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 조례를 발의할 때 동료 상임위 위원과 함께 대표발의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현재 이 조례가 모두 상정이 끝난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대표발의하게 된 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에서 입양, 정착에 이르는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 3에서는 입양시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5쪽,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의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및 관리체계 중심으로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사업 및 입양시설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실·유기 동물 입양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지원으로 입양을 활성화하여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서 적극적인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공포된 게, 이전 게 언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제죠? 몇 월?

그것은 제가 '25년도로만 기억하고 있고,

'25년도?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안 돼서 이게 다시 개정되는 일은 이걸 개정했던 분하고 얘기가 되거나 1년 이후에 하는 걸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전에 공포된,

대체로 보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랬을 때 보면 대부분 1년 이상 있다가 개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을 때도 부서에서 발의했던 부분을 의원이 개정했던 부분도 있었었고 1년 미만일 때 개정된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된 사항을 제가 구체화시켜서 유실·유기 동물 보완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자문을 못 구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물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 조례의 취지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조례가 어쨌든 동물보호에 관련된 사항이긴 하나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반려동물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기다 나열을 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10조에, 기존에 있던 조례 항목에다가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한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동물의 보호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취지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수원시 동물보호 조례가 아닌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에,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 내용을 보면 입양시설을 우리가 따로 운영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일시적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적인, 비용적인 추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관내 동물병원에서 일부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마 부서랑 우리 상임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위탁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동물병원 3개소에서 입양쉼터를 이용해서 보호·관리·입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센터하고 그다음에 각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도,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도 이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었고 또한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작년 11월에 개정된 겁니다. 지금 한 3개월 됐어요, 4개월. 작년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11월인가,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혹시 이것 김은경 위원이,

3월 11일입니다.

아, 3월 11일. 제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걸, 몇 달, 벌써 1년이나 지났네요. 그런 부분도 사실 그 당시에 조례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고 지금 우리 수원시 반려동물 조례하고 동물보호 조례하고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한번 합병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 자체는 일차적으로 반려동물에 관련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 조례에 대한, 현 조례에도 약간 문제점을 지금 다른 부분도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할 때 전체적인 조율을 한번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전부개정을 해서 다 개정을 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상위법과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현재 조례 상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가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조례로 인해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러면 집행부 정예찬 센터장님?

반려동물센터 정예찬입니다.

반려동물 제11조 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때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때에는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센터에서 기증한 적도 있었나요?

네, 기증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기증을 했나요?

기증은 보통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마루 같은 데서 데려가시거나,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주 반려마루”가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기잖아요.

그쪽과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데려가시는 경우에도 기증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몇 개가 한번 검토·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데 한 템포 쉬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한 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원래 실제로는 유기·유실 동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차라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을 제가 하고자 해서, 현 조례 제10조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유실·유기 동물법 제3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하위의 내용으로 제10조 2와 제10조 3을 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다른 조례에 담는다 하면 이쪽에서는 이 한 분야를 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같은 분야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것 잠깐 정리 좀 하고 얘기하시고,

어쨌든 조문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주셔서, 안타깝지만 부결이 됐는데 조례를 단순히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검토를 했고 타 지자체, 또 상위 광역도시에 검토를 한 바 충분히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 개정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와의 통합과 기존 조례와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다 하니 저는 수용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한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보훈심사 준비 및 이의 제기 과정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사무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 지원사업·재정지원·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0조에는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2조는 비밀누설 금지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7쪽과 10쪽입니다.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희생·공헌자”로 등록하기 위한 제도 또는 법률적 지원절차 안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정책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년 제대군인들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일자리 정보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1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는 부부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난임·유산·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 부부의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난임극복 지원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을 겪는 부부에게도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그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수반 어려움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6조 제2항 제1호 “유산·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을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있는 집행부 검토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제6조에 제4항을 보면 “그 밖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준점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우선 “등의”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해 제대군인에 대해서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해 제대군인이라는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하다가 어떤 부상을 입고 그러고 나서 군에서 인정하여서 제대하신 그분들을 장해 제대군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군에서 어쨌거나 장해,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등”은 군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군경이나 대체 복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군인으로서 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전체 명 자체가 제대군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넓게 되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은 저는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규정이 사실, 지금 그 1조를 보면, 시의 지원 대상을 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의 폭을 여기에 정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산과 사산, 사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창기 유산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주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범위를 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부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을 때 말씀하신, 제시해 주신 말씀처럼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주수를 꼭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수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의 근거를 이용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16주 이상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수를 꼭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동두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사실 12주를 지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주까지가 1구간, 그러니까 임신 구간이 5구간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1구간은 12주까지, 그리고 2구간은 16주까지, 그리고 3구간이 22주까지, 그리고 4구간이 28주까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마다 임신하신 임산부에 대한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그리고 태아의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자보건법에는 이것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있지만 주수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구간별로 유산을 하셨을 때 12주 이내는 5일 정도의 휴가를 주고요, 그리고 16주 이내는 10일 그리고 16주가 넘어가면 30일 그 후에는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주 이상은 확실하게 몸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 조기 출산이라고, 조산이라고 볼 정도로 16주 이상부터는 몸에 심대한 무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시는데, 12주를 제가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난임·불임을 고민하셨을 때 지속적으로 어쨌거나 난임·불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시도하다가 유산이 되는 경우에 여성분이 다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몸의 빠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주 이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랄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하지만 12주가 넘어가는 그 4주, 12주∼16주 사이에는 호르몬 변화라든가 신체적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비용추계가 나올 수 없어서 혹시 인원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도 국회의원 한 분이 이 관련된 기사를 내신 게 있는데 출생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5%가 유산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셨을 때 12주 이내가 보통 대다수의 유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12주가 넘어가면 조금씩 조금씩 유산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산이, 왜냐면 수원시는 6,500명 정도의 출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구간 12주 이내는 유산되는 인원이 보통 한 1,6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을 다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을 때 12주∼16주 사이,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사이는 한 200명 이내로 보입니다. 그래서 200명, 100명, 50명, 45명 해서 만약에 12주까지 해 주시면 200명 정도의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주수를 꼭 표기하셔야 한다고 하면 16주보다는 12주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12주, 16주 어떤 구체적인 기준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가,

