정종윤위원
맞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자 수가 늘어가지고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 우리가 어떤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일단 위생적으로 지도뿐만 아니라 거기 업소 내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물품 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홍보 지원을 하고 있고 음식문화거리에 있는 표지판 등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상인분들께서는 지원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충분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상인회와의 간담회 결과 다양한 상인회별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디는 앱을 만들어서 홍보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어디는 자기네는 그냥 물품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쓰레기봉투라도 더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종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쓰레기봉투 등 물품이 필요한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주차 지원이 필요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홍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리는 많이 지원하고 어떤 거리는 적게 지원하고 이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리마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시고 그 부분 내에서 최대한 상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거리가 경기도나 수원시 골목상권으로 지정된 경우가 몇 개소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경기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종윤위원
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없었을 때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골목상권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골목상권과 음식문화거리 간에 경쟁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문화거리가 수원시에서 특색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직접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통해 특색 있는 문화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정종윤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잠시만요, 인계동부터 하겠습니다. 인계동 상가밀집지역에서 악취가 가끔씩 나더라고요. 관내 하수도 악취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수원시 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악취 지역이라고 하면 상가밀집지역이나 그리고 구도심 이런 데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계동 같은 경우 수원에서 가장 많은 상가 지역인데 원인은 두 가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나는 어떤 음식물에서 나오는 유출수, 그리고 또 지하에서 나오는 오접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전문용역을 통해서, 현재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파악만 하고 있지, 원인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분석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서 3단계로 계획 수립하고 사업 추진,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 3등급, 3등급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5단계 중의 3단계가 보통 수준입니다. 그 단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우선 파악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단계 중의 3단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종윤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장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수원천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수원의 천입니다. 우수토실 주변 가림막이 파손되어 있었는데 이게 파손되다 보니까 악취가 좀 났었거든요. 그런데 구천교 주변 인계동입니다. 우수토실 가림막 정비로 악취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올해 수원천에 있는 우수토실 가림막 정비 사업을 한 6개소 했습니다. 그중에 1개소인 구천교 구간이고요, 세천교나 율천교 부분의 다섯 군데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림막 같은 경우는 PE 재질로 해서 변형이 생겨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악취도 새어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철저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수원천뿐만 아니라 다른 원천리천이나 황구지천, 서호천도 이런 가림막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 불량한 부분 있으면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내년도도 추가 설치계획이 있나요, 정비 계획이?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계속 발생되는 지역은 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문제되는 데는 저희랑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내년에도 이런 정비 사업을 철저히 해주셔서 시민분들이 악취를 맡지 않게 쾌적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금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이대선위원
저도 K-뷰티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이 다 얘기했지만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청소자원과 질의할 때, 화장실과 뷰티의 접목은 사실 올 행감 때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AK 백화점에 가면 파우더룸이라고 3층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장품 뷰티와 배스를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시스템들이 오래전부터 지금 백화점 안에는 공공연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캐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올해 했는데, 사실은 그냥 WTA와의 접목이지 파우더룸이라는 느낌이 날 정도의 박람회 입점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 박람회를 추진할 때는 파우더룸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배스와 뷰티를 접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안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화장실 테마관을 하면서 파우더룸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K-뷰티 박람회를 하시면서 증인께서도 이렇게 7월 1일 자로 오셔가지고 6개월 만에 박람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밑의 팀장님들은 어느 정도 뷰티 박람회를 했었나요? 2년, 3년 가까이 했었나요? 아니면,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담당 팀장님은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담장 팀장님이 승진을 하거나 부서 이동이 되면 또 다른 담당자가 와서 이걸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가 이걸 어떤 콘셉트로 잡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콘셉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동안 또 기업 간의 운영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처음에 이 행사를 시작했고 중간에 왔다 가면서 올해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담당 팀장의 역량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예산으로 다른 큰 도시와 비교해서 뷰티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부서로서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발로 뛰고 또 찾아다니고 전국의 뷰티 박람회도 벤치마킹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물론 빨리 승진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역량 있는 담당자들이 지속해서 맡아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선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금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는 예산이 올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계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오송 같은 경우, 10억 이상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그보다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이대선위원
광역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광역 단위만큼은 아니더라도 증인께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지금까지 도약 단계에서 앞으로 발전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예산의 효용성을 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적극 더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얼마나 측정됐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올해 2억 5,000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대선위원
