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6년 “새로운 변화, 희망찬 장안”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한 해 희망찬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13쪽의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9쪽입니다. “모두의 보안, 정보통신보안 안전망 확립”입니다. 각종 침해사고와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여 중단없는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보안 업무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책자 20쪽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IT인프라 신뢰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시설과 전산 자원을 정비 및 교체하여 예방적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유용한 최신 구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정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진경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토지관리과장 진경순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정직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계획입니다.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 및 기획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로 완성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 계획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4월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신청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토지이용정보 놓치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공고” 사항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아 지정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발생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선제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이용계획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사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사천지구는 상광교동 129-3번지 일원, 163필지, 11만 6,109㎡로 2027년 5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대상 48명 중 15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31.3% 진행 중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부착된 건물번호판 1만 3,499개 전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한은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한은옥입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수시 예방순찰과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대행하여 점검한 사용승인 건축물을 현장 조사·검사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조치로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건축물 관리, 주민에게 더 가까이”입니다. 노후 건축물 등 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입니다. 3종시설물 지정·관리대상 시설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사전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은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올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아마 구청과 각 동에서 선거인명부나 투표소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일희 청장님께서 오셔서 장안구에 많은 발전과 장안구 주민의 행복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항상 주민의 일상에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 또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변치 않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장안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제 건축과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수원시는 그린벨트가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특례시로서 많이 발전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사실상 재산권 침해와, 그런데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화장실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완화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라든가, 수원시의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서수원 쪽에 이런 현상이 많잖아요. 불법행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범주 내에서 관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한은옥 : 장안구 건축과장 한은옥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린벨트 내에는 기존의 주택이라든가 주민들 그다음에 생활터전으로 살고 계신 분 외에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이라든가 도시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린벨트의 근본 취지인데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수원의 여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관리가 들어갔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한은옥 : 네, 알겠습니다.

2026년 한 해도 장안구 힘내시고 장안구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고호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사람 중심의 가치와 풍부한 지역 잠재력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가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위하여 애써 주시기 위해 권선구청장으로 부임해 주신 고호 구청장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앞으로 권선구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을 봤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토지관리과장님, 건축과장님께서 워낙 베테랑이시라 제한된 예산 내에서 훌륭하게 권선구민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6년도 권선구 공직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권선구민을 위해 더 많이 힘을 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잠깐 당부말씀 겸 질의하겠는데, 민원사항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행위 이전과 이후가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은희 : 토지관리과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호 구청장님이 권선구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2월 들어서면서 폭설이 또 몇 번 올지 모르겠지만 예상하기에는 두세 번은 더 올 것 같은데 제설 행정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구청 행정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권선구이기 때문에 제설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사실 성대라든가 일월지하차도라든가 구운오거리 지하차도, 삼환아파트 언덕, 몇 개 안 되고 크게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몇 군데를 미리 예방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선구청장님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장 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월 2일 자 권선구청장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의 기관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우선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초집중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50여 공직자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설작업은 눈이 한 두세 번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행정지원과장 양오선입니다.

추진계획에 ICT 인프라를 활용한 구정 홍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전자게시판 2개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IP전화기 280대, 각 동 민원실에 민원실 TV가 있습니다. 거기도 스케줄 방송이 가능해서,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구정 홍보나 시정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ICT 인프라가 방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전화기나 인터넷이나 게시판을 총괄해서 말씀 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그런 것은 구청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는 없습니다.

ICT와 IT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제가 아는 선에서는 IT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보기술이고요, ICT는 커뮤니케이션이 동반된 정보통신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다른 구청과 다르게 과장님이 ICT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현재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해서, 어쨌든 AI스마트정책국이 생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도 있듯이 올해 홈페이지를 이용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저희도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구청에서 전달하는 홍보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 동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구청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노출된다고 하면 홈페이지가 활발하게 구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하시고 실제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황규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도약하는 팔달구, 대전환의 완성”을 위한 팔달구 비전을 걸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고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팔달구는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올해 계획이나 민원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일단 전통시장 주변에는 민원이 다반사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되는 합리적인 단속을 진행하려고 기준을 세우고 있고요, 일단은 이웃이나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단속 업무를 진행하는데 일단은 구제방안을 중점으로 단속하고요, 이후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쨌든 행정에서도 상인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계속 똑같은 신고를 하다 보면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께도 계속 민원이 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정말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상인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주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팔달구에 전통시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장안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계도하고 경고하고 또 주민들 중재하고, 계속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률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건축법이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법령을 바꾸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법령도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현재 불법 단속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거의 이분들의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발단돼서 저희한테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대다수거든요. 저희는 공정한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져서 단속하기는 하는데, 원만하게 중재하는 방안을 서로 채택해서 합의가 되면 괜찮지만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강제처분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죠?

