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나서 오랜 시간 재판을 통해서 “수원시에 잘못이 있으니까 너네가 해라.”, 이건 공무원들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주유소 관계는 환경 업무하는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 폭파 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그때 가짜 휘발유 얘기가 분명히 나왔고 아무도 보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망한 사람들은 그대로 가슴에 피를 안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수원시 공무원들은 지금 오염 사고만 봐도 분명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보상 자체가 나와 있고 패소를 해요, 일부 패소지만. 이런 것들이 업무가 많다, 영역이 넓다.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나머지 10개 중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걸 대비해서라도 철저히,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는지, 바깥에서 계기판만 보고 올 것이 아니고 토양을 채취해서라도 수시로 이것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