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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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일괄 감사 후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일괄 감사 순으로 2개 부서씩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에 앞서 증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증인으로 이필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 한수진 부장님과 직무대리 김소영 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인배 시민복지국장님!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주철 복지정책과장님!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택열 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님!

택열

이택열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네.

이희승위원장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오영환 연무사회복지관장님!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한수진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장님!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이희승위원장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님!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소영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부장님!

소영

김소영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이희승위원장

김기자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

기자

김기자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이희승위원장

안재금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님!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안재금 : 네.

이희승위원장

이미연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

한창호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유철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인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수원시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수원보훈단체협의회장 이택열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한수진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김소영 수원지역자활센터장 김기자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안재금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한창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유철호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배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복지국은 시민의 내일을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돌봄특례시 구현”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난 제395회 임시회 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 가슴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겸허히 받들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주철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정영모위원

자료 109쪽 참조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9쪽 밑에 “2025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새삶공동체”만 금액이 3,28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썼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행감 제출기간이 10월 31일 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두 달이 남아서 정산이 약간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곧 정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그 위에 “해뜨는집”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밖에 안 남았고, 그 위에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제로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남아 있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여기 새삶공동체가 지난 7월 중에 공익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장안경찰서에 8월 13일 자로 수사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다 보니까, 거기 책임자 시설장에 대한 조사가 있다 보니 정산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면 “해뜨는집이나 새삶공동체나 센터장들이 운영하면서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기존 7·8월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중에 공익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3일 장안경찰서에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 9월 15일에 장안경찰서에서 수사의뢰에 따른 진정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 10월 28일에는 경찰서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증인!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날짜별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담당수사관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최종적인 자료가 마무리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하면서 12월 중에 이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영모위원

공익제보를 받으신 내용은 근무기록지나 이런 것들의 허위보고라든지 위조, 이런 쪽으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도 민원 내용을 봤을 때 그것과 관련된 것을,

정영모위원

혹시 나가서 근무기록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당시에는 했고요,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나 지문인식기 제출 자료 불일치 일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노숙인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어쨌든 “노숙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신 그런 센터에서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여튼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이 돼야 결론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센터 운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증인께서도 같이 나가서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 제가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기관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관리를 잘못하는 것도 부서 책임이에요. 그냥 수사의뢰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평상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에 가서도 둘러보고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직접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증인이 잘못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증인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 같은 것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김매옥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정희위원

혹시 사회복지의 꽃이 뭔지 아세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예요. “사회복지의 꽃은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44개 동에 모두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24명의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우리가 몇 명으로 시작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정원은 24명,

사정희위원

34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3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4명만 남아 계세요. 자료에는 24명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3명이 휴직을 하고 1명이 퇴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47쪽에 보면 “휴직 3명, 퇴직 1명”이라고 하는데 퇴직은 1명이 아닐 거예요. 더 됐을 거예요. 휴직에서 아마 퇴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매탄2·3동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확인된 것은 두 분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왜 그만 두었나?” 하고 따라가다 보면 사례관리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도 하지만 힘든 작업이에요. 아시죠? 힘든 작업이고 이분들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하고 증인으로 출석도 하시고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사실 사례관리의 수요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주무관들의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시 인력 운용상의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도 약간은 반영이 된 듯 하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합사례관리사가 아닌 직원들도 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력만이 아닌 직원까지 포함해서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9급이신 분들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일은 없나요? 아예 퇴직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관리사분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계시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2년 정도,

사정희위원

4년 아니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2급인 경우에는 4년,

사정희위원

그렇죠. 2급이 4년이고 1급은 2년이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적어도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통합사례관리사를 할 수 있는데 9급 되신 분들은 몇 년의 경력이 있는 건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맞습니다, 경력이 짧은 편입니다.

사정희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건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으로 나눈 이유가, 건강복지팀을 한 이유가 공무원분들에게 사례관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만든 것 같은데, 맞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담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라고 생각하고, 전담이 되어서 1, 2년 정도 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순환보직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정희위원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새롭게 9급이나 8급이 오게 돼서 또 이것을 맡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업무 과중을 느끼고 힘들기 때문에 퇴직하는 일도 발생하고, 또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건강복지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한 것이 허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합사례관리사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은 주민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을 맡고 있거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례관리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충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 올해 1명을 신규로 채용했고요, 그리고 휴직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계속 충원하려고는 하는데,

사정희위원

하는데 안 들어오시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그런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사정희위원

왜 안 들어오실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일단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경력 인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업무에 비해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봤더니 이분들이 공무직 나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부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민간사례관리사인 휴먼서비스센터하고도 비교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

사정희위원

아니, 나급이니까 어느 정도 비교가 되냐고 여쭤본 것인데, 동에 보면 사회복지를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약간 높은 수준이나 그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기술직 수준으로 급여를 높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급여를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지 적어도 시민들이 복지를 누리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번에 보니까 출장비 같은 경우에도 상승돼서 1만 원이 올라갔더라고요. 애쓰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급여체계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권고사항과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철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김소진위원

52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빼고는 위촉 회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은 조례에 나와 있어서, 회의수당이 좀 큽니다.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연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보면 전문가 한 분이 4번 참석해야 하는데 3번밖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아마도 같은 분인 것 같아요. 2025년도에도 올해 내내 딱 3번 열렸다고 하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분 같은 분인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간 협의) 네, 같은 분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증인, 혹시 자료에 이름이 “박OO”, “김OO”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공개하지 못하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개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김소진위원

개인 신분이 맞기는 한데 행감 자료에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확실하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한 분이 2023년도에 위촉되셔서 지금 3년인 것 같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 위촉되면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왜 3년이에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저도 사회복지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3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6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연무는, 2024년도에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전문가는 4번 중에 딱 1번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회의는 도대체 누가 합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보통 위원장님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개인 일정 때문에,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불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이끌면서, 저도 당연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면 부위원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라서 저희가 초청을 하고 같이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이분들과 협의를 맺은 사항인데 이렇게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날짜를 지정할 때 권한이 있고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정이랑 최대한 맞췄을 텐데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를 열 때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했으면 전문가로서 기능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기능을 못해 주신 것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장기 미참석 위원에 대한 재위촉 제한이나 해촉 등 이런 것들이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저도 정관이나 훈령 이런 자료를 봤는데 수원시나 이런 공공기관은 조례나 운영규정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정관에 그런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고해 보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이게 사실 연무뿐만이 아니라 영통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도 다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57페이지 복지관 대강당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료를 보면 대체로 2024년도와 2025년도는 광교복지관에서 활발하게 대관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통이나 능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대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사유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수원에 5개 복지관이 있는데 영통이나 능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꽉 차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연무복지관도 선거 때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무사회복지관도 비슷한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64페이지랑 비교해 보시겠어요? 아까 영통이랑 능실이 대관이 없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 보면 영통종합복지관은 시설대관료가 나와 있어요. 2024년에는 500만 원, 2025년도에는 3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대관이 없다고 했는데 시설대관료로 이렇게 비용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안 맞는 것인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자료확인) 아까 질의하실 때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대강당이고 이것 작은 것은 소회의실·중회의실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김소진위원

아, 그렇게 해서 조그만 회의실이랑 대강당,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어떤 복지관은 주말에도 대관이 가능하고 어떤 복지관은 주말에 대관이 불가능한 이런 차이가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동이나 주민자치회에 혹시 평일이 안 될 때는 보통 주말에도 대관을 해 줍니다.

김소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민원을 들었어요. 어떤 복지관의 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말에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대관을 하고 싶은데 대관을 안 해 준다.”라는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5개가 있는데 똑같이 대강당과 관련해서 주말에 대관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주말에도 큰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보통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사회복지회관, 유사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곳도 대관은 개방이 원칙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민감한 정치적 행위, 종교적 행위, 사적이득을 위한 행위 그런 쪽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대관 운영 기준 및 절차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 대관 기준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이상 앞으로 복지관 대강당을 시민들이 쉽고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한수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영통복지관 한수진입니다.

김은경위원

여기 처리 요구사항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바란다.”라고 지적을 해서 시정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도 종사자가 48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사자 50인에 근접한 기관임에도 장애인 근로자가 1명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관 내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저희가 장애인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현재 48명 정규TO 중에 퇴사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퇴사했던 분야는 수영 분야여서 장애인 공고를 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원서가 더 들어오지 않아서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지금 퇴사를 안 해서, 그러면 지금 장애인분이 근무하시고 계신 분은 있는 건가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현재는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장애인채용을 위해서, 장애인 가점 2점 부여해서 공고를 2회 진행했다고 보이는데요, 이 결과에도 일반만 있고 장애인은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원자 중에서 “수영장 안내접수원”과 “키박스” 업무하고, 키박스 접수 업무는 어떤 것인가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안내접수팀하고,

김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수영장 키박스(안내접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그랬고, '25년도에는 그냥 “수영장 데스크(안내접수)” 모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기존의 키박스 업무는 키를 주고받는 업무와 접수를 병행해서 했고요, 저희가 올해 초에 수영장 재개장을 준비하면서 키박스 업무를 전자 락커로 교환하면서 안내데스크 업무가 전산 업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병행 채용을 준비했는데 그 공고 때도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일단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는 없더라도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취약계층 고용확대에 대해 모범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어서 복지정책과 이주철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김은경위원

단순히 가점 2점 부여 방식으로 장애인 지원이 유도되기가 힘들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하셨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저희 장애인복지과가 또 시민복지국에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 부서와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특히 장애인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민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번 병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고 공고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 우리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다고 보거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기계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조문경위원

2025년도에 수원시를 보게 되면, 뭐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민생지원쿠폰 지급했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1차는 60일 정도 하고 2차는 30일 정도 했었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 먼저 수원시에서 일단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됐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2,900억 정도가 국·도비 비율로 해서 왔는데요, 그중에서 1차는 98.9% 2차는 97.1%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의 예산은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국비 90%, 도비 5%, 시비 5%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은 2,450억 원,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 예산이?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전체가 그렇고 2,450억의 5%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한 50억 정도?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한 145억,

조문경위원

수원시 예산이 145억이 집행된,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5% 비율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급을 해야 하는, 본예산뿐만이 아니라 부대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한카드랑 해서 카드 발행 비용, 그다음에 공무원 이외의 보조인력, 그다음에 일 추진에 따른 장비 임차, 그리고 또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비도 부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경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들 많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총 한 10억이 들어갔는데 수원시로는 한 5,000만 원 그 정도,

조문경위원

수원시에?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부대비용만.

