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그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 단순하게 용적률 부여형이라든가 개발로 인식해서, 예를 들어 철도역 앞 고층아파트 개발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형이고, 역세권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점형, 생활형, 환승형, 개발기준이 미정립된 것으로 보여요.

왜!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상황마다 수원시는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역마다 적용기준도 다르고 민간이 주도하느냐, 관이 주도하느냐, 또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 수익성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첨단교통과, 스마트도시과 이런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어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칸막이 행정으로 가는 상황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들이 있고 또 역세권 개발 핵심은,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 그리고 보행동선이라든가 대중교통이 집약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중심으로 가고 있고 개발 후에도 교통혼잡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