아니요. 올해, 죄송합니다. 내년 '26년,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2억 5,000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증인께서 강력하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것 시장님이 되게 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재정과랑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받는 건지, 아니면 실링제 때문에 묶여서 그런 건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해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 너무 없고 그냥 유지가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 5억을 만약에 받아와가지고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개선점을 더 이렇게 열렬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뭔가 작년과, 부서장이 바뀌었는데도 비슷한 느낌을 너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에도 유지를 하실 때 뷰티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앞으로 성과를 높여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음식문화박람회도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한 3만여 명이 지금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게 문화놀이카드 도입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되는 연간 14만 원의 문화놀이카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문화체육행사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갈 여력도 안 되고 그 돈이 많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음식박람회를 문화관광축제로 등록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음식이든 식품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문화놀이카드로 사용이 가능해지게 돼서 그것을 도입해서 올해 많은 분들이 사시고 이용한 걸로 나옵니다,
이대선위원
효과는 있었어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굉장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대선위원
수치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전 동을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가 우만1동 같은 경우에 한 달 평균 1,5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동 전체로. 그런데 이틀 수치를 봤는데 2,0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 인근 동도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의 사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을 더, 비교 분석을 했을 때 확대를 어느 정도 할 생각이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내년에도 만약에 문화관광축제로 등록이 된다면 저소득층이 음식박람회를 즐기고 또 거기서 구매를 해서 사장되고 없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아직 계획은 없는데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거의 90% 이상의 업소들이 문화놀이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관광축제로 등록해서 문화놀이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12페이지 해외 참가국 현황 보면 저희가 뚜르랑 이제,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뚜르시하고,
이대선위원
네,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가 와가지고 매년 6명, 14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6∼7,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한 수치는 나와 있나요, 데이터상으로?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서 참여한 데이터 수치를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무료 시식을 하다 보니까 줄을 서서 먹는 걸 일일이 카운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참여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선위원
네,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이틀간 운영했고요, 한 2,000명∼3,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대략적인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대략적입니다. 시식 인원과 거기 시연 참여자들 그런 정도로 봐서,
이대선위원
이게 국제교류팀이랑 협의하고 있는 거죠? 국제교류팀이랑 협의해서 몇 명을 받을, 몇 팀을 받을 건지 조정하는 거잖아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국제교류팀의 도움은 받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해당 국가에 제안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이대선위원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내년에는 3개국으로 해서,
이대선위원
어디 나라 하실 생각이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브라질하고 독일,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브라질, 독일, 루마니아 3개국을 초청 예정입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또 지급해야 되는 거겠네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저희도 갈 때 예산을 주죠, 거기에서 똑같이?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거기서 예산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는 체재비하고 식비 정도는 거기서, 숙비·식비·체재비는 거기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는,
이대선위원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전체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가는 항공편은 저희가 국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유가 뭐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부터 한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이대선위원
충분히 널리 알린 것 같은데, 지금.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지가 않아서 항공편은 저희가,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지적은 아니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투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에게 있거든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솔직히 만약 제가 내년에 들어오게 돼서 환경안전위원회 오면 여기 음식 두 번째로 먹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다른, 동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니 부서에서도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음식박람회를 가면 그냥 부스에 들어가 있는 입점 업체들 한 바퀴 돌고, 뭔가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만약 화성문화제랑 연계를 하고 싶다면 화성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어떨까,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조는 꽃게탕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조가 먹는 음식들로 뭔가 한다라든지, 아니면 혜경궁 홍씨가 먹는 음식들을 선보이는 뭔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서 입점 업체 보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행사 취지랑 맞는 느낌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화성문화제랑 같이 할 거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할 거면 자체만의 스토리 브랜딩을 하면 되지, 같이 할 거면 어쨌든 화성문화제 보러 오면서 여기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행사장 곳곳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매년 얘기하지만 장소를 변경하는 쪽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음식축제를 할 때 화성문화제와 연계할 때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그것대로 홍보를 하고 매출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도 올해 깊이 고민해서 내년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금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또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저하고 다른 부분,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수원시 음식문화축제, 음식문화박람회는 수원시 화성문화제하고 연계돼서 왔던 것 아시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해마다 같이 해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발전해야 되는 게 맞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하고 있지를 않아요. 음식문화박람회 소리를 하는데, 처음에 화성문화제 하면서 음식 장소를 꾸며서 할 때는 아까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갈비가 중심이 돼서 나와 있고 세계 자매도시의 학생들, 대사관을 통해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음식을 가지고 부스 설치를 해서 수원시민이 보고 맛보고 했어요. 