건축과장 김찬식 : 네, 현재는,

최대한 계도하거나 1차·2차 경고, 이전까지 다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팔달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에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좀 연구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중앙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팔달구에 전통시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중간 입장에서 최대한 중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과장님들과 소통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약하는 팔달구를 위해 부임하신 황규돈 팔달구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팔달구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팔달구청장 황규돈입니다. 저희 팔달구는 잘 아시겠지만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이 14개 있는데요, 어쨌든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400여 공직자와 함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약하는 팔달구” 어떻게 하면 병오년 새해 말처럼 뛰어서 활력 넘치는 팔달구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팔달구에 많아서 그분들이 촘촘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팔달구민을 위해 열심히 힘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원양희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계실 때 과장님께서 워낙 많은 활약을 하시고 진짜 지적행정 발전을 위해 굉장히 애쓰신 것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사기로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팔달구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적발건수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작년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한 6회 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품 팔아서 한 100개소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8건 업무정지시켰고,

아, 업무정지가 8건,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그리고 수사 의뢰도 8명을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경찰서에.

팔달구 토지관리과장님이 발로 뛰신다는 것이 권선구까지 얘기가 돌아서 제 귀에도 들어왔거든요. 행정은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보다 과장님처럼 실질적으로 발품 팔면서 8건이나 업무정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적행정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단속을 다니다 보면 사실상 부동산 중개인들도 긴장을 하잖아요, 약간의 압박감도 받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도 위조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전세사기는 정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 부족하면 황규돈 구청장님한테 인원 보강해 달라고 해서 단속 인원 더 많이 늘려서 다시는 수원시에서 또 팔달구에서 이런 전세사기라든가 불법 중개행위 때문에 피해받는 시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원양희 :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토지관리와 안전하고 조화로운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입니다. 먼저 영통구에만 대민협력관이 있는데 김애영 협력관님, 이전에 도시미래위원회에서 군 공항 관련해서 계속 뵙다가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영통구에서 이번 달부터 근무하시잖아요?

대민협력관 김애영 : 네, 대민협력관 김애영입니다. 1월 2일 자로 서기관 승진했습니다.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민협력관 김애영 :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승진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영통구 대민협력관으로서 현장에서 항상 소통하면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수원특례시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영 협력관님은 누구보다 출중하시니까, 제가 볼 때 대민협력관 제도가 장안구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장안구가 제일,

대민협력관 김애영 : 감사드립니다. 장안구로 불러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리플릿을 들어보이며) 업무보고 할 때 팸플릿 이런 것을 주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 거죠?

건축과장 정상훈 : 저번 행감 때 용도변경이나 건축물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때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리플릿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해서 리플릿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릿은 4개 구 중에서 영통구만 하나요, 4개 구가 다 같이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상훈 : 일단 그때 지적사항은 저희한테만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전파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편하게 돼 있는데, (리플릿을 들어보이며) 지금은 용도변경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제가 첨언을 드리면 위반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있으면, 현재 3페이지 정도인데 4페이지로 해서 그것까지 추가되면 어쨌든 건축 관련돼서 관심 있는 주민이나 건축사분들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네,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입니다. 디지털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AI디지털배움터」운영”입니다. 인공지능 전환시대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3월∼12월까지 정보화교육장 40개소 및 “에듀버스”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세대 간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한 AI, 2026년 정보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AI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보안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한 주요 서비스 보안 취약점을 사전 점검하며 실시간 보안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 대상 보안교육과 권한 관리를 통해 인적·관리적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과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그린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통합플랫폼,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대시민 서비스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 체감형 공간모델을 구현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달성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운영”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내 근린공원 8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장비 교체와 함께 정기적인 장비 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 추진으로 고품질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과 행사를 홍보하여 시민 소통 강화와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최환주입니다. 2026년 스마트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인프라 대전환, AI기반 지능형 포트홀 탐지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해빙기·장마철에 급증하는 포트홀을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자동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억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으로 AI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하여 포트홀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으로 3년간 3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AI 및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건강+도시안전+지역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참여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안전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현재 스마트시설 대상지는 당수1·2지구, 이목지구, 탑동지구 4곳으로 당수1·2지구는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연면적 150㎡ 초과 신·증축 건물을 대상으로 통신설비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와 관리자 선임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입니다. 정선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김동은입니다. AI전략과 정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최환주입니다.

