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2026년 장안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제 건축과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수원시는 그린벨트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특례시로서 많이 발전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사실상 재산권 침해와, 그런데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화장실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완화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라든가, 수원시의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서수원 쪽에 이런 현상이 많잖아요.

불법행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범주 내에서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