거기에 부스 설치에서부터 필요한 경비 수원시에서 지원했고요. 맞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박람회가 몇 년 차 되고 있어요. 근데 자매도시는 2개 도시뿐이 안 왔어요. 그렇죠? 맞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점점 3개 왔다, 2개 왔다. 또 비용도 우리는 전액 부담을 해서 항공기부터 해 주는데 그 도시에 갈 때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만 지원을 해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늘 자매도시, 우호도시 그건 사돈 관계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배워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원에 관한 것도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할 만큼 거기서 지원받고, 이 형태를 요구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예산을 자꾸 쓰면서 이 짓거리를 해요! 지난번에 박람회 때 다 가봤어요. 여기 평가 결과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문화누리카드로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했고 취약계층 문화 접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얼마를 주길래 이런 무슨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고요! 마찬가지로 주한대사 뚜르시 부시장 참석으로 내빈 구성의 다양화를 했다? 수원의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K-식품은 이미 세계에 나가 있어요. 너무 과한 표현은 필요 없다고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보고 얻어야죠. 음식문화박람회로 바뀔 때는 뭐 때문에 박람회 이름으로 했을까? 해서 기본에 충실하라고 늘 얘기를 해요.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지금 모든 수원시 행사들이 뷰티 박람회도 그렇고, K-음식박람회도 그렇고 그 외 주민자치박람회도 보면 사람들만 동원시키고, 사람들만 참석을 해서 와와 거리고, 부스마다 다니면서 어느 부스가 박수를 더 많이 치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음식박람회 할 때 보셨어요? 거기는 사람이 와와 거려요. 그리고 부스 돌아다니시죠? 박수 어느 동에서 더 치도록 독려해요, 공무원들이. 주위에 있는 음식 하시는 분들, 상가들은 교통체증,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 장사는 점점 더 안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여전히 이 짓거리 해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도 필요하면 써야 되고 효과를 많이 본다면 예산 더 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원시 지금 행정이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사람 소리를 왜 못 들으시는지, 못 듣고, 안 듣고, 안 들은 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박현수 위원님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본연의 목적대로 한다면 예산 더 드려요. 충분히 드리고 공무원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얘기들이 아무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권혁주 증인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분명한 계획을 가져 오시고 하세요. 그리고 점점 수원시에서 음식박람회처럼 하시는 것 보면 이상야릇해요. 그전에는 아시아 국가 13개 자매도시 있어요, 외국에. 우호도시도 많아요. 그 나라는 왜 안 올까요? 왜 안 오실까요, 이렇게 돈 다 항공비까지 다 대주는데? 아무 반성도 없이 2개 나라 때문에 세계박람회 해요, 음식박람회를, K-박람회를 수원에서 해요? 그리고 대사관이나 외국에서 오는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생들, 부스 하나 차려주면 2∼3일, 3일까지 열심히 자기 나라 음식 홍보해요. 그건 지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음식을 맛보고 외국 못 가시는 분들 그나마 그 음식 먹으면서 새로운 맛을 느끼고 좋아들 하시니까. 상부상조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런 기회를 시민한테 주시는 것도 좋은 기회고. 그래서 제가 다시 화가 나서 지금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해하시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K-뷰티박람회, 음식박람회 제대로 하세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다문화, 여러 국내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다양한 국가에서,
이재선위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재선위원
아시면서 왜 안 하시고 괜히 이러시냐고요, 똑같은 얘기들을 하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적은 예산 드리는 것 아니에요, 3일 동안 하면서.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농산물시장도 열어주잖아요, 직거래장터 들어오고. 차라리 그게 더 멋있고 좋아요, 본인 생각에.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를 음식에 맞추신다면 거기 맞는 규모든, 내용이든, 효과든 결과 나오는 치까지 해서 환류를 통해서 내년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반성하고 보완하고. 이 결과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김수현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매탄동 지역 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탄1동에 영통1구역 도시재개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그쪽 하수관거가 통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수, 오수, 오·폐수 모든 것들이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하고 봤더니 그때 매탄 영통1동에 아파트 대단지 생기면서 합류식으로 해서 저기 신갈 나가는 도로로 연결된 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이걸 분리식 해가지고 오·폐수는 오·폐수대로 가고 우수는 우수대로 가고 하면 냄새가 안 날 것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 검토를 했는데 엄청난 소요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영통1구역이 개발되면 그쪽에 나오는 아파트 단지가 또 생기잖아요. 900세대 정도 생겨요, 계획이. 그때 나오면 그때 분리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모르시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옛날에 추진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어느 규모가 되면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건 도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아직 지금 이주 단계에 있어요, 그쪽 지역이. 이주가 다 끝나서 아파트단지 공사하면 분명히 오수·폐수 관로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매탄동 153번지 주택단지에 있는 구매탄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하수관거는 정확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여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김금자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민원 현황에 '24년 54건, '25년도에 226건으로 4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이 증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자료 뽑는 데 기간이 2024년도는 11월 1일∼12월 31일까지 두 달 치를 뽑았고요, 2025년도에는 1월 1일∼10월 31일까지 열 달 치를 뽑게 되면서 수치가 약간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왜 행감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추가로 주시고요, '24년도 민원 중에 , 연화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민원이 있는데 이게 연화장 관련해서 유골함 관련 민원입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유골함 진공 작업을 금지하지 않으나” 이게 금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할 수 있다는 거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혼잡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만 드렸어요. 이게 추진 완료이고, 지금 진공 작업공간 확보했습니까, 혹시?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별도 진공 작업공간은 없는데요, 진공 작업을 하는 데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외부에서 별도로 바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혼잡하니까 만들어 줄 수 없다. 이것 장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진공 작업하는 공간은 조그만 기계를 가지고 진공만 하는 거라서,
국미순위원
맞아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장소를 별도로 또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진공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민원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진 완료했다는 것은, 그냥 혼잡하니까 못 해줘요,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불성실한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연화장, 연화장은 수원시민과 타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별을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친절은 방문객들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근데 '25년도 이게 여러 건이 있어요, 직원 불친절. 혹시 민원 내용 아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뒷좌석에 석종남 증인도 마이크 갖다 주세요.
