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신청사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수원도시공사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교통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5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866개소 1만 7,983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과 이에 따른 관리비 인상 등으로 요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금제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시설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시민 설문,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61쪽, 공영화물주차장 순환배정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영화물주차장은 2개소 45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년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7년 정기권 순환배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예고와 충분한 홍보를 통해 운영방식 전환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66쪽, 수원역 환승센터 회전교차로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승센터 회전교차로 부근 이중주차 및 자전거의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승센터 내 자전거 거치대를 이전 설치하였고, 이용률이 저조한 택시승강장 일부 공간을 이륜차 주차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자전거 및 이륜차의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이자수익의 귀속·활용 주체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분담금 및 이자 귀속주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외 시정 및 처리요구내 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첨단교통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입니다. 광교중앙역∼호매실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4년 6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전 구간이 착공되어서 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칭) 구운역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계획대로 2029년 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덕원∼서동탄을 잇는 복선전철로 북수원∼영통까지 제4∼제9공구가 수원시 구간에 해당됩니다. 지난 2021년 11월 흥덕∼영통∼서천 구간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수원시 전 구간에 대한 착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입니다. 수원∼양주 덕정을 잇는 급행철도로 2023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어 개통 시기가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통 이후에는 수원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여 광역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6쪽, 수원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2%로 추진 중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원역에서 KTX는 부산행 편도 4회만 운영되고 있지만 개통 이후에는 부산행 12회, 광주송정행 3회, 목포행 3회로 총 18회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47쪽,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예정이며,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3개 시와 협력하여 예타 대응 용역 등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동탄도시철도를 우리 시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26년 하반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생활편의를 다하는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세류역 환승·권선1동·일월 공영주차장은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원1동·매탄3동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수1지구 주거지역 내 주차장 용지 3개소를 사전에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신도시 내 주차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수원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부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3쪽, 버스정류장 세척 일원화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장 세척업무는 현재 시와 구의 업무 여건상 인원 조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즉각 조정이 어려워 금년도에 전체 일원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4100번 공항버스 매교역 추가입니다. 휴업 중인 4100-1번 노선을 활용하여 매교역 추가 정차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운송사업자 간 협의·추진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평동 내 DRT 배차 검토 및 서수원권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DRT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교대시간이 임박한 경우 및 승·하차 후 차고지 복귀 시 시간 부족으로 배차 실패의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경기도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으며, 노선 개편의 경우 신분당선 연장, 사이언스파크 개발, 타 지자체 노선 개편 등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원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노선버스 파업 관련 전세버스 위약금입니다. 파업 시 비상수송에 대비하여 원활한 전세버스 조달과 비용 절감의 균형점을 모색하여 향후 파업 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노선 중심으로의 전면적인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률인 70% 대 30%를 각 50%로 조정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가와 도 차원의 통제기준 마련,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확대 추진방식 재검토 등 공공관리제 개선계획을 경기도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인공지능 AI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 구축입니다. 2025년 12월 사업자 계약을 통해 자율주행 정밀지도 연계, 차량 개조, 플랫폼 등을 준비하였으며, 금년 2월 중 3주간 자체 시범 운영 및 개통식을 통해 6월까지 4개월간 광교에서 자율주행 DRT 서비스 실증사업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최첨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원시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19세∼23세까지 사회초년생·청년을 대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어르신은 분기별 환급, 청년은 1분기를 제외한 매월 환급 추진 중으로 어르신 및 청년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증차 운행부터 59쪽, 현장중심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박미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지능형 CCTV 정확도 개선 및 오류 최소화 방안입니다. 프로그램 기능개선 추진과 지속적인 라이선스 확보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학습하여 오탐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92쪽과 9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현재 계약방식을 검토,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대안으로 3월까지 타 지자체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 계약방법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별 계약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6쪽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확대는 금년도 15개소 교차로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연중 유지관리 용역과 노후 장비 교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및 취약점 개선 조치를 이행하여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의 불안요소를 해소코자 2026년도 신규 CCTV 26개소에 56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 30개소에 56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65쪽, IOT기반 교통정보시설 정비 및 성능개선입니다. 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정기 설비 안전점검과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18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도착알림이 노후 단말기 30개소를 교체하고 3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교통정보시설 정비 및 성능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첨단교통과의 전현진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보 부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곡동 부분은 협의한 대로 2월 5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시는 것에는 지금 차질이 없으신 거죠?

