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대선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7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이재선 위원과 사회 교대)
이재선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로 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온창고·상온창고·냉동창고의 연간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7조(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필수시설인 저온창고와 부수시설인 상온창고, 제빙시설의 사용료를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인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도매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원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이대선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시설 사용 면적 및 재산가액 증가로 인해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우리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이며 현재 전국 33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점포와 사무실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저온창고 및 부수시설 중 일부에 한해서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과 5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22년 현대화 사업 이후 시설사용료 중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저온창고 및 부수시설 등이 추가 설치되어 현대화 이전 인 2020년 3,100만 원이 부과되던 시설사용료가 2025년 4억 1,700만 원으로 부과되는 등 13배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중도매인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수산물 유통가격 및 서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현대화가 완료된 인천, 대전, 천안 중 대전과 천안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을 요율로 인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87조와 같이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각종 창고에 한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이를 통한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입안 취지와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 및 시설사용료 현황, 전국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요율표 및 상위법의 시설기준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직무대리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이대선 의원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해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수원시 실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30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장 직무대리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대상을 상위법의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안 제20조를 신설하고 현행 제20조와 제21조를 안 제21조와 안 제22조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안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 2에 따른 지원협의체 설치 및 주민대표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 2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시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대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따라 지원협의체 위원 정원 중 반 이상이 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대표 추천에 대한 내용을 안 제30조에 신설하고, 현행 제30조를 안 제31조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안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선위원장 직무대리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보조금 신설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장 직무대리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김지아전문위원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변경된 용어를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7조(보조금 지원) 및 안 제8조(보조금의 신청)는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과 신청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업소용 감량기기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되며,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8조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기준과 내용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선위원장 직무대리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