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공직자 인사 제도가 과연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수원시 정기인사를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인사가 자행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성과가 충분히 반영된 인사였는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판단 요소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시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묻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상 최상위권에 위치하더라도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승진에서 누락된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기존 단장을 수개월 만에 구청장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승진시키는 것이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인사입니까! 퇴직을 1년 남긴 공무원을 굳이 승진시켜 명확한 업무도 없는 영통구청 4급 자리에 앉히는 것이 올바른 인사입니까! 이는 단순한 인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는 3,800여 명 수원시 공직자의 노력과 성과가 제도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인사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해질수록 조직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무너지고, 이는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의 질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장 취임 이후 무리하게 다수의 4급 국장 자리를 늘려 8·9급 하위직의 승진 소요가 1년 이상 늘었습니다.

고위직 정원 확대 중심으로 운영된 인사 구조에서 현장을 떠받치는 하위직 공직자들의 성장 경로는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또한 하위직의 퇴직률도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직 등 일부 특수 직렬의 인사 적체는 수년째 고질적으로 방치되어왔고 결국 이번 인사에서는 승진 정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수원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47.2%에 달하는 1조 4,613억 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였습니다. 이른바 “새빛”으로 이름 지은 수많은 정책사업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누구보다 묵묵히 힘쓰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구와 동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이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보듬어줘야 할 조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원시 인사 제도의 전반이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인사, 특정 직렬에 구조적 불이익이 반복되는 인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조직에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책임 문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혹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수단으로 인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엄정히 돌아보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원칙을 시민과 공직자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혹이 남는 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