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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7회 제4차 도시미래위원회2025-12-05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 및 의결하고 그동안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며, 아울러 2025년 도시미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정보화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보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무의 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작은 관리 부실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해체계획 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현장 관리 부재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때 반복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시장과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시민과 시장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의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 웹 접근성 강화 지원, 그리고 지능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정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책과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정보가 기재된 표지판 설치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해체공사 현장의 면밀한 관리를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정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화성과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한 브랜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7조까지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재정지원과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가진 “역사적 전통”과 “첨단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입니다. 도시브랜드가 곧 도시의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전문위원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날 도시브랜드는 그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 조례는 수원시가 가진 고유한 도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위법령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권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의원

권기호 의원입니다. 상정의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5조까지는 관리단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제18조까지는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운영지침,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전문위원

수원시 전세사기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권기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청 단독의 노력이 아닌 민·관이 협력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권기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지원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제3조, 제9조와 제10조에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 시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전문위원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그중에서도 특히 55세 이상 고령 경비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단순한 인권 존중” 차원을 넘어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시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 노동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적정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282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7조 등 5개 조문은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고, 제20조와 제22조의 2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재정립하는 사항이며, 제59조는 시가지 경관지구 및 특화 경관지구 내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의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과 기타 문구 수정사항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인권·성별 등 각종 영향평가와 부서 협의 결과 및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 별도 제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전문위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행정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도시행정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변화된 법령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죄송하지만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장님,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유재광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재생과·시설공사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 AI스마트정책국, 도시디자인단 그리고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5건에 3억 4,63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3건에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건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예산 중 수원도시재단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공급과 예산 중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AI스마트정책국의 AI전략과 예산 중 공직자 인공지능 전문교육 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디지털정책과 예산 중 노후시스템 고도화 2억 7,538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공직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의 예산 중 도시브랜딩 콘텐츠(도시브랜딩 기반구축)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민간전문가 총괄 및 기술수당 1,000만 원과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건축과의 예산 중 다세대주택 안전점검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총 1건,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치금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은 도시디자인단의 탄소중립마을 간판개선 사업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정렬 위원님, 권기호 위원님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생산과, 도시총괄기획단, 공항이전추진단, 그린도시추진단 그리고 권선구, 팔달구 소관 사업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5건,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권선구의 건축과 예산 중 다세대주택 안전점검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공항이전추진단 예산 중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용역 5,000만 원, 홍보물 4,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책실의 건축과 예산 중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정책실의 토지정보과 예산 중 항공정사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갱신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방금 김민수 실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스마트정책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AI스마트정책국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동의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방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동의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방금 도시디자인단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안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장안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방금 장안구청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선구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방금 권선구청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0일∼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도시미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9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1월 14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원의 도시 미래를 더욱 수준 높게 설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