조문경위원

10억이 총 예산인데 그것 또한 국·도비를 다 받은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가 90 대 5대 5의 비율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동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성과에 대한 결과하고 문제점이라든지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차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했고,

조문경위원

아니요, 증인! 집행을 하면서의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리서치한 결과가 있느냐 이것이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저희가 11월 말까지 쓰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못 쓴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인구에 비례해서 적은 인력으로 기한 내에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에 촉박하게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여기에서는 정책을 세우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것을 또 집행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각 부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다음에 혹시 이러한 일이 또 있을 때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행정절차에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증인 부서에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집행하는 것은 이달에 마감이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10월 31일까지 하고 사용이 11월 말까지고요.

조문경위원

11월 말까지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내일모레입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금년도에 결산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향후 계획이라든지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계속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 수원시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기준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문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수원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알 때는 회계과나 계약 관련 공무원이 특정인과 계약하는 1인 계약만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유형을 보면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는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기공사 같은 것은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용역이나 물품은 1억 원 이하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2개 업체로부터 동시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4억 원까지 공사가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종합공사는 그렇죠. 수의계약의 유형을 보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의계약은?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종합공사는 4억 원입니다. 저희가 어떤 작은 공사는,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5,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장 적은 소액일 때.

조문경위원

소액이나 고액이나 4억 원 미만은 2개 업체만 입찰을 받으면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일단 규정에는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증인에게 반박을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보통 5,000만 원, 7,000만 원짜리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증인 말대로라면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내가 누구를 다 주겠다고 하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업체가 만약 수의계약이어도 입찰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하지만,

조문경위원

2개 업체가 입찰해야 합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보통 원칙은 수의계약도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조문경위원

그러면 입찰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회계과에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회계과에서 전부 다 입찰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입찰을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입찰도 있고 방법이 수의계약에,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이게 복지정책과 이주철 증인이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나라장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자공개 최저가 입찰방식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전자공개.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수의계약을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의계약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보통 나라장터에 올리면 많게는 20개 업체, 적게는 7∼8개 업체들이 계속 입찰을,

조문경위원

입찰을 해서 87.5%에 가장 근접하는, 최저가도 아니고 최고가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입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질의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저희가 이 자료로 구분을 해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정리가 안 되실 정도로 자료 구분을 해 놓아서, 보충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증인께서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7페이지를 보시면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사고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지난번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대처가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탕이라고 그러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간 협의) 네, 없애버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우리가 지금 행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온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장 열심히 다니는 것은 충분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탕을 없애버리니까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거기에 아시겠지만 복지관에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리고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수영이에요. 그러면 샤워만 하고 나갈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어르신들이 온탕에 들어가서 몸도 녹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와야 되는데 없애버리면, 예를 들면 더 비약해 보자면 사고가 나면 그 복지관을 없앱니까? (시간경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복지정책과에 와서 복지관을 다 둘러보고, 특히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수영장까지도 이번에 19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를 한 것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는 노인이용자가 많다는 것도 제가 거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엇을 체크하실 건데요? 없어진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복구를 시키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체크는 다 하신 거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체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 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됐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증인께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원, 구청, 시청, 녹지사업소와 관련해서 공원 관리할 때는 이렇게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 주로 용역을 줘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보통 보훈단체나 중증장애인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자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무원이 법을 어기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보면 권선구에 고엽제가 올해 5억 9,200만 원, 그다음에 3억 8,200만 원을, 물론 구역은 다르지만 권선구에 고엽제를 2개나 줬어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도 금액으로 보면 90억 정도 되는 것을?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없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도 체크를 해 봤는데 청소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냐 마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최선을 다 해야죠. 증인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남들이 보면 제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꾸 그런 표현으로 비켜가지 마시고요. 문제는 권선구 같은 경우는 8개 단체에 7개를 줬어요, 그리고 영통구 같은 경우는 1개 단체만 줬어요.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집중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저도 파악을 하면서 보훈단체 쪽과 관련된 17개 사업 중에서 고엽제전우회에서 7개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쪽은 해당 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되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면 마치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 왜 주냐?”, “보훈단체에 왜 주냐?” 이 소리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엽제전우회든 장애인단체에 주되 몰아서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열심히 한 것이냐, 법대로 준 것이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공사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은 몰아서 주지 말고 다른 단체도 많으니까 분리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여기에 일반인들은 아예 못 들어갑니까? 우선구매는 이해 돼요, 그런데 다른 일반 단체도 청소용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4개 단체, 사업소 전부 다 보훈단체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주는데 일반인들이 공원 화장실 청소나 기타 관련된 것은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도 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인도 주민인데, 우선구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구매를 하되 일반인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보통 일반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도 연계하고요, 특히 이것은 국가유공자 관련 지원 법률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영어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후질의하기로 하고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됐어요. 그 이유? 23페이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23페이지 어디 말씀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도 7,300만 원이고, 하나는 5,032만 4,000원이고, 이건 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방법은 입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런, (위원장을 향해) 좀 길어지네. 정리하면 입찰 방법에는,

이희승위원장

위원님, 혹시 길어지실 것 같으면 추후에,

기정

김기정위원

1∼2분만 할게요. 입찰 방법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증인이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한번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입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질의 하나 하고 잠시 정회를 할 건데요,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온탕이 있다가 왜 샤워실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희승위원장

뒤에 한수진 증인 계시니까 정회하는 동안 알아보시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따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관들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위원장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보시면 연무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능실은 아예 전무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일단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업무랑 중복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왜 들어갔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대표성을 띠고서,

이희승위원장

대표성을 띤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참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가,

이희승위원장

그게 말이, 너무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체크해서 향후에 직접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권고를 하기 전에 왜 참석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세요. (시간경과)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제가,

이희승위원장

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김소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전문가나 당연직 공무원들은 잘 참여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잘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재차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작년에 참석 못했던 것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충분히 소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관계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정영모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영모의원

제가 사실은 오늘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두 복지관에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군데가 다 관장님들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 혼날 것 같아서 안 나오신 건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된 건지, 뭔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능실사회복지관 김소영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김소진 위원께서 그 운영위원들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증인이 생각하기에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영

김소영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제가 생각하는 운영위원님들의 주역할은 아무래도 복지관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잘 호흡할 수 있게끔 여러 식견과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나아갈 수 있게 끔 협력과 조력을 하는 역할입니다.

정영모위원

증인!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소진 위원님이 운영위원들 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들이 복지관 관련해서 오면 그런 것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의 역할 중에 회의 참석이 기본이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복지관 중에 능실만 회의 참석률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보면 능실만 5점, 몇 %입니까? (자료확인) 능실만 5.2%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고?

소영

김소영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우선 기관 차원에서 조금 더 운영위원님들께 안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출석률이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기간 내에 조금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영통사회복지관 한수진 증인께 마이크 넘겨주세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영통복지관 한수지입니다.

정영모위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난 해에도 영통사회복지관에 사고에 대한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고를 보면 6건 중에서 영통사회복지관만 지금 4건이에요, 그렇죠?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정영모의원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쨌든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던가 하여튼 운영상에 미스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오는 분들이 그 안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든 뭐 했든 간에, 어쨌든 모든 관리 책임은 복지관에서 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정영모의원

그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정영모의원

유독 계속, 작년에도 말씀을 쭉 드리고 했는데 올해 자료도 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두 건이 현재 청구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자료에,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자료확인)

정영모위원

66쪽 자료 한번 봐주세요. 책자가 없습니까?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정영모위원

거기에 보면 “청구 진행 중”, “청구 진행 중”, 그렇게 해서 3번과 6번이 “청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3번의 반달식당 사항 건은 수술 잘 받으셨고 현재 회복 중에 있으셔서 마지막 청구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6번의 탈의실 사건 역시 어르신이 지금 병원 물리치료 받으시고서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최종청구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치료 중이라는 얘기예요? 치료 끝나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지금 치료받으시면서 수영하고 계십니다. 물리치료 받고 계십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정영모의원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나머지는 그래도 종결됐는데 두 건이 아직 “청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운영위원들의 회의참석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 때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운영위원들의 기본은 어쨌든 회의참석이 첫 번째야, 그 이후에 참석해서 뭘 논의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매번 이런 게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을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는데 1번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빠지는, 참석을 하지 않는 위원분들은 해촉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회 심의사항이 각종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환경개선, 지역사회협력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위원의 역할에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참석해야, 거기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든 간에 참석을 해야 그게 논의가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하려면, 예를 들어 인원수의 몇 명 통과, 이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과인원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회의 자체도 성원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영모의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매년 행감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부서에서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물론 증인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부서의 여러 단체, 기관이든 단체든 어쨌든 회의주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참석률 저조 문제는 해촉할 사항이 되면 해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복지관운영, 여기 관장님들 와 계시지만 회의 참석위원들 참석률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매옥 증인!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통합사례관리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은 통합사례관리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의 사례관리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 여기 휴직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휴직하셨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민원과의 접점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시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휴직을 하신 상태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토킹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지만 또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검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검복은 몇 개가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사정희위원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관계 공무원 간 협의) 3개입니다.

사정희위원

3개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적긴 한데요,

사정희위원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방탄복은 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방검복은 무기에 의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방검복이 준비돼 있다고 하면 직접 민원인을 만나러 갈 때 그만큼 위협이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심리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데, 혼자 항상 나가잖아요, 그렇죠? 혼자 나가는 경우가 대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둘이 나가라고 하는데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 나가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체계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지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할 때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퇴직자가 발생해서 34명으로 시작했다가 24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강복지팀이 생기는 이유가 공무원분들을 사례관리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건강복지팀이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사례관리는 또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전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인배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사정희위원

좀 전에 김매옥 증인께 말씀드렸지만 9급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새내기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바로 사례관리, 그러니까 현장으로 바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따라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공감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5항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분들을 사례관리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관리는 전문사례관리사가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이 전담해서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사례관리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복지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외적 요인도, 위험한 요인도 많고 그래서 일선에서 있는 우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질문이 이원화되고 있는데 우선은 김인배 증인이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다른 것을 증인께 여쭙고 김매옥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직은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 한 600여 명?

