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소진 의원 발언

제398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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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사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자 지원 대상을 수원시민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헌혈 경로를 인정함으로써 시민의 헌혈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에서 헌혈자 예우 대상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규정하고 헌혈 시설 적용 범위를 “수원시 소재 혈액원”에서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기관이 운영하는 관내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정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자 지원 대상을 수원시민이 관내 시설에서 헌혈한 경우로 범위를 확대·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원시민이 관내 시설에서 현혈한 경우로 헌혈자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정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소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2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탈모 증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제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업 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생활 단계에 부합하는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적 주거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공공주택 공급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자립생활체험홈의 운영 및 지원 근거와 자립생활주택의 제공 및 지원 근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소진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암환자들은 치료과정에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탈모이며 탈모 증세는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심리적으로 환자를 위축시켜 대외활동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암환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과 치료 의지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소진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좌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등 지원방안을 통해 출입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내견 출입가능 픽토그램 보급 및 출입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소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장애 정도와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 지원체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립생활체험홈 운영과 자립생활주택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단계에 맞는 주거지원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및 경제적 자립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소진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제4조 제1호에 보면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 보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글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의 “픽토그램”이라는 용어가 안내표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김소진의원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 사실 이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김소진의원

픽토그램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문경위원

알고 있어요.

웃음

김소진의원

외국인이랑 국내인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명이 이해하기에는 픽토그램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조례를 외국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도 중학교 1학년 수준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김소진의원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고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 우리 조례에, 존경하는 우리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글사용에 대한 조례를 한번 만들었는데 되도록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소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진의원

네, 말씀하신 부분은 이야기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은 조문경 위원님께서 “픽토그램”이라는 용어에 대해 한글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김소진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놓고 수정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픽토그램”을 “그림표지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저는 김소진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3년도 8월쯤에 안내견을 훈련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시청을 방문한다고 해서 민원실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아주 긴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 장애인 전체로 넓어지면서, 지금 보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중증장애인에 국한돼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장애인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립생활체험홈은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이라서, 먼저 이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김소진의원

2년입니다.

김은경위원

2년으로 되어 있나요?

김소진의원

네.

김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사항이나 규칙 이런 것이 있나요?

김소진의원

지금 아마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관계 공무원과 협의)

김은경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안전에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응급대응 기준이라든지?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복지사가 한 분 배정이 돼서 거기 자립지원센터에 안전이나 생활지도, 일상생활하는 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제15조에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가 된다면 기준 대상이 장애 정도가 아니라 소득도 들어가야 되고 돌봄이 정말 필요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소진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이면 다 점수를 같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도 예전에는 중증으로 해서 등급으로 나눠졌잖아요, 1등급∼6등급까지? 그런데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눠지면서 어떤 등급제도가 없어서,

김은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지원되던 사업이 장애인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무슨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선정 대상에 장애 정도나 소득 분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정도 이런 부분들도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는 일반인보다는 그냥 장애인이면 장애인한테 점수를 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했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조문경위원

정회 요청해요.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정회 요청,

김은경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시민복지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김소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 및 복지기기의 보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윤리기준 수립 및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예방접종 지원종류에 백일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노현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수원시 첨단기술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을 복지분야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술과 복지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포용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일해 질병예방을 위해 신설 규정하는 사항이며 백일해는 주로 6세 이하에서 경련성 기침이 특징인 급성 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최근 백일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를 백일해 합병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게 선제적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어디 가서 하든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같은 상임위 위원이 하는 것이 그게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타 상임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했을 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여기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리고 김동은 의원, 이것이 제정이에요, 개정이에요?

김동은의원

제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네요?

김동은의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니까 예산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있습니까?

김동은의원

저희가 현재 돌봄정책과에서 고독사 위험군 IoT 안부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AI스피커 활용 위기가구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나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 영상으로 신체의 변화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 비용추계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건은 두 건이 있고 앞으로 아마 저희 부서도 그렇고 타 부서에서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두 건이 어떤 거예요?

김동은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정책과의 IoT 안부확인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 AI스피커 활용 위기가구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지난번에 청년아이디어뱅크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갔을 때 2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위원들끼리 “뜬구름 잡는다.”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치매라든지 기타 중증장애인도 있으니까 IT를 통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당연히 복지에 적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원시에서 두 군데, 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재정 지원이 가능한 조례잖아요? 그죠?

김동은의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을 때 기계가 지금 하는 정도의 수준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데, 여기에 네 가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예산이, 추계도 안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아무 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계가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들어올 수도 있고 몇 백짜리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수원시 지자체에서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동은의원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억짜리 장비가 들어올지 그것은 추후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여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입되는 부분을 근거로 삼는 것이지 우리가 대량 의료서비스나 과학기술의 고첨단 비용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동은의원

타 시·군도 AI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는데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안 되어 있고,

김동은의원

경기도에서 제정이 됐고 수원시가 그다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정이라, 포괄적인 개념이라 예산 추계도 안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제가 의원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 아이디어뱅크할 때 심의위원들끼리, 그때 김은주 국장님 있지 않았나요, 김은주 국장?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국장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뜬구름 잡는 것 같긴 하지만 조례를 통하든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수원시나 경기도에서 만들 수준이면 아직은 해본 경험들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포괄적인 개념만 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김동은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동은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그리고 배지환 의원님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타 상임위로 조례 발의하실 때는 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서로 간의 오해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같은 당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대표발의를 좀 맡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