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수원시 청소년의 실제 스마트기기 이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 내 학생, 학부모, 교사 4,58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진단 척도에 따라 조절력 상실, 금단 증상, 일상생활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로, 학업·수면·정서·관계 등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서 실질적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집단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수원시 청소년 가운데 고위험군 2.6%와 잠재적 위험군 19.3%, 총 21.9%가 스마트기기 과의존 위험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주요 사용 목적은 영상·쇼츠 등의 시청이 66.6%, 게임 48.4%, SNS 45.1% 등 과의존 위험이 높은 콘텐츠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면·학업 저하, 집중력 감소, 온라인 괴롭힘 경험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와 실태조사의 결과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청소년·스마트기기·과의존 등 기본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예방과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교육, 상담·치유 지원, 유해정보 차단 등 시가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게임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조례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오세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며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상담·치유 등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 유형별 과의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 예방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인 반면, 청소년은 42.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는 이들의 조절력 저하 및 사회적 문제 노출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영화·동영상 시청, 메신저, 관심사 검색 등 여가·소통 중심의 이용 행태를 보여 일반 사용자와의 이용 목적 차이가 과의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교육, 상담 및 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 과의존 위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상담·홍보, 가정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예방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학습장애,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기기 이용률이 높아가고 학부모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e스포츠 진흥 조례도 냈고 그리고 평소에 “게임은 문화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내용에 제7조 제2항의 3호 여기 게임 과의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정의 내려주신 부분 보니까 스마트폰 과의존이 조절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발휘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호에 있는 스마트기기 유해정보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3호에 따른 그 부분도 아마 여가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게이머들은 좀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게임 부분은 중독이나 이런 부분이 좀 판단도 어렵고 이거는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이유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의원도 배지환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게임이나 SNS 같은 것들이 학생들이 또래하고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 관여가 돼 있고 또 중요한 활동이면서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례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그 행위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의존이라든가 금단, 조절 실패, 일상생활의 저해 등 이런 부분을 저희 조례가 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목적은 학생들의 게임, SNS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과의존 위험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게임은 나쁘다.” 이런 저기가 아닙니다. 게임은 존중하되 우리가 금단, 기능저하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예방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화성사업소 소장 고호입니다.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의 문화와 도시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5-287호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한옥 건축·수선 지원금을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한정하여 지원해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상정 조례안 제3조와 제17조는 한옥 건축·수선 지원금 지급 대상지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확대 지역 지원금은 최대 신축은 4,000만 원, 리모델링은 3,000만 원, 수선은 1,000만 원입니다. 상정 조례안 제8조는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은 불필요한 조항 제20조를 삭제하는 등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성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성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5-288호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3쪽입니다. 먼저 재계약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전통문화관은 수원시 소유의 공공한옥으로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원문화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 중입니다. 현재 사무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위수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위수탁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및 공공위탁 심의를 거쳐 재계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계약을 통해 전통문화관이 앞으로도 전통한옥의 보존과 시민의 문화 활용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화성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먼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지원 대상의 범위를 수원시 전역으로 넓혀 한옥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전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한옥 보전과 진흥정책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사무의 범위 내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권 범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조문 제목을 “위원의 해촉”으로, 본문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용어의 일관성과 현대화 측면에서 적절한 정비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제2항의 보조금 한도액을 지역별로 차등 규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 건축형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므로 특히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지역은 보전 수준과 설계기준 준수에 따른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단가와 재료 규격 등 추가 비용 요인을 반영한 차등 지원 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옥지원의 공간적 범위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한옥 건축 및 수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전통문화관 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 문화예술 전승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조직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사업 추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 1년간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사무위탁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약 4억 원입니다. 재단은 그간 수원전통문화관을 포함한 다수의 문화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전문 인력의 체계적 배치, 교육·전시·공연 등 콘텐츠 운영 등에서 안정적인 성과와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수원전통문화관의 경우 전통식생활·예절·규방공예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전통문화 연구 및 전시를 통해 지식 확산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는 등 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전문성 모두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또한 수원전통문화관은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을 통합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전통문화 복합공간으로 운영에 요구되는 전통문화교육 전문성, 공간관리 능력,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그간 수행된 위탁업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 참여도와 프로그램 질 향상 방안을 포함한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우선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죠?