네,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호매실동에 대한 부분은 LH 임대 부분도 역시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신분당선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 부분 어느 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역에서 기존에 있던 옹벽이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거기에 깔림으로 사망하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공정은 중단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구간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신분당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왔어요. 아시죠? 예전에 점검 나가서 저하고 펜스 설치라든지, 야간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시켰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이 다 원상 복귀됐어요. 그래서 그냥 오픈되어 있고, 펜스도 일정 구간은 본인들 임의로 그냥 철거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월드컵경기장, 안타까운 사고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잘했으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나머지 구간들도 사실 안전관리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지금 금곡동 가서 보시면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설치한 설치물이, H빔 있죠?

네.

그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라운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그런데 지금 H빔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신분당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다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구간에, 전체 노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인데 이게 중투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운영사는 준공, 그러니까 개통하기 약 1년 전에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준공 전에 운영사 선정할 때 그때 조건을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선정된 운영사하고 조건부에 걸려 있었던 이익금 분배라든지, 예산 투자에 대한 부분이 다 그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예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운영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산은, 공사비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운영사와는 운영 관리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대해서 운영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시비가 100% 그냥 들어가는 걸로, 기존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건부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도 “왜 수원시가 100% 부담하느냐.” 하는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당초에, 최초에 국토부 승인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니고 향후 운영을 할 때 운영 적자에 대한 부분, 운영이 적자가 됐으면 보전을 해 주는데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항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을 운영사와 협의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민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도가 올해 예산심의 하면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 일부 부분은 경기도 내 다른 타 시·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 이번에 타 시·군에서도 일부 예산이 같이, 퍼센티지에 대해서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 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 주관 부분이랑 시 주관 부분이 있는데 시 주관 부분은 기존 계획대로 나갈 부분이 있고요, 도 주관 부분은 좀 더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원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안이.

가내시가 아직 내려온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미 1월 다 갔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비를 하고 있으셔야지, 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준공영제 실시되고 있는 업체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처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전현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 번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상황도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2025년도 12월 24일, 1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가 끝났나요?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 준공 기간이 12월 24일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노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건의하기 전에 이미 최종안에 대해 확정을 해놔서 그 안을 가지고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노선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께서 시민들 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선은 현재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선이 지금 서울종합운동장부터 화성 봉담까지 가는 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연결되는 시·군이 서울하고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교 쪽으로 통과할 예정이죠?

당초 서울 3호선 연장 사업으로 추진하셨기 때문에 광교중앙역은 픽스가 되어 있고요, 그 외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매탄 지역을 갖고 있는데 정차역에 대해서, 수원 광교에는 필수적으로 간다고 보고 매탄동, 봉담 가기 전까지 매탄동을 경유하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고시될 때, 타당성 용역할 때 수원 매탄이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하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선이 확정돼서 고시가 되면 역사 위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향후 국토부 산하의 국가철도공단에서 역사 위치를 선정하게 돼서 저희가 수원시 내 최대한 많은 역을 유치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시·군별로 10억씩 가져오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각 4개 시·군이 10억,

그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죠?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위한,

이번에 서울 3호선 연장했을 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1억씩 각출해서 용역을 진행한 건입니다.

혹시 지금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준공 시한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예상은 하시나요?

일단 보통 노선이 확정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이런 절차 받는 데만도 기간이 최소 5∼6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려면 보통, 저희가 민자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선 고시가 되고 나서도 최소한 6∼7년 이후나 되어야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국책사업이죠, 이 사안이?

네, 다만 민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한 3∼4년, 3년 정도는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탄도시철도 트램이 망포역을 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탄에서 시계, 동탄∼수원시계까지 트램이 들어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통구 쪽이 좀, 매탄동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광교가 있고 영통이 있고 매탄이 있는데 매탄이 제일 먼저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교 쪽에는 지금 남부광역철도사업에 연결이 되어 있고 트램은 동탄에서부터 연결돼서 또다시 3호선하고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삼성이 있는 매탄동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노선을 만든다는 것들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서 이 추운 날에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도,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수원의 역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어느 선이라도, 지금 트램이 망포역에서 끝난다면, 조금 더 오면 매탄동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광역철도도 저쪽까지, 봉담까지 가면서 한 번쯤은 정류를 하면 도시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잖아요, 서수원은 요즘에 발전되는 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을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매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계가 물론 있죠. 몇조 원, 지금 여기도 5조 원에 대한, 5조 원 정도가 넘는 것이 남부광역철도사업의 소요 예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들을 도시마다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수원시가 예산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도 살기 어렵고 한데 5년 내지 10년의 사업을 목표로 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계획 단계에서 노를 저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수원 시내에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가 몇 개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고시가 되고 나면 수원시내를 통과하면서 최대한 많은 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체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타 대응 용역을 지금 4개 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고시가 되면 바로 예타 대응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원하는 것은 수원시 어느 곳에 역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수원 매탄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트램이나 아니면 남부철도가 수원을 관통하는데, 광교는 분명히 연결이 될 테고, 또 망포역은 통과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탄동을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계획상에 넣을 수 있도록,

네, 최선,

그래서 타당성은 또 한 번의 절차겠지만, 그때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매탄동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전현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지금 수원시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전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공사하고 있는 북수원산업도로나 아니면 스타필드 쪽, 그리고 또, 제가 일단 눈에 띈 곳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호매실, 홈플러스 있는 데도 지금 차선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도선을 진한 핑크나 아니면 형광으로 하면 조금, 형광색은 낮에 저기 할 수 있으니 핑크색으로 하시되, 되게 흐릿해요. 그런데 차선이 바뀌잖아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게 흐릿해져서 밤에는 정말, 저희들은 밤에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면 정말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거든요.

