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의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훈 세정과장님!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문명순 징수과장님!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송종백 회계과장님!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세정과장 김훈 징수과장 문명순 회계과장 송종백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퇴직을 앞두고 계신 송종백 회계과장님,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저의 공직생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동료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1년 11월에 공직을 시작해서 올 12월까지 딱 34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따뜻한 격려와 또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에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퇴직을 하더라도 수원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송종백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길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세정과와 징수과 2개 부서,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2개 부서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문명순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홍종철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131쪽,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이 지급내역 계산식이 어떻게 되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포상금 지급식은 체납액 징수 건수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요, 1년 이상 지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 1년 차인 경우에는 100분의 1, 그리고 2년 차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이면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정리보류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은 100분의 7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홍종철위원
과장님, 이 상세내역 계산식 다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보면 이게 금액이 100만 원이 맞아요, 단위가?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오른쪽 건, 단위가 100만 원이 맞냐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지급받은 금액이, 최고액이 4,400만 원이 맞습니까, 두 번째 계신 분!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아, 이건 1년 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1년에 4,400만 원 받으신 거네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그래서,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월급과 별도로!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사기진작 면에서 시행해 달라고 말씀을 저희가 먼저 드린 게 맞아요. 그런데 비율이랑 계산식은 과에서 정하신 거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저희가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이나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종철위원
이분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4,400만 원이면 한 사람 1년 연봉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에서 한 번 분석하셔서, 과연 1년 동안 거의 한 달에 400씩인데 한 달에 400을 월급 이상으로 더 받아도 되냐!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월평균 지급액은 한 27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노력이라는 그 부분은 부동산이나 차량, 공매 이런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종철위원
어떤 난이도인데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일단 부동산, 차량 등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실익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도 예금압류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택수색이나 표적영치 이런 행정처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분석하고 공매진행하고 이런 거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전문적이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이나 이런 기준이, 사실 제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걸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홍종철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분들 사기진작 때문에 만들었는데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 부서나 아니면 같은 팀에서도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그분의 노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주위, 인근 부서라도 진짜 옆 팀이라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불만이 안 나오고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지금 이 금액만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이분들은 시간제 임기제로 들어오신 조사관님들이시고 처음부터 성과 위주의 채용방식으로 들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과포상금은 일반 직원들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요청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알겠어요! 다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만 보완하면 좀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평소에 징수하는 업무가 되게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힘든 일이고 가택수색, 말이 가택수색이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데 가서 가택수색하는 거 힘들 수 있고 몸싸움도 벌어질 수 있고 되게 힘든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덜 되면 다른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주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강영우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24쪽, 작년 행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시면 모바일 전자고지서 시스템 관련해서 “추진완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출 자료를 보면 전자 모바일 고지서 확인한 퍼센티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가 안 되고 또한 45세 미만 연령대에서만 50% 이상, 50%∼60% 그 사이를 확인하고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한 18% 정도밖에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그걸 확인 안 했을 때 종이고지서를 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처음부터 종이고지서 보내고 모바일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김훈
김훈세정과장
약간 다르기는 한데, 맞는 말씀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세정과에서 추진하는 이 방법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인식제고를 위한 대민홍보” 같은 경우 우리가 모바일로 고지한다는 걸 언론보도와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수원시 이름으로, 모바일로, SNS, 카톡이나 문자 이걸 수원시 이름으로 홍보하시면 그분들이 확인하지 않을까요? 이 홍보 자체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 홍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모바일과 종이고지서로 이게 이중으로 예산지출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결론적으로 이중 지출은 아니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 말씀하신 부분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보내려면 모법에 보낼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번호를 우리가 수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항이 있어야 하지 일반 시정의 홍보처럼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업무상,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만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납부실적이 낮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처음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이고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내실 분들은 다 납부하시고, 하시고 납부 안 하신 분들, 체납자 위주로 보통 보내기 때문에 납기 내 포함해서 1%∼2%의 실적을 올리는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전부 체납자들이 읽거나 답변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증인께서 앞에 답변한 것 중에 조항 때문에 홍보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보내라는 게 아니고,
김훈
김훈세정과장
사전에?
강영우위원
사전에 “앞으로 세금 관련된 고지서를 수원시에서는 모바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하는 홍보를 하라는 얘기지,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안전문자 보내는 것처럼, 언론보도, 44개 동 현수막, 홍보 전단지 이 예산에서 조금만 할애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전자고지 자체를 홍보로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전자고지 합니다.”하는 걸 홍보라는 얘기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건 법에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추세가, 이걸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홍보를 더 적극 활용하셔서 확인해서, 모바일로 계속 가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민 인식이!