화성사업소장 고호입니다.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이요, 이게 다른 시·군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옥지원 조례가 있나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나요?

거의 다는 아니고 서울시 그리고 전라북도, 남도 한옥이 주로 있는 그런 지역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정한 이유가, 취지가 원래 맨 처음에 뭐였죠?

네, 전통 건축인 한옥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지원과 보조금을 통한 촉진을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궁 안쪽에 한옥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례 제정 이후, 한옥지원 조례 이후 아직도 많이 효과보다는, 기대치보다는 효과가 많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도에 제정돼서 현재까지 왔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촉진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타 지역보다도 많은 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던 목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한옥이 많이 건축되는 부분에 지원을 좀 더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보조금을 저희는 최대 1억 8,00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1년에 한 4건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한옥지원 조례 만들어서 취지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걸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게 예산 문제도 있고 예측 문제에 있어서 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일단은 먼저 기존에 만든 취지에 맞춰서 그거 먼저 보완해서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바깥에까지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수원시 전체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조례 만든 취지에 제대로 성과를 못 하면서 그걸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잘못 질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일단 2024년 상임위 행감에서 이런 부분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또는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한옥촉진지구를 설정해놓고, 지구단위계획도 있지만 이 부분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과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시 전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널리 좀 알려줘서 어쨌든 이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지금 행궁 안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한옥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규모하고 예산 그런 것들은 동일이에요? 변경이 없나요? 변경 플러스 알파를 더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시겠다는 개념이세요, 아니면 파이는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일단 파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원 규모는 이제 신축일 경우 최대 4,000만 원에서 차등을 둬서 일단 부분을 좀 홍보를 통하고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체 예산은 아직 그렇게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사 뒤편에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옥 제대로 두 채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미관이 안 좋았는데 한옥 두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도 두 개가 더 있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뭐 제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궁 근처 어쨌든 관광이든 뭐든 사업 활성화하는데 파이는 지금 원래 취지대로 예산해서 가고, 지원은 그대로 가고 그 외에 수원시에서 나가는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수원시 이거 만든 취지가 한옥마을 활성화한다고, 행궁 안에 있는 보존지역 활성화한다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까지 더 넓힌다는 거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꼭 특정적인 것을 지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안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선적으로 화성지구단위구역 내, 그리고 촉진지역 내를 우선시하고 그 부분에 있는 거를 일단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신청 부족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우수한 한옥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제17조 제2항의 2인가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내에 소재한 한옥은 6,000만 원까지”, 그 외의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쨌거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누군가가 지원하면 이 외의 지역은 수원시 관내 전체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영통구에다 한옥을 지으면 지원해 주실 거예요?