사정희위원

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6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이 또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그래서 거의 근소한 차로 세 번째로 많아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두 번째, 세 번째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전체의 567명 중에 5급이 9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몇 %냐면 1.5%예요. 저는 5급의 수만 전체를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동 같은 경우는, 동에는 이제 동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직 동장님이 몇 분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매옥 증인을 향해) 두 분 계세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파장동과 화서1동입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정희위원

44개 동 중에 32개 동은 사회복지직이 동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 직렬입니다, 32개가. 그런데 그중에 2개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호봉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속연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이 현장 사례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복지행정을 알 수가 없고 행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이나 이렇게 다른 행정으로 갔을 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행정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에서 행정업무를 보기에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급 서기관이 배출되기도 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이 동장님이, 일선 행정에서는 복수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행정이나,

사정희위원

그렇죠.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직이나, 그러신 것 같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김인배 증인께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인배 증인은 사회복지직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복지국 국장님으로 계시고 전체 사회복지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능력이 탁월하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적어도, 행정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어느 정도위상을 갖추고 있어야 지역현장에서도 같이 따라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는 전담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사례관리사들하고의 분리가 일정 정도 있을 필요도 있고 슈퍼비전도 같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는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행감자료 제출하면서 자료는 검토 한번 해보신 거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조문경위원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자활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2024년도 “해뜨는집” 사업활동과 2025년도 사업활동이 이게 맞는 건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자료확인)

조문경위원

잠깐 한번 검토해 보시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해뜨는집”하고 “새삶공동체” 데이터를 봤는데 데이터는 어떤 내용으로 확인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한 10가지 사업내용과 사업횟수, 그다음에 인원, 이런 모든 것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똑같아요. (공무원 간 자료전달) (시간경과) 인원도 똑같고 이게 뭐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상의 오류입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행정상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넓게 보다 보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체크를 했는데 숫자를 미처 놓쳤습니다.

조문경위원

프로그램도 그렇고 똑같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자를 제대로, 자료제출을 하면서 과거에 있던 자료 그냥 가져다가 덮어쓰기해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특성화 프로그램 통계자료,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은 관련 팀장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증인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이나, 전부 다 쳐다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모르고 지나가면 맨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꼼꼼히 챙기질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노숙인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인시설 외에 노숙인들이 상당히 그래도 없지 않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113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게 되면 “거리노숙인 전수조사”해서 매 분기 조사를 실시했고, 어떤 여러 가지 집계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통계자료 갖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통계자료가 나왔으면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겠다는 부서에서의 생각과 비전이 정립이 되어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기초적인 통계 자체의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이것 제가 체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증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고 자꾸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숙인 주거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현재 69가구가 두 개의 단체, 해뜨는집과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두 군데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장기간 임차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보통 임시주거시설은 4개월까지 머물 수 있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임시주거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주거지원센터 관련시설인데, 108페이지.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입주기간이 2년이고 최장 20년까지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의원

자료의 신빙성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여기 해뜨는집하고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표대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자료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입소를 한 지가 몇 년씩 된 건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2년이 원칙이니까요, LH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H임대주택.

조문경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LH에서 그대로 전액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비용만 받고 하는 건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보증금에 월세가 저렴합니다.

조문경의원

아니면 수원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그쪽에 제공을 하는 사업인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이 금액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임차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의원

시에서는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알선하고 그쪽으로 연계해 주는 것으로 해서 69명, 그렇게 하고,

조문경위원

우리가 추후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저희가 체크를 하지만 LH에서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또 우리와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조문경의원

네,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어떤 자활이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지원들이, 그 사람들이 주거안정이 됐으면 생활안정도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조문경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빈틈없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노숙인들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무데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수원시에 자활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희망자활센터를 통해서 직업 알선이나 자립 그리고 사다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69가구가 거의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자활센터에서의 어떤 자료들은 가지고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 자활센터 게이트웨이라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고 능력이 되는지를 선별해서,

조문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경의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111페이지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셨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복사하고 붙이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나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책임지고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김매옥 증인!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비슷한 맥락입니다.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슷한 맥락이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바로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센터장 대표자가 유철호 센터장 맞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2024년에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금년도 5월에 바뀌셨는데,

이희승위원장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오기하였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작년에는 백소영 센터장 맞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오탈자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 그대로 알고 계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이주철 증인에게 관련해서,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김은경위원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질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24·2025년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과 재유입이 지속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분석은 해 보셨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데이터 오타난 것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게 유입이나 이탈이 그분들 의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떠나고 하면 퇴소를 하고, 그런 강제조항이 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향후 계획서도 보면 직접 “사례관리부족, 자활유지미흡, 사회적응실패, 주거지원부족” 등으로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사례관리인력과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고, 과중여부에 대해서 점검한 적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좀 추후에 공부하면서 정책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70∼80%가 문화, 정서, 체험활동에 치우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취업이나 주거, 신용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매우 적다고 보이거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실제 자활성과 이어지는 실적은 몇 건인지, 최근 3년간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구조는 프로그램 늘리기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이고 실질적으로 자활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25년도 계획과 '24년도의 큰 차이가, 아까 자료는 그렇지만 한번 보시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수원역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개소식.

김은경위원

굉장히 가슴 따뜻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노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합창을 하는 모습이 되게 의아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같이 사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우리랑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굳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지 하나! 혹시 그때 의상을 대여했나요, 아니면 각자의 의상인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이즈별로 준 건데 저도 봤지만 누가 배려해서 다림질이라도 해 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국이 그대로 난 것을 걸쳐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좀 깔끔하지 못했는데, 그분들 저도 봤지만 면도도 안 하시고 깔끔한 면은 없었는데 그것을 또 좋게 보면 용기를 갖고서 그런 무대에 섰다는 게 자활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다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입찰잔액이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페이지 이야기해 줘요? 23페이지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저보다 빨리 못 찾으시네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자료확인) 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잔액에 제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뒤에 팀장이 안 계신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교육 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팀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한테 보여주면 되지.

정영모위원

보여주면 되지!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저도 이것을 체크했는데 보니까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맞춘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타의 문제가 아니고, 오타는 잘못 친 게 오타고 이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8.745%, 87.745% 입찰일 때 수의계약일 때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잔액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런데 잘못된 게 아니고 아예 서류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실무 책임 과장으로서 꼼꼼하게 책자를 봤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향후에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실수보다는,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래야 그것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갖다 쓰면, 그러면 제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잘못이 아니고 자료에 표시해야 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89페이지, 봤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금액이 61억 정도 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혹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혼식 가 보셨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가 봤습니다. 근처에 리츠호텔 웨딩홀이 있는데 현충탑 부설 주차장이 142면이나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과 리츠가 협약을 맺어서 주차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수익 내역이 어디 있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총괄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 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것, 혹시 자료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

61억 원 중에 얼마가 들어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간 협의) 리츠와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액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 스타일 같으면 지금 가지고 와야지 언제, 행감 끝나고 우리 둘이 만나서 뭘 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면 주차 안내를 누가 해요? 리츠에서 합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수탁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도급에서 하도급이 됩니까? 우리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리츠를 주면 하도급에 하도급 아닌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리츠하고는 저희가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저만 나쁜 놈 되는데, 문제는 MOU를 체결했든 뭘 했든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직접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리츠호텔에 얼마를 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시면요, 주차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수원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 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에서 보좌하면 되죠. 거기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 돌아서 사방을 다녀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리츠호텔 것이냐고요.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는 리츠호텔에서 주차장 MOU 체결해서 했겠죠, 법을 어기지 않았을 테니까.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네.”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주차 문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관공서가 돈 벌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그쪽 주차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수익 면에서, 저희가 지금 1시간 반에 2,1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독립채산제 취지에 맡겨서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우리 증인이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인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법적으로 우리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준 것이지 리츠호텔에 준 것은 아니잖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과정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치더라도 돈 가지고 MOU를 체결합니까? MOU 체결을 돈으로 합니까? MOU는 아시겠지만 협약서예요, 협약서. 협약서를 하는데 그런 돈까지 연결시켜서 협약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관공서가 돈 버는 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장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지금 증인께서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실제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미망인회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미망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미망인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미망인이라서 여성분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 다 남자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채용한 4명이 그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증인! 김기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결혼식 때 저도 봤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누가 앞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남자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남자분들이 하고 있죠? 어떤 띠를 두르고 있던가요? 리츠호텔 띠를 두르고 있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아, 네.

기정

김기정위원

옷도 입었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 내용 MOU 각서를 주면 되는데, 주세요. 거기에 어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리츠호텔에서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위원들은 결혼식에 안 가도 공무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도. 그런데 다 막아버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 반드시 해서 오늘 받을까요, 아니면 행감 끝나고 받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저희가 되는 대로 챙겨보고 바로 행감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인배 증인!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결혼식장 가면 똑같아요. 거기는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에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지분도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혹시 가 봤어요, 월드컵? 거기에서 자주 결혼식이 있으니까.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토요일에 가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돌려요. 그런데 저는 공무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러시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왜 막는 거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예 땅을 팔았어요? 지금 리츠호텔과 똑같아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요구를 왜 안 한 거예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위원님께서 하셨고,

기정

김기정위원

투명한 게 업무 보러 간 사람을 막아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 올린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도 결과보고 주세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월드컵 구장이 마치 업체의 나라 같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도 꽉 차면 막지만 업무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러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MOU 체결한 것과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 충분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뭔가 보이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현충탑 주차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주말만 되면 한 업체에서 개인 사유화하듯이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화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잘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은 별도 보고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준비하십시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복지직에 대한 생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주철 증인께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간에 어쨌든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승진이 엄청 어렵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같이 입사를 했는데 행정직 계열에 있는 분들은 승진이 정체 안 되고 나가니까 괜찮은데 복지직 계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급 팀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복지 이런 것을 떠나서 어느 한 직이 너무 소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돌봄정책과 김매옥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정영모위원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누누이 지난해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24년 대비 32.3%가 증가를 해서 시행 건수가 '24년도에는 23건이고 '25년도에는 30건으로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24년도에 23건으로 58명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30건을 했는데도 53명밖에 안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뒤에 270쪽부터 세부현황을 넣어 놨는데요,

정영모위원

270쪽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270쪽부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해외연수 및 연찬회 실시 현황(최근 2년간)”을 넣어 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단체로 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5번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도 11명이 가셨고, 14번에,

정영모위원

단체로 가셨으면,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그래서 단체로 가신 게 2건 정도 큰 건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정영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단체로 가서 그렇고 올해는 단체가 빠지고 개인으로 가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종사자들이, 이게 사실 해외 연수 가고 연찬회도 하고 그래서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면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150쪽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별로 2개 동씩 해서 8개 동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범 운영을 처음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8개 동 운영을 해 보셨으면 운영한 결과, 그러니까 장단점이라든가 뭔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시범 운영 10개 동을 해 보니까요, 신청하는 아동 숫자가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15명의 아동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모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전 동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시범 동을 구에서 2개씩 했는데도 대상자 발굴을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홍보에도 조금,

정영모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 홍보에 미비했다는 것은 증인께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렇잖아요. 사업을 처음하든 2년째든 3년째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하면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증인 과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 답변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증인이 생각하기에 대상자들 발굴에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동들이 있고 또 구도심 지역이 있어요. 아파트 지역에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구도심 지역에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아파트 지역에 대상자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냐 아니면 구도심에 대상자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증인, 학생 수는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많죠. 이 사업이 뭐예요?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죠, 신규 아파트면 더 많을 것이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에는 돌봄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행돌봄서비스를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 어려운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 등하교 케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 맞는 것 아닌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아동 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실은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말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 진짜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올해도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장안구만 얘기를 할게요. 장안구에 올해 시행한 2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시행한 장안구 동이 어디 어디예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모르면 팀장님이 자료 주세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율천동과 정자3동입니다.