수원시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근 도시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로 5억을 받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특례시인 창원 같은 경우도 드론 관련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 12억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전북 고창 같은 경우는 드론통합지원센터에 국비 180억 정도를 확보했고 영암은 F1경주 드론레이싱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은 왜 이런 부분에 공모를 안 하고 있습니까?

수원비행장 비행 공역에 수원시 전 지역이 들어가는 관계로 사실 하늘에 뭔가를 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내 인근 성남이나 시흥 같은 데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국가 정책상 UAM이나 이런 것을 계속 실증하는 공모사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올해는 드론 배송이나 UAM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도 15전투비행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진행했던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성남시 관련해서 출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성남비행장에서 주말은 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는 전투체육의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허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요일에 수원비행장에 가서 협의를 봤고요, 협의내용도 성남시 조건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증으로 공모한다고 비행장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쪽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성남시에서 했던 부분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성남에서 했던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

탄천공원하고 두 군데를 편의점이나 공산품 위주로 배송하는 사업이었고요, 주로 공원에서 앱을 통해 배송을 요청하게 되면 드론이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남은 4년 동안 한 것 같아요.

네.

4년 연속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은데 아마 결과물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성남에서 했던 결과물을 아마 우리도 모니터링했고 받아봤을 텐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까?

성남은 실증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다 갖춰진 상태고요, 다만, 그쪽이나 저희 쪽도 실증을 염두에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적인 성과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드론이나 이런 항공시장을 통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찾는 사업이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드론을 19대 구비해서 성남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찾아서 일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기에 했던 구축사업은 끝내고 새로운 부분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겠네요?

배송도 하고요, 또 구입한 드론을 가지고 도로의 온열배관 파손이나 이런 것을 탐지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산불감시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래서 그쪽은 자체적으로 드론 구입만 19대를, 여러 종류의 드론을 19대 구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보다 인구는 적지만 인근에 있고 비행장도 갖춰져 있고, 2024년도까지 4년 연속이면 저희보다 5년이 빠른 거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의 중심이고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부분이 늦춰진 이유가, 과에서 노력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다른 지역은, 도심지역이 아닌 밑에 비도시지역은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구축하지만 도시지역은 어쨌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또 수원은 면적이 적다 보니 수원비행장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전체 다 포함되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제약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우리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공모해서 무조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아, 수원에서 이런 부분을 했구나!” 이전에, 작년인가요? 부산에 드론세미나 갔을 때 저희만 없었어요, 수원시만 없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국비 공모사업이면 부서에서 나서서 또 시에서 한번은, “여러 번 해봤는데 효과가 미미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도 안 하고 “우리는 제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진행을 해보고 “비행장의 애로사항 또 현 예산의 애로사항이 이렇게 도출됐다.”라고 내년 이맘때 말을 해야지, 무조건 어렵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다음 주까지 신청 마감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광교호수공원하고 광교저수지를 대상으로 배송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해서 신청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비행장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관련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한 상태이고 지금 예산부서하고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가면서 뭔가 개선을 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반드시 널리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인근 도시보다 저희가 5년이 늦었는데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빠른 것이니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비행장도 그렇고 다 협의가 되고 준비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과에 얘기해서, 어쨌든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것하고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은 천지차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민범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AI스마트정책국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