김훈
김훈세정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요즘 80세 넘어가시는 분들도 다 SNS를 하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서 내년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훈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최원용위원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들어가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자동차세는 본 위원이 보면 지로로만 나오던데 따로 문자를 주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지로 확인이 너무 힘들어요, 바쁜 현대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내고 싶을 때 지로를 까먹고 있으면 또 검색해서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자로 보내주시면 납부할 때 편한데 지로로만 발송을 해 주시니까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모바일 전자고지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기분의 세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법 조항이 있어서,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해서 사전에 신청자를 많이 받으면 일단 종잇값이라도 아끼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종이로 보내는 게 더 비싸지 않아요,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김훈
김훈세정과장
정확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되면 본 위원 같은 사람도 몰랐다가 홍보가 된다면 할 텐데 그러면 서로 간의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야 되는데 “지로 받은 게 집에 있네.” 아니면 지로를 받을 때 사진을 찍어놓든지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일을 두 번 해야 되는데 문자로 주시면 일하다가도 “맞아, 내야지.”하고 바로 검색해서 내면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을 우리가 걷기가, 징수과도 마찬가지고 걷기가 점점 어려울 거예요, 체납자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낼 타이밍에, 본 위원이 느끼는 세금납부의 어려움은 발생시점과 납부시점이 다른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가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 편리하게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문명순 증인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최원용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매년 체납건수랑 액수가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자료를 확인했더니 역시나 매년 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징수과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기존 인력으로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고요, 그래도 체납액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또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인력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여유 있게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기존 인력 배치가 그 시점에 맞춰져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당분간 이런 체납액 건수와 액수의 증가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상승률이.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건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2026년도에는 저희가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려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최원용위원
아까 보면 포상금제도!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도입 전후 효과에 차이가 좀 있나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확실히 있고요, 포상금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인력을 계속 증원하면 더 많이 징수가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최원용위원
그분들의 기본급이 적은 편인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급이 낮고 포상금이 큰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인 기본급도 높은데 포상금도 큰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최원용위원
아,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채용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포상금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것은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 될 돈이었지만 받기 어려워진 돈인데 다시 우리가 얘기해서 어려운 돈을 받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수익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당장 내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지요, 그분들한테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결정하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처음 자료를 봤을 때는, 이유를 모르고 봤을 때는 “어떤 분은 다른 분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징수한 금액도 많은데 포상금이 낮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분들이 선택하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우리가 강제로 “이것, 이것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고액인 경우에는 사실 받는 부분에 노력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위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이 맞으시는 분들은 고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3,000만 원 이상 적립으로 내역을 보다 보니까 양도소득이 있는데 무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해 보면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많다, 이게 맞는 얘기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경매로 뭔가 넘어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산에 여유가 없거나 없을 텐데, 보통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순서상 밀려 가지고, 왜냐하면 양도가 돼야 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보통 그렇게 강제 경매가 되는 경우는 이미 여기저기서 1순위, 2순위부터 시작해서 쫙 나왔을 텐데 이건 큰 의미가 없는 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소득은 발생하는데 구조상 우리가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은 발생하지만 받아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행정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매나 경매로 해서 물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체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원용위원
행정력도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 받는 거에다 부과하는 거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그래서 정리보류, 무재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세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과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은 뭐냐 하면 다 좋은데 이게 행정력과 세금낭비라고 보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무재산이라서 납부가 안 되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것이 사전에 정리가 돼서 공매, 경매 넘어가는 거 보고 확인해 보니 재산이 없다, 이런 게 바로 빨리빨리 안 나오나요?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
최원용위원
몇 년간 담당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이런 건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1∼2년 뒤에 다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보류가 된 경우에도 3개월마다 무재산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래서 최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재산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체납액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유준숙위원
이번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으로 '25년도에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맞나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축하드립니다. 42쪽, 8월에 실시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전자고지 안내로 우리 시가 비대면 참여율이 크게 올랐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하고 있나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이 제도는 수원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유준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 세금고지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분야까지도 폭넓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조사인데 사실조사라는 것이 통장님이 찾아가는 대면조사 사전에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은 잘 모르시고 그래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서 관련 사이트와 안내방법, 참여방법 등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독려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1인 가구 등, 대면조사를 어려워하는 1인 가구들이 포함된 25만 3,000명 정도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서 전년 대비 21%가 늘었고, 전국 1등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책자에 보시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율이 42%나 되고 전년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가 상승을 해서 상승률은 전국 1등을 하셨고,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다음에 지자체로는 3위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자고지 발송한 것의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주민등록 사실총조사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해서 통장님들의 수고도 덜어드리고,
김훈
김훈세정과장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녁에 늦게 가면 또 사생활,
김훈
김훈세정과장
싫어하시지요.