정영모위원

율천동과 정자3동에서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간 협의) 해당 동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당연히 없죠, 정자3동은! 그러니까 동 발굴 자체가, 시범 동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정자3동에, 증인께서 가 보셨겠지만 다 아파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겠냐고요. 당연히 필요 없어! 제 이야기는 그것을 시범운영한다고 하면서 정자3동과 율천동으로 한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올해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전 동에 확대하든지 안 하든 그것은 올해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업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이들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업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자 입장에서는 나타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의 목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저학년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등하교를 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이든 아니면 단체에 있는 분이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시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자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 많은 지역에, 어차피 시범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면 신규 사업을 하면서 뭔가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발굴해서 운영해야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전체 동으로 하든 안 하든 뭔가 성과가 나왔을 텐데 그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시범 동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시간이 지났네요. 추후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매옥 증인,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구청에,

사정희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따로 4개 구청에 배치가 돼서 44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각 동에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배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무원의 일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복지행정팀이라든지 건강복지팀이라든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에게 어떤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담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맡은 분들도 또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팀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급여가 향상된다든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이 있는데 두 팀 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차 욕구는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2차 욕구는 건강복지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1차 욕구의 경우에는 이주철 증인이 맡고 계신 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복지팀에서는 김매옥 증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1차 욕구가 있다가 2차 욕구가 발생이 되면 연계를 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 간에 분열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분란이 생겨서 두 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김매옥 증인은 그것에 대해 알고 계세요? 김인배 증인도 알고 계세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하면서 거의 전 동을 제가 다녀보기도 했고, 지난번 구청 행감할 때도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을 모니터링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고만 계시면,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의 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인사부서와 문제점에 대해서, 뭐 인사부서가 모르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업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인사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근본적인,

사정희위원

제가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매옥 증인!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의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복지행정팀이나, 이주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증인들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김매옥 증인, 다시 한번 질의 드릴 건데,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요구사항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올렸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반영은 안 됐습니다.

사정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게 다른 부서나 다른 종사자들 보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나 전담 공무원분들은 해외 연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시간도 없고 예산이 거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여되다 보니까 “그런 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 증인! 이것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말씀과 정영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할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노력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철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부적합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소명 기회를 통해서, 이 부적합자들이 사실은 적합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다시 찾아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구에서 하는 업무일까요, 아니면 이쪽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가 컨트롤 타워이고요, 4개 구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나 동 담당자를 저희가 올해 2월 중순에 다 모아 놓고 사례관리와 관련된 집중 교육을 시작해서 완료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이유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으로 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부적합자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소명이 있고 난 뒤에, 다른 구는 제가 못 봤는데 영통구의 경우는 부적합자가 314명이었는데 다시 소명하고 나서 249명의 판정이 다시 적합자로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65명이 부적합자였는데 소명하고 나니까 249명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자가 처음에 판명이 된 게 512명이었는데 소명하고 나서 적합자가 407명으로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와 같이 해야 하는데, 구와 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구나 동의 경우에는 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들으셨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나 관련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하여 혹시 변경 사항이 내려오면 구와 동의 실무자들도 인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뀐 분들을 위주로 집중 교육을 시켜서 서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더 해요, 아니면 중지할까요? 추후질의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김매옥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김은경위원

278페이지 “고독사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고독사 사망자가 총 11명이네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8명의 기초수급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50대∼70대의 남성입니다. 사망자 특성과 조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의 대응체제가 실질적으로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방사업을 보면 “AI 스피커”, 그다음에 “IoT-LED전등”이 사물움직임 감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다음에 안부APP, 외출모니터링 등 사업종류는 많은데 사업자 간의 효과중복,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기반사업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행안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은경위원

저희 수원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그러니까 시민, 행안부 사업이지만 저희 수원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SOS 119 출동 6건 정도 있고요, 이것으로 병원이송 1건 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 그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기반사업 AI기기나 IoT, 안부APP 등 실제 고독사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정량적인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자를 보면 경찰이라든지 이웃중심입니다. 왜 이런 기기가 현장에서 발동, 발견되지 않았나? 여기에 보면 이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70대나 우리 고령자 노인분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51세나 57세, 54세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또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1인가구.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1인가구를 저희가 조사해서 이렇게 발굴도,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332명이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이 연령대가 다양하니 이것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한 분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리고 통장,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이외에도 동에는 한 10개 단체의 위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고독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기사에 났을 때만 고독사의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24년도에는 그래도 좀 이루어졌는데 '25년도에는 보면 그런 것에 관련해서 중요성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외되는 분이 없게. 그래서 고독사 예방은 단일사업이 아니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체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래도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점심시간인데 부서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자료가 들어오면 또 그에 따라서 궁금하신 것 여쭤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중식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증인!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정영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현충탑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줄 때는, 물론 관리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수익보다는 미망인회에서 운영관리를 해 가라는 뜻에서 준 건데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예식장 업체한테 줘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서, 위원들이 주말에 주차장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지 예식장 업체한테 빌려줘서 운영을 하게 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정영모의원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전몰군경미망인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6월 보훈의 달하고 전적지 방문인가 할 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미망인회 회원들이 모여서 대전현충탑이나 아니면 전적지에 방문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24년도까지는 식비가 8,000원이었고 '25년도에는 1,000원이 올라서 9,0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지금 8∼9,000원짜리 먹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정영모위원

뭔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미망인회 자체가 사실은 남편들을 국가에 바치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보다 더 예우를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겠습니다.

정영모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지원이 더 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뭐 예산 때문에 사실 이랬다 저랬다 말씀들은 하시지만 예산은 예산이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돌봄정책과 김매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정영모위원

아까 제가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올해 구별로 2개 동씩 해서 8개 동으로 이해했는데 10개 동에 동행돌봄한 게 맞는 것이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12월 3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가 됐네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 운영하면서 등하교 동행돌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7월∼10월까지 운영한 결과 7명의 아동이 신청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정영모위원

7명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전체, 올해 한 인원이 7명이에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10월까지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그렇게 넣었고요.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행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게 10월 말 자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25년 오늘 현재까지 한 인원을 여쭤보는 거예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정영모위원

15명,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5명을 했다는 얘기네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내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를 하면 대상 아이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지금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올해 시범운영해서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내년에는 전 동으로 하는데 4,000만 원으로 오히려 1,000만 원이 반대로 깎였다는 얘기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저희가 과 예산 실링액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정영모위원

어쨌든 인원수로 비례해 보면 올해 결론적으로 17명이 해서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 10개 동에 했을 때 17명의 거의 한 3배 정도라고 치면 50명 정도 가까이 될 텐데 시범 운영하면서 세웠던 예산을 전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데도 반대로 예산은 늘려주지 않고 1,0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과연 1,000만 원 삭감해서 내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겠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말씀 주신 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부서에서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이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시범으로 10개 동에 운영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물론 다 쓴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어도 17명이 신청을 해서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전 동으로 확대를 하면 거의 3, 4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 것에 준해서 비교를 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00만 원의 3, 4배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성상 영통이나 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막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예산삭감 이런 문제는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실 일은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본인들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업 자체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의원

올해 운영하셨지만 동행돌봄 대상자 아이들과 제공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경우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초등학교는 물론,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서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 대상 아동과 매칭되는 새빛돌보미 인력에 대해서도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29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교육을 1차에 129명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가 1∼3차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영모위원

3번에 걸쳐서 교육을 해서 129명이 이수를 했다는 얘기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어쨌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자체가 본인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지역의 통장님이나 학교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소득 150% 이하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대상자들 자체가,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런 안전 문제가 요즘 사회에서도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가 학교에 등하교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참 잘 갔다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본인들 주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돌봄사업이 내년에는 시의 모범사례로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매옥 증인, 제가 계속 김매옥 증인께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사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통합사례관리사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두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계획서 작성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의 업무연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1차 욕구 공적급여 외에 다른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주철 증인도,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반대로 또 1차 욕구 외에 2차 욕구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부서가 업무를 협조해서 가이드라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김매옥 증인, 하나 여쭤볼 것이 155쪽을 보시면 여기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출연금 지원단체 현황(최근 2년간)”이 있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24년도와 '25년도가 나와 있는데 세 단체가 있어요.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단체는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초부터 사회복지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이 돼서 지원받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사회복지사협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 있죠? 어떤 것이 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권익보호 이런,

사정희위원

사업, 사업 내용이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사업은 대체인력 지원사업, 심리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교육도 있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교육도 있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체인력 사업도 있고 심리지원과 교육도 있는데 대체인력 사업은 우리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조례에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4년도에는 사업비만 있다가 2025년도에 부서에서 애를 써서 운영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위에 두 단체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왜 인건비가 없을까요? 두 사람씩이나 있는데?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25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사업비 안에 묻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26년부터는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사정희위원

이번에 복지관들이 “찾아가는 사회복지관 추진”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사회복지를 좀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우리 5개 복지관이 그 권역에, 주변에 있는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데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우리 자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찾아가는 사회복지관은 보조금, 그다음에 우리 민간단체 후원금, 그다음에 자체 복지관 자부담 이렇게 세 개 섹터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자부담은 뭐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자체 5개 사회복지관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예산의 일부를 찾아가는 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복지관 관장님들 와 계신데 복지관 관장님들 중에 다른 데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우만이 눈에 띄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만 복지관의 황재경 증인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황재경 관장입니다. 방금 이주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복지관 사업 예산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진행하다가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조금 일부와 복지관의 기존예산을 통합해서 찾아가는 사회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이 추경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기존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추경에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새롭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찾아가는 사회복지관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사업실적들이 좀 좋고 지역에서 호응도 좋아서 사업비 편성을 저희가 추가로 건의를 드려서 기관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추가로 더 사업비를 받았고요, 다른 복지관들도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추가로 필요 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받았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은 사실 밖으로 나와서 하는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나와야 하는데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그러면 복지관 안에 그 빈 공백은 누가 메우나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찾아가는 사회복지관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시의 방침도 있지만 저희 사회복지관들도 전체 수원시를 커버하는 것에 대한 좋은 취지라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직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로 조를 편성해서 2주일에 한 번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예를 들면 고등1동 아니면 화서1동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현재로는 돌리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이 없는 동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시설을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이 출장을, 그야말로 나가서 출장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1,000만 원? 저는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비가 아니라 저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면 영통사회복지관은 인원이 48명이라 좀 많은 편인데 다른 데는 인원이 22명 이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인력 회전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지만 내년도는 반응을 봐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인원도 추가로 돌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제 얘기는 사업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여될 인력과 그다음에 사업비가 투여가 돼야 해요. 이것은 지금 소복지관을 동네동네에다가 심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장소는 일단 제공이 되고 무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이쪽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인력을 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복지관이 없는데, 저희 동네에도 지금 와 계시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4개 동에 하나밖에 지금 안 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감사할 노릇인데, 곳곳에 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좀 활성화돼서 정말 없는 지역에 해소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인배 증인도 계시지만 증인께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사업 각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장님들과 직원들이 애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또 복지관 운영이 지역별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올해 자발적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나서서 “이것을 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죠.

