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그동안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며, 아울러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교통비 지원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19세 이상∼23세 이하인 대학생과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대학생·장애인까지 포괄하여 “어르신 등”으로 표기하고, 안 제5조에는 청년의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병역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7조·제8조·제9조에는 “어르신 등”이라는 용어를 통일 정비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비 지원을 어르신에서 대학생과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수원시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이대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및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시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교통비 지원 현황은 6세∼18세까지는 연간 24만 원의 교통비를 환급하고 있으며, 19세 이상은 월 15회 이상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는 연간 총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5년 11월 3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4회 이하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장애인과 청년 중 19세∼23세 미만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는 관련 법령인「청년기본법」과「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급가능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안 제9조의 “어르신”을 “어르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안 제2조(정의)에 따른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신설은 안 제2조의 제1호 나목 “19세 이상 23세 이하의 사람” 중 「병역법」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 동안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21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연장하는 것으로 시민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군 역종별 복무기간과 비용추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 취지와 내용, 입안 기준은 적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추계비용 나온 것을 보니까 현역병들한테 21개월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네요? 현역병이 보통 18개월 아닌가요? 21개월로 딱 정한 것은 뭐죠, 추계비용에서?
이대선의원
우선 저도 18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21개월로 정한 것은 군복무가 정확하게 18개월에 맞춰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연장해서 군복무를 하고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3개월을 추가한 것이고요, 그이후에 지원가능한 것은 전역을 했을 경우에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국미순위원
그래서 저는 18개월 아니면 24개월, 2년을 더 지원하는,
이대선의원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이대선의원
그것은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참고로 공군의 복무기간이 21개월입니다.
이대선의원
공군은 복무개월이, 육군도 만약 군복무를 원활하게 못할 경우에는 몇 개월 더 늦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미순위원
공군이 21개월이라 가장 늦은 걸로 뽑으신 건가?
이대선의원
육군도 18개월이니까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미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대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경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시범사업을 거치고 올해부터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활동이 우수한 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수립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 공동체 체험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김경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장안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우리 시 전역에 확대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0조 5항 16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결과 10월∼12월까지 3개월 동안 42개 팀이 1,490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148회 신고·접수가 처리되었으며, 2025년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 시 205개 팀이 응시하고 179개 팀이 선정되는 등 지역 내 주민참여 방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반려견 순찰대 관련 조례는 총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의 범위와 지원내역 등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과 긍정적 애향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과 2025년 반려견 순찰대 현황, 2024년도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결과 보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김경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곤충자원이 식품·사료·의약·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린바이오를 비롯한 미래산업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에는 관련 정책 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 계획수립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기술개발 촉진 및 곤충생산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자문위원 위촉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농가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곤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박현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용, 사료, 의약품, 반려 등 미래 신성장산업인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9조 14항 18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6대 분야에 곤충산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400억 원 규모의 산업을 육성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곤충산업은 2010년 법제화를 통해 시장 규모가 2023년 47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남원시, 춘천시, 예천시 3곳이며 우리 시는 관내 총 13개 업체가 곤충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안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과 그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시 곤충산업 시장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 자문위원과 안 제9조 재정지원은 본칙에 해당하는 안 제4조∼안 제7조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곤충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형 곤충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취지와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곤충산업 등록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이게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고,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박현수 의원님께서 이것을 수원에 접목시키고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신 거잖아요. 포커스가 있을 텐데 혹시 대표 발의자로서 어느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조례에 대한 의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현수의원
사실 수원은 17개소에서 관내 곤충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산산업이 4개소, 유통이 13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가공업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시에 수원시가 당장 가공업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통을 하고 있는 13개소는 다양한 곤충들을 판매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아시다시피 먹거리도, 요즘 밀웜이나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도 당장은 유통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이후에는 생산업이나 가공업까지 폭넓게, 확장시키려고 하면 근거가 마련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선위원
서수원권에 농업기반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곤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혹시 조례에 담겨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현수의원
전체적인 산업이 다 담겨있고요, 지금 수원시 분포를 보면 장안구 6개소, 권선구 4개소, 팔달구 1개소, 영통구 6개소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조례가 너무 늦게 발의된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발의돼서 수원시의 신성장 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 회의장에 안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본 안건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85호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미반영 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및 서면심의 기준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7조는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의 명칭 나열을 수원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조의 3은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30일∼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및 위원회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부서의 권고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정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 안 제7조의 “안전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재난안전법」에 따른 내용으로 이견이 없으며, 안 제2조의 내용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에서 제26조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25조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올바른 조항이므로 제25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안 제4조의 3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어를 추가·수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5항과 안 제7조 제6항의 단서 조항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검토보고에도 수정이 돼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제7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호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를 “제25조”로 수정하고,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5항 및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6항의 신설하려던 단서 조항은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정규훈안전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원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 주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8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86호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감량평가 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 감량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폐기물 감량평가 우수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감량평가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체 및 시민 등에게 청소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1조(시행규칙)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감량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쓰레기 감량에 기여한 우수 시민 등에서 청소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3조 생활폐기물 감량 활성화 지원은 평가와 지원을 통해 3년간 생활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따라 기부행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12월 5일 조례안 사전설명 시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의견이 있었던바 합리적이고 공정·투명한 계획을 수립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2가지 문제점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방법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조례 내용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주시지만 사실 공직선거법은 그 어떤 법령보다 선출직들한테는 상위법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혁주
권혁주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재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대선 위원님과 국미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팔달구청, 권선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건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3건에 6,0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환경국 위생정책과 예산 중 수원 음식문화박람회 추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예산 중 쓰레기 유괴단의 이색 영상 제작 예산 1,000만 원, 유아 환경교육 특화사업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 하수관리과 예산 중 화산체육공원 요금 현실화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2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박현수 위원님과 정종윤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와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청소자원과·수질하천과, 그리고 도시안전통합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건에 1억 2,000만 원, 특별회계 총 1건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6건에 3억 1,136만 원, 특별회계 총 6건에 8억 3,77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건설과 예산 중 승강기 교체 예산 2,000만 원, 도로 개설관리 예산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예산 중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예산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예산 중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예산 41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환경국 청소자원과 예산 중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보고회 예산 4,000만 원, 생활폐기물 감량 평가 인센티브 예산 1억 720만 원, RFID 종량제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사업 홍보 예산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주민설명회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예산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 1억 2,228만 1,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예산 4억 2,286만 3,000원, 대중교통과 예산 중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 유지관리 예산 3,000만 원, 택시쉼터 운영 예산 1,261만 원, 녹색교통회관 운영 예산 5,000만 원, 2025년 마을버스 적자노선(운행결손금) 재정지원 예산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0일∼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1월 14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확인한 선진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수원시 도시 안전과 환경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