연화장 직원 불친절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몇 회 실시하고, 하고 계신 계획 같은 것.
생각보다 자주 하시네요.
근데 이런 불친절 민원이 왜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 아닌가요? 네?
연화장에 전화를 하거나 문의를 드리거나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밤에 전화할 수도 있고 새벽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직원들 태도, 불친절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혹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화장 친절도 제고를 위해서 고객 응대 매뉴얼 혹시 있으세요?
그 매뉴얼을 더 직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든지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친절교육 관련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김수현 증인하고 김홍오 증인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국미순위원
행감자료 456페이지 봐 주십시오.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장 바닥, 화장실 시설 노후화 알고 계시죠, 증인께서?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안 가보셨나요, 혹시?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가 봤는데 화장실에서 그 바닥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은 못 봤고 또,
국미순위원
화장실 자체가 노후화가, 저희가 현장점검을 10월에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 봤는데 화장실이 완전히 옛날 거예요. 너무 노후화가 심해요. 그런 것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게 좀 의아하긴, 깜짝 놀랐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현장은, 화장실은 이용을 해 봤는데 원래 1타격장 자체가 오래된 시설이라 2010년경에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후로 15년이 지나서 노후된 것은 있는데, 요즘 현대화처럼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미순위원
작년 행감 때도 사실 시설 노후화 지적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전체적인 화산체육공원의 노후화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국미순위원
현재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보수 완료됐나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올해 계획 수립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도 제1골프연습장 타격장 공간시설 보수 11월 예정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 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추진 완료”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자료에는 26,
국미순위원
필요한 예산 확보하셨어요, 혹시?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예산은 유지비로써 조금씩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미순위원
이번에 예산 혹시 올리셨나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타격장 개선, 저번에 오셔서 말씀했던 사항은,
국미순위원
바닥이랑,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그것 보수하는 데 약 3억 4,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 부서랑도 어려움이 있었고,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3억 4,000에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은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철거되는 시설장이 골프 타격장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그러면 한 3년 쓰고 나서 버리면, 예산적인 효용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도시공사랑 협의를 했는데 덧씌우기 부분 보수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도시공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노후된 시설 개보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 김수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박현수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MBR 방식하고 미생물공법 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자료 주신 것 아시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드렸습니다.
박현수위원
MBR 방식이 운영비도 더 들어가고 약품비도 더 들어가는, 당연히 아시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박현수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공법 자체가 역세척 방식, 막을 이용한 공법 자체라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도 선정이 됐지만 그 자체로도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 알고 있었고 공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이상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적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법에 대한 차이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자연적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아까 그것은 기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처리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시설은 두 가지 다 동일한 요인이 있습니다. 고농도 MLSS.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것 때문에 사실 약품이 투입되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폭기조에 활성 오니 부유물질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맞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운영비 항목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운영비 항목은 일반적으로 인건비와 제경비와 약품비, 관리비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MBR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약품비가 더 들어가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공법의 차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운영방식에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농도에 따라서 운영을,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것은 그냥 비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인 거고요. 증인은 전문가시잖아요.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운전에 대해서는 제가,
박현수위원
아니, 운전이 아니라. 모르세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오염을 줄이기 위한 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 에어스크러빙, 또 MLSS 농도 최적화, 운전 플럭스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면 운영비도 그렇고 약품비도 절감이 됩니다, 또 세정에 대한 주기도 최적화하면. 그런데 본 위원은 그냥 많이 들어간다고만 하지 이런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수원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부분, 또 설계 시에 막 재질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도 운영비나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재질도 PVDF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덜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막 수명 연장을 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농도에 해당하는 약품을 쓴다든지, 또 산 세척을 병행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비·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법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료 보고 과연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위원님들한테 줄 때 그냥 “공법이 이러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권혁주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운영비하고 약품비 절감 방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년부터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에 대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100원 들어갔으니까 또 1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공부만 하면 나옵니다, 방법들이. 이게 다 100% 적용될 수는 없겠죠,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아니에요, 증인?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탁줬다고 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제안해 줘야죠, 위탁운영사에. 그렇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박현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공법이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답변과 이런 자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 질의를 드렸을 때는 뭐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것 누가 모릅니까, 공법이 그래서 그런 것. 다 알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수질하천과의 김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김한수입니다.