사정희위원

우리 시에서 복지관을 건립할 수 없다면 이렇게 복지관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적어도 곳곳에 복지관을 심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인력과 비용에 관한 사업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증인이 없을 때 냉·난방비 남은 것 부식비 활용 이것에 대해 공문 보신 적 있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냉·난방비 잘 추진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추진했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신 있네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왜냐하면 이것 결과사항을 중간보고, 최종보고 데이터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파악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까지 내려간 것 확인했어요, 동까지 내려간 것 확인하셨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동까지 다 100% 지급해서 2만 6,183가구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증인께서 현장에 많이 가시는 것 이해하고 또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동까지 공문이 내려간 것, 물론 본 위원이 본 경로당에 안 내려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게 이주철 증인께서 동마다 확인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말씀하세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경로당 냉·난방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아마 저희가 취약계층 냉·난방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장이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경로당 지원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이 공문을 내려 보내서, 각 구로 보낸 것이 정책과인데, 혹시 과가 다른지? 그런 거예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 행감하실 때 그때 저희가 답변 또 올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을 향해) 그런데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웃음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아까 제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파악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우리 또 실무라인에서 자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배부를 해 드릴 건데요,

이희승위원장

자료가 왔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곧 올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저도 일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얼마 전에, 예전에 온탕에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영장이나 그쪽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이 여기에 “수영 끝나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룸이 이용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용도를 바꿨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열 쇼크 때문에,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약간 좀 사고가 있었는데 열 쇼크가 오게 되면, 아시잖아요? 어지럼증이 나든지 현기증이 나든지 그런 부분들이 심해져서 낙상이 되어 만약 후두부가 다치게 되면 치명적인 사고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고령자나 고혈압자 같은 경우들은 그 현상으로 인해서 바로 그냥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김기정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온탕에 대한 민원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복지관 차원이든 아니면 우리 과 차원이든지 해서 안내문을 써놓든 뭔가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영통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즉시 홍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매옥 증인!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이희승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해외연수랑 연찬회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270페이지랑 271페이지 보면 해외연수도 많이 다녀오시고 많은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기관이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시설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시설인가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본인이 근무하시는 기관.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이 기관에서 부담했을 때, 혹시 이것을 어떤 금액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운영의 실적,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알고 계세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뒤에 복지관에서 오신 관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좀,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수익이네요, 그렇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이희승위원장

그것은 법인에서 나오는 것이고,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관.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법인전입금으로 시설에 지원을 매년 하는데 직원 연수교육비는 그 세출원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법인전입금도 어쨌든 시설 운영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이런 금액을 쓸 때 시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예산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받아야 되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받은 것 있으세요? (돌봄정책과장을 가리키며) 아니, 모르시니까, 지금 모르시잖아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이게 개별적으로,

이희승위원장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알고 계셨겠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저희 쪽에 승인받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시에 승인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승인받은 것 있으세요?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 담당 팀에서,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희승위원장

네.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총괄팀이 복지정책과인데, 각 시설을 담당하는 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의 예산을 올리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법인전입금 세출항목에 “어떤어떤 것들을 쓰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이희승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라고 하셨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다 다른데 저희 사회복지관은,

이희승위원장

사회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복지정책과?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과,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서 그에 대한 승인을 하신 것 있으세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여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왔다 보니까 깊은 쪽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그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는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직은 연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을 향해)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결과보고서, 건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는 않고 예산서와 결산서 안에 포함해서 승인과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다 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받으신 것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것 보고, 일단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 종사자들 처우 관련해서 연수 보내 주신 것은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나 구나 동에도 복지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직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처우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챙기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외가 아니더라도 국내라도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희승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온탕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헬스하고 바로 나와서 온탕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현기증도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온탕을 없앴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복지관에서 일단 그분을 못 오게 막았어요. 두 번째는 보호자가 “우리 부모님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테니까 그냥 좀 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복지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병원 가서 건강하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고개만 흔들지 말고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을 다, 기존은 빼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건강하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적이 있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네네.”가 아니고 처리과정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올해 9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진단서 징구를 폐지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2025년 올해 9월 5일 자입니다.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굳이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것 제출 의무를 폐지시켰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잘하셨고요, 병원에서 원장인 의사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진찰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야 할 분들이 못 가셨어요. 늦게나마 그나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증인이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샤워기 숫자의 문제는 전에도 있었고요, 있었어요, 샤워기는. 그런데 온탕을 없애면서 샤워기 부스를 더 넣은 것이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지만 온탕에 넘어졌다고 해서 온탕을 다 없애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관이 문제 있으면 복지관을 없애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 다쳤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건강하다는 진단서 끊어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끊어줍니까? 누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그렇게 끊어줍니까? 아픈 사람도 안 끊어주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애는 것이 정책이면 뭣 하러 앉아 계십니까, 거기?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리고 노력도 안 합니까? 그중에는 당뇨환자도 있을 수 있고 기타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기증도 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거기 복지관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영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질책은 안 하고 온탕 없애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증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일반 민원이, 단순하게 지금 그런, “내가 현기증 나니까 안 가야지.” 이러는 분들이 할 얘기지 증인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없앴고, 온탕은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계속 안 하시고?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온탕은 없애고 거기 수요가 많아서 샤워부스를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온탕에 있던 것, 만약에 샤워기가 3개라고 하면 온탕을 없애니까 온탕에 못 들어가고 당연히 수영하는 분들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가 많은 것이지 그게 수요가 많아서 해 준 것입니까? 진짜 아휴, 그리고 수영은 하지 않더라도 온탕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반인이 온탕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온탕 없앤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단세포적인 것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깊은 내막을 모르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봤다면서요. 들었다고 했잖아요, 복지관?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간단한 얘기만 들은 것이지, 현장에도 직접 갔는데 그런 깊은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에 대해 지금 끝까지 해봐야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가 지금 무슨 과입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책과”잖아요, 그렇죠? 실행과 아니잖아요. 정책을 만드는 과인데 정책을 그렇게 만듭니까? 사고가 나면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뭣 하러, 복지관에 돈 주잖아요, 2∼30억씩 지원하잖아요. 그런 것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수요가 많아서 샤워기를 더 넣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처방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희승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그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증인한테 직접 전화 옵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안 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지역 의원들이 다 그것을 감수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엉망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통복지관! (증인들을 향해) 누구 있어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영통복지관 한수진 부장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 있었어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얘기한 온탕이라든지 관련돼서. 그때 계셨다면서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었고요, 일단 민원은 되게 다양하게 있었던 것 맞고요, 탕을 원하시는 분도 있었고 샤워기 증설을 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탕은 남탕과 여탕 합해서 52개밖에 없었고, 1시간당 수영장 인원이 100명임을 감안했을 때 수영장에 샤워기 부스는 현저히 부족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그래서 샤워기 증설 쪽 얘기가 나왔던 것 또한 사실이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남탕과 여탕에 온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넘어져서 다친 이유로 인해서 온탕을 없앴는데 원인 분석을 지금 뭐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탕 없애자는 분, 있자고 한 사람, 샤워기 더 넣어 달라, 말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민원은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을 이주철 증인과 복지관의 관장이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들을 크게 문제없이 받아서 소화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하니까 없애버리고 뭐 하니까,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수영장 목적에 맞게 수영을 원하시는, 샤워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맞게, 목적성에 맞게 이번에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온탕을 원하는 사람은 제외합니까?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온탕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수영을 하러 왔다 보니 샤워를 하셨고 샤워를 하시다 보니 저희 목욕탕을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이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습니다. 아니! 샤워를 하고 온탕을 가든 온탕을 하고 샤워를 가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있어야 될 것들이 없으니까 오는 불편한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애는 게 전부였냐고 지금 증인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주철 증인 얘기하는 것이, 복지관 앵무새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알면 아는 것이지 어떻게 샤워기가 부족해서 달아주고, 그러면 반대 민원은 안 듣습니까? 그리고 다 넘어집니까? 그때 한두 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엄청 많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온탕을 지금 반드시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지나칠 수 있고 또 그게 일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없앨 때, 이럴 때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증인이 있을 때는 아니겠지만 복지관 말만 믿고 합니까? 민원이 상주하잖아요, 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사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도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탕보다는 샤워기만 넣으면 편하게 빨리빨리 나가고 안에 있는 시간도 짧고 샤워만 하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몸 좀 녹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가 무슨 대단한 곳이라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를 향해)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수진

