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시민복지국장으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된 윤영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사정희 보건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6년 시민복지국은 “모두의 삶을 돌보는 빛나는 복지수원”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든든한 복지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돌봄과 건강복지를 실현하며 서로 나누는 따뜻한 시민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사업들이 우리 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이정표가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고유기능 사업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가는 사회복지관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사회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연무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 등 기능 보강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살아 숨 쉬는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및 “광복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 시민참여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며 수원보훈단체 운영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게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보훈가족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책자 11쪽, 빈곤층 제로사회 실현,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사실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및 효율적인 기부식품 제공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책자 12쪽, 지속가능한 건강안전망 구축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수원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기준 1만 9,861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별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과 관리로 의료관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13쪽, 취약계층(수급자·노숙자) 자립통합시스템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자립 통합시스템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강화로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사업입니다. 노숙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수원다시서기노숙인지원센터 등 노숙인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임시보호 시설 등을 통한 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취·창업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기능보강사업 및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노숙인 보호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바우처 서비스 시민 일상 돌봄까지 확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등 10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청년, 중장년 및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및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저희 돌봄정책과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돌봄이 제도 중심이 아닌 시민의 삶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입니다. 금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동 단위 돌봄통합지원 창구를 중심으로 의료·요양·통합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제공하겠습니다. 방문의료, 건강관리, 퇴원환자지원, 일상돌봄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입원이나 시설 중심이 아닌 살던 곳에서 생활이 이어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독사 예방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서 AI스피커, IoT 안부확인 등 기술을 활용하고 경찰서, 소방서, 복지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원새빛돌봄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24년 대비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5,193명의 시민에게 12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8대 돌봄서비스와 돌봄포인트를 통해 돌봄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통합돌봄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6년에는 특히나 건강 특화식 식사지원 확대와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협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위원 역량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과 맞춤형 돌봄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21∼2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설명을 드릴까요, 부위원장님?

하세요.

진행이요?

네.

네. 그러면 21쪽입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21페이지는 새빛나눔시스템과 기부 키오스크 운영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해서 나눔문화로 확산하도록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통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곧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관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시민들이 늘어나다 보니 공무원이나 통합사례관리사, 휴먼서비스센터가 공동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돌봄정책과는 '26년도 한 해 돌봄 공백은 줄이고 시민의 삶은 더 단단하게 지키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매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노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나이 들어도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수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6월 20일 전국 세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국 두 번째, 경기도 최초로 3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제4기 중장기계획 실행 등 고령친화도시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총 50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든든한 노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네 가지 유형 7,779개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발대식”과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개최하고 사업평가 및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안전과 행복을 더하는 『노인 맞춤 돌봄』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안전장비 설치를 통한 119 연계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8,23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및 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4,084명에 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효의 도시 수원 이미지 제고 및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29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여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양곡, 노인신문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모범경로당을 선발하고 시상하여 경로당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3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 주요 업무추진계획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2026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분기별로 버스요금 지원금을 환급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 10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합창단, 수어교실, 컴퓨터교육, 장애인의 날, 장애어르신 팔순잔치 등 주요 사업과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일자리사업 「차별 없는 기회」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인력 배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전년보다 47명이 증원된 332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 점검 및 참여자의 교육과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현장 적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든든한 복지와 함께입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 및 자립 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 복지급여 등 9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그림·영상 공모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그림·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하여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7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이 행복한 시설 운영, 따뜻한 우리 수원입니다. 장애인의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51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현정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새로 오셨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이주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현충탑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다시 전몰군경 미망인회와 3년간 위탁계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호텔에서 주말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됐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때 지적사항이 있고 난 후에 저희가 리츠호텔의 실질적인 책임자분들을 2회에 걸쳐 만났고요,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배려? 그런 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 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그리고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리츠호텔에 빌려주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는 얘기죠?

