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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9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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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해져야 한다는 건데, 아까 12주하고 16주하고 지금 논점 사항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출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본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한 13주, 14주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챙겨봐야 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16주가 넘어가면 그 또한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말 거의 다 출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타 시·도 조례에서도 근거하듯이 한 16주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그것은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