한수진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직무대리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증인! 어찌됐든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없앤 것을 다시 하자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무슨 실행과장도 아니고 정책과장이잖아요. 그러면 정책할 때 복지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없앴을 때, 있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평가를 해서, 증인이 정책과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복지관에 있는 온탕을 다 없앤 것 아니고 사고가 나서 없앤 것이잖아요, 지금.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결정할 때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민원에 대해서 잘 좀 대응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희승위원장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나 복지정책과 부서에서, 민원이 조금 오래 됐잖아요, 이미? 자꾸 이런 부분들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다 보면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서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김은경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대관 규정”을 보면 규정에는 야간 18시∼22시, 아, 18시∼22시까지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복지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22시까지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지금 6시까지고 그다음에 시간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19시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광교는 6시, 능실종합은 6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복지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시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보통 회사 퇴근하고 나서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했을 때는 최소 그래도 한 8시? 9시는 너무 늦더라도 8시까지는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그래도 동네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다음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채용 노력에 관해 여기 안내문을 보니까, (자료를 보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 병행해서 육아, 이게 뭐죠? 맨 밑이 보이지가 않은데, 언어치료사 1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성적이 들어가 있어요. 성적이 꼭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죠.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적순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희승위원장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자료 “현충탑 주차장 수익금 현황”에 리츠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놓은 거예요? 3,200만 원 정도 됩니까? 자료 주신 것에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3,000,

기정

김기정위원

천 단위니까 3,200만 원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리츠호텔에 저희가 3,200만 원,

기정

김기정위원

MOU 체결서는 어디 있어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 결과, 체결 안 하고 재량으로 그쪽하고 수탁기관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뭐라고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MOU 자료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체결했다면서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저도 여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확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커피숍에 만나서 속닥속닥해서 했어요, 이거를?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몰미망인회가 그쪽 운영하면서 독립채산제이다 보니까 수익을 위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독립채산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그런 표현을 빌리면 독립채산제 개념이잖아요. 수영장 돈 만약에 2, 30억 주는 것이, 자체수익이 없으면 안 돼요. 다 그렇게 공공성을 저버린, 일반 장사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시 보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 보조를 좀 더 해서 이런 일을 없애든지! 그리고 독립채산제 되게 좋아하시는데, 미망인 그 단체가 그러면 돈벌이하려고 거기에 나가서, 이것을 돈벌이하라고 지금 위탁시킨 거예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올해 말로 끝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산지원형으로, 거기 수입은 전액 세외수입 처리로 그렇게 바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행정증빙서류도 다 첨부하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그랬어요? 증인이 정책과장이니까 좋은 정책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정책을 펴시는 것 같아서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에는 주차장 들어가는 데 리츠호텔에서 관여 안 합니까?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최대한 거기 현충탑 그쪽을 방문하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MOU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것인데,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리츠호텔에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기 미망인회하고 연결해서 3,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법적 절차가 없어서 MOU라도 체결했어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의 공문화, 최소한의 뭐를 하는 것 정도는 좀 구별해서 해 줘야지 결혼식장 안 오면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통과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리츠호텔 옷을 입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미망인회에서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하라 마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면 리츠호텔에 주차장 자리 없으면 불법으로 해야 하는데 불법주차 티켓을 다 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의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결혼식장에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는 분도 중요하다, 시민들이 공공주차장 이용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리츠 세상이에요?

주철

이주철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야외음악당도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 공원 이용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 후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계획에 따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시민복지국장님!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이희승위원장

박재현 노인복지과장님!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영인 : 네.

이희승위원장

전상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이종성 수원시 시니어클럽회장님!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원장님!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용옥 SK청솔노인복지관장님!

조성호 밤밭노인복지관장님!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종구 서호노인복지관장님!

종구

김종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변경숙 버드내노인복지관장님!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님!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서덕원 광교노인복지관장님!

덕원

서덕원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한해영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안은경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한은향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이경실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명진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정용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인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수원시니어클럽 회장 이종성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용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서호노인복지관장 김종구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광교노인복지관장 서덕원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한해영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한은향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경실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참고인으로 김선희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요청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돈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벨소리는 진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신가요? 방해가 되네요. 이혜정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이상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전부터 기다리신 것 같은데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유성희입니다.

김소진위원

530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가 '18년도에 설치를 하고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 해서 총 두 분이 입주를 하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입주가 언제부터 하셨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21년 6월 1일∼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첫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는 입주기간이 2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해서 최대 4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좀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에는, 증인? 2018년도에 설치돼서 하면 거의 7년이 지났는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분들을 4년 지나면 퇴소지원금을 줘서 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전에,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김소진위원

한번 하셨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첫 입주자들은 아닌 거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것을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분들 혹시 자주 만나서 소통하시나요, 우리 증인?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남자체험홈하고 여자체험홈은 현장방문하였는데 그 사회복지사님 말씀이 “4년 뒤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일 때 갈 곳이 없다.” 얘기해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LH주택이나 장애인주택 관련돼서 좀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체험홈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소진위원

만족하고 계시는 걸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의 장애인등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자료확인) 장애인등급까지는 파악이,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이대도 모르시나요, 혹시 증인? 여성분과 남성분의 이 나이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한 나이는 아니어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자는 21세, 33세이고 남자는 22세, 37세입니다.

김소진위원

다 어떻게 보면 청년분들이네요, 20대∼30대?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소진위원

2030 청년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추가요청이나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좀 많이 계시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나가야지, 정원이 두 명이거든요.

김소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나머지 분들은?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실적도 많고,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있고 요청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사실 새빛 청년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인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몇 백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세대를 임대해서 수원 청년 맞춤형 주거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하우스가 장애인의 가점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장애인, 말씀하신 장애인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반청년정책이랑 장애인정책 이 양쪽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2030 청년장애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새빛 청년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랑 협업을 해서 새빛 청년존 하우스 몇 곳이라도 청년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같이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김소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쪽 관련해 방문해서 협조를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경기도 쪽에다,

김소진위원

상대, 그 새빛 청년존 운영하는 부서에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소진위원

혹시 그렇게 말 들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소진위원

왜, 사유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새 사업으로 장애인의 물량을 따로 뽑지 않는 기준은, 이게 그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LH랑 같이 함께 협조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 받기는 “장애인 물량으로 따로 이렇게 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김소진위원

그러면 증인이 직접 거기 LH랑 해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장.

김소진위원

현장에서 그 LH담당과 관련된 그런 분들과 간담회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너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 LH와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담당부서,

김소진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이 사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증인이 그냥 이렇게 담당부서에게 가볍게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실 그렇다고 보면 부서에서의 요청이 좀 더 강력하지가 않았던가 싶어요. 본 위원은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매해 몇 백 세대, 아니, 올해만 해도 한 200세대를 하는데 그중에서 청년장애인들을 위한 호수 몇 군데를 하는 것은 부서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사업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과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전에 복지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사실 사회복지관과 비교를 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참석률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박재현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정영모위원

407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 사고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 현황에서 위에 보면 “수원OOOOO”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맞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사망사고 일어난 자리, 여기가 어딘가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수원시니어클럽이고요, 여기 화서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청소를 하시는,

정영모위원

시니어클럽?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수원시니어클럽 이종성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수원시니어클럽에서 사망사고도 났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사실 “상해처리”, “산재처리”,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그 사망사고가 여기 보면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면 사고장소가 어쨌든, 차량이 진입을 했든 나갔든 진·출입 과정에서 사람을 치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사고당하신 분은 거기를 왜, 혹시 주차장을 사람들이 다니는 데 문제가 좀 있나요, 거기에? 사고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연령이나 남녀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르신이 거기 주차장을 왜 들어가셨나요?

아,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

정영모의원

아니,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있어서 그런가 얼마나 세게 충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는지 아니면 병원치료과정에서 사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망사고가 났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리나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고라는 게 없으면 좋겠지만 일반 사고에 비해 사망사고는 사실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영모위원

물론 사고를 내신 분이 차량보험관계로 해서 했겠지만 그 처리관계는 다 이루어졌나요?

정영모의원

보상관계는?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증인!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정영모위원

거기 관련자료들 보면 거의 다가 “넘어짐”, “넘어짐”, “넘어짐”으로 해서 넘어져서 사고들을 당하신 내용들이에요, 보면.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 넘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 “수원OOOOO”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밑에 전체적인 것, 그게 넘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노인복지관이든 어디든 간에 이 사고난 유형들을 보면 여기에 “넘어짐에 따른 골절, 타박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원인분석해 보셨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는 비 오는 날 노면에 습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 미끄러진 사고도 있고 또 경사로 같은 데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동절기에 일찍 눈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영모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날씨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 노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

시설에서의 넘어짐 사고에 대해서 지금 날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매뉴얼을 한 번씩 다시 재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4개 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안전매뉴얼을 다시 정비하면서 만질 작정이고요,

정영모위원

어쨌든 날씨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 사고 일어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든 어디든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되고 특히 겨울철 눈 오는 날, 또 여름철 비 오는 날,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추후로 이런 사고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복지과 박재현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김은경위원

362페이지에 “돌봄노인 고독사 및 자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단 두 해 동안 우리 시에서 총 11명의 돌봄노인이 고독사 또는 자살로 발견되었네요? 대부분 너무 안타깝게도 발견까지 1일 이내로 확인되었지만 벌써 운명을 하신 뒤여서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사망한 11명 중 사전에 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태였는지, 대상자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어르신들 고독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생활지원사분들이 지금 총 7631명 어르신에 대해서 3일에 한 번씩 안부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K청솔노인복지관에 응급안전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센서를 인지하고 바로 시스템에 접속이 되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고,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보호자, 또 전화가 안 되면 동이나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현장출장할 때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행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경위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히 12월 2일, 12월 16일, 8월 8일 사례를 보면 안부확인 후 1일 안에 사망이 확인되었어요. 지금 3일에 한 번씩 안부전화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이 담당자가 전화를 했을 때 위험징후 감지기준이라든지 저희가 적절하게 교육을, 현장에서의 교육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작동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우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안전매뉴얼이 있고 거기 사무실에 응급안전요원분들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감지센서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통신장비가 소방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쪽하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수시로 활동감지를 해서 바로 전화를 하는 상황체계로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그 시스템에 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지 지금 1일 후에 발견된 케이스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활동인지가 안 돼서 연락해서,

김은경위원

그다음 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병원으로 후송조치하다 보니까 사망날짜는 하루, 이틀 후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후조치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중간관리자와 상담 시행”, “종사자 심리상태 지속 모니터링”, “복지관 및 관내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사실상 형식적인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시에서는 수행기관에 대해서 사후조치의 질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사례관리,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는 담당자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우선 저희 응급안전요원분들이 열 분이다 보니까 고령화 추세가 되면 더 늘려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응급안전요원분들이 현장에 가면 너무 아프신 분이었고 병원에 인계한 분인데 심적으로 많은 트라우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안정치료나 이런 것도 별도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도 전문적으로, 또 교육시스템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치료사업을 더,

김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고독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때 대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언제나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인 고독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부체계가 문서상으로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위험신호를 잡아내고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까지도 미완성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고독사 예방체계가 구축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부서장으로서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김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응급안전요원 그 부서에도 시 자체적으로 자체 승진도 시켜줬고요, 거기에 대한 급여도 좀 인상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 주는 그런 나름의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 줘야지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박재현 증인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새빛돌봄을 구축하셨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항상 보면 정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대처방안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아는데도, 그래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나타나니까 이것은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 유성희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유성희입니다.