확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어쨌든 3년 동안 또다시 재위탁하면서 운영 면에서 어느 특정 호텔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돌봄정책과 김매옥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17쪽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법률이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전 동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가 또 추가되면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력이 그만큼 보충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업무만 가중되다 보면, 본 위원이 봐도 복지 쪽 공무원들의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이것 지정했는데 인력 보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배려해 주면서 수원시에 53명의 인원이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분이나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특히 복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업무는 과중되는데 인원은 보충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이 추가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주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수원에 지역자활센터가 세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만지역자활센터의 이용자가 “전문상담이 형식적이고 상담도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센터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참여자가 자활능력 향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관해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이번 1월 26일에 그쪽 자활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서 초기상담 진행 중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체크 과정에서 직원의 미숙한 안내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여기에 확인해보니까 작년 2025년 12월 15일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 미숙하게 안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자활센터장님과 그다음에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업무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줬고요, 게이트웨이 교육 후에 적합한 사업성 배치를 위한 동의서의 “동의”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데 저희가 관리·감독 기관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을 직접 찾아뵙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 달 되신 분이 상담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이나 2급 소지자가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되신 분은 그 자격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거기 총 직원이 보통 1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되고 또 관리하는 자활참여자가 한 23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센터에서 “랜덤형식으로 상담하라.”라고 그랬는데 그쪽 자활센터에서 미숙하게 대응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2월부터는 베테랑 직원 위주로 업무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사업단 배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무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만자활센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주요 교육 사업”에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자활센터가 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238명 정도의 자활참여자들을 적은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자활 교육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을 해서 알차게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사업이 자활준비보다도 교육이수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건강이나 정신상태가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분들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연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단 외에 일자리 취업이나 진학 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자활근로자 참여기간은 5년, 그러니까 60개월로 크게 잡고 있고요, 처음에 신규 참여자들이 있을 때는 임의적으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동안, 60일이죠?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그 업무의 성격에 맞는 사업단을 연계해서 그쪽으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요, 그것에 맞춰서 자활에 성공하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팔로업하고 있고 만약에 그분이 성격상 자활에 실패한다고 하면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희가 찾아서 재수립을 하여 리턴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여기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나름 이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단에 취직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외의 일자리 취업이나 자기가 희망하는 데를 가고 싶어서 방송대학을 다닌다든지 했을 때 상담원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듣고 “그래도 2년 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안내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안내도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도 그렇고 상담원 자체도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단 연계 이외에 자기가 일자리 취업이나 희망하는 데 갈 수 있게끔 안내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의 임명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자활센터장의 임명 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통 자활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 보조금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집행내역이 어떻게 검토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활센터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추후 조치사항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주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잠깐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자활센터장의 임명을 사회복지사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임명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법인입니다. 우만,

그러니까 그쪽 우만법인에서,

제가 혼동했습니다.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 동쪽으로 물어봤는데 서쪽으로,

죄송합니다. 혼동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3페이지 내용 중에 노숙인들의 자활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라라워시 다회용기 제2공장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내용들인가요? 그것하고 청년,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탄탄한 취·창업 기반”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라라워시 제2공장 이것은 세척장인데요, 저희가 재활용 쪽에서 일회용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컵 같은 것, 이런 세척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현재는 의왕시 왕송호수 옆에 보면 제1공장이 있는데 그쪽에 수원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2공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2세척장을 증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권선구 당수동 쪽에 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정돼서 거기에서 운영,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장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네, 건물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숙인들이라든지 자활을 원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현재 32명입니다.

32명인데, 우리 수원시와 관련해서 가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다 수원시 관련된 대상자입니다. 32명 일하시는 분들이 다 수원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공간만 의왕시에서 하는 것이지 수원,

그렇죠. 수원시에서 이렇게,

확실히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면 “청년-수원이 굿즈 아이템 개발 다양화”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노숙자나 수급자 중에서 18세∼39세까지의 청년 등, 그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각종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항목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 같은 데 보면 10억 이상 되면 연간 외부 회계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할 계획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것도 회계 감사를 작년 3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작년에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데, 회계 감사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부 회계 감사를 하네요, 보니까?

네, 저희한테 결과보고합니다.

결과보고하는데, 자료를 전부 다 봤을 때 회계에 여태까지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자료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외부 회계 감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회계사들이 100% 퍼펙트한, 자료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거기에 또 레포트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문제점은 전혀 없었나요?

저도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만약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제가 복지관 측에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지적된 부분이나 시정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2024년도 결산을 2025년도 3월에 했으면 한 4∼5월에 자료가 나왔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하니 그 결산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그것은 대외공문은 아니죠?

네, 요약해서 저희가 좀,

요약은 하지 마세요, 그냥.

통째로?