유준숙위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시스템으로 우리가 예산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서 매년 발생되고 있었던 종이 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우편요금 5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납기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4.1% 올려서 110억 원을 전년 대비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말씀하신 것처럼 “납기내 언젠가 내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기에 받아서 적기 예산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했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네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유준숙위원
축하합니다. 다음은 임대용 자동차 등록지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스나 렌트로 1대 등록하면 세금이 우리 시로 얼마나 들어오나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기본적으로 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680만 원 정도, 렌트로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 45%∼50% 정도 대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임대자동차 사업 현황으로 본 위원이 받은 게 있는데요, 그 현황에서 우리 수원시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1년 동안의 어떤 노력 끝에 기업을 유치했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8월부터 해서 보고일 현재까지 한 70억 원 정도의 취득세를 수납했고요,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100억 원 정도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유준숙위원
연말까지?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임대용 자동차 유치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저희가 대기업 유치를 한 곳은 두 군데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외의 렌터카 업체라든지 리스 업체, 중고 매매상 등을 본격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는 어디 업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웃음
유준숙위원
그것은 조금 어려우신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용 자동차 리스나 렌트로 인해서 세수는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확보해서, 수원시가 삼성전자에만 의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우리도 더 세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위원님,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에는, (자료확인) 45쪽에 보시면, (“추가 질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라고요?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입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유준숙위원
'23년, '24년에 비해서 '25년 조사대상과 추징세액 실적이 모두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지방세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규모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그로 인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추징세액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준숙위원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세정과 김훈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윤명옥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 도입한 게 '24년 11월,
김훈
김훈세정과장
본격 시행이 아마,
윤명옥위원
그때쯤 됐지요? 그때 6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때 6개이고 '25년 8월 즈음해서,
김훈
김훈세정과장
12개!
윤명옥위원
12개!
김훈
김훈세정과장
총 18개.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총 18개인데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딱히 애로사항 없습니까? 1년 사이에 업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점이나 딱히 애로사항 없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일반 행정 분야까지 넓히는 차원이었고 또 그것이 일반 시민의 편의가 도모된다면 그 정도의 힘듦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혹시 중복 고지의 경험은 없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중복 고지라 하면 카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모바일도 가고 종이도 가고 이렇게 중복으로,
김훈
김훈세정과장
1차적으로는 모바일이 먼저 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모바일과 종이 고지서가 동시에 가지는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업무하다가 혹시라도 시행착오로,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시행착오로 두 번 발송된 경험은 없는지,
김훈
김훈세정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런 게 없었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도입 이후에 미납이나 징수율 변화가 어떻게 많은 차이가 있었나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내 징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10억 원이라는 부분이 추가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그렇지요!
윤명옥위원
그 돈으로?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애쓰셨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말을 쭉 했는데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우편으로 발송한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사실 없는데요,
윤명옥위원
없으세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평생학습과나 이런 부서랑 소통하셔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에 징수과 문명순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윤명옥위원
올해 징수 목표가 얼마였어요, '25년도에?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25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쳐서 자동차관리과까지 해서 442억입니다.
윤명옥위원
얼마 달성하셨어요, 현재?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11월 지난주까지 했을 때는 91% 정도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윤명옥위원
91%, 92%?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91%!
윤명옥위원
91%, 지난주까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한 두 달 만에 많이 달성하셨네요. 9월 기준 84% 달성하셨더라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두 달 동안 91%면 많이 달성하셨네요.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아무래도 체납액 징수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그리고 목표 달성이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있고 실질적으로 내수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체납액 징수부서에서는 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어렵지요! 체납유형별로 있잖아요! 고액 체납이 있고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있는 생계형이 있고, 단순 실수로 못 내는 분도 계실 테고, 무관심해서 못 내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으로 해서 중간중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액인 경우에는,
윤명옥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을 체납유형에 따라서 따로따로,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억울한 체납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행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는 경우는 있었어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명옥위원
없었습니까? 억울한 체납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요. 버티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징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의견 저희가 잘 받아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징수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분들을 보면 임용일이 오래된 분도 있어요. '22년도에 임용되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3년 근무를 하셨거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 기간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임기제 공무원들 채용 방식하고 다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5년마다 신규로 채용이 되고 있고요,
윤명옥위원
아, 5년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매년 연장 계약을 해서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거의 다 '24년도, '23년도에 많이 들어와서요, 이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다시 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다시 근무를,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말씀하신 대로 채용할 때 우대적용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로 우대 경력이 있으셔서, 대부분은 다 일반 카드사나 이런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추심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윤명옥위원
아, 경력이 있는 분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분들 위주의 전문인력입니다.
