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현수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6건에 3억 5,63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12건에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총 1건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공항이전추진단 예산 중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용역 5,000만 원, 홍보물 4,500만 원, 수원 군 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행사지원 1,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1억 8,000만 원,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운영 1,000만 원, 심층 여론조사 및 토론회 1,400만 원, 공론화 토론회‧포럼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의 예산 중 도시브랜딩 콘텐츠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민간전문가 총괄 및 기술 수당 1,000만 원과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예산 중 수원도시재단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건축과 예산 중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예산 중 항공정사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갱신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AI스마트정책국의 AI전략과 예산 중 공직자 인공지능AI 전문 교육 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디지털정책과 예산 중 노후시스템 고도화 2억 7,538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공급과 예산 중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건축과의 예산 중 다세대주택 안전점검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권선구 건축과 예산 중 다세대 주택 안전점검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1건, 2,0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총 1건, 2,0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은 도시디자인단의 탄소중립마을 간판개선 사업 2,000만 원을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치금 2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