요약하지 말고 통째로 그냥 가져오시면 제가 자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박재현 노인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SK청솔노인복지관 포함해서 지금 6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시설 이용요금이 6개 다 동일한가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것 사용하는 요금이 제각각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바깥에 일반 체육시설의 이용요금하고 복지관 시설 이용요금하고의 차이가 좀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상에 요금표는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 부분이 저희보다 한 5,000원 정도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추게 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올렸다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올리지 않으면 노인복지관에서는 사업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관리유지비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상의 요금이 사회 일반 체육시설보다 너무 월등하게 싸면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반대로 비싸게 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요금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안에 이용하면서 휴게실이나 이런 데서 커피나 음료수를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 체육시설에서 운동하시고 커피나 음료수 한잔 드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도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난 뒤에 커피나 음료수를 사 드실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음료수에 대한 가격은 밖이랑 어느 정도, 싸게 되어 있겠죠, 당연히?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싼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복지관별로 커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젓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사실 커피 값 200원, 300원, 500원 이 정도 차이인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왜 여기는 얼마를 받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항의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일단 복지관 내에서 드시는 것과 밖에서 드시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이 여섯 군데가 똑같은 것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예를 들어서 SK를 이용하시는 분과 서호나 다른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음료수나 커피든 하여간 드시는데 어디는 얼마고 또 어디는 얼마고 금액이 다르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 전체 6개 복지관에 대한 것을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한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수원시립요양원은 어느 쪽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거기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145명입니다.

145명이죠. 정원이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늘어난 적이 있나요?

2004년도에 개원식을 하고 난 이후에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인 규제도 있었고요.

2004년도 이후에 저도 쭉 보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들은 많은데 사실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안에도 가 보았는데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 대기하는 어떤 인원, 바뀌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현재 거의 80여 분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80여 분 정도는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입소하고자 할 때 보통 평균 대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기 입소기한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네, 저도 알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상담을 해도 대기하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거의 다 기본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말해서 시립요양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을 해서 몇 세대 정도라도 더 제가 보기에는 증대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은 좀 있지 않을까요?

공간은 지상 1·2·3층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다 찼고요. 다만 지하에는 강당이라든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침실로 만드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원장님하고 우리 부서하고도 얘기했을 때 “수원시 노인인구에 비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증축을 해야 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개원을 하고 난 이후에 중간 중간 개보수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를 금년도에 거기 시설 내부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자체 법인전입금을 통해서도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것을 작년 11월에 좀 했고요, 그리고 이번 3월에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시설유지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야겠지만 정원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에 따르는 어떤 계획을 향후에, 지금 플랜을 짠다고 해도 5∼7년, 10년이 걸릴 텐데 5∼7년, 10년 후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움직인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시발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윤영숙 국장님께서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어떤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32페이지에 경로당의 사회활동비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회원님들이 주변 지역에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월 11만 원 정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소당으로,

그냥 신청하는?

네, 그냥 11만 원을 개소당으로,

1개소당 11만 원만?

네, 개소당으로 있습니다. 10인, 20인, 30인 이렇게 구분을 두지는 않고요, 개소당 11만 원을 정액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냥 11만 원씩?

네.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이것은 행정지도랑 시설관리, 주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는 그런,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5만 원이 또 증액돼서 10만 원 이렇게 드리는 사항입니다.

10만 원,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네.

그러면 정확하게 경로당이 오픈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오전 9시 반 이후부터, 뭐 9시 이전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후 2시 정도에는 거의 끝나더라고요.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에 거의 2시 이후에는, 길게는 3시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한 겨울에는 한파쉼터가 있고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시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파 경고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늘려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담소도 나누고, 거기에 난방비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운영하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어디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냥 거기 경로당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시간 이외에도 보통 점심이 목적이 아니고 2시∼6시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무료하시니까 경로당에서 담소 나누신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하고 잘 소통해서 기준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주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지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동에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행정팀하고 건강복지팀 사이에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이분들이 업무를 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혜택이 시민에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감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와 돌봄정책과가 직급별 간담회를 곧 추진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업무 가이드라인 이것과 관련하여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업무 가이드라인 시달을 올 5월쯤에 추진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추진하면 언제 완성되는 건가요?

5월이니까 올 하반기 정도에는 틀이 배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정책과의 김매옥 과장님!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44개 동에 다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복지행정팀이라든지 건강복지팀의 공무원분들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으며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없는 동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동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구별로 배치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검토 중입니다.

구별로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혼자 단독으로 동에 있다 보니, 물론 직원들과 협업은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4개 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추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유성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에서 물품과 용역이 있는데 물품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영전해서 가셨기 때문에 새롭게 팀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때 중증생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생산품 구매부서와 생산기관의 첫 만남을 추진하고, 그전에는 박람회를 시청에만 운영했었는데 각 구청에도 할 수 있게 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 연말에는 우수 부서 및 담당 공무원 표창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업재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관계 공무원 쪽을 향해) 아직 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저 이거 의사봉,

더 해야 될 것 같아.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