윤명옥위원
신규 채용자도 그렇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고생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문명순 증인께 질의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3,000만 원 이상 정리보류 내역을 보면 부과년월하고 정리보류일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어떤 분은 2019년에 부과가 됐는데 '25년에 정리보류가 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21년도, 어떤 분은 '23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6년 만에 정리보류가 되고, 어떤 분은 2년 안에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무재산인 경우 저희가 1년 이상 체납이 지난 경우에 정리보류를 했던 사례이고요,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무재산이라는 게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분은 2019년도가 부과년월인데 이분은 그때 재산이 있었다가 추후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처음부터 그 부분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 정리보류 대상인 경우에는 거의 무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원용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무재산을 확인하는 기간이 어떤 분은 6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2년밖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여기에 정리보류 사유로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재산조회해서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나면서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예금 압류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가 계속 체납이 진행되면서,
최원용위원
기준이 몇 년이에요, 보통은? 진행하다가 무재산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밝혀진 기점으로 얼마 있다가 정리보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재산이 있는 경우다, 이러면 계속 저희가 추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산이 없다, 이러면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그렇게 정리보류를,
최원용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했어요. 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 재산이 있을 때는 부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것을 못 받아낸 것은 못 받아낸 것으로 따로 문제가 되는 거고, 확인한 순간 만약에 이미 그분이 다 강제 경매 조치가 돼서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부과년월과 정리보류일까지의 차이가 서로 다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그 체납자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최원용위원
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일단 체납자가 재산은 대부분 있거든요. 그 재산이 처분이 돼서 경매나 아니면 공매, 저희가 자체 행정기관에서 공매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매가 돼서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 무재산으로 해서 정리보류가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아예 재산이 없고 예금 압류나 이런 것을 해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무재산으로 정리보류가 진행이 됩니다.
최원용위원
무재산으로 정리보류가 된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관리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재산 확인을 하신다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면 일하시는 분이 편할 것 같아서,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까 봤을 때 부과년월이 다 다른데 정리보류일까지의 기간 차이가 다 상이하니 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재산 가치는 없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재산이 처분이 되거나 아예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판명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시간이,
최원용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지납니다.
최원용위원
저게 일단 팔려야 된다, 무조건!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팔려서 보니까 “다 가져가서 없네?”가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어쨌든 재산이 아예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지 저희가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보통 그 재산이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도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세금도 국세 같은 게 있을 거고, 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게 정해져 있는데, 미리 확인이 안 돼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순위 채권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진행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원용위원
아,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할 수가 있고, 약간 애매한 경우는 끝까지 봐야 된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문명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유준숙위원
행감자료 101쪽, “과년도 지방세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이 있거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 보면 4개 구청이 있는데,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많은데,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2,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금액의 60%를. 그런데 권선구나 팔달구 쪽에서 분양해서 건물을 취득했거나 이런 분들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권선과 팔달이 있고요, 또 팔달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하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체납금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그래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많은 게 올해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부터 그런 건지, 그것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런 것에 따라서 경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사실 지금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재산이나 이런 게 처분이 안 되고 공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의 체납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징수팀이 혹시 구별로 몇 명씩 있어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4명 정도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구별로 4명 정도,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아무래도 직원이 다 채워지지는 않고 있어서 2명인 경우도 있고요, 3명인 경우도 있고 약간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렇지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데 구청 징수팀에 직원을 늘려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노고가 많은데 그분들 격려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징수 파트 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심하다 보니까 징수 쪽의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 147쪽,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실적 (최근3년간)이 나온 게 있어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나왔는데 1,000만 원 이상 총 체납액,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매년 거의 100억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나 이런 부분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늦게 추징이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체납으로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는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금액만큼 징수 부분이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준숙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분인데 직원을 늘려주면 그만큼 체납액 징수를 더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증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직이나 이런 인력 부분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유준숙위원
수원시에 세수가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런데, 이런 데서 세금이라도 많이 걷히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력이 부족한데도 열심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세정과, 징수과의 김훈, 문명순 두 분 증인께서,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있고, 부서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원도 적은데 고생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팀장님 이하 두 과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원구 증인께서는 두 과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과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두 과에 대한 격려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78쪽, 과오납 관련 소송 진행 현황을 보시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하신 건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가 안 돼 있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담배소비세 3억 4,600, 1억 7,300 그리고 밑으로 쭉 오른쪽까지 14억 8,000 이것까지 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금액이 꽤 큰데, 소송이 2023년도 2월부터 진행됐는데 지금 2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1심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름을 봤을 때는 거의 법인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끌게 되면, 법인 재산들을 빼돌리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서,
김훈
김훈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대부분 되어 있고 폐업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1심이라든지 진행되는 것은 준비자료로 서면을 많이 냈다거나 이런 부분이, 또 이해관계가 여러 기관이 얽혀 있기 때문에 수원시만을 상대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지자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얼마 전 몇 군데는 1심에서 승소 결과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도 정리보류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이 상태면? 다 폐업이 되어 있고 법인들이 없어지면!
