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시민복지국 직원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민복지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의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063억 원으로서 기정액 1조 2,163억 원보다 1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953억 원으로서 기정액 1조 2,060억 원보다 1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0억 원으로서 기정액 103억 원보다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929억 1,0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0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수급자에게 탈수급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5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6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2억 7,0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사업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122억 2,0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09억 4,0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장애수당 등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및 추가지원 등 37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과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1조 2,064억 원으로서 기정액 1조 2,063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수당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9,382억 원으로서 2025년도 당초 예산 8,718억 원보다 6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82억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617억 원보다 6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1,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2,008억 원으로서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134억 9,000만 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193억 3,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564억 6,0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7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정책과입니다. 총 195억 2,0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48억 5,0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에 135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총 5,472억 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5,471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총 1,60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에 1,606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10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총 17억 1,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준비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4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5,206억 5,000만 원보다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3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2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등 25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가정 양육수당 등 3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액은 1,146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결식아동 급식 등 1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5,45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5,440억 7,000만 원보다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예산은 성립 전 10차 예산 등으로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동돌봄과 예산은 아동수당 등으로 8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2026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5,445억 1,0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4,808억 8,000만 원보다 6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총 348억 1,0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에 51억 3,0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296억 2,000만 원, 시민문화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총 3,790억 원으로 영유아 양육지원에 3,693억 1,000만 원, 선진시정시책 구현에 6,9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95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입니다. 총 1,2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에 1,25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주민정책과입니다.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에 37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기금의 2025년 말 조성액은 45억 8,000만 원이며 2026년 지출계획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액 2억 7,1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원금회수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반환 등으로 기정액 2억 7,1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한 내일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고자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23억 6,700만 원에서 16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정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총 74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입니다. 수정예산으로 지난 7월 신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억 1,500만 원 증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6억 7,3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9,300만 원 증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2억 1,900만 원 감액, 총 15억 9,600만 원 증액하여 40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9,200만 원을 증액하여 28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입니다. 치과용 유닛 체어 4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축기 대여 사업은 700만 원 증액하여 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입니다. 한방진료실 약품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건소의 202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65억 5,000만 원에서 세출예산 91억 원을 증액하여 총 75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 금액은 장안구 보건소 730억 2,8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8억 8,6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8억 6,9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2억 1,9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사업 6억 9,0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5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8억 1,300만 원, 모자보건 사업 196억 5,300만 원, 정신보건 사업 114억 1,600만 원, 치매 및 건강관리 사업 32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억 9,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3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사업 277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8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3억 600만 원,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사업 3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3억 2,800만 원,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사업 2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진료 및 검사실 운영 3억 800만 원,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사업 3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사업 등 지속가능한 건강환경 조성 및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5억 5,100만 원보다 15억 1,400만 원 증액된 34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 기정 51억 3,300만 원에서 11억 증액된 6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제2호 역사공원 조성 3억, 숙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경관과는 기정 111억 9,000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 증액된 11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00만 원 감액, 곡선동 완충녹지 리모델링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기정 92억 