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 보고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경제위원회 9건, 도시미래위원회 2건, 보건복지위원회 7건, 환경안전위원회 10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34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이 외에 6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른 수원시의회 의장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장님은 지난 2025년 12월 20일∼23일까지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아사히가와시의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간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수원시 정책 수립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우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원용 의원입니다.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1건의 제안설명과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 의원 발언시간 관련 토론 규정 및 무제한 토론 제도를 신설하여 수원시 재정건전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본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용대상과 의장의 책무,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공개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공개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배지환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우리 시의회 조례 간에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체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복내용인 제4조 제3항의 “발굴 및 제도 확산”을 “발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재형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역량 있는 시민기자의 육성 및 균등한 혜택 제공, 예산 절감 등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위원회, 수원시장이 발의·제안·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원용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원용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이미 규정된 중복 조항과 현행 운영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와 학원 재단 소유 부지 중 일부 필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하므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경찰서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팔달경찰서 개서 및 기존 관내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라 수원시 조례 내의 경찰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와 규제 등록,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경찰서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보를 강화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설계·시공 단계에서 소음저감 구조를 유도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항목으로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를 추가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자 예우 대상을 수원시민으로 한정하고 다양한 헌혈 경로를 인정함으로써 헌혈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를 북돋워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소진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외래어인 “픽토그램”을 우리말인 “그림표지판”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적 주거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장애인 가구 전체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공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재선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재난 상황을 신속·정확히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재선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경례 의원 등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운전면허증 반납률 제고를 위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해를 전문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택시 감차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자문단 간사 및 서기 자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환승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재계약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 3종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적·폐기도서를 활용하여 교육격차 해소, 독서문화 확산, 환경보호 등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무상배부가 어려운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기존 조례와의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적용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김미경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입니다. 수원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인프라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원시 원도심에 전국 최초로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의 의미와 운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달구는 수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공간에 녹아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전통시장, 오랜 시간 주민의 삶이 축적된 주거지, 그리고 관광과 소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권이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과 상권이 얼마나 함께 보호되는가!”입니다. 실제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2023년 12월 수원시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행리단길 최근 3년 평균 임대료는 15% 상승하였고 공실률은 수원역 대비 13.4%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원주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달구 행궁동은 2026년 1월 지역상권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관리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인과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대료 부담 완화와 상권 재편을 얼마나 확대하고 이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행궁동 상권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의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을 확장해 주십시오. 둘째, 임대료 안정과 장기 영업 환경 조성, 기존 상인과 주민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권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수원의 지역상권 경쟁력은 외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주민과 상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영업할 때 확보됩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원도심을 지키는 상징적 사례를 넘어 수원시의 균형 있는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역상생구역과 골목형상점가 확장이 수원시 원도심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색동·금곡동·오목천동·평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과 화성의 최대 갈등 요소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수원권 주민은 비행기 소음과 주거문제 등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원과 화성시민의 갈등을 부추겼고 결국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화성은 요지부동이고 수원과의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2024년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세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세 곳은 모두 난색을 표했고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원시는 군 공항을 이전한 뒤 약 190만 평 부지에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군 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두 도시는 개발계획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같은 민주당 시장끼리도 군 공항 문제로 감정적으로까지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가 개발과 보전 논리 때문에 상호 충돌하고 지역감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전 노무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과 실용적인 외교 전략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수원 군 공항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부산∼북한∼러시아∼유럽을 잇는 대륙간 횡단열차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정책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경제적인 성장도 최고치를 경신했을 것입니다. 