네.

한번 돌아보시고 이게 차선이 바뀌는 것은 확실하게, 그런 유도선 같은 것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처 김원태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78페이지인데요, 제가 수원e택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수원e택시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확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택시 홍보 방안은 1월 중으로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스티커 제작하고 배부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작년 말까지 어르신 대상으로 전화 콜서비스를 했었는데 올해 6개월 더 연장해서 최종적으로 1년 정도 하는 걸로 봐가지고 좀 더, 전화 콜서비스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6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 운수종사자한테, 녹색교통회관의 취지가 또 운수종사자들 이용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녹색교통회관에 신규 운수종사자에게 e택시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원e택시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e택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콜 받으면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민원 이런 부분들, 또는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말고 기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한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수원e택시 콜 수락률이 저조한 이유는, 본 위원도 수원e택시만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종사자분들도 청결이라든가, 종사자분들의 청결과 택시 안의 청결과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이런 점들도 교육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신민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매교역 인구 증가로 인해서 공항버스 정차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검토 의견을 보니까 이용 수요라든지 노선 굴곡도 증가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써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운수종사자, 운수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수업체랑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기도에도 건의를 해서 지금 버스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가능하면 4000-1번을 운행하는 쪽으로 업체랑 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안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또 저희 업무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월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만 계속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 안으로 해결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회관 공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2월 중에 일단 계약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녹색교통회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실무 택시팀에서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나 이런 것에 관여해서 좀 더 쾌적한 녹색교통 환경을 마련하고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교통회관이라고는 하는데 운수종사자들의 쉼터라든지 뭐 이런 것,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앞서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실을,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내 건물에 4년, 5년씩 공실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지금 4년째 계속 질의했는데, 이번에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방안에,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신민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액을 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후에 뭐를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제, 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첨단교통과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 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매탄동 쪽은 굉장히 의자가 낡고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액까지 해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나 보고도 없다 보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올해가 굉장히 춥다고요, 지금. 영하 10도, 15도까지 가는데,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가 2억 가지고 한 60여 개의 온열의자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어려운 데, 특히 영통이나 이런 쪽으로 온열의자,

영통을 또 말씀하시는데 매탄동이 그래요.

네, 매탄.

광교하고 영통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렵지만 공무원들을 통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셌어요, 하나 하나 다. 온열의자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38개씩이나 돼요, 정류장도 낡고. 요즘 온열의자 만든 것은 근사하잖아요. 여름에 차가운 걸로 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해결 못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지금 1월이 다 갔어요. 그리고 2월이면, 3월, 4월 되면 또 따뜻해진다고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업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빨리하시고, 저희가 자료까지 다 넘겨드렸잖아요. 예산도 마련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 전체, 영통 얘기를 하시면 저는 속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쪽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소소한 것 정도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전체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1억 얼마뿐이 안 돼요, 보고 자료 보면. 그런데 2억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빨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추울 때 하셔야죠!

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빨리, 일주일 안에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네.

공사 완료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물을 가져오셔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추울 때 빨리해 주셔야 따뜻하죠.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매탄동 한번 나가 보세요. 어르신들, 또 기다리는 분들, 버스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서 계시는지. 그래서 과장님, 공직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예산 집행 안 할 것 아니에요. 선거 때문에 못 한다고 또 안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필요할 때,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빨리하시면 될 걸 뭐가 힘들어요. 하나 하시는 데 300만 원 내지 350만 원 든다고까지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것. 38개 설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박미숙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박미숙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5페이지 보시고요, 본 위원이 2년 내내 지적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담당 부서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본예산에 수립이 못 됐어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거짓말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경찰서에서 온 공문까지 본 위원이 드렸어요. 그렇죠? 거꾸로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하는 공문.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거짓말로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 확보에 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고 하겠다.” 이게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김인배 국장님!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것 여러 지자체에서 사고 났던 것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우리 수원시? 열쇠 하나로 다 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수원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나서서 자료 다 만들어 드리고, 근거 다 만들어 드리고, 예산도 사전 협의 다 해드렸는데.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당장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 이번 추경 때 어찌 됐든 꼭 반영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다시 한번 산출하셔서 사전에 본 위원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것 다 해도 국장님, 예산 얼마 안 들어요. 센터장님, 얼마 나왔었죠?

