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도시정책실의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이 모두 끝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소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따라 세부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 이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1억 9,000만 원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0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고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과는 망포1지구 잔여사업 추진 등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등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0억 5,200만 원 감액된 126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책 현안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원 등 6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과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20억 원 등 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7억 8,000만 원 등 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1억 3,000만 원 등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기여금 수입 발생 및 이자수입 확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9억 5,700만 원 증가한 210억 3,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사업비 감액 및 통합기금 예탁금 지출계획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9억 5,700만 원 증액된 210억 3,100만 원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2억 5,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6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으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오목천동 1165번지선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김태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3억 3,312만 원보다 0.88% 증액된 총 1,022억 2,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3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9억 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영통구 신동 1012번지 유보지 유지관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6,581만 원, 이자수입 2,642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17억 3,795만 원, 기타수입 및 지출 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42억 8,785만 원이 감액된 431억 7,014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국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744억 5,450만 원보다 1.04% 증액된 총 75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 증액된 703억 4,291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14% 감액된 48억 8,5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5,068만 원, 도시정비과 빈집 정비사업(국비) 등 21억 5,772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680억 8,383만 원을, 시설공사과는 기술직 공무원 역량교육 등 5,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 운영·관리 등 48억 8,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수입규모는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161억 7,968만 원이며, 지출규모는 정비사업 예정지역 공공지원,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161억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127억 6,772만 원이 감액된 304억 2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민범 AI스마트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06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1,060억 7,4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910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910억 7,000만 원보다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은 일반행정 운영관리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50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150억 300만 원보다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생산관리 시설비 3,600만 원, 일반행정운영 관리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969억 6,000만 원보다 약 6.9% 증가된 1,037억 1,700만 원으로 6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이 962억 8,2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1억 7,500만 원이며, 사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934억 7,4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공사부담금 수입 25억, 보조금 수입 5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영업미수금 10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1,037억 1,700만 원 중 사업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3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920억 4,7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3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688억 9,400만 원과 행정운영 활동 210억 5,300만 원, 영업 외 활동 및 예비비 2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생산관리 577억 8,600만 원, 배·급수관리 77억 800만 원, 급수공사관리 34억 원이며, 행정운영 활동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행정 운영관리 55억 7,1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 45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9억 4,200만 원, 기타영업외 활동관리 6,000만 원, 예비비는 2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생산관리 22억 3,200만 원, 배·급수관리 76억 4,900만 원, 행정운영활동 및 예비비는 1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이 걱정 없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억 3,913만 원에서 예산액의 변동 없이 일부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하는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연구 및 영향평가 9억 8,750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조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 규모는 1억 8,55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1,3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의 2026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 활성화 과제선정 및 연구 1억 원, 수원시-대학교 간 도시미래 공동연구 2,000만 원, 도시정책 세미나 1,500만 원 등 총 1억 8,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의 세부 내용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일 공항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공항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추진단장 안순일입니다. 수원특례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이전추진단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5,572만 4,000원에서 1억 9,430만 9,000원 감액된 158억 6,1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2,06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생협력 갈등관리 사업은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3억 2,196만 4,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3억 1,5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용역 1억 원, 온오프라인 홍보 6억 8,000만 원, 군소음 보상금 지원 9,077만 원, 공론화 토론회·포럼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안순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욱 그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장진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9억 7,4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4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목천역 상부공간 소규모 흡수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10억 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10억 원에 대해 국·도·시 사업재원 비율에 맞추어 편성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 규모는 148억 5,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리모델링 등 기반구축 공사비 140억 8,600만 원, 사회전환 프로그램 운영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장진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시고 수원특례시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8,701만 원보다 2,500만 원 감액된 13억 6,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민간전문가 총괄 및 기술수당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3,827만 원보다 6억 3,391만 원이 증액된 총 17억 7,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등 1,467만 원, 디지털옥외광고사업 8,920만 원, 도시경관 관리 5,020만 원, 공공디자인 종합관리 2억 4,000만 원, 도시경관 관리 및 운영 1,790만 원, 공공브랜드 통합관리 4,990만 원,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 4억 8,200만 원,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 1억 2,080만 원, 파정육교 경관시설물 철거 2억 5,700만 원, 안내사인 체계 개선사업 4억 원, 기본경비 5,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내용은 지출계획 총 3억 3,678만 원으로 903만 원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2,272만 원 감액, 예탁금은 1,3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입계획도 총 3억 3,678만 원으로 903만 원 감소되었으며, 예치금 원금 회수 3,015만 원 증액하였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3,919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 주요 감액 내용은 주인없는 간판 철거 2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28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 175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사이트 유지관리 15만 원, 시민수거보상제 보험료 및 보상금 912만 원, 안전점검 민간위탁금 3,000만 원, 현수막 제작 가이드라인 재수립 60만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 2,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 증액 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37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특별 안전점검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 말 대비 1억 4,925만 원이 감소된 18억 5,40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작년 대비 140만 원 감액한 총 3억 4,441만 원입니다.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3,280만 원, 예탁금 1,161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은 주인 없는 간판 철거 3,200만 원,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4,000만 원, 옥외광고물 종사자 및 직원교육 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48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사이트 유지관리 900만 원, 시민수거보상제 보험료 및 보상금 4,300만 원, 안전점검 민간위탁금 7,7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4,000만 원, 현수막 현수기 대행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 1,000만 원, 탄소중립마을 간판개선사업 7,000만 원입니다. 2026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대비 1억 9,718만 원이 감액된 16억 5,6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896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약 6.21%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회계연도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성립전 예산의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당면 현안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연도 말 재정 정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예산편성의 목적과 시기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6%, 약 221억 원이 증액된 총 2,2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세수 변동성이 크고 국·도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예산안은 관행적이고 반복적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결산 시 지적되는 불용액 발생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 집행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이자수입 확정분과 대유평지구 등의 공공기여금 발생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자금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별 집행잔액과 사업 추진시기 변경으로 발생한 사업비 감액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소요에 대비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고 적정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약 692억 7,000만 원을 토대로 2026년도에는 수입 41억 원, 지출 200억 원을 편성하여 연말 예상 조성액은 약 533억 7,600만 원 규모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과 지원대상에 부합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유재광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조미옥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정렬 위원님, 권기호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최정헌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재생과·시설공사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 AI스마트정책국, 도시디자인단 그리고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생산과, 도시총괄기획단, 공항이전추진단, 그린도시추진단 그리고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그린도시추진단, 공항이전추진단, 도시디자인단, AI스마트정책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5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 4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등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