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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7회 제2차 본회의2025-12-19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의장

개의에 앞서 오늘은 수원특례시의회가 처음으로 단독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의장으로서 업무개시와 함께 금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늘 우리 의회를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청사 업무개시와 발맞춰 저를 포함한 우리 수원특례시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식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식

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위원회 제안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1건과 환경안전위원회의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일괄정비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건과 기획경제위원회 6건, 도시미래위원회 6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 환경안전위원회 4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건 등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3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기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당일 의사일정 및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일괄정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한 건의 제안설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정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입법동향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20일∼11월 28일까지 9일간 6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61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경제위원회 95건, 도시미래위원회 89건, 보건복지위원회 147건, 환경안전위원회 169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16건입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불합리한 시정 운영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현황 등 각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결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식 의장님!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최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일괄정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충원율 제고를 위하여 입소 자격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주소지 변경 사항 또는 도로명주소가 미반영된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구역 및 면적의 설정기준 등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폐지 및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합법성 및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도시미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의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정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안전 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권기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지원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및 규정의 명확화 등 조례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이고 정합성 있는 도시행정 및 조례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관내 소규모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소진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응급병상 확보를 통해 신속한 진료와 관내 유관기관과의 즉각적인 연계 구축으로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병상 확보를 통해 응급 대응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여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환경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에서 청년·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수원시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대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경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농촌 소득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미반영 용어 정비를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2조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를 제25조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5항 및 안 제7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희

·박영태·유재광·정영모·이희승·윤명옥·김미경 의원 발의)
재식

이재식의장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문화체육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며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전통문화관 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AI 기반 공감대화 시스템인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세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및 필수경비 조정 등을 위한 마무리 추경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규모는 4조 403억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1개 사업 9,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190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추가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74개 사업에 19억 3,953만 1,000원과 특별회계 총 8개 사업에 8억 7,955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2개 사업에 28억 1,908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52개 사업에 12억 9,345만 원과 특별회계 2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등 총 54개 사업에 15억 94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사업비 1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예치금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오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의원님.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일부에 대한 삭감을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를, (○ 배지환 의원 발언석으로 나오다 멈춰서서 : 예산안 일부에 대해서 삭감 제안을 드립니다.)
삭감에 대한 것요? 하세요.

배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 의회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의하셔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이번에 저희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관련해서 9,25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인일보에서도 해당 비판기사가 났었는데 1월∼6월까지 상반기에 저희가 아마 선거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단체를 추진해서,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4개∼5개까지 추진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1월∼6월까지 연구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지원하고 선정되는 데 한 달이 걸릴 것이고, 5월이나 6월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대표 의원이셨던 분이 다시 의회에 돌아오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가 크게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도나 아니면 2018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상반기에 연구단체를 추진해서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12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정책적 실효가 좀 부족한 부분이고 또한 수원시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9,250만 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연구단체를 상반기에 운영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배지환 의원님께서 연구단체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기사가 나긴 난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는 것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배지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단체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계획시설(제213호 주차장)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도시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의견제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계획시설(제213호 주차장)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계획시설(제213호 주차장)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좌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동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특례시 의원 3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23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제6항에 따라 윤리심사 징계대상자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가 있어 이에 회의 규칙 제83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현안 속에서도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재준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5년은 수원시의회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952년 개원한 수원시의회가 73년의 세월을 지나 독립청사를 개청하며 자치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의 전환이자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희망찬 2026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수원을 위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에는 각 부서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숙의와 합의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위원회는 형식적 전시적인 운영에 그치거나 사실상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위원회로 비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위촉 당일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의회가 참여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인물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거나 특정 학계·지연·인맥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면서 청년 전문가, 현장 실무자, 시민 대표의 참여는 제한되고,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반대의견이나 보완 의견이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회 심의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회 결정이었다는 말로 행정책임이 모호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과 평가, 피드백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중복 운영됨에도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총괄 조정체계가 미흡하고 행정 효율성 저하와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전환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수가 아니라 위원회의 질입니다. 위원회는 행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위원회 역할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개모집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안건 자료는 최소 7일 이상 사전에 제공하고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반드시 회의록에 명시되어 정책결정 과정의 일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셋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통·폐합 또는 기능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위원회 총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현황, 위원 중복 여부, 개최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방식의 전환입니다. 진정한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는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한다면 시행착오는 줄이고 시민의 뜻은 더욱 충실히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현안이 결정된 이후의 형식적 보고를 넘어 사전에 논의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사전협의가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행정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더 강한 책임, 더 깊은 소통,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성숙한 협치로 수원의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수원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식