김훈
김훈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리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정리보류가 됐어요, 벌써?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딱 그럴 것 같아요. 법인을 만들어서,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다 합치면 20억도 훨씬 넘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지금은 몇십억 이상, 합치면 60억이 됩니다.
홍종철위원
이 건들만 20억이 넘고,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다 합치면 60억 넘는 것으로,
김훈
김훈세정과장
한 68억 됩니다.
홍종철위원
그렇게 큰 금액들은 빨리 대응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김훈
김훈세정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평소에 세무과, 징수과분들께서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고,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자고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납세율도 좋아지고 안내가 많이 잘 가고 있어서 조금만 더 홍보하시면, 지금도 충분히 실적은 좋으세요. 그래서 잘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징수과도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잘해 주고 계셔서, 어찌 됐든 수원시가 운영되려면 세금을 걷어야 돌아가는데 그 일선에서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장님! 혹시 징수과에서 힐링이나 상담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징수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질적인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상대하기가 어려워서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셔서 직원들이 그런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리고 고질적 체납자인 경우 어쨌든 끝까지 징수해야 되겠지만 아까 윤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계형 체납자이신 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과장님과 문명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종백 증인,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해도 티 안 나는 회계과에서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것 축하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김진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강영우위원
387쪽, 사유재산 유휴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강영우위원
거기에 보면 15번, 이게 팔달 10구역 노인복지관인가, 팔달구 노인복지관 있던 자리가 맞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거기로 예정돼 있던 부지로 저희가 취득한 사항입니다.
강영우위원
저쪽에 신축했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게 지금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 아직 다른 부서에서 활용방안이라든가 협의해 온 게 없나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소유권 넘어온 거는 최근입니다, 거기가 준공이 된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포털에 수요조사를 위해 유휴부지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아직 활용계획 들어온 부서는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지난 행정지원과 행감 때 기록관과 관련돼서 이 유휴부지를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협의가 들어오면, 물론 포털에 공지하셨다고 하니까, 협의가 들어오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진영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곳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민원받아서 내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철거하는 걸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사람들이 여기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인지를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 공무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공무원은 거기가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국유지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국유지 목록과 시유지 목록은 다 게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것까지 찾아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땅에 대한 걸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 소관부서라든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에 대한 것은,
최원용위원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지역구에서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어떤 아파트단지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그게 수원시 거라는 거예요. 수원시에도 문의했더니, 영통구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플 같은 것에 띄워보면 소속이 나오니까 아니라고 해서 구청에 갔더니 또 맞는다고, 서로가 이걸 정확히 모르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소속이 어딘지.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소속된 줄 알아야 그다음부터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이런 것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어디에 물어봐야 정확한 거예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희 재산관리과가 맞습니다. 저희가,
최원용위원
재산관리과로 무조건!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새올이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토지마다 재산관리관 지정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 재산관리관에서 소유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원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공무원분들도 모르시던데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이전됐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택지개발이 돼서 공원사업으로 거기를 취득했는데 그게 완성이 되고 나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구청으로 이관된 걸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산관리관 지정할 때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경우가 제 지역구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아파트 옆에 기부채납한 길이 있는데 잘 모르고 있었다가 그것도 민원 받았는데 하자보수기간 얼마 안 남고 알았어요. 거기에 나무가 100 몇 십 그루가 죽어 있는데 잘못했으면, 몇 달 늦었으면 저희가 물어줄 뻔했죠.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특히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이 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담당구청이나 담당부서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바쁘다 보니까 잊고 있어요, 경계에 있는 지역들은! 한 번 정도 확인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얼마 안 남은 그런 것은 한 번씩 발송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지역구를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한데, 아파트 앞에 있던, 기부채납 관련된 건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시랑 소송이 걸려서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철거가 됐어요. 물론 거기는 철거를 시키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공원 조성까지는 아직 안 되고 거기 있는 시설만 철거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소송 1심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보통 1심에서 이기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 입장에서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소유권 분쟁인지 소송의 쟁점이 무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원래는 거기 담당 사업체에서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하고 아파트를 지은 거고 그 전에 돈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다시 그 돈을 달라! 자기는 그 돈을 받아서 공원을 짓겠다.”라는 거고 시 입장에서는 “니네가 지으면 주겠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소유권 분쟁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인 거면 사업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제기했던 민원 중의 하나가 철거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 부지가 가운데는 시가 소유한 땅이었고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업체 땅이라서 그때는 철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건물이 방치가 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철거하자.” 했더니 “그 업체랑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소송 붙은 업체의 땅을 지나가서 철거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가 몇 달 뒤에 보니까 철거하고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1심에서 이겼다.” 그래서 1심에서 이긴 게 그런 것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인가,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생각보다 판결이 빨리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웃음
