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안순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또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시민들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군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심하고 근접한 군 비행장이거든요,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거꾸로 수원시민이 가장 높은 위험을 안고 살고, 또 가장 큰 소음 피해를 안고 살고, 또 가장 큰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서수원권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많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 수원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놓아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소음에 대해서 소액의 보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다 완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군공항은 수원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 국방부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해야 되는 사항인데, 먼저는 2개 과에 7개 팀이었어요, 6개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항이전과가 4개 팀 그다음에 공항지원과 3개 팀으로 하다가 현재는 과가 팀으로 줄어들어서 공항이전팀, 공항지원팀, 군소음보상팀, 상생협력팀!

제가 볼 때 군소음보상팀은 꼭 존재해야 되는 사항이고, 완전히 최소의 인력으로 지금 운영하고 그야말로 그냥 “군공항이전추진단이 있다.” 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절실함이 좀 덜 묻어났고, 사실상 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이 막연히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보다는 수원시민의 절실한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실 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협의회를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