김은경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20개 시설의 생산품이 특정품목에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중증장애인들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원자재 자체가 저렴한, 그래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그때 “원예 쪽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꽃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노동이라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품목을 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장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원예는 아니지만 “스마트팜”이라고 햇빛으로 식물을 기르는 것을 엘림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원예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식물을 기르는 품목을 하나 개발 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실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 추세인 게 이 원예예요, 원예 농업 생산품. 그래서 쉽게 만질 수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접하기 쉬운 것으로 꼽히거든요. 저도 사실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도 보면 그쪽에는 조립품하고 원예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중증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하게 파쇄나 청소만이 아닙니다. 원예, 농업, 키트제작, 단순하게 조립할 수 있는 생활용품, 지금 몇 군데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다양한 직업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반영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유성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사정희위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도 있고 특화된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 일자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 일자리를 장애인분들이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사실 일자리가 이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체장애인분도 있지만 발달장애인분도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정신장애인도 같이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면접을 통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일자리 면접위원들이 계세요.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면접위원님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체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이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종두 회장님은 발달장애인부모회,

사정희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대체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첫 번째 분하고 세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다음에 끝에서 “OOO” 이분도 다 지체장애인 쪽에 계세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한 분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정신장애인 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정신장애인 쪽과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장애인분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리 배정에 있어서도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게 일자리가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배정되지 못하고 단순히 기능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일자리가 되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중에 중도 이탈을 하거나 이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추후에 면접위원을, “추후”라는 것이 언제까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정희위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 쪽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정신장애인 쪽의 전문가도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애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장애인정책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고를 받는데 이 조례 이후에 갑자기 장애인시설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시설팀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 왜 장애인정책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장애인시설팀으로 가게 됐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장애인중증생산품 직업재활시설이 시설에서,

사정희위원

원래면 원래대로 하셨어야지 왜 갑자기 제가 조례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고, 본 위원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던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다른 분이 와서, 도대체 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민생치안회에서 인원이 1명 줄어서 파견 근무를 가면서 장애인정책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팀의 업무를 각 팀에 배분하면서 발달팀, 시설팀으로 업무를 두 가지씩 배분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니까 주무팀이 가장 일이 적더라고요. 원래 주무팀이 그렇게 적은 건가요? 김인배 증인! 주무팀이 가장 적은 건가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하신 것,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의아하시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다 잘하려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팀의 업무가 많기는 많습니다. 시설 관리해야지, 인력 관리해야지, 또 정책 관리해야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장애인복지과는 지금 18명이 근무를 하는데 다른 복지부서하고 다르게 구와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고, 오롯이 그냥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애쓰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안타까우셔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해보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 구매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일부러 이 업무를 다른 팀에 전가했다는 느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업무를 다른 팀장에 맡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거라고, 유성희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장애인시설팀에서 왔을 때 혼자 왔습니다. 증인께서 같이 와서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래저래 여차저차 해서 업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시설팀장 혼자 와서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김인배 증인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사정희위원

큰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팀의 팀장이 와서 그것도 과장이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팀장이 이것을 들고 와서 “앞으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다른 사람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유성희 증인에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관련돼서 애를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받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당사자의 시설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설팀장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나 더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떠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면 주력 상품이 A4용지라든지 코팅 장갑류, 롤 화장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력 상품이 이거면 이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진행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고, 주력 상품이 이거라고 써놓으셨는데 다른 상품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크게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도 크게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가고, 얼마나 같이 노력해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을 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재현 증인!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조문경위원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각 구에서 행정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어떤 사회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반납되는 사례라든지, 뭐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이유 중에서 경로당의 행정 처리 미숙으로 인해 운영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수원시 전체적으로 행정처리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의 80대의 고령이신 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영수증만 있으면 체크박스에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조금이다 보니까 감사를 받다 보면 많이 지적을 받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각 구의 4개 구청이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못해서 비용이 반납되는 사례, 그렇지는 않겠지만 먼저 쓰고 나서 개인 돈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절차 간소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장애인복지과 유성희 증인!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조문경위원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하고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문제없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구청 모니터링은 해 보셨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최대가 20만 원 지원인데,

조문경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20만 원 지원인데 더 나오면 본인이 지불해야 되고 덜 나와도 20만 원 맥시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사업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수원시 예산이 얼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3,500만 원입니다.

조문경위원

3,500만 원의 예산이 되고 있는데 수원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의 잘못과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1개 모 구청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타이어 교체를 하고 2024년에는 바퀴를 교체하고 2025년에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24년에 충전기를 교체하고 2025년에도 또 충전기를 교체하고 이것도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일지 몰라도 이런 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구청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업체를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해서,

조문경위원

업체선정은 시에서 하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에서 합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시 8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8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휠체어도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전동도 백몇 십만 원짜리,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우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는 항목들을 다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취지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보조기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100% 시 예산으로 기초수급 대상자에게는 20만 원, 차상위와 일반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악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개 구청과 함께 업체를 지도·점검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시민의 세금을 공공기관에서 지출한다고 보면 이건 뭐 그냥 공돈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실태가 몇 년 동안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은 시의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챙겨 봐서 해결책을 가지고, 또한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착순 신청주의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금년에 사용하고 내년에 또 먼저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늘려주든가, 예산이 더 안 된다면 금년에 혜택을 보신 분은 다음 해에 제외를 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두 부분을 지켜서 대책안을 세워서 조만간에 저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박재현 증인!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냉·난방비, 부식비 아마 증인 말고 전 과장이 정리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그것 내용을 아세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5일 자에 위원님께서 빨리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남으면 부식비로 활용하라고 공문을 시달했고요, 각 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까지만 갔어요? 아니면 각 종합복지관까지 갔어요? 아니면 노인정까지 갔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하고요, 영통구 이상실 참고인!

지금 증인이 이야기했듯이 혹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주민센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구청에서 복지관으로 받았어요? 복지관으로 공문이 전달됐냐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으면 구를 거쳐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복지관으로 갔냐는 거죠.

네, 지회로. 안 갔어요, 갔어요? (시간경과) 박재현 증인!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 하는 거예요? 공문 만들어서 증인이 그냥 혼자 깔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간 것으로 보여요. 제가 경로당 몇 군데에 확인 차 가봤는데 전부 못 받은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영통구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 회의 시 구청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했어요? (시간경과)

앉아계세요, 조금 이따가. 언제 내려갔냐고요. 회의나 이런 것을 언제 했냐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정확한 회의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구청으로 공문 시달한 것은 제가 결재까지 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내려갔다고 치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뭉개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회든 지회에서 각 경로당이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맞고 안 맞고를 증인과 제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려가야 할 것을, 지금 본 위원과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가는지 하나 예를 들면 난방비와 냉방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을 올해 부식비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영통동 노인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나와 있는 공문이니까요. 36만 2,590원이 체납 독촉됐어요, 그러니까 정산이 안 돼서 다시 납부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경로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미 돈은 써서 없는데 이 돈을 누가 책임지고 납부할 거예요? 지금 증인은 거기에 앉아서 구청까지만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정책과는 정책을 하는 게 맞고 과는 실행을 해야 해요, 정책과에서 나온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거지 거기가 정책과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간 것만 알고 있어요? 내려간 공문 있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번 줘보세요. (관계 공무원 위원에게 자료전달) 그것, 확인하시고요. 이상실 증인!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공문!

기억 안 나면 안 내려간 거죠.

아니, 공문이 왔으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많은, 50∼60명에게 교육을 했다고 치고, 그런 것들이 공문으로 내려가도 어르신들이 볼까 말까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내려간 공문을 경로당으로 안 보내고 지회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영통구의 “도우미”라고 하죠? 공식 명칭이 “경로복지도우미”라고 하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뭐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고요.

급식지원 봉사활동,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자료,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에는 “경로복지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바뀐 지가 언제예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급식지원도우미”로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기정

김기정위원

347페이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증인은 찾아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로당에 급식지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부족한 데가 없어요? 경로당에서 이렇게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만두었을 때 바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연계가 현재 원활해요, 원활하지 않아요?

경로당 숫자에 맞게끔 다 나가서 일을 하시나요?

희망을 하는 게 아니고 명수에 따라서 2명을 줄 것이냐 1명을 줄 것이냐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로당마다 급식 도우미를 다 내려보내야 하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당이 있냐고요.

몇 개나 돼요?

그것이 몇 개나 파악이 됐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증인, 이 건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런 게 파악돼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은 어디까지 파악해야 됩니까? 담당 업무가 노인복지 아니에요? 노인복지가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도 아니고 뻔한데, 대상이 노인·어르신이고 기껏 해 봐야 봉사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것, 집기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해 봐야 네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 뭐를 얼마나 파악해야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각 노인지회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일자리 사업이든, 아이 참! 여기 347페이지를 보면 노인지회 활동에 있어서 “경로복지도우미, 경로당급식지원사업,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로 네 가지가 있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일자리 사업으로 수요와 매칭이 되면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연초부터 한 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하고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한 노인정이 몇 개가 있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알고 있는 “거기까지”가 어디까지예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신청을 안 한 경로당과 신청을 한 경로당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 하시냐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크게 보면 아이템으로 3∼4가지를 하시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거기까지”라는 표현은 극히 증인의 주관적인 표현 아닙니까? 다 알아야죠, 모르면 구청과 노인지회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지회의 직원이 한두 명입니까? 최소한 네다섯 명, 대여섯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회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내려가 보시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월 됐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11개월 됐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오래돼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유성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사정희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계시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장애인분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자료를 본 위원도 받아 보았지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면 전체 기관이 정말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한 달 반 이후로 미뤄지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제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러니까 한 기관이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분 정도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느 기관이든 다 한 달 반 정도를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추가자료도 요청하고 담당 팀장이 와서 이야기도 같이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은 일하면 그해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이렇게 월급을 줄 수 있지만 바우처 사업은 이 사람이 일한 만큼 카드를 긁었을 때 정산하는 기간이 이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다음 달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속해 있는 고용부에서 “퇴직금을 14일 내에 줘라.”라고 법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14일에 맞추고 싶지만 구조상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관이나 은행에서 14일 이내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야 할 활동지원사가 그것을 이해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퇴직을 하셨는데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나오지 않아서 전화로 연락해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 연락을 했을 때 수행기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가 전산망이 화재가 나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다보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징역도 있고 크게 벌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이고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산망에 장애가 있을 때 수기 접수를 한다든지 대체 절차를 안내한다든지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어떤 방법들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화만 내고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을 어기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아시게 됐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기관에서 한 달 반 정도 미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도 이것은 얘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우처의 문제라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게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 건지 어느 쪽에 급여가 들어가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 쪽에 하자가 있지 않도록, 위법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제가 장애인시설 종사자에게 위험수당이 있는지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험수당이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전혀 없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만드셔야 할 것 같은 게, 우리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만 모아서 같이 활동하는 시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이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다든지 할퀸다든지 때린다든지 고함을 엄청나게 질러서 주간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아마 주간보호시설에 계신, 관장님들 누가 계시죠? 김명진 과장님, 상황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김명진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특성상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도전적 행동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최대한 종사자와 이용인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간혹 종사자들이 장애인분들로부터 상해를 입는 일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해서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는 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발달장애인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분들이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협을 느껴서 위험수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서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수원시가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정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타박상은 기본이고 골절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예산부서와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김인배 증인께서도 같이 애를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질의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유성희 증인, 발달장애인팀이 신설됐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설됐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발달장애인종합계획은 수립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연간계획 수립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언제 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지원팀이 생기면서 연초에,