박현수위원
광교 물순환센터가 수질개선시설 6개소 관리를 하고 있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들은 근거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몇 개 항목을 관리하시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총 4개의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환경기준 안에 몇 개 항목 관리하라고 되어 있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관리기준이라고 써놓고 나서 몇 개 항목을 관리하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9개∼10개예요, 관리 항목이. 그런데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측정하면. 왜?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T-N, 총질소가 녹조 발생 원인 중의 하나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또 이런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설별로 최초 설계 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설계 시에? 당연히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거기까지 미처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매번 지적을 드려도 그것에 대한 방법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으세요! 공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답변을 주세요. 아니, 매년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주실 것 같으면 뭐 하러 행감을 하고 뭐 하러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압부상법으로 총질소 제거가 어려우면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 그것도 검토해라.” 혹시 검토된 것 있어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법정 기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기준치를 벗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기준치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에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지적사항이 있었죠, 이 수질에 대한 부분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박현수위원
조합시험이라고 하는, “자 테스트(jar test)를 좀 해 봐라.” 그렇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박현수위원
자 테스트가 뭔지는 아세요, 증인?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올해 저희가 자체 검사를 통해가지고 자 테스트 시행을 하는 걸로 다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테스트가 뭐냐고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그건 제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완벽하게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냥 간단해요. 모의실험이에요. 소규모 실험해라. 왜? 탁도를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 모의실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의실험도 안 하고 하니까 탁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테스트기, 교반기, 비커, 응집제 용액, pH 미터, 탁도계, 피펫, 메스 실린더 이 정도예요. 아마 다 구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아니면 위탁업체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조건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자 테스트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적받으셨으니까 하실 것 아니에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왜 합니까? 탁도, 가장 적은 탁도 보이는 구간에 최적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적정 약품 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박현수위원
탁도는 어느 시기에 가장 급변하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여름에 가장 급변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우기가 오면 급변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하고 평상시하고 수행하는 주기라든지 횟수 이런 게 어떻게 측정되어 있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박현수위원
탁도가 급변하는 우기에는 하루에 2∼3회 정도 하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이런 기준도 설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아무런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어요, 광교 물환경센터 수질개선 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여기에도 관리항목에 T-N이 딱 있어요. 또 특정 감사 결과보고서도 봤더니 여기에도 역시 그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수질하천과의 답변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것은 시설의 설계 때문에 문제다.” 아니, 설곗값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곗값만 핑계 대시고 개선을 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고 그 내용들을 하반기부터 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데, 지적받은 내용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자 테스트가 뭔지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시고, 주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고. 그러면 위탁운영사에 어떻게 과업 지시하실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할 겁니까?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정말, 권혁주 증인!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박현수위원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죄송스럽고요, 일단 위탁사에 맡겼다고 관리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것들이 환경국 문제뿐만은 아닐 겁니다. 수원시 전반적인 문제예요. 민간위탁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매년 위탁비용을 올려주죠, 또? 당연히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방안 제시도 안 하시고. 이게 공직자들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국 첫날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공부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직자분들이잖아요. 최소한 사명감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행감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분명히 그것에 맞춰서 답변이 나와야죠. 매년 똑같이 어떻게 동일한 답변을 내놓으십니까, 행감자료에. 저는 이 내용을 제가 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자료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해외 사례 찾아보고.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행감 하면서 느낀 것은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듣는 행감 자리가. 환경국, 사실 어려운 것 압니다. 여러 가지 기피하는 업무들 많이 하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살펴보시면 우리가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위탁업체들한테 제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증인,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연화장 석종남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건데 얼마 전에 모바일 부고장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그것 지금 대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이루어졌나요? 입찰에 응했던 업체분들이라든지 기관들한테?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동일한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기관에서 입찰 공고를 내서 입찰에 응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 버리고, 또 이런저런 컨디션 때문에 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시죠?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화장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에 대한 대응을 초기에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셔서, 언론 보도까지 이것 다 됐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민원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보시고 대안을 수립해서 억울하다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본 위원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사실 느낀 점이 같아요. 권혁주 증인 포함해서 집행부 증인들께서 답변 시에 “노력하겠다.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밤 11시, 12시까지 의원들이, 저희보다 집행부 증인들께서는 사실 전문가예요, 저희들보다. 저희는 자료 찾아보고 검색해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질의할 것을 준비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고작 “노력하겠습니다. 더 홍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셔요! 앞서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계획을 정말 수립하셔서 효율적으로 결과 진짜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수질하천과 김한수 증인께 답변은,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 김한수입니다.
