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고 질서유지상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이전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일 공항이전추진단장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항이전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전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입니다.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사업으로만 치우쳐 있다.” 그러는데 경기국제공항 누가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경기국제공항은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다고요?

경기도에서요. 이전후보지 3개가 발표됐고 그 후보지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기국제공항이라고 누가, 이것이 국가사업인데요, 국가사업이잖아요? 지금 누가 이것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원 군공항 이전은 더욱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아주 기초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지, 괜히 건드려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이.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공항 이전이 빠져 있긴 하지만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이 맞지만, 지금 그 진행이 더딘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경기국제공항이 간다고 하면 저희 군공항 이전은 자연스럽게 간다는 생각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안순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공항이전추진단이 생기면서 공항이전과하고 공항지원과가 합쳐진 부분이 있잖아요. 인력 개편은 어떻게 됐나요?

기존의 2개 과 6개 팀에서 지금은 1개 단에 4개 팀 19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력 구성은 축소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동일한 건가요?

인력은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국제공항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수원 공항 이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가 이 부분을 홍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책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일원화시킨 것은 너무 좋은데 인력까지 축소시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인력이 축소되면 당연히 예산 부분도 축소됐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했던 것들이 없어진 부분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이 축소됐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제가 인적자원과에서 받은 사항은 이 인원으로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력 보강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항이고, 저희가 적은 인력이지만 밀도 있고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인적자원과와 얘기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 주신 대로면 공항이전추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밀도 있게 해서 인력을 필요한 곳에 보내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정말 부족하면 충원해도 되겠네요? 저는 아까 바로 전에 도시총괄기획단도 그렇고 공항이전추진단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수원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서들이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왜 이렇게 시험대상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어려우면 얘기해라.” 이거잖아요. 맞죠?

기존에 했던 업무하고 지금 업무를 제가 봤을 때 없어진 업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하는 부분이어서 직원들이 조금 과부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조금, 제가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인적자원과 쪽하고 얘기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기존에는 편했구나!”,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 그전에는 그 많은 인력으로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적은 인력으로 이것을 다 수행해 버리면 “아, 그전에는 편한 거였네! 그전에는 필요 없는 인력이 많았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업무를 다 수행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항이전추진단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분명히 불필요한 인력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꼭 우리 도시미래위원회의 부서들만 이렇게 시험대상이 돼야 되느냐, 저는 이것이 진짜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고견을 제가 해당 인적자원과 부서에 잘 얘기해서,

그러면 인적자원과가 문제네요?