이재식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매교동·매산동·고등동, 화서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미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업의 추진 근거인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0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는 여·야·정 협치를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사업 등 네 가지 정책을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장님께서는 새빛만남과 같이 주민과의 접점이 있는 행사 때마다 네 가지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며 홍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야·정 협치는 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절차와 근거를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씌워드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4개 사업의 근거 조례도 9월이 아닌 11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의원을 꼭두각시 삼아 조례 심의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드셨고 의회를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시키셨습니다. 또한 지난달 제1차 본회의 때 시정연설 중 시장님께서는 청년의 무상교통 대상을 19세∼24세로 의회와 협의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19세∼23세로 의결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시 홈페이지에 “2026년 수원시민 생활비 절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셨던 사업예산이 만약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와 확신으로 의회무시, 절차무시, 근거를 무시한 일련의 사업들을 시급하게 홍보하셔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례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이전에 발표되는 사업 홍보는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을 먼저 발표하는 행태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절차를 추진한 이후에 발표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둘째, 진정한 여·야·정 협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시간을 두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정당한 절차와 성숙한 제도로 굴러가야 합니다. 성과를 서둘러 보여주려는 마음이 정당한 절차를 뛰어넘는 순간 그것은 치적 홍보가 되고 시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근거 조례 없는 예산은 미리 세우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본예산에 상정된 사업들 중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통해 이러한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입니다. 절차를 뛰어넘는 속도는 결국 졸속행정의 부메랑이 되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여·야·정 협치는 성과 과시가 아니라 절차 존중의 약속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행정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할 때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서 원칙과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국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1동·매탄2동·매탄3동·매탄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통구청 신청사 복합개발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통구청사는 2003년 11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세워졌습니다. 당초 사용 계획은 10년이었으나 어느덧 2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영통구는 광교・망포지구 개발로 인해 개청할 때보다 인구가 1.5배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검찰청· 법원 등이 밀집해 복합민원과 행정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반면, 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매탄지역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 전무하여 행정과 생활SOC가 연결된 새로운 복합청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부터 영통구청 복합청사를 위해 민간개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민자유치를 통한 청사 신축 등 다양한 추진방법을 수원시와 함께 검토해 왔고 많은 동료 의원께서도 뜻을 모아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재준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영통 주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영통구 복합청사 건립”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착수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재정 문제,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을 이유로 2021년 해지되었고 2024년 말 국비 확보를 위해 참여한 “영통구청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는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국비 투입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미선정되었습니다. 영통구청사 건립이 공허한 구호로 남는 동안 당초 계획했던 470억 규모의 단일 청사 공사비는 10년이 지난 현재 1,400억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 하지만 선정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이 없다면 복합청사 추진은 또 다시 지연되거나 새로운 재정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남양주시, 서울 강북구 등에서는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우선순위로 추진되었던 의회 신청사 건립도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영통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통구청사 건립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영통구청사가 22년간의 임시 가건물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정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향후 공모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SOC가 결합된 복합개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비 공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사 건립기금 조성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복지 향상과 수원특례시 균형발전을 위한 영통, 그리고 매탄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 원도심, 특히 매탄동의 교통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의 어려움과 낮은 광교 접근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입니다. 수원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8800번 버스는 출발지인 수원터미널과 노선 초반 정류장에서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순식간에 만석이 됩니다. 매탄동부터 아주대, 우만동, 그리고 경기대 인근 정류장에서는 좌석이 부족하여 승차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로 출근하는 원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교행 버스 역시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1번 버스는 우회 노선으로 인해 광교중앙역에 도착하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3번 버스는 구법원사거리 지하차도를 통해서 광교중앙역으로 직행하는 노선이지만 평일 배차간격이 40분에 달하고 주말은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경기도서관, 광교호수공원, 수원컨벤션센터 등 양질의 인프라가 광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광교 접근성 증진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광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재조정, 정규노선 증편, 중간 경유지 출발, 전세버스 증회, 원도심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 추진 등 원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과 서울·광교를 연결하는 철도의 부재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매탄동 주민들은 물론 수원 원도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요 교통 아젠다입니다. 그러나 올해 말 발표 예정이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던 원도심 주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성남시와 용인시에 뒤처지지 않도록 수원시가 주도 하여 수원·성남·용인·화성 4개 시 공동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정부를 대상으로도 공동대응을 추진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원도심인 매탄동을 지나는 신매탄역과 영통구청역 신설을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버스 노선 재조정, 정규노선 증편, 중간 경유지 출발, 전세버스 증회, 원도심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추진과 신매탄역·영통구청역 신설을 통해 원도심과 서울·광교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면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 원도심과 매탄동 주민들이 40분 대로 도착할 수 있는 교통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 원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7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6년 1월 27일∼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 · 원문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