국미순위원
답변은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수질하천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악취가 날까? 서호 저수지 수질정화 관련해서 주신 자료만 보고 제가 검색을 몇 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정말. 근데 변동 폭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 조사를 시행한 적은 있는지, 해당 기관의 시설 점검, 장비 이상, 운영자 교대, 관리 소홀 요인 같은 그런 등등이 있는지, 장기적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공정 불안정성 여부를 점검한 적은 있는지, SS농도 상승 시 공정 조정을 적절히 시행하는지, 유기물 유입 패턴 관리하여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 봤을 때는. 고농도 유기물 유입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 증인께서 자료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페이지가 몇 장이, 3쪽을 적어 왔어요, 3쪽을. 증인들께서는 정말 저희가 하는 만큼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열심히 하신다는 것 충분히 알아요. 근데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시정이 되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뭔가 가져오셔야 되는데 똑같은 답변에, 그래서 이런 행감을 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혁주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국미순위원
환경국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안 그래도 첫날부터 위원님들한테 여러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저희가 개선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부터 한 건, 한 건 지금 챙겨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 김수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김경례위원
457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화산체육공원 이것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산정 자료가 지금 예산금액 산정 자료를 만들어놓고 여기 아래 추진계획에 보시면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혹시 산정 자료는 이것은 부서에서 만드신 건가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용역을 또 하시면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김경례위원
보통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내년에 계획된 것도 한 2,200 지금,
김경례위원
2,200이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계획 세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그래서 거의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근 주변에 다 반영된 요금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용역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다면 굳이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도 굳이 이렇게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적은 예산이라도 본 위원은 의미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을 꼭 해야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이건 인근 지역의 같은 시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적정이 얼마 정도 된다고 적정선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회계자료나 수입·지출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분석해서 할 계획인데 이게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김경례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 산정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신 후에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질의드릴게요. 505페이지 수원시 하수관로 정비 공사별 현황 및 계획을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좋고 또 간단명료하고 내용이 한 장에,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수원시 관내 필요한 하수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정비를 하고 있고, 차후에 몇 년간 어떻게 이게 구간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시정처리요구나 조치계획부터는,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료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요구 자료 자체가 공사 현황이라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김경례위원
간단하게,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고,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수원시 하수관로가 총 연장이 어느 정도 되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1,833㎞입니다.
김경례위원
얼마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1,833㎞.
김경례위원
1,800? 네, 그렇죠. 약 1,800㎞ 정도 되죠?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50% 정도 수원시가 30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장안구하고 팔달구가, 장안구는 67%, 팔달구는 77%가 지금 노후 하수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싱크홀 사고난 걸 보면 거의 1순위가 바로 노후 하수관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수원시도 이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원시도 이런 특단의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현재 부서에서.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하수관로가 30년 됐다, 2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 시설로 정비하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하수도에 대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 전체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특정 구역에 대해서 하고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저희가 CCTV로 관로의 노후화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노후된 지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안·팔달 지역 노후된 데는 저희가 다음에 기술진단 용역을 할 때 그 지역을 산정해서 노후도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답변에 부서에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작년에 서울시만 해도 인명피해까지 동반하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수원시에 또 지하 침하, 싱크홀 발생할 수 있는 수원시 전역이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각별하게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말씀하신 중에 수원시에서 지금 2개 노선 지하철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지하철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또 지하수 침하가 발생될 수 있어서,
김경례위원
네, 맞습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또 하수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김금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김경례위원
네, 252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저는 또 약간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거리별 음식문화거리 안내판 정비라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이 안내판 정비는 어떻게 하시고, 이 안내판은 어떻게 디자인돼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거리마다 거리 이름을 새긴 안내판을 지금 비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시트가 벗겨져서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6개소에 대한 안내판 훼손 사항을 발견해서 그 부분은 조치하고 있고,
김경례위원
디자인은 어디서 하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디자인은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해뒀던 디자인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김경례위원