최원용위원
그게 방치가 됐던 건물이라!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다행입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김진영 증인께, 먼저 별관 지하주차장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공회전 차량도 그 뒤로는 본 위원이 아직은 못 봤고요, 그다음 경차구역에 타 차량주차 같은 경우는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어서, 그리고 대기질도 계속 많이 좋아져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 쉼터와 관련해서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맘쉼터도 적고 또 남자직원 휴게실도 필요하다, 상담실도 지나치게 좁은데 이건 이번 청사 재배치 시, 직원 휴게시설이 우리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으니까 이런 부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직원 휴게공간에 대한 부분은 전부터 직원들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1층의 상담소보다 조금 넓게 4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맘쉼터도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맘쉼터도 지나치게 좁거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전체 공간이 좁은 건 이해하나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진영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있잖아요. 거기 무단점유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건 저희가 매년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어려울 수 있지만 무단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다시 현장실사해서 점유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변상금 부과 기준이 있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변상금 부과는 사용허가나 대부를 신청하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윤명옥위원
부과하는데 면적을 다 쓰는 분도 계실 테고, 조금 쓰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비율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부과되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는 구별로 일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구청에! 그래서 측량해서 사용부과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확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측량을 추진했습니다.
윤명옥위원
382쪽, 변상금 부과현황에 일렉링크가 2번∼13번까지 있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382쪽!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부분은 사실 첨단교통과에서, 저희의 행정적 미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첨단교통과로 넘어가면서 부과시점이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상금을 부과한 걸로,
윤명옥위원
부과시점이 차이가 났다는 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윤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게 시유지인지 모르고 썼다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과해야 되는데 부서가,
윤명옥위원
바뀌다 보니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달 정도 되거든요.
윤명옥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요, 그리고 사용료 8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윤명옥위원
실수로 그렇게 됐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480쪽, 우리 시에 충전기 설치하는 기업 있잖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 기업이 일렉링크 거기랑 똑같은 데예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한동안 SK일렉링크가 계속 수원시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 쪽에 얘기했기 때문에, 좀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견은,
윤명옥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편향된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편향됐던 부분이 작년에 거론이 되어서 최근에는 도시공사 쪽에서 거기로 안 하고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5년 계약이에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통상 사용허가는 2년 정도 하고 있고요,
윤명옥위원
2년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이런 업체의 경우는. 5년까지 가능한데요, 원래 공유재산법상 5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명옥위원
그러면 '23년도인데 지금 '25년이니까 이미 2년은 지났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 처음에 여기랑 계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처음에 시설을 그 업체에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투입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충전소 시설 자체를 그 업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철거하기 전에는 다른 데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계약서를 봤는데요, “5년”이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이후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10년이에요. 10년을 여기서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가. 이 계약서 관계 혹시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데는 2년 정도 하고, 통상 5년까지 가능하지만 2년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기충전소같이 본인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상 5년까지 맥시멈으로 다 사용허가를 해 주고,
윤명옥위원
그렇게 해 준다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1년 연장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차지비”라는 그 회사는 '12년도 있고 '17년도도 있고 그러면 5년하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계속,
윤명옥위원
'12년도에 하고 5년하고 '17년도 해서 5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2년도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25년인데 여기는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회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철거 안 하면 평생 계속 여기서 운영하겠네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이제 시설이 노후돼서 다시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여기 차지비도 '22년에 계약, 계약서라 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서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22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지금 '25년인데 3년 지났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위원님. 이게 2017년에 설치할 당시에는 KT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KT가 운영권을 차지비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하는 조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노후되면 그분들이 수선, A/S 해 가면서 다시 계속 영업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 계속 놔두실 거예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시설투입비를, 노후되면 그때는 다른 업체라든지 설치를 원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그때는 선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일 걸로 생각합니다.