12억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이건 단계별로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어디 한 군데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교통체계 다 무너져요. 서울에서, 아시죠? 한 사람이 열어가지고 손을 댄 바람에 3시간, 4시간 교통이 마비가 됐었어요,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셔서 꼭 전체적으로 추경 때 교체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교통과 전현진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9페이지 보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이 결과 내용을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네요.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LH는 어떤 근거로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당초부터 관행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LH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GH공사라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자라든가 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들한테 처음에 분양, 토지 분양할 때 그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그냥 계속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딱 명시된 게 없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불법 아니에요?

그게 보통 이제,

지자체 관리 권한에 대한 규정도 없지만,

이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자체가 토지를,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분양대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자들이 기반시설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분당선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시간이 길어진 거죠, 확정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분양대금을 그냥 분양된 이후에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되잖아요.

네.

그것만 따져도 이자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전부터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LH라든가 계속 노력을 했지만 쉽게, 국토부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LH에서 국책사업을 많이 하면서 적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토부 접촉을 해봤어도 국토부에서도 크게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국토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행대로 계속 그렇게 자금이 관리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부담은 수원시민들이 하고, 그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수원시가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저희는 당연히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금액 따지면 이자수익이 엄청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12년? 15년?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네,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소송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분당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 발생 수익에 대해서 수원시가 소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규정이 없다 보니 수원시가 수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수원시가 소송을 해봐야 이건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근거가 없는데 LH는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변호사들은.

네.

근데 역으로 LH도 가져갈 근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업자가 내가 갖고 싶으면 내가 갖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행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규정을, 법령 개편하도록 의원님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원시에서 전국을 대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 도대체 이런 것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 혼자 백날 국토부 가서 얘기해봤자, 그렇잖아요. 안 들어줘요. 만나주지도 않고 잘, 솔직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서서 직접 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분명히 안을 세부적으로 만드셔서, 필요하면 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 의견을 가지고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계획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혹시 있으면 본 위원 좀 불러줘 보세요,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왜 본인들이 엉뚱하게 규정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하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대중교통과 신민철 과장님께.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 자율주행 서비스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내용에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하신다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 서비스니까 과금은 안 하겠죠?

네.

무료로 운영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앱은 지금 똑타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앱을,

별도의 앱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별도로 하죠?

똑타 앱하고,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실증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사항이라 이건 아직 준비 단계에 있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항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똑타 앱을 연계하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앱을 자꾸 만들면 예산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똑타에 카테고리 하나만 만들어 주면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왜 별도 앱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신규로 만드는 게 맞지만 기존에 있는 플랫폼 가지고, 앱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추가를 하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별도 앱으로, 시민들도 불편해요. 앱을 그러면 2개씩이나 깔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지금 수많은 앱들 있잖아요, 수원시에 이런저런 앱들. 그런 앱들에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신민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수원시 교통비 지원사업이 12월부터 동에서 접수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추 한 달, 시행하고 있는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어르신이라든지 청년들, 시민 체감 정도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청년들은 기존의 K패스 앱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에 신규로 접하는 것은 퍼센티지가 좀 낮지만 저희가 홍보나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은 저희가 12월 집중 홍보기간에 경로당도 방문도 많이 했고, 현재 어르신은 54.8% 정도로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청년은 지금 3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은 좀 떨어집니다. 장애인은 한 20∼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0%가 좀 안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동에서는 동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다른 방면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기별로 7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횟수가 14회,

14회.