저는 사실 제 원안은,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공부는 했지만 근거 조례를 만들고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 원활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시시비비가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정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네.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게 되면 너도나도 다, 모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해져야 한다는 건데, 아까 12주하고 16주하고 지금 논점 사항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출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본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한 13주, 14주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챙겨봐야 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16주가 넘어가면 그 또한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말 거의 다 출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타 시·도 조례에서도 근거하듯이 한 16주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그것은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12주와 16주 논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부분이 대두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상 임신중절이 가능한 주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게 14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주, 13주, 14주 차에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12주가 될 경우는 그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6주를 하면, 그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상의 이유로 16주 이상이 아무래도 임신 3구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체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해도 16주가 이상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한 건이라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비용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지환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산후조리를 16주로 했을 때, 산후조리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금성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은 한 20만 원∼3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사업디자인과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아까 12주까지라고 했던 것은 제외하고 지금 16주로 굳어지는 것 같아서 16주로 했을 때는 한 200여 명 정도라서 30만 원 했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인데 그럴 경우에 그 30만 원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셨을 때 사실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16주 이후에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혹은 사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만 원이 큰 지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처방이라든가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그 정도여서,

의료적 비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산후조리”예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사실 16주를 넘어가면 유산이 아니라 사산이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16주가 몇 개월이죠?

4개월.

4개월이 아니라 아마 따졌을 때 6개월쯤 될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2개월을 더해서,

아!

우리가 16주면 아마 6개월쯤 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것은 바로 임신했을 때, 임신이 확인됐을 때나 2개월인가 1개월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인지 한번 봐주시면, 6개월 이상이면 거의 사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은 초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아기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는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 또한 이것은 유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산후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데 산후조리를 한다면 한약을 먹는다거나 이 정도로만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쿠폰 형식으로, 바우처 쿠폰 형식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돈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른 식의 쿠폰으로 나갈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현금을 드리는 경우보다는 보통 지역화폐나 말씀하신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현금 30만 원을 드리면 사실 어디다 사용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계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의 경험에 의하면 대체로 한약을 먹는다거나 그래서 대부분의 산모들이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를, 산후라기보다 사산이 됐거나 그랬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유산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근거도 미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위원들께서 16주 이상으로 얘기하신 거에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게 돈으로 굳이 나가는 것보다는 바우처 형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16주 이상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선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다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의견 없습니다.

김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배지환 의원님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발언권 짧게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라고 해.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그냥 드릴게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류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다시 보고 또 위원님들께 장해 제대군인을 설명드렸던 생각을 해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장해 제대군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실직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이 보훈심사를 대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 1년 동안 심사를 하는 와중에, 대기하는 동안 지원이 없는 거에 대한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게 인원이 적고 예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해 주셨는데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다시 상정을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도 제가 다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기회를 드렸는데 길게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영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가슴 따뜻한 복지특례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4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63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요양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나 분절적 서비스로 낮은 체감도, 사회적 입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해당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5조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6조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9조까지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4조까지는 통합지원 창구,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5조∼제19조까지는 교육·홍보, 사무의 위탁, 통합지원 기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13쪽,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맞추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229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절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통합·연계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고 조례의 입안 기준 또한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시행에 맞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