윤명옥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군데 회사가 끝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지, 2개 업체에서 평생 영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전기 충전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요,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비용이라든지, 업체의 우선권에 대한 부분이 비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차지비와 계약한 거랑 일렉링크랑 계약한 내용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기업도 많은데 여기만 너무, 지금 벌써 진행한 지 10년이 넘은 기업도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셔서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주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홈플러스가 만약 폐업하면 주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대수 140대 확보되어 있잖아요, 홈플러스에.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런데 폐업해서 홈플러스가 문을 닫게 되면 그 140대는 어떻게 수용할 예정이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홈플러스 140대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의회 청사를 건립하면서,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부족해져서 홈플러스를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홈플러스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추진사항을 보니까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자가 바뀌는 거지 주차장을 갑자기 폐쇄하거나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의회가 개청이 되면서 거기 지하주차장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말씀은 만약에 홈플러스의 운영자가 바뀌게 되면 그쪽하고 다시 의논해 보겠다는 거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저희 신청사는 총주차 몇 대할 수 있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의회청사가 192면입니다. 지하주차장이 157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 의회 직원들까지 하면 제가 예측하건대 한 90대 정도 사용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원인이라든지,
윤명옥위원
저희가 90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직원하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 정도, 네.
윤명옥위원
저희를 90대로 예측하시면 좀 적은 숫자 같은데요. 의회 직원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직원이랑 의원 숫자랑만 해도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예측을 90대로 하시면,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의회하고 협의하기는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직원들 넣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여유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에 직원 정기권을 의회에도 넣는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신청사가 생겨서 주차 조금 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다가 또다시 생각해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과장님 주차 관련해서도 공무원들 차량 대수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주차해야 할 공무원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안 그래도 주차문제가 직원들의,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로서도 지금 5부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 쪽에서는 “5부제를 없애달라.” 그렇게 요청이 계속 있는데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민원인이 신청사에 주차할 수 있게 될지 그것도 추후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되고 하니까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올리기는 했었는데 의회 부설주차장 저쪽에도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닥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 홈플러스에도 추가로 60면 정도 더 요청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382쪽 보시면 행정재산 무단점유자 관련해서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팔달문 앞에 보상해 줬는데 무단으로 지금 영업하고 계신 거랑 인계동에 비닐하우스 화원 있는 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팔달문 잇기 사업지구 내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종철위원
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는 부서별로 취합했던 거거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이게 없는 것 같아서,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파악이,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다 보상이 끝난 건데 무단으로 계속 영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사업소에서.
홍종철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게 업체에서 계속 사용하고 나가지 않고 시위하든 좀 그런,
홍종철위원
그러면 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사업소에서, 재산관리관이 화성사업소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속적으로 변상금 부과에 대한 건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변상금이 월세보다 훨씬 싸고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싸면 안 나가고 계속 있을 텐데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그게 누적이 돼서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누적이 돼서 비싼 거지 월세로 따지면, 그것도 안 내고 있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렇지요!
홍종철위원
거라, 지금 무상으로 쓰시거든요. 안 내고 있는 거고 그거 나중에 했더니 “재산 없다.” 그러면 또 정리보류하실 거예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봐서,
홍종철위원
원래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화성사업소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변상금 부과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징수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부과는 점유기간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고 그게 5년까지는 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홍종철위원
언제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건 사업소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이것 문제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다음 재산관리과장님한테 넘기고 가실 거예요?
웃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사실 이렇게 하면 회피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재산관리관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변상금 부과든지,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총괄하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철위원
총괄 관리관으로서 그러면 빨리 대집행하든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이미 법에 관련된 건 자문을 다 했고요, 변상금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화성사업소 실무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대집행 계획은 없으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제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화성사업소에서 부과했어요.
홍종철위원
부과했을 거예요. 부과는 했을 텐데 처리 안 하고 부과하고 있으면,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계속 놔두실 거냐고요! 인계동 비닐하우스, 화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큰 건이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이것도 공원사업소 쪽에서 사업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와 공원사업소 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알고만 계시고 처리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홍종철위원
사업소 통해서,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책임이 있는 거고 저희가 부과권한은 없습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은.