네, 영통구도 수원 전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정 지역 내에 관광 활성화와 그 미관을 위해서 한옥촉진지역을 지금 만들고, 그리고 행궁동 내 행궁 근처에 이 한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수원시 전역으로 퍼져 나간다면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이거는 우리가 수원시 전체를 한옥마을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조례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만드시려고 한다면 추가로 여기 한옥촉진지역 이외에 준한옥촉진지역을 만들어서 더 추가로 그 범위를 넓힌 다음에 1등급지, 2등급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미관과 관광성을 살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한옥을 수원시 전체로 옮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통구에서도 그러면 한두 군데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심의과정에서도 그분은 분명 따지실 거예요. “조례에 수원시 내에 어디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거부가 되느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 지원 자체는 심의에 대해서 위임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촉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나와야지 “저희가 검토해 보니 도시미관상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자체를 지금 이 범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위탁 재계약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 계속 위탁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부터 문화재단에 계속 위탁했던 상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공공 위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1년인데 이 짧은 이유가, 왜 이렇게 짧게 잡으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통문화관 외에 2개가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장안 사랑채하고 화서 사랑채입니다. 그 두 건이 2026년 말 공공위탁이 끝나고 2027년부터는 다시 공공위탁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건과 맞추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2027년부터는 3건을 1건으로 묶어가지고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1년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잘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소규모 단위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데에서 동일하게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든지 모든 부분에 진부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그 정도는 벤치마킹 좀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해보는 것도 안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1년 단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좀 큰 거 아닌 이상은 좀 과감하게 위탁 범위를,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데도 발굴해서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차피 왔는데 이거 바꾸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똑같은데 계속 몇 년씩, 10년씩 거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잠깐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공한옥 활성화 부분이라고 이해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오래 하는 것보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데 일단 제안공모라든가 이런 부분, 민간에서 정말 잘 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로가 괜찮다면 인정할 것은 제안공모를 통한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총도 지금 나름대로 팔달문화센터든 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범위의 전통문화관 개념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걸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까요, 잘만 선정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려를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좋게 위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289호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을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AI기반 공감대화 시스템 점프프렌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발굴하고 상담 연계하여 청소년의 고립·은둔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서비스 등이 가능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공공위탁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 9월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와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공공위탁 추진을 통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상담 연계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AI기반 공감대화 시스템인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그리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유사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을 재단에 3년간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예산 소요액은 연간 1억 1,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AI기반 대화형 시스템으로 기술적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함께 요구되는 복합형 사업으로 기존 위탁사업 운영 경험과 시스템 관리 역량을 갖춘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넘어 고립·은둔 청년·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복지 기반 디지털 서비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청년·청소년 정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상담·지원체계의 실효성 확보 등 사업의 본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입니다. 청청재단에서 전문성이 있는 건의 연계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시스템적으로도 그럼 여기서 운영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최근 언론에 고립 청년 AI 상담 서비스가 학폭 고민 털어놓자 부적절 대화하면서 거부한 건이 있었는데 그럼 그 부분도 이제 청청재단에 이관이 되면 청청재단에서 테스팅을 좀 거쳐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운영하는 데 반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번에 행감에서 말씀도 주셨고 저번에 보도자료 난 거 보고, 사실 이 시스템은 저희 스마트정책과랑 계속 관리를 같이 할 거고 이번에 위기를 감지하는 그거를 약간 좀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학폭을 털어놨을 때 부적절한 대화라서 할 수 없다,

바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갈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학폭을 털어놓았는데 위기가 감지되면 그냥 계속했다가 정말, 그러니까 학폭이 아니라 자살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이 되면 자살예방센터나 이쪽으로 바로 연계를 시키는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대화를, 상담을 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완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청재단에 전문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테스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지금 청청과에서 운영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니까 저는 그 전문성 있는 거를 믿고 지금 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팅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범위를 정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정했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져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오혜숙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예술과·관광과를 비롯하여 시민협력교육국의 마을자치과·평생학습과·혁신민원과, 도서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여섯 건에 1억 4,0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의 나혜석 미술대전 500만 원, 수원발레축제 4,600만 원, 관광과의 수원 방문의 해 홍보 3,000만 원, 수원 방문의 해 추진 3,000만 원, 시민협력교육국 평생학습과의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360만 원, 도서관사업소 광교홍재도서관의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2,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일곱 건에 1억 1,0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종교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1,000만 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5,000만 원, 새빛동행길 버스킹 3,000만 원, 시민협력교육국 혁신민원과의 민원담당 공무원 표창 50만 원, 친절왕 선발 시상 420만 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의 어린이도서관 3개 관 운영 1,500만 원, 호매실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진흥과와 시민협력교육국의 교육청년청소년과·시민소통과를 비롯하여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오세철, 배지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0건에 3억 993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으로는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의 2026년 수원AR스포츠 하도대회 3,000만 원,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8,000만 원,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의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 3,000만 원,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662만 5,000원,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행사실비 지원금 131만 원, 청개구리 기자단 프레스 2,000만 원, 청개구리 재능나눔 축제 3,0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임차료 4,2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임차보증금 5,000만 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의 수원화성 디지털 3D 기록 보존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총 11건에 3억 8,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의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6,000만 원, 종목단체 사업 1,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00만 원, 여성 및 실버 등 동호인 육성지원 1,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500만 원,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의 시민참여 플랫폼 홍보 1,000만 원, 교육청년청소년과의 셋째아 유치원비 2억 100만 원, 청년사업 홍보 6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자산 및 물품구매 1,500만 원, 생성형AI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용역 3,000만 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복원과의 수원화성 마을장인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동의합니다.

시민협력교육국 동의합니다.

화성사업소 동의합니다.

도서관사업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