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액은 3,45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0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42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는 33억 5,000만 원으로 시민안전보험 계약 집행잔액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191억 7,0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162억 7,000만 원으로 어린이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21억 4,000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669억 3,000만 원으로 저상버스 운영 등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166억 원으로 AI 사회적 약자보호 및 안전시스템 구축 등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71억 원으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339억 원으로 권선1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19억 7,000만 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등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112억 4,000만 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3,47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예방사업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90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9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85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04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안전환경 조성 사업 등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운영 등 16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특별회계 전출금 등 1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지하안전관리협의체 통합 GPR 탐사,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등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부담금 등 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버스 운송사업 지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등 1,4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방범 CCTV 유지관리 등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자전거 및 PM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등 1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첨단교통과는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운영 등 3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The 경기패스 등 4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2025년도 431억 9,000만 원보다 22억 9,000만 원 감소한 409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재난목적사업비 총 31억 2,000만 원, 의무예치금 241억 원을 포함한 총 예치금 36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여유재원 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3,83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02억 4,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89억 9,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347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102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42억 9,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는 403억 3,0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2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1,328억 3,00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위탁비 조정 등 2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는 192억 9,000만 원으로 연화장 운영비 조정 등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는 134억 9,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9억 9,000만 원이며, 청소자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1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47억 1,000만 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운영 등 3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30억 6,0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0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65억 7,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0억 3,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454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65억 7,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자연환경 보호 12억 9,000만 원 등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는 대기환경 개선 558억 원 등 59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는 폐기물 및 청소관리 1,197억 5,000만 원 등 1,2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는 선진 장묘문화 조성 153억 5,000만 원 등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는 자연형 하천 조성 59억 9,000만 원 등 13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 수급 안정에 6,000만 원, 청소자원과 내부거래 지출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색공단 배수분구 하수관 정비 145억 등 1,4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규모는 39억 2,000만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6억 5,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2억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000만 원 감액, 예탁금 2억 7,000만 원 증액에 따라 변경액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계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8,3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800만 원을 감액,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에 130만 원을 감액,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교부비 120만 원을 감액, 공기청정기·정수기·비데 임차료 200만 원을 감액, 기본업무수행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검사 및 의무보험 문자전송 요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 87억 7,000만 원보다 13% 증액한 9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액 66억 3,700만 원보다 15% 증액한 7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8억, 도로시설 유지관리 2억 2,000만 원, 고색역∼수원산업단지 간 중심도로 확장 등 8개 도로개설 사업에 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세출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액 15억 4,700만 원보다 13% 증액한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8,5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13억 8,400만 원, 등록민원실 환경관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액 5억 1,300만 원보다 15% 감액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5,400만 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42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액 8,000만 원과 동일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방치차량처리팀의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편성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별책인 수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대비 수정예산안 21억 1,500만 원을 포함한 6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002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수원시 예산안 규모인 4조 403억 4,200만 원의 22.28%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512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489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67개 사업에 339억 6,7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개 사업에 245억 4,4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과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내역, 명시이월 조서 및 계속비 이월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한정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과 불용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7,962억 5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00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총 예산 3조 5,189억 8,400만 원의 22.62%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5년도 대비 44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443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5년도 대비 56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5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4,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90건에 1,132억 5,200만 원이며, 30% 이상 및 1억 이상 증감사업은 총 70건에 1,673억 6,200만 원입니다. 관련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 안정 및 수원 대전환 연장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운영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의 재정운영 효율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선8기 환경 및 안전 분야 중점 투자대상인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구축, 시민생활 안전관리 강화, 수원형 친환경 첨단도로교통 체계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사업은 사업 목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연례·반복적·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도에 설치된 법정 의무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500만 원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이자수입과 2024년 사업비 정산액, 2025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안은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산출 계산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간접 영향권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5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50억 6,900만 원, 지출 56억 6,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08억 9,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과 세부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재원인 만큼 사업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어긋남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내용의 효과성 및 기금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정규훈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일반회계 감액 예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감액 예산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이 되는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되는지, 감액은 그냥 감액으로 끝나는 것인지? 감액된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죠?

잉여금으로,

잉여금으로 남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혁주 환경국장님, 환경국 소관 기금이 3가지가 맞나요,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서 하죠? 그것은 별정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 기금이 아닌가요?

네.

그래요? 그런데 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그쪽이에요?

네.

기금에 대한 부분이 안전교통국에서는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보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이 4가지로 검토보고에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정규훈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감액에 대한 부분 처리가 다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시잖아요.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잉여금 때문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부서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고 받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