그렇죠? 14회죠. 이걸 늘릴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 14회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5회 이상부터는 경기도 K패스, G패스가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사각지대인 14회, 15회 미만인 14회부터 하는 거라서 횟수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밀폐공간 작업장에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수요 파악과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50개 부서에서 331개의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가 부족한 작업장에 장비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의 구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안전보험 다각적 홍보에 대한 사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반려견 순찰대 참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반려견순찰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활동대원 표창, 안전 신문고 신고 건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부여, 순찰 횟수별 배지를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동물병원 등 제휴를 통해 반려견 순찰대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빛안전지킴이 강사 수원시민 우선 선발과 지속적 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1월 강사 모집 공고 시 수원시민 우선 선발 공고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와 관내 소방서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화재안전취약가구 3만 4,076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2025년 사회조사에서 단독주택 76.5%, 연립 다세대 78.3%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매년 사회조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조사되도록 추진 부서에 요청하고 관내 소방서와 협업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체계적으로 소방시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교통국 소관 위원회 통폐합 검토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2개 위원회에 대하여 부서별로 기능 유사성 및 중복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통폐합이 가능한 경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 일상안전 체감 빈틈없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한 새빛안전지킴이 교육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방서와 협업을 통한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동물병원과의 제휴 등을 통한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 등 시민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기존 설치한 안전부스와 안심귀갓길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대상지 선정에서 설치까지 관내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한 업무 추진으로 안전부스 조성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 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시·도 협업과제 및 노약자 취약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점검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점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1월∼12월까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대재해예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중이용시설 28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의무이행 점검까지 꼼꼼하게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근무자 안전을 위해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현장 근무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심상호입니다.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비상급수시설을 포함한 민방위시설 현황 전수조사 건입니다. 2025년 12월 민방위시설 현황 자료 및 새올시스템을 현행화하였고, 올 3월까지 민방위시설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후 현행화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내구연한이 지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는 관련 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하여 우선 10개소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추가 발생 노후경보시설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민방위대원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안내와 2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수립 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위험요인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및 보수 교체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벌터놀이터 위험요인은 현장 확인 후 조치 완료했으며, 1,548개소의 안전유해요소를 전수조사하여 정비 조치하겠습니다. 24쪽,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구성 시 시의원 위촉 검토 건입니다. 2026년 4월 11기 위원 선정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5쪽, 재난관리기금 추가 이자수익 확보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2026년 누적 의무예치금 240억 9,300만 원은 1년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 결산 후 하반기 제설 대비 사업비 등 일반예치금 재원에 대해서도 단기예금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성민방위대 임무 발굴 활성화 건입니다. 임원진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임무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한파쉼터 지정 누락 경로당 전수조사 및 예방사업 균등 지원 건입니다. 2025년 11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 17개소를 등록 완료했으며 해당 경로당에도 한파 예방 지원이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마트형 그늘막 설치 시 구별 안배 및 그늘막 설치 시 의자 포함 검토 건입니다. 2026년 설치 계획 59개소를 시작으로 구별 안배와 그늘막에 의자 추가 설치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9쪽,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세부계획 수립 및 AI 기반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범 도입 건입니다. 부서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재난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거친 후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통합플랫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책자 19쪽,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확립입니다. 2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총 70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월 재난관리실태를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재난관리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및 정기 점검, 그리고 최대 관람 인원 1,000명 이상 예상되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등의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이 안전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5월∼10월까지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예찰 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상특보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겨울철 대설·한파에도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운영 및 상황 관리입니다. 대형화재, 기상악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 등에 184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5급 이상 관리자 등에 문자 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2쪽, 비상 대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수원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8만 7,000여 명의 민방위대원을 편성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2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을 비롯하여 비상급수시설 125개소, 비상대피시설 282개소 등의 민방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중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민방위대원 보충교육과 여성지원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등 비상 시 대응 능력 강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대응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평소 수원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34·35쪽, 공유PM·공유자전거 관리입니다. 공유PM‧공유자전거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불법주차 견인 유예시간을 단축하고, 견인시간을 연장하고, 지정주차구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유자전거 견인 시행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안 제정 과정에서 공유PM·공유자전거 최고 속도 하향 조정 등 우리 시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교통정책발전포럼 등 정책토론회 개최 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빛톡톡 플랫폼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과 의제 특성에 맞는 타깃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포럼 운영 시 시민 질문 및 의견 개진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 관련입니다.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증가에 따라 체납자 전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점검을 해서 체납 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줄여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38쪽, 노인보호구역 발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40쪽, 자동차 없는 날 행사 관련입니다. 자동차 없는 날 공모 시 각 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동에는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적극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만석공원 자전거 연습장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43·44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조달 등록된 제품을 선정하여 공인된 우수 제품을 구매 설치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45쪽, 수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업 활성화입니다. 센터 조사 결과를 자료화해서 홈페이지에 정기 게시하고 관계 부서와 공유하여 센터 사업이 실제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2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정책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연 2회 시민 참여 활성화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발전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교통 분야 36개 핵심과제를 지속 관리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26쪽,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교통컨설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256개소를 포함한 수원시 관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 노인보호구역 8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교통안전 민·관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유PM·공유자전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불법 주차된 공유PM과 자전거에 대하여 민원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을 매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견인 유예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하고, 견인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3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자전거도 견인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3개소 시범 운영한 공유PM·자전거 지정주차구역을 올해는 주요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1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9쪽,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행궁동 주민 및 청년상인의 상생 협의를 통해 화서문로∼신풍로 일대 약 220m 구간에 화서문로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4월까지 두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생태교통데이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오는 2월에 공고를 거쳐 44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광교산로 자전거길 정비입니다. 레저 및 관광용으로 이용률이 높은 광교산로 자전거 전용차로에 시인성 제고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아스콘 및 도막 포장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공사 시행 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설 현장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관급공사 관내업체 수주율 향상 방안 검토입니다. 계약 및 공사 관련 부서에 분기별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 등의 현황 책자 등을 상·하반기로 제작 배부하여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0쪽, 율전지하차도 개선 공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51쪽, 호매실IC 일원 봉담과천로 방음시설 강화입니다. 해당 구간의 소음 관련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운영사 및 경기도에 요구 및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52쪽, 지하안전점검단 구성입니다. 1월에 지하안전점검단 모집 공고를 하여 2월 중 관련 전문가를 구성 완료할 예정이며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3쪽, 포트홀 관련 대응 매뉴얼 수립 등입니다. 현재 공동 매뉴얼 수립 및 운영, 컨설팅 제도 운영, 두 가지 보수공법에 대한 시공 후 모니터링 실시, 24시간 기동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향후 기존 CCTV와 AI를 활용한 탐지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건설업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입니다.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간 실시해 온 건설업 불법행위 지도 단속과 더불어 건설업 운영 안내 책자 발행, 건설업자 대상 실무교육, 건설관계자 간담회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중심의 현재 행정에서 벗어나 소통과 컨설팅 중심의 건설행정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하겠습니다. 34쪽, 막힘없는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덕영대로 구간 중 벌말∼벌터교차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섬 축소, 직진차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5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미끄럼 없는 안전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효원로 일대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시공 결과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등 관내 700개소를 우선 정비하고 2027년부터 관내 전 구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7쪽, AI 기반 지능형 포트홀 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한 포트홀 탐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AI 기반 지능형 포트홀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는 관용차량에 설치된 탐지카메라를 활용한 AI 도로분석시스템과 주요 간선 도로변에 설치된 CCTV 활용 포트홀 탐지시스템을 병행하여 포트홀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38쪽∼39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전정책과 정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하잖아요.

