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곡동·호매실동·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간 건설사의 이익 추구와 행정의 방치 속에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외면받고 있는 금곡동 LG빌리지아파트의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너진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되었던 예비대지입니다. 특히 이곳은 금곡LG빌리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희스타힐스, 모아미래도를 포함하여 무려 6,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8년 입주 당시 주민들은 이 자리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수원시와 건설사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고대하며 LG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수차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서명운동과 탄원서를 수원시에 제출하며 끊임없이 행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원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곳을 유휴부지로 방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장기적인 부작위 속에 건설사는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외면하고 2017년 민간인에게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원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러한 과정을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활용 계획이나 매입 방안 없이 십수 년을 방치한 행정의 태만은 결국 민간 소유주에 대한 건축 허가 불허와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이곳은 쓰레기가 방치된 도심 속 흉물이자 우범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16일, 2심 재판부는 이 부지가 여전히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임을 명확히 판시하며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든 그 용도는 오직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에 있음을 재확인해 준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간이 저버린 공공의 약속을 바로잡는 것은 이제 행정의 책임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행정의 부작위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곡동 예비대지에 금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선제적 행정 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민간 건설사가 방치한 30년의 시간을 보상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갈망해 온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매입 절차를 검토해 주십시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지를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행정이 가진 모든 법적·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소유권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것이 훼손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소송 기간 중이라도 환경 정비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해주십시오.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심 속 흉물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저버린 공공의 가치를 수원시가 앞장서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