디자인을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음식문화거리에 있는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한 곳 같은 경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는 2년 그러니까 한 4년? 한 3년 전인가? 도시디자인단의 디자인과 색상을 해서 컬러화해서 그걸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시는 이 컬러, 이 색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디자인으로 해야 된다는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웠는데 2년 만에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겨울에 광화문에 다니면서 거기 서울에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한번 가봤어요. 그곳들은 안내판 자체가 어쩌면 그 거리를 결정짓는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좀 더 우리보다, 음식문화거리가 지금 자리를 잘 못 잡고 있잖아요. 물론 통닭거리나 이런 것은 지금 수원시의 브랜드화가 되고 있지만 다른 9개의 문화거리는 정말 활성화가 안 돼서 되게 안타까운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내판부터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의 수요에 맞게 조치가 가능하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25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화장 셔틀버스 도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지금은 현재 999번 버스가 연화장 안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셔틀버스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경례위원
아, 중단하셨어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 대신에 기존 노선버스가 연화장 안까지 들어가게 돼서 기존 대기 배차 간격을 빨리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김경례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버스노선을 확대했는데 계속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그러면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뷰티페스타, 음식문화박람회 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도 다 그렇게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각별히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셔야 이런 행사들이 행감에서 지금 매년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증인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년 행사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장소에 대한 고민이, 저도 내년에 이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장소는 팔달구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팔달구청 주차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몇 년간 장소에 대해 여러 논의를 했는데 금년에 팔달구청 주차장에서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검색해서 가장 시민의 이용이 많이 되고 잘 볼 수 있으며 또 연계가 잘돼서 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도록 내년에는 장소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증인께서 7월 1일 자로 부서에 발령이 나셨는데 준비 기간도 짧으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석종남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4페이지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실적을 보니까 '24년도에 비해 '25년도에 많은 판매 사용 실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2개 판매 수량에서 '24년도에 이랬는데 764건으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냈던 것 같아요. 뭔가 개별적으로 홍보 방법이 있었는지,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늘리게 됐는지.
네,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 늘었어요, 줄었어요?
비슷해요?
그러면 이걸 많이 늘리는 게 저희가 ESG 영역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요는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조금 강요보다는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는 게 수원시하고 화성, 오산 인근 주변이 있고 관외가 있는데 저희가 연화장의 이용을 하는 걸 보니까 관내가 49%이고 관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관외가 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수원, 화성, 용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국을 대상으로요?
혹시 만약에 저희가 비슷한 상황에 화장로를, 발인할 때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화장로가 1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원시민이 우선적입니까, 관외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약 순서대로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을 때 만약에 화장로가 비어 있어도 그러니까 관외 화장로가 만약에 비어 있는 상태라면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유동적으로 그건 가능한 건가요?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답변으로는 증인께서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민원은 아니고 제보 아닌 민원 비슷한 걸 받았는데 갑자기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을 할 수 있다고 장례서비스팀인가에서 얘기를, 장례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빈소마다. 그분들이 소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내일 발인할 수 있으니까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다가 한두 시간 이후에 또 취소가 되는 민원들이 한 건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건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은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다른 분, 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관외, 다른 빈소에 있다가 화장을 하러 연화장으로 올 때도 그렇게, 그런 케이스가 저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대에 빈소를 차렸는데 발인을 하러 오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인을 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통의 오류가 있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빈소가 다른 데면 화장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오라고 답변을 받고 갑자기 취소가 됐다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매뉴얼로 다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과 상담하는 과정 중에 불친절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아까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시민, 빈소에 계신 분들은 심적으로 좋지 않은 심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곳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오류가 생기는 부분에서 불친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불친절이라는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부서의 담당 책임자로서 노력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희는 믿지만 또 듣는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매뉴얼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질하천과 김한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수질하천과 김한수입니다.
이대선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얼마 전, 지난 8월에 저희 수원천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페인트가 유출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했는데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저희가 현장 도착해서 죽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다 건져내고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주변을 확인한 결과, 이사업체에서 이사 차량에 도장을 하고 남은 페인트를 급수전에 버려서 남은 잔여 페인트가 수원천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경위서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태입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대선위원
아직 나와,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네, 결과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개선에 대해서, 하천만 말씀주신다면.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하천에 대해서는 수원천 하천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페인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대선위원
네, 페인트 건 말씀드렸습니다. 페인트 건을 하고 나서 이후에,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페인트를 저희가 신고 접수받고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페인트를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다 뜰채로 건져냈습니다. 그게 다행히도 페인트가 흩어지는 페인트가 아니라 뭉쳐지는 페인트였습니다, 다 건져냈고 닦아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증인?