네.

수원역 역전시장, 언제 안전점검 D등급 받은 거죠?

저희가 D등급, E등급은 매년 3회 법정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동절기 그리고, 해서 3번을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역전시장이 D등급 받은 지가 언제부터죠?

2019년 9월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항상 재건축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네.

많죠?

네,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이것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몇 년 동안 재건축 추진한다고만 하는데, 지금 2019년부터 D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안전에 취약한 건물을 관리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 있고요, 2019년 9월에 역전시장이 D등급을 받아서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2년 이내 착수를 하고 3년 이내에 보강 완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이유로 5년이 지났는데 그 사항이 조치가 안 돼서 지난해 8월 행정제재를 했습니다. 행정제재는 2년 미만의 징역 및 2,000만 원,

벌금.

네,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서 팔달경찰서에 행정제재를 했고, 그리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안전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요, 핼로윈데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인파가 걱정이 될 수 있어서 경찰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사항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기 전에 체크를 했는데 지난해 5월에 재건축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어요,

인허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진행된 게 없고 금년 1월부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주, 그러니까 법정 점검은 3일인데 더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조금 더, 개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 과장님께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심상호입니다.

그늘막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 안배를 통해서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표에 보니까 장안구 5개, 권선구 16개, 팔달구 3개, 영통구 마이너스 30개는 무슨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숫자로 표현하면서 더 많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영통구 30개가 그늘막 설치가 많다는 거죠?

네, 다른 데보다,

그러면 영통구는 설치를 안 하고, 2026년 스마트 그늘막 설치 계획이 팔달구 3개, 권선구 16개, 장안구 5개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안배를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지역 안배 하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9개 가지고는 다 해소가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59개에 대해서 안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지역 안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너무 차이 나게는 하지 마시고, 계획이 이렇잖아요.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공유PM하고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많이 하고 있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뀌는 게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수원시를 많이 다니다 보면 진짜 발로 치이는 게 자전거고 PM이고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 신경 안 써요. 시민들 제보 많이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 건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은 일단 업체에서 먼저 치우도록 요청하고, 그다음에 시간 내에 빨리 치워지지 않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은 갖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저하고도 많이 통화를 하셨잖아요.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있죠?

네.

예를 들어 운전미숙으로 치고 가거나, 교통사고로 치고 가거나.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네.