홍종철위원
부과권한이 없어도 해결해야 될 수원시 재산이니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총괄로 저희가 자문하고, 각 재산관리관도 공유재산법, 그 관련법으로 행정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이렇게 오래된 건을 “계속 그냥 관리하고 처분하고 있다.” “이래서 변상금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시거든요. 조속히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관련 부서에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조치내용 보시면요, (자료확인)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조치내용에서 본 위원이 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몇 쪽 말씀,
홍종철위원
354쪽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354쪽. (자료확인) 아, 355쪽!
홍종철위원
354쪽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누수 문제,
홍종철위원
시의회 청사 신축 시,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 네.
홍종철위원
추진완료예요, 이거? 누수만 추진완료인가요, 그러면?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지난번에 이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누수에 대한 것을, 준공하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저희가 누수에 대한 부분만 점검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의회 신청사 누수만 보셨어요? 다른 거 안 보셨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지금 준공처리 전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거라면,
홍종철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준공 이후에 하자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가셔서 하자 날만한 것들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현재는 시설공사과에서 담당하지만, 다 준공해야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눈에 보듯 뻔하게 지금 발생할 것 같잖아요. 이제 시설공사과에서 끝나서 딱 넘어오면 폭탄이 이리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들고 있던 게. 그러면 사전에 폭탄으로 오기 전에, 큰 폭탄으로 오기 전에 작게 막으려면 사전에 미리 대응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아무래도 준공시기가 사업시기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 준공시점까지 공사추진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것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들어가기 전 지난번에 염려하셨던 부분처럼 저도 염려를 했지만 개청식을 하고 입주까지 한다고 했다가 말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종철위원
지금이라도 과장님!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좀 더 재산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시설공사과에만 놔두지 마시고,
웃음
홍종철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의회 청사는,
웃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의회청사는 재산관리관이 의회사무국이 됩니다. 저희는 총괄이고, 저희가 시설공사에서 받아서 의회사무국으로 넘겨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지난번 준공검사 때 의회에서도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저도 그렇고 검사 입회를 했거든요. 안 나오셔도 되지만 안순자 과장께서 나와서 철저히 꼼꼼히 다 확인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달 정도는 거기서 상주하면서 계속 유지보수하고 하자보수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같이 노력해서 문제 없도록 해 주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조치계획 좀 짜 갖고, 불법 점유하는 건,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 네.
홍종철위원
짜서 갖다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진영 증인!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것 중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차지비 회사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계약서가 오래됐고 사용기한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다시 꼼꼼히 봐도 5년이다, 사용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기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 일렉링크 여기는 그래도 “5년 쓰고 1년 연장”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17년부터 지금까지였으면 13년을 했는데 너무 오래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니, 계약서 글씨도 잘 안 보여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계약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작성하셔서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을 챙기셔서,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바로,
윤명옥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종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동안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수의계약 대상 조건 완화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바,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완료”가 되었네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자료확인) 저희가 여성기업을 특별히 우대해서 여성기업이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 추진실적에 보시면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금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8.49%로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줄여서 이런 불합리한 계약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재산관리과 김진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무단점유자 현황 및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5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83쪽에 보면 17, 18번이 한 분인 것 같아요, 주소가 이의동으로 되어 있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그렇지요? 17, 18번!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년 11월 3일∼'25년 11월 2일까지가 변상금 부과 기간인데 지금 비고란에 보면 “사전통지기간”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이 건은 거기가 예전에 공동묘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공동묘지 지기 그분의 주택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인근에 또 주택이 들어가면서, 이 변상금을 진작에 관리했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신규 주택을 하면서 그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때부터 발견이 됐고, 그래서 박물관사업소에서 최근에 5년 치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변상금 부과만 했지, 변상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통보만 한 거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지금 주변에 신축하게 된 게 최근이라서요, 행정처리를 시작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에 변상금 부과 처리를 하려면 사전 행정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부과통지하고 사전통지하고 해서 확정이 된,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작에 했으면 이분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든지 그렇게 됐을 건데 이제서 이것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쟁도 필요할 것 같네요. 필요하겠지요! 그분이 “내가 여태껏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너네들이 이제 와서 이러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동안 저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민원인과의, 안 나가고자 하는,
유준숙위원
이런 무단점유자를 바로바로 찾게끔 각 부서에서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실태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게 각 부서에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국장님, 송종백 과장님, 김진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12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10시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일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신 기획경제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