그쪽에서 조직과 인사를 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적자원과가, 우리 도시미래위가 직계로도 두 번째로 높은 상임위인데 도시미래위에 있는 부서들만 다 나누고 합치고 인력 개편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네요, 시험 삼아서? 그렇죠? 제가 인적자원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전에 블로그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 공항이전추진단으로 되면서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금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쪽으로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화성시를 자극하는 그런 문구나 내용으로는 하지 않고 노멀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화성시 단체 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군공항이 이전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소음이나 피해에 대한 팩트가 좀 왜곡돼서 전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타깃팅해서 홍보하는 게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분기별로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타깃층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매체별로 특성에 맞게 영상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군공항이 이전됐을 때 그 지역의 소음이라든지 피해가 어느 면적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가까이 인근의 화성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계시고 빨리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쪽에 피해를 입고 계시는 화성시민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10월 1일 자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화성시 찬성단체 분들을 만나는 데 집중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있던 저희 상생협력사무실이 2023년 12월 30일 자로 종료되면서 그분들은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고 덜하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찬성단체를, 서부 쪽 단체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저희가 이런 의지를 버리지 않고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셨다가 반가워하시고 그다음에 찬성단체인 서부발전협의회에서는 최근에 경기국제공항,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세미나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방부 관계자하고도 만남을 가져달라고 원하셔서 저희가 국방부 업무 담당하시는 사무관께 화성 찬성단체하고 반대단체, 전에는 반대단체만 만나셨는데 지금은 화성 찬성단체 분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내려오셔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12월 14일에 13개 단체에 서른네 분 정도의 찬성단체 분들이 국방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안순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또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시민들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군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심하고 근접한 군 비행장이거든요,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거꾸로 수원시민이 가장 높은 위험을 안고 살고, 또 가장 큰 소음 피해를 안고 살고, 또 가장 큰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서수원권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많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 수원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놓아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소음에 대해서 소액의 보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다 완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군공항은 수원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 국방부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해야 되는 사항인데, 먼저는 2개 과에 7개 팀이었어요, 6개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항이전과가 4개 팀 그다음에 공항지원과 3개 팀으로 하다가 현재는 과가 팀으로 줄어들어서 공항이전팀, 공항지원팀, 군소음보상팀, 상생협력팀! 제가 볼 때 군소음보상팀은 꼭 존재해야 되는 사항이고, 완전히 최소의 인력으로 지금 운영하고 그야말로 그냥 “군공항이전추진단이 있다.” 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절실함이 좀 덜 묻어났고, 사실상 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이 막연히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보다는 수원시민의 절실한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실 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협의회를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이 2개 과 7개 팀에서 1개 단에 4개 팀으로 조정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기존에 했던 업무가 다시 이어진 부분이 아니라, 저도 10월 1일 자로 새로 오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2개 과에서 7개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요, 부족한 조직이지만 제가 1개 단에 4개 팀을 잘 이끌고 우선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협의회 분들은 727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있으시고 분과도 한 24개 정도로 많은데 제가 와서는 국방부에 가서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는 대구에 가셔서 대구·광주 3개의 시민단체와 정부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0만 명 서명운동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민들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명 서명운동하는 것도 더 많은 인원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국방부에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저희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민협의회와 같이 활동하고, 시민협의회도 화성에 있는 찬성단체 분들과 같이 협업하셔서 반대하는 화성 분들에게 강하지 않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같이 공존하며 우리가 상생발전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초지자체, 수원시의 행정 범위를 이미 넘어서고 국가안보 인프라 재배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국방부, 수원시, 3자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국방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까 말한 수원시의 위험성 이런 부분을 정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이런 부분의 대응책을 증인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협의체하고 의회가 여태 단 한 번도 자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임원들하고 모여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으면 훨씬 더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시민협의회 분들이 더 절실하게 국방부라든가 이런 대응력이 높으시니까 저희 도시미래위에서 어떤 역할도 함께 하면 125만 수원시민의, 수원시의 가장 절실한 사업을 좀 더 가까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수원시민의 생존권, 안전권, 발전권, 건강 침해권, 다양한 부분에서 큰 스트레스의 하나거든요. 추진단이 더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투명한 정보공개라든가, 그다음에 정부하고 국방부와의 확실한 협의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시민협의회 임원진 만나는 것하고 당부하신 사항도 제가 잘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 위원입니다. 안순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이전추진단”의 명칭이 맞습니까?

공항이전추진단 안순일입니다. 네, 명칭이 맞습니다.

이쪽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본 위원의 태생도 서둔동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여기에 “군”이 빠졌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볼 때 “공항 이전” 그러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공항이 이전하는 것으로 착시효과가 나요. 그래서 “군”자가 빠졌다는 것은, 그 명칭을 정할 때도 도시미래위하고 협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수원시민이 볼 때 굉장히 혼동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1940년대에 있던 현재 부지를 1954년에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인수받은 겁니다. 그것 아시죠?

네, 강릉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년 11월에 이전해서.

그러니까요!

네.

'54년도에 설립돼서 수원공군비행장이 시작된 건데 향후 명칭에 대해서 “군”자를 넣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어떠한 해법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으셨지만, 3개 시의 부지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제가 삼가겠습니다. 전에는 군공항 이전에 핵심을 뒀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당근을 하나 껴놓은 거예요. 맞죠? 민항하고 군공항하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당근 하나를 줬는데, 맞죠?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비춰,

민·군 통합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화성에서는 군공항만 온다고 하면,

단장님!