이게 부러지거나 하면 저도 가다가 차를 세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서에 신고를 하고 이러는데 그 조치가, 과장님도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교통사고를 냈으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리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는 안전에 제일 취약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날카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입장 바꿔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회의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는 동안에 시간이, 교통사고 뒤처리를 할 때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끈을 묶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끈으로 묶는다는 건 임시방편이라서, 또 그것이 비바람에 끊어져서 펄럭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유지관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자재를 갖고 가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추후에 교통사고 처리되는 보험사나 이런 데서 유지관리업체에 그 비용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네, 관심 많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24시간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해요.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저희도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또 요즘 염화칼슘 많이 뿌려가지고 정말 도로에 포트홀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좀 더 24시 기동대응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수원시에 반려견 순찰대가 220개 팀이 있는데 올해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 예산도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을 해서 추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경례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에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을 해 주셨는데 거기 조항에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인의 반려견” 이렇게 조항이 있어서, 또 이동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발생이 돼서 그 사항도 같이 정리하고 한 100개 팀을 더 추가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 실적을 소급 적용하는데 1건당 1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실적을 인정받은 팀은 23개 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절차가 좀 까다로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저희가 2025년도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자원봉사 시간 부여를 안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중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국민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서 반려견 순찰대라는 문구를 넣어야 인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추후에 소급 적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운영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신고를 했어도 못 받는 사항이 발생이 된 건입니다.

220개 팀 중에 23개 팀만 인정이 됐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여자들의 활동에 과장님, 부서에서도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심상호입니다.

26페이지 여성민방위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민방위대가 있잖아요, 수원시에. 그런데 활동이 저조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새로운 임무를 발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연합대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의 임기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임기 말에 있는 분들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더 보강하는 그런 방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민방위대가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면 수당이 나가나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도 나가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민방위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새로운 임무를 발굴해 주시면 그분들이 좀 더 힘을 얻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34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P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11월에 홍보를 하셨어요. 물티슈 배포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를? 직접 지나가는 시민들께 하신 건가요?

이때 만든 물티슈는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실에서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옆에 QR코드,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데 QR코드를 찍으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티슈 위에 그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찍혀 있어서 동에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만든 홍보 물품 외에도 그전에도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지정주차구역 3개소 시범 운영을 작년에 할 때 캠페인 하면서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견인 유예시간 단축이라든가 운영 연장을 2026년 4월부터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는데 꼭 4월부터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올해 시작과 함께,

일단 업체도 그렇고 조금,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네, 준비 시간을 줘야 되고, 1월 15일경에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 우리가 올해부터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유예시간도 단축하고 견인도 한다.” 이런 설명회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인 운영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정차 라인이 지금 몇 군데 더 추가돼서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기 시의회 앞에도.

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도에 그걸 해놓으니까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인도가 엄청 좁아진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시선을 돌려보면 시의회 앞쪽에 조금 들어간 쪽이 있어요. 그쪽에 그렸으면 어떨까, 점심밥 먹으러 다니면서 봤는데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라인은 부서에서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위치를 선정했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보통 PM을 타고 가는 사람들, 저도 그 앞을 아침마다, 저희가 KT 건물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고 출퇴근하면서 계속 보고는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 횡단보도 가까운 데다 놓고,

가까운 데로 하셨다고 생각은 했어요.

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가고 이러는 게 있긴 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데 만약 자전거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으면 시민이, 또 거기에 만약 자전거 주정차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손으로 표현하며) 길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지정해서 선을 그리실 때 위치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인데요, 만석공원에 자전거 연습장,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걸 왜 5월부터 공사를 준공하시는지, 이게 5,000만 원짜리 공사잖아요, 안전펜스 설치하는 게.

네.

그런데 4월에는 왜 공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빨리 3월에, 언 땅이 약간 해동이 된 그때 빨리 공사를 해서, 봄에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이 6월부터잖아요, 6월∼11월까지.

네.

6월부터 시작하면, 6월은 엄청 덥잖아요. 4월, 5월 가장 날씨 좋을 때 시민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을 건데, 그리고 이 공사가 두 달이나 걸리는 공사인가요? 그게 궁금해요.

일단 이 공사 일정이 날씨가 좀 풀려서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가 돼서 땅을 파도 되는 그런 정도 여건이 되면,

그게 3월이 아닌가요?

신속하게 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팀하고 좀 빨리하고, 또 봄날에 4월∼5월에 아이들이 빨리 교육받을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조금 신속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추진이 6월부터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셔서, 너무 더운 날씨에는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하도록 관심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네,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정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숙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 14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인데 구청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 이런 예산들이 지금 올해 어느 정도씩 편성이 되어 있죠?

진단으로는,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정책과는 2,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각 구에는 진단비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구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에서 2025년도까지도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도 구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다는 거네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왜냐하면,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는 노후 시설물이 아주 다수 존재해요. 매번 부임해서 오시는 구청장님마다 최고 걱정이 그거예요, “나 있을 때만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드리면 전에 기우진 청장님 계실 때 마지막 퇴직하시기 전에 예산이 하도 없으니까 기관공통경비를 의원들 것까지 해가지고 1억을 써서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예산 편성 과정부터, 본 위원이 아마 2년 전에 시정질문 했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시정질문 했더니 추경 때 어떻게 했어요? 구청마다 15억씩 갑자기 편성을 해줬었어요. 아니,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김인배 국장님!

