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의 안건에 대하여 예결특위 증액안 동의 요청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회신 결과와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현수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6건에 3억 5,63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12건에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총 1건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공항이전추진단 예산 중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용역 5,000만 원, 홍보물 4,500만 원, 수원 군 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행사지원 1,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1억 8,000만 원,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운영 1,000만 원, 심층 여론조사 및 토론회 1,400만 원, 공론화 토론회‧포럼 1,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의 예산 중 도시브랜딩 콘텐츠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민간전문가 총괄 및 기술 수당 1,000만 원과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예산 중 수원도시재단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건축과 예산 중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예산 중 항공정사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갱신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AI스마트정책국의 AI전략과 예산 중 공직자 인공지능AI 전문 교육 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디지털정책과 예산 중 노후시스템 고도화 2억 7,538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공급과 예산 중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건축과의 예산 중 다세대주택 안전점검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권선구 건축과 예산 중 다세대 주택 안전점검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1건, 2,0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총 1건, 2,0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은 도시디자인단의 탄소중립마을 간판개선 사업 2,000만 원을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치금 2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윤경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에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의 민생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국외 벤치마킹 9,2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건에 1억 5,519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21건, 4억 6,625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의 통합돌봄 사업 지원 예산 등 2건에 4,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통합돌봄 사업 운영 예산 1,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의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예산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방역소독약품 및 소모품 예산 등 2건에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예방접종 홍보 우편요금 예산 1,919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의 은행나무 암그루 관리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식목행사 수목 예산 등 18건에 3억 6,925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반려동물센터의 길고양이 보호 홍보 예산 등 3건에 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구 경제교통과 반려동물 관리 예산 등 4건에 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영통구 공원녹지과의 어린이놀이시설 QR시스템 설치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소위원회 이대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이대선 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윤명옥 위원님과 국미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3건에 1억 3,000만 원과 특별회계 총 1건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9건에 3억 7,136만 원과 특별회계 총 8건에 8억 7,955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안전교통국 예산 중 대중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예산 1건에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인공지능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예산 등 7건에 8억 5,755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국 예산 중 위생정책과 수원 음식문화박람회 추진 예산 1건에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유아 환경교육 특화사업 예산 등 10건에 3억 9,33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중 도로건설과 승강기 교체 예산 등 2건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소위원회 위원장 김경례입니다. 지금부터 제5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정영모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총 21건에 5억 5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15건에 4억 4,693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의 종교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1,000만 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5,000만 원, 새빛동행길 버스킹 3,000만 원, 체육진흥과의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6,000만 원, 종목단체 사업 1,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00만 원, 여성 및 실버 등 동호인 육성지원 1,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500만 원,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의 시민참여 플랫폼 홍보 1,000만 원, 교육청년청소년과의 셋째아 유치원비 2억 100만 원, 청년사업 홍보 6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자산 및 물품구매 1,500만 원, 생성형AI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용역 3,000만 원, 혁신민원과의 민원담당 공무원 표창 50만 원, 친절왕 선발 시상 420만 원, 문화유산복원과의 수원화성 마을장인 운영 2,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의 어린이도서관 3개 관 운영 1,500만 원, 호매실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80만 원, 북수원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6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의 상설전시실 운영 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의 나혜석 미술대전 500만 원, 수원발레축제 4,600만 원, 관광과의 수원 방문의 해 홍보 3,000만 원, 수원 방문의 해 추진 3,000만 원, 체육진흥과의 2026 수원 AR 스포츠 하도대회 3,000만 원,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8,000만 원,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의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 3,000만 원,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662만 5,000원,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성과공유회 행사실비지원금 131만 원, 청개구리 기자단 프레스 2,000만 원, 청개구리 재능나눔 축제 3,0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임차료 4,200만 원, 매탄동 소규모 청소년시설 조성 임차보증금 5,000만 원,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의 수원화성 디지털 3D 기록 보존 2,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광교홍재도서관의 열람실 좌석관리시스템 2,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5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부 항목 증액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검토를 하고 예산 배분이 사회적으로 공평한지 평가하여 시민 전체의 이익을 균등 있게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