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장정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1월 2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최원용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26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5분 자유발언, 징계의 건이 있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우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대표의원 박현수 : 희망찬 2026년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박현수입니다. 민선 8기 수원시와 12대 수원시의회, 쉼 없이 달려온 여정 끝에 결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22년 특례시라는 새로운 명함을 들고 더 큰 자치권과 행정 권한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그 명함에 걸맞은 “경제특례시”라는 청사진에 환호했고 수원이 미래산업의 명실상부한 두뇌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또한 책임의 고삐를 틀어쥐었습니다. 때로는 시정의 동반자로, 때로는 엄격한 감시자로 수원의 곳간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임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답해야 합니다. 현재 수원시가 “경제특례시”의 브랜드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경기 남부를 이끌어 온 리더의 도시라 자부할 수 있는가!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음성 녹취 부분) O 뉴스앵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정부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전면 수정과 전북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해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는 곳에 기업이 내려오게 하는 게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새만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경기 남부권을 넘어 전 국토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수원,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존립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작년 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랐으나 정치권과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많은 시민과 기업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장 양질의 일터가 사라지고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수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옆 동네 용인시는 이전론이 고개를 들자 시장이 앞장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를 품은 반도체 선봉장, 수원시는 어떻습니까? 경제특례시를 천명하고도 시민을 덮친 불안의 폭풍 속에 그저 뒷짐 지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1) 본 자료는 우리 수원시의 기업유치 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밖에서는 삼성이라는 거목을 뺏기게 생겼는데 안방 사정도 참담합니다. 자료 보시면 시장님의 1호 공약 대기업·첨단기업 30개 유치 실적은 현재 24개 사, 80% 달성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속 빈 강정입니다. 유치 1호 기업 SD바이오센서는 건축설계 중이라 하지만 정작 투자 명분이 부족해 설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실제 진행사항이 없거나 부지 검토 단계의 기업들까지 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숫자 채우기 눈속임”입니다. 수원시가 바라는 경제특례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내 가족이 출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르지 않는 곳간이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바라본 수원시는 안팎의 위기 속에 곳간은 비어가는데 재정의 역설이 지속되는 “불안의 도시” 같습니다. 잠시 자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2)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 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로 재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른바 비상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같이 3조 원이 넘는 일반회계 가운데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4%, 금액으로는 7,6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2,000억씩 남아 있습니다. 관행적인 위탁 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습관성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개인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의미를 알 수 없는 지역행사에도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같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한 사업에는 “재정 부족”이라는 철의 방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특례시의 실상, 재정부족의 실체 앞에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민생과 경제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수장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산단과 수원시민의 삶터를 뒤흔드는 이전설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산업과 인재, 기술을 키워낼 전략을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경제특례시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올해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여전히 세입 여건은 불안정하고 재정 지출의 기준도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 부족”이라는 말은 아직 궁색한 변명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관행적인 사업이나 선심성 지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민생이 뒤처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나아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든 대화의 장에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수원의 내일을 위해 진정한 협치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회복과 성장의 미래를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수원의 자부심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소중한 분들과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공업지역 이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도시 구조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정자동 일반공업지역 내 위치한 SKC 수원공장, 지금의 SK마이크로웍스는 1978년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시 외곽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48년이 지난 지금은 자료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가 대형 화학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이한 도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수원SK스카이뷰, 북수원자이렉스비아, 북수원리버파크 등 6개 아파트 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200여 세대가 내년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거주지역 한가운데 화학공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까? 공장 이전은 기업의 일이라 하더라도 수원시는 왜 공장을 존치하면서 주변에 그 많은 아파트를 세운 것인지,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의 도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수원시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2007년, 수원시는 정자동에 있는 SK케미칼, SKC 등 공업지역을 고색동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공장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10년 정자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SK케미칼이 있던 자리에 지금의 SK스카이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SKC 등 남아 있는 공업지역 물량 역시 단계에 맞춰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원시는 재배치 계획과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2011년, SKC와 서울 본사 이전 및 연구소 증축, 공장 증설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공업지역 이전을 구상했더라면 진행될 수 없는 협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SKC는 본사를 이전하지도, 연구소를 증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SKC는 수원공장을 포함한 필름사업 전체를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수원시가 협약을 핑계로 5년을 허비한 결과,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은 반쪽짜리 계획으로 끝나게 되었고, 남겨진 반쪽짜리 공업지역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SK스카이뷰에 입주한 3,500여 세대의 주민들은 야간에도 55㏈에 달하는 공장소음으로 인해 지난 13년간 커다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화학공장 바로 옆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왔다면 그로 인한 문제는 입주한 주민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수원시의 잘못입니까? SKC 수원공장과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명백히 실패한 도시계획입니다.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공업지역 입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분명한데도 수원시는 정자동 공업지역 문제를 10년 넘게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입니다. 이는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의 도시 구조와 계획의 문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정자동 공업지역 재배치 논의에 다시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SK마이크로웍스와 장기적 관점에서 협의를 추진하되,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의 공업지역 이전을 통한 청사진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행정은 시민 삶의 초석이 되고 새로운 수원의 모습은 미래를 선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원칙이며,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공식 행사와 현장을 다니며 이 원칙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기념식에서 공직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공정하게 의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에 과도하게 치우친 의전, 또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진행 방식이 반복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자리 배치 하나가 시민들에게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행사 의전 하나하나, 공식 발언의 표현 하나하나에 과연 동일한 기준과 충분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행정을 통해 정치적 편향이 아닌 공정함과 신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질 때 수원시는 더 신뢰받는 행정, 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