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편성 과정부터 구별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각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사고 걱정 안 하고 근무를 하시지, 구청장님마다 매번 부임하셔서 첫 번째 걱정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의 사무관리비 얼마나 돼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차피 지금 수원시가 B등급 이상도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C등급, D등급. 그렇죠? FMS에 등록된 거 보면, 또 거기에 등록 안 한 시설물들도 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서 올해 추경에라도 될 수 있으면 구청별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 예산들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난대응과의 심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심상호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페이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입니다. 안전 유해요소를 전수조사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담아놓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세부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됐나요?

네, 세부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소관부서별로 해가지고 지금 파악은 다 했고요, 그래서 소관부서별로 기간을 인지시키긴 했는데 또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취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린이놀이시설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에 있는 놀이터들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서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놀이시설에서 아예 놀지 못하게 해요, 바닥이 다 찢어지고 파여서.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런 보육시설에 “운영비에서 시설 보수해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위탁운영비에서 “너네 이것 시설 보수를 하라.” 그러니까 못 해요.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위탁 주는 이런저런 것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60%∼70%잖아요. 근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것 시설 보수를 하겠어요. 이번에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역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동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사고 난 다음에 조치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물질이 아니라 요즘 친환경 소재들 나오는 것들 있으니까 친환경 소재 사용을 해서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한테 불안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사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첫눈 내렸을 때 일월지하차도, 혹시 아세요, 과장님?

네, 그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다수 발생했어요, 제설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를 했어요? 우리 시에 영조물책임법에 의해서 혹시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해야 돼요? 국가배상 소송을 해야 돼요. 일반소송보다 절차는 간단하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일단 소송하게 되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가 약간 경사져 있어요, 출입구가.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염화칼슘 뿌리기 전에 차라리 자동 염수분사장치 정도 하나 해놓으면, 전체 구간을 할 필요도 없고 출입구 부분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출입구 부분 도로에 열선만 설치해 줘도 이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안 하지 않을까.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 구간 보면 출입구 정도만 해놔도 거기서 차가 멈추지만 않으면 사고는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차가 한 대 멈추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아직 올겨울도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또 동일한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면 시민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염수분사장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재난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생겼던 지점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은 답변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한 것이 가장 빠른 염수분사장치라도 자동으로 해놓으면, 왜냐하면 도로에 열선 까는 것은 또 도로를 파헤치려면 동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안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일차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의 김승미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승미입니다.

바닥 신호등에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도 강화가 되고 해도 사실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동수원 사거리 가는데 보니까 기존 신호등 위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가로형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원에 몇 군데 시범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이 연천군 갔을 때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도 몇 군데를 설치하셨더라고요, 한 서너 군데 봤는데. 근데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바닥 신호등도 그런 시인성 때문에 사실 저희가 채택을 해서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기존 것을 다 철거할 수는 없겠지만, 신규 설치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차라리 가로형 직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시인성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도 마찬가지고.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이건형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설정책과장 이건형입니다.

이건 매년 행감, 업무보고 때마다 나왔던 얘긴데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부분이요.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지역업체들은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현재 수원시 전체에 발주되는 공사 중에 92%가 관내업체에 배당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92%, 8% 내의 사업들은 거의 상당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기도 입찰을 붙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내 민간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 시청과 같이 대형공사할 때 관내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많이 화두로 되고 있는데 그게 2018년 공정위에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어차피 저희가 그걸 더 강제로 하게 되면 다른 시도 똑같이 강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해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죠? 근데 옆에 있는 화성시나 용인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지역에 없으면 아예 관급공사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거기 사무실이라도 내야 돼요, 지점을 내든. 근데 수원시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인해서, 사실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인력 파견, 장비 그게 다예요. 실질적으로 관급공사는, 이미 지나갔지만 의회 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청들이 5개, 6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는데 수원시 관내업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또 지금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있는 것들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내업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실질적인 것은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그런 공사의 일정 정도 부분들에 대한 하도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인력 몇 명 넣고, 지게차 몇 번 넣고, 중장비 몇 번 넣고. 이런 것들도, 정말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수원시가 고민한다고 하면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다 아시잖아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공사하고 공사대금 받아 가면 수원시에 세금 내나요? 안 내죠? 과장님,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원시에서 공사하고 기성 받아 가면 세금 내나요?

좀 더 유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지역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세입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근데 대형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관내업체들은 하나도 참여를 못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파견이나 그냥 중장비 투입 정도, 그것 해봤자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시한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원시만 적용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다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 동향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들 적용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수원시도 그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관내업체들이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