일본은 모든 물류를 부산항을 통해 대륙간 횡단열차로 유럽까지 이동시켰을 것입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에너지산업도 특수를 누리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고 국가 전체의 고용률 증가, 수출 증가 등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북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북관계 개선은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첫 단추로 상호 군비감축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평화협정의 실천적인 약속이행으로 수원 군 공항과 북한의 개성비행장을 동시에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철도 운행을 위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대륙간 횡단열차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수원·화성 시민단체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 운동을 펼칩시다. 수원시와 화성시도 서로 힘을 합쳐 평화협정 체결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행계획을 만들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총리실에 전달합시다. 평화가 밥입니다. MZ세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족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세류1·2·3동과 권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 관내 도로상에는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각종 지하시설 관리를 위한 맨홀이 많습니다. 그러나 맨홀 뚜껑이 노후화되거나 들뜨고 틈이 생기면 발 끼임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세류동·권선동 일대에서 도로 위 맨홀 틈새에 어르신의 발이 껴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2건 발생하였고, 들뜬 맨홀로 인한 사고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행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아동 등에게는 “작은 틈”이 “큰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미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작업구에 대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비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작업구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와 각 구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수도 맨홀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연간 상·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내 시설물 정비계획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나 통신·전기 맨홀 등은 정비소요 발생 시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데 그쳤으며 통보 내역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긴급정비공사도 실시된 바 없습니다. 결국 관리 주체가 다른 작업구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일선에서는 “통보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책임이 멈추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인 수원시는 매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시행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 지침 제14조에 의하면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로관리 주무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년 작업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소·구청별로 분산된 점검·정비·민원·조치현황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고, 관리 주체가 무엇이며, 언제 점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신·전기 등 관리주체가 상이한 작업구에 대하여 파손·이탈·도난 등 긴급 정비소요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작업구 관리자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상호 협의 등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 지침과 조례 취지에 따라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점검 기준을 표준화해 불량 유형, 틈새·단차·파손·이탈 등과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특히 구도심과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우선 점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조례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통합관리체계를 세워 시민의 발밑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1동·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준 시장님의 영통 소각장 이전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통 소각장은 2000년 4월 첫 가동 이후 26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 시장 역시 이전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현 시장은 '22년 5월 예비후보 시절 “수원시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22년 9월 열린 민선 8기 첫 공식 기자회견인 “자원회수시설 미래 비전과 민선 8기 갈등관리 방안”에서 소각장은 수원시가 책임져야 할 시설이라며 반드시 이전하고 해당 부지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 집행부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 갈등이 크다는 이유로 영통구 주민의 26년 숙원을 뒤로하고 사실상 이전 지역 결정을 다음 임기로 미뤘습니다. '23년 3월, 자원회수시설이전TF팀 구성, '23년 8월, 세 차례의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과 '23년 9월, 다섯 차례의 입지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입찰 공고 후 마침내 올해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 이전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는 문제의 본질이자 명약관화하게 예견된 주민 갈등을 백안시하고 형식적인 이전 절차 추진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시기를 놓친 결정 회피입니다. 노후 소각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폐기물 소각량만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매립이 아닌 소각 중심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수원시 전체의 폐기물 처리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지만 결정을 미룬 것이 갈등을 줄인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부담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소각장 이전 문제를 다음 임기의 과제로 넘기지 말고 직매립 금지 이후 현실에 맞는 명확한 행정 방향과 책임 있는 결단을 지금 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증가한 소각 수요를 고려해 노후 소각장 유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전·개선·대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셋째, 시민 갈등을 이유로 결정을 회피하지 말고 공론화하여 조정의 주체로서 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결정을 미루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결정을 제때 하는 일입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는 이미 결단의 시기를 지나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 이재형 의원은 때를 놓친 행정으로 시민의 삶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공약이행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 군공항은 1954년부터 7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수원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귀를 찢는 전투기 소음, 침해받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 고도제한에 막힌 재산권, 이는 수원시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고통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추산된 고도제한 피해액만 해도 2조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3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가 지정되면서 시민들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합의가 이뤄져도 실제 이전까지는 최소 10년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약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동안 수원시는 2018년부터 9년간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그 막대한 예산이 이전 사업을 단 한 걸음이라도 움직였습니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된 채 월 3만 원∼6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기준으로 보상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뿐입니다. 현재 수원 군공항 관련 소송은 180건이 넘고 참여 주민은 60만 명을 상회합니다. 소송 진행 자체가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갈등관리 용역과 사전타당성 조사비 총 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수원시는 이 흐름을 살려 보다 주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법적 구제를 위해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 기준 현실화, 주민지원사업 실시, 고도제한 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에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전면 검토해 주십시오.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보다 단호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