2,2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 증액된 9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관리 사업 2,500만 원 감액,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원과는 기정 70억 5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 감액된 6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월수목원 매표소 운영 관리 3,000만 원 감액, 영흥수목원 질서유지관리 2,000만 원 감액, 영흥수목원 청결관리 6,000만 원 감액, 영흥수목원 매표소 운영 관리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6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8억 6,700만 원보다 5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미조성공원 관리 1억 5,000만 원, 제121호 근린공원 조성 5억 5,000만 원, 공원 장기미집행토지 보상 1억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 등 2025년 당초 예산 41억 2,200만 원에서 2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산불진화헬기 임차 7억, 산림재난대응단 13억 1,300만 원, 사방사업 3억 4,700만 원, 숲길조성관리 3억 1,800만 원, 가로수 전정 8억, 경기 선형공원 조성 2억, 마을정원 조성 3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 등 2025년 당초 예산 103억 3,000만 원에서 18억 5,900만 원이 감액된 8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4억,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관리 7억 4,700원, 유아숲교육 운영 1억 6,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조경관리 9억 3,400만 원, 광교호수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결관리 10억 5,000만 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2억 1,400만 원, 새빛공원 페스티벌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 등 2025년도 당초 예산 65억 2,8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과는 수원수목원 관리 및 운영 보조 1억 7,900만 원, 수원수목원 프로그램 운영 1억, 일월수목원 질서유지관리 3억 2,000만 원, 일월수목원 청결관리 5억 1,500만 원, 영흥수목원 질서유지관리 2억 3,000만 원, 영흥수목원 청결관리 4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 등 2025년 당초 예산 68억 8,600만 원에서 12억 5,200만 원이 감액된 5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품격 있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정예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반려동물센터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5,6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1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동물보호센터 운영 300만 원,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보조금 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반려동물센터 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16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500만 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동물보호센터 시설관리에 1억 7,000만 원,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7억 6,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사업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려동물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12쪽,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2.39%인 1조 9,19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 증가한 20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95%인 10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5% 증가한 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시민복지국 1억 2,000만 원, 여성가족국 16억 8,000만 원, 보건소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사업소별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시민복지국만 106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여성가족국 234억 1,000만 원, 보건소 16억 8,000만 원, 공원녹지사업소 15억 1,000만 원, 반려동물센터 1,000만 원, 구청 42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규모는 시민복지국 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이 예탁금 원금 회수 및 기타수입 감소에 따라 6,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은 예탁금 500만 원과 예치금 5,7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공원 재정비 등 녹지공간 조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시 매번 반영되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6쪽∼29쪽,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출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조 6,217억 1,0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3조 5,189억 8,000만 원의 46.08%를 차지하며 2025년도 예산 1조 4,900억 2,000만 원보다 1,316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8.84%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116억 7,0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3조 1,483억 3,000만 원의 51.19%이며 2025년도 예산 대비 8.9%인 1,317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100억 3,0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3,706억 4,000만 원의 2.7%이며 2025년도 예산 대비 0.72%인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5년도 말 217억 8,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6년도 수입 8억 2,000만 원, 지출 11억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000만 원 감액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국·사업소별 일반회계 규모는 시민복지국 9,281억 5,000만 원으로 664억 9,000만 원, 여성가족국 5,445억 1,000만 원으로 636억 3,000만 원, 보건소 756억 4,000만 원으로 91억 원이 전년도 대비 각각 증액 편성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225억 2,000만 원으로 53억 4,000만 원, 반려동물센터는 16억 5,000만 원으로 6,000만 원, 구청 391억 8,000만 원으로 20억 5,0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시민복지국 10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자립 및 양성평등,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아동돌봄체계 구축 등 시민들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예산과 도시공원 조성, 녹지공간 확충 등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들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상기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인배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보면 올해 쓰시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사용되는 것을 보면 기금을 거의 사업비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것 역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겠죠?

맞습니다. 기금목적의 사업비 위주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조례가 있고 법이 있다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느낌은 거의 사업비를 대체해서 여기 기금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발대식, 바둑대회, 골프대회, 한궁대회 뭐 이렇게 대회, 대회를 다 기금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올렸던 대로 사업비 위주로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 사업도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특히 많아서 그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무슨 행사로 사업비 기금이 쓰여져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상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재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데 공원녹지사업소는 4개의 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 공원관리과는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녹지경관과는 민원과 가장 많이, 시민사업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어요, 녹지경관과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공원녹지사업소에 실링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산불진화, 산림재난 이런 것도 있고 가로수도 있어요. 가로수 전정도 있고 융기된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 다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 그렇죠?

네.

여기서 18억 5,900만 원이 감액돼서, 이후에 어떻게 추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민하고 가장 근접하게, 안전과 가장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하게 요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협의했는데 시 전체 예산 운영상 불가피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반영이라든가 또는 국·도비 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가팀이 새로 생겨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