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360만 원 정도가 지금 다시 예결위에서 증액해서 원안으로 복구하는 형태로 왔고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의결했었는데 지금 이 자문위원이나 이런 위원회가 수원시 자체에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늘리지 말자 혹은 이런 걸 계속 만들지 말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발의를 하면서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거든요.

이게 자문위원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수당을 15만 원씩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 진흥 조례나 이런 데 보시면 자문위원이나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근거가 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이 자문위원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자문위원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까지 없었던 자문위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회의수당까지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반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