한수
김한수수질하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지침 내용인데, 이게 지침 안에 신청, 그러니까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에 대해서 신청을 환경부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 지침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고 직접 환경부에서 나와가지고 하천을 다 점검하고 이것을 지방하천하고 서로 면밀히 소통을 한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피드백해 주는 이런,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신청해서 추후에 저희가 다 걷어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합동작전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석공원. 이런 저수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환경부랑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에서 예산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환경부에 문을 두들겨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을 내년에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현
김수현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환경부랑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김금자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박현수위원
행감자료 377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또 “조직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만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몇 개소를 하라고 해서 몇 개소에 대한 성과관리만 저희가 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대상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대상시설에 대한 나아지는 점들을 분석해서 그쪽 방향으로 성과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위탁 운영하시는 데 또 혼란이 올 거예요. 명확하게 위탁하시는 동남보건대, 지금 나와 계시죠? 손춘영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입니다.
박현수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위생정책과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KPI 관리를 하셔야 돼요. KPI는 뭔지 아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네. 저희가,
박현수위원
핵심 성과지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성과관리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핵심적인 성과관리 지표를 무엇을 삼을 것인지, 그걸 가지고 어떤 주기로 지표 관리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야 성과관리가 되지, 그 뒤에 대안을 보면 “주 단위 센터 실적보고를 통해서 사업 추진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겠다.”가 개선방안이에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개선방안이지, 실질적인 여기에 뭐를 담으셔야 돼요? 정량적인 성과지표, 정성적인 성과지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갖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형태가 발생될 것이다. 왜? 아시잖아요. 민간위탁 사무종합평가에서 74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10년간 지금 지속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도 추가로 또 3차 민간위탁 또 주시잖아요. 그렇죠, 증인?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주지 않으시면 위탁기관들은 스스로, 글쎄요, 하시면 좋겠지만 하셔도 뒤에 대안 써 놓으신 것처럼 형식적인 성과관리만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이것 실적이야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주 단위 실적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몇 개소 갔는지 나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핵심적인 성과지표는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고, 또 정량적인 성과지표는 어떤 걸 가져갈 것이고, 정성적인 성과지표는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하세요, 성과관리계획서를.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과관리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잘 관리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작성하시고 상임위원분들한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세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김금자 증인께 짧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김금자입니다.
이대선위원
모범음식점하고 효도음식점 있잖아요. 거기를 신청하면 평가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평가는,
이대선위원
안 해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모범음식점은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해서 재지정이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평가가 따로 없고 그냥 신청하면 다 받는 거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일단 지정 신청을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매년 재지정 심사를 통해서 재지정을 할지 취소를 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평가가 따로 없고 그냥 거기 위반사항만 없다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효도업소 같은 경우는 시민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라서 신청하면 무조건 효도업소는 지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하도록 홍보라든가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1년에 몇 건씩 신청을 받나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몇 건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요? 주지도 않아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업소를 주로 유지하면서 신규 신청이 올 때마다 신규 심사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66이,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166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매년 취소되지 않은 건들이 연결되면서 오는 업소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지금 수원시 점포가 대략적으로 몇천 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 인기가 없네요, 별로. 이걸 다 신청 안 하려고 하는 것 보면,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적극 지원했고 정부 예산으로도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는 기준이 위생보다는 서비스의 위주로 기준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생등급업소라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어 나가서 식약청에서는 위생 수준이 높은 업소를 위생등급 우수업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별 3개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주로 “서비스가 좋다, 친절하다.” 이런 기준이 많고요, 위생등급업소는 “위생 수준이 우수하다.” 이렇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이상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시에서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일몰로 가고 있는 추세인 건가,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네, 그런 추세입니다.
이대선위원
만약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도 타 지자체를 가서 모범음식점이 입구에 있으면 “여기는 맛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는 위생적이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만약에 똑같은 음식을 팔더라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모범음식점으로 쏠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 효과를 이용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별로 없는 것 보면 약간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원시가 인증하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식약청에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게 홍보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아직까지 모범업소라는 곳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현재 그 기준으로 모범업소가 유지되고 있고, 미약하게나마 시에서도 물품이나 홍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는 동안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위생등급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선위원
그렇죠,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그것 또한 또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보이면저희 식대로 예쁘게 만들어서 수원시가 인증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였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자
김금자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대선위원
이 부분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저는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현재 나오신 분들 중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 분들, 또 왔으니까 한 마디씩은 하고 가셔야죠, 어쨌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정상래 증인부터,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은 빼고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애로사항이나 어떤 건의를 하시고자 하는 것 있으면 한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오 증인,
감사합니다. 오현재 증인!
감사합니다. 뒤에 고광수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님도 한말씀하시죠.
원시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 :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 고광수입니다. 행정감사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사에 이런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전국 1등 품질로 보답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손춘영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입니다. 저희 센터가 10년 동안 수원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26년도부터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내용들 참고하고 미흡했던 부분 많이 보완하면서 수원시와 함께하는 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석종남 증인, 연화장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 중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14시 50분부터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