네.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특정 시에 대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이 정도로 하고, 지난번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언제 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8월 26일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8월 18일에 거쳐 8월 26일에 시행됐고요, 이것의 핵심은 군공항으로 서수원권 주민들이 73년간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비행 5구역은 지상에서부터 45m 이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수원 주민들 보면요, 고도제한이 완화됐다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 하면 “아,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상황은,

단장님!

네.

증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수의 서수원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월 26일에 이것이 공포되면서 일부에 건축은 가능하지만 지역개발사업과 주택공급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별로 없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상세한 언론보도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지금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서 군공항 이전이 늦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주민의 바람인데,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건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이찬용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개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별도로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를 가지고 고도제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어요. 증인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까 A라는 지역하고는 소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서수원의 대다수 주민한테 이런 오해의 요소를 각 동에 찾아가서 공청회나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홍보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행감 자료 91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문제인데 저희 지역구의 A라는 아파트에는 2개 동이 있습니다. 앞의 1동은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뒤의 2동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도, 이것은 1동과 2동의 주민 간 갈등요인이 돼요. 증인,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해서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요?

지금 저희가 국방부에 계속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염태영 의원님께서 그 법 개정을 요청하셔서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주에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내년에 특별법이 제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군공항 이전이 법으로도 수월하게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추진단의 적은 인력으로도 이것을 다 수행하게 되면 아마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도 문제고 잘 못해도 문제고. 그것은 큰일인 것 같고, 52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12월이에요, 다음 달에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와 “수원 군공항 피해 해소를 위한 원탁토론회”를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이 인원이나 장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10월 1일 자로 와서 계획돼 있는 스케줄에 따라 저희가 계획을 넣은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은 내년 1월로 다시 연기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저희 남부 타운홀 미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의제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경기 남부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저희가 12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 끝나면 이 날짜는 다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 진행하실 예정인 거예요?

네, 1월,

1월에?

네.

그러면 국회 정책토론회도 1월에 하실 것이고 원탁토론회도 1월에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대략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회 정책토론회는 100여 명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탁토론회는 한 300여 명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정책토론회 할 때 수원시민만 100여 명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화성 찬성단체 포함하고 또 화성 쪽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참석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수원하고 화성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원탁토론회 300여 명은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저희 시민협의회가 주가 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의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대상이 맞고, 본 위원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군공항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을 중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탁토론회 할 때 인원이 많이 충원되기만 바라고 그냥 많이 모집하려고만 하지 정말 이 원탁토론회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시민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만 생각하시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하시고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많은 시민을 모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잘 염두에 두고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빛만남 할 때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하려면 20년이 걸리는데 지금 8년 정도 흘렀고 앞으로 10년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입는 주민들은 몇십년을 고통의 삶에 살고 있다가 앞으로도 10년을 더 그런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당장 옮길 수 없는 부분 누구나 알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그런 부분의 보상이 미약하지 않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순일 증인이 저하고 복지 쪽에서도 오랫동안 경험도 해봤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적은 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루겠다고 장담하셔서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모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와 소통도 중요하고 또 주민 간의 소통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분 잘 지켜주셔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정렬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께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가 도시미래위원회 업무 패싱에 대한 개선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부의장님 먼저 질문하시죠.

수원시 공직자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미래위원회와 소통 부족, 업무 패싱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도시미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원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도시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정책이라든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회하고 사전협의 없이 부서 단독으로 결정·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향한다는 집행부가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도 없고 성실한 소통도 없고 또 절차적 정당성 준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인 것을 도시미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솔직히 지적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수원의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발전적 협력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원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뢰받는 투명하고 민주적 수원시정을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소통에 위원장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