이희승위원장

연초에 했었나요?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박재현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정영모위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과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로당 보조금 정산 건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냉·난방비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부식비로 전환해서 쓰라고 돼서 각 경로당에 시달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

두 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구에서 사회복지과 행감을 할 때 모 구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쓰고 남은 것을 반납받은 사례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경로당에서 보조금 쓰고 남은 것을 반납 받은 게 잘한 일인가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꼭 잘했다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사용하시게,

정영모위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서 회장님이든 총무부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어쨌든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구와 시의 부서가 나가서 “이런 정도는 전환해서 쓰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나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구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냉·난방비 절약 정신이 있어서 많이 아껴서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조금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부식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구나 시에서 증인이든 누구든 담당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도 해야 하고 가르쳐드리고 해서 반납을 안 받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저도 구를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를 할 때 “과장님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랬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반납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남은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가르쳐드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김기정 위원을 가리키며) 공문이 하달이 됐냐 안 됐냐를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현장에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등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용을 알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김기정 위원을 가리키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반납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돈은 다 썼는데 반납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든 구든 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본 위원이 사실은 위원장을 할 때부터 “보조금 정산 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해서 처리해 달라.”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400쪽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각 구 지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이 각 지회로 나가고 있죠?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

지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간경과)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경로당 숫자가 장안구가 125개, 권선구가 179개, 팔달구가 93개, 영통이 135개가 맞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팔달이 93개인데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데 금액이 나간 것을 보면 팔달구지회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혹시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셨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본 결과, 팔달구노인지회에서 차량수리비가 발생해서 그것이 증액된,

정영모위원

차량수리비?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 나간 것 중에서, 차량수리비가 어느 항목에서 나간 거예요? 운영비에서?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거기 팔달구노인지회에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인버터”라고 있는데,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태양광이 있으면 반대로 전기세는 절약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일부 좀,

정영모위원

어쨌든 경로당 숫자로 보면 팔달은 9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예산 지원된 내용을 봐보세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숫자 이런 것과 비례해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말이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경로당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이렇게 토털로 묶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물론 차량수리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차량수리비 하나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나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박재현 증인!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늦어지면서 36만 2,590원을 경로당에서 반납하게 생겼어요. 이 돈이 지금 없대요. 그러니까 독촉장까지 받은 거죠. 이렇게 나갈 때까지 증인은 뭐 했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증인이 있는 과는 정책과가 아니에요. 실행과예요, 실행과. 이것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공문을 보냈다고 본 위원에게 줬는데, 공문은 전에 있던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 보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 회장이 회의 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원시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시의 정책이 고스란히 경로당에 전달이 돼서 난방비가 남아서 냉방비로, 또 냉방비가 남아서 부식비, 돈은 선순환 구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중간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향후에 세심하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저희가 현지에 출장 가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증인이 바빠서 다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도 있고 구청도 있고 지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하는 것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우리 증인이 안 하면 시의 정책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장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공염불로 끝날 소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감 끝나고 나면 증인이 다 돌지 못하더라도 구 과장이나 아니면 노인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각 노인지회에만 맡기지 말고 경로당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행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벌써 몇 개월 됐다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11개월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1개월이면 갈 때가 됐는데 언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하세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유성희 증인! 320페이지 찾아봤어요?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서류 좀 쳐다보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320페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봤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자료 보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기정

김기정위원

봤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320페이지는 노인복지과,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박재현 증인, 여기 예산금액은 있는데 잔액이 어디 갔어요? 다 썼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320페이지에,

기정

김기정위원

32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에서 정산은 없냐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서식이 이렇게, 제출요구 자료가 이 서식이라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이라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자체 형식을 보면 나오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공간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고 집행 금액이 있고 잔액이 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이야기하면.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다음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시는 더 그래야 하잖아요. 구나 동은 정말 현장에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시는 그러면 안 돼요. 수원시 123만을 대표하고 있는 증인께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다른 시·군에서 수원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해요. 증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원시의 행정이 옛날보다는 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그냥 형식대로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을 잘 정리해서 별도든 아니면 전체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입니다. 우리 유성희 증인께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사정희위원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8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8개 단체, 8개 단체요? 지금 그 장애인단체입주현황에 보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자료확인) 8개 단체가 넘는데요? 둘, 넷, 11개 단체가 들어가는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사정희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자료 주신 것.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센터 포함 얘기하시는 건지?

사정희위원

아니, 센터가 아니라 장애인단체,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원지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단체가 호매실동에 있는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다 지금 지원하는 단체들 아닌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8단체가 더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8단체가 더 되고 2단체가 미입주단체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단체들은 안에 들어갔을 때 임대료를 지불하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정희위원

임대료 내지 않고 무상으로 지금 여기 다 계신 거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11단체가 지금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주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유형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미입주단체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방은 11개밖에 없나 봐요, 그런가요?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복지단체가 포화상태라 각종 프로그램도 단체별로 많이 운용을 해서 소강당, 중회의실 이런 데도 다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단체들이 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지금 계속 누리는 단체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미입주단체도 있잖아요? 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미입주단체 중 한 단체는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지금 유휴공간에서 무상임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내일을여는멋진여성수원시지회”, 그러면 한 단체 남았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단체가 한 단체만 남아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 한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여기 13개가 있는데 한 단체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이렇게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단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따로 임대료를 주시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 단체는 신생단체라,

사정희위원

아,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지원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건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표를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절차에 따라 여기 단체에 먼저 1개월 전에는 수요조사를 할 예정인데 단체 중에서도 만약에 다른 곳을 희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단체가,

사정희위원

신생단체라고 해서 자격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단체 남았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건 임대료가 되건 어쨌든 다른 방법을 취하시든 여기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꼭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재산관리과에서 유휴공간을 한번 의뢰해서 나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박재현 증인.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어르신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돌봄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쉬이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원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될까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장기요양 쪽에서는 전체 노동자가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사정희위원

1만 4,000명.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5,000명 정도 됩니다.

사정희위원

5,000명?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5,0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면 생활지원사분들도 계시죠. 생활지원사분들하고 다르게 민간에서 움직이시는 요양보호사분들도 계세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생활지원사분들도 여건이 어렵거든요. 환경이 어려운데, 여기 민간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연구용역도 했었고 거기에 증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전상원 증인!

우리 전상원 증인은 노인 관련돼서 정말 전문가로서 열심히 일하신 것 잘 아는데, 올해까지 계시나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세요?

그 공무원분들 보면, 내년 상반기이신 분들도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라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상원 증인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무엇보다 많이 있는데 이번에 박재현 증인과 돌봄노동자 관련돼서 같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따로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결과에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크게 바라는 것보다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 박재현 증인께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는데, 이번에 또 따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 2월 20일자, 제가 1월에 와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수립했고, 거기 주요 항목은 인권강화 그리고 건강지원, 사기진작 이 세 꼭지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심리치료 같은 경우 이 예산에 반영했고요, 돌봄노동자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연찬회 워크숍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권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다음에, 죄송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사기진작.

사정희위원

사기진작, 이 세 개가 있는데 건강 관련돼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근골격질환이잖아요, 그분들이?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팔달구 보건소에서 이 근골격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장기요양지원센터, 노인복지과에서 그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팔달구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면 어떻겠냐는 제안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게 이분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잖아요, 일당으로 하다 보니? 그러나 그 돌봄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안 오면 따로 어떻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체인력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없는 거죠, 돌봄노동자들은?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대체인력사업이 있고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하는 대체인력사업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체인력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27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전상원 센터장님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또 저희 국장님과도 많은 의견을 나눴고, 그래서 '27년도에는 대체인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요양센터가 큰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보육교사 관련돼서 대체인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그리고 어르신돌봄노동자 대체인력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2027년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안 세워졌고, '27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정희위원

이 부분은 돌봄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케어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인력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했던 연구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끌어내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계신 돌봄노동자분들, 그다음에 재가에서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소속감도 갖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 돼서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 부서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유성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유성희입니다.

정영모위원

올해 '25년 1월 15일부로 과 명칭이 장애인돌봄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바뀌었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말 그대로 과의 이름에 맞게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의원

492쪽, 자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회계관리미흡이 2건 있고 2025년도에 회계관리미흡이 9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퇴직적립금, 보조금 반영분에 대해서 반납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복지관끼리 서로 통용하면서 같은 부분을 실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반납처리 받았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했던 그런 내용이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같은 항목을 똑같이 잘못 적용을 하셔서 복지관마다 같은 분야를 지적하였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회계관리미흡이 '24년도에는 2건인데 올해 나가서 현장점검하면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회수를 했다는 얘긴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것은 장애인시설팀이 고생하신 거네? 사실 이런 것은 적발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점검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지,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수봉재활원을 포함해서 51개소를 현장점검해서 이렇게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적발, 뭐 적발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어쨌든 지적을 했고 또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회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장애인시설지원팀장님!

여기 여섯 분이 나가서 현장점검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회수처리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회계나 그 외의 일들도 어쨌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또 반복해서 안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영모의원

예방차원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추후에도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서, 어쨌든 그러한 회계처리나 그밖에 모든 사항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분들 중에서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발언하고 싶으시거나 뭐, 없으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 및 협업기관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대답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