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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99회 제2차 본회의2026-03-12

이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우철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철

노우철의사팀장

의사팀장 노우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고,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4건, 도시미래위원회 7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 환경안전위원회 3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5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2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이 외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노우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태극기에 관한 중요성과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국기의 존엄성 유지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 게양일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국치일을 조기게양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안 제4조 제3호의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유준숙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장애인공무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유준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근로자의 직업안정,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배지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표현을 명확히 다듬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항목·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래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도시미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및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중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돗물 수질을 확인·안내하는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신청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임의적 신청 구조에 부합하도록 표현을 정비하고자 안 제3조 제1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권기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시민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보건복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적합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영모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행정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산·사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임신 16주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사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환경안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의 연도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문화체육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콜센터 민원상담 응대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혜숙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연시설인 수원SK아트리움의 관람객 안전 확보,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관람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증진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공연문화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혜숙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야외음악당의 명칭을 지역적 상징성과 인지도를 반영하여 제1야외음악당을 “수원야외음악당”으로, 제2야외음악당을 “만석야외음악당”으로 변경하여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연·행사 안내 및 행정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혜숙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5에 근거하여 국공립 체육시설은 보훈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용료의 50%를 감면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대상자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정 연도를 “수원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관광 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 인프라 개선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안 제4조의 방문의 해 운영기간과 안 제11조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 제16조에는 시민추진단의 기능과 임기 등 기본 사항을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안 제17조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장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보임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3월 3일 채명기 의원님의 사직에 따라 공석인 위원을 보임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이대선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곡동·호매실동·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간 건설사의 이익 추구와 행정의 방치 속에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외면받고 있는 금곡동 LG빌리지아파트의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너진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되었던 예비대지입니다. 특히 이곳은 금곡LG빌리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희스타힐스, 모아미래도를 포함하여 무려 6,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8년 입주 당시 주민들은 이 자리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수원시와 건설사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고대하며 LG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수차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서명운동과 탄원서를 수원시에 제출하며 끊임없이 행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원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곳을 유휴부지로 방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장기적인 부작위 속에 건설사는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외면하고 2017년 민간인에게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원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러한 과정을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활용 계획이나 매입 방안 없이 십수 년을 방치한 행정의 태만은 결국 민간 소유주에 대한 건축 허가 불허와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이곳은 쓰레기가 방치된 도심 속 흉물이자 우범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16일, 2심 재판부는 이 부지가 여전히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임을 명확히 판시하며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든 그 용도는 오직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에 있음을 재확인해 준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간이 저버린 공공의 약속을 바로잡는 것은 이제 행정의 책임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행정의 부작위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곡동 예비대지에 금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선제적 행정 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민간 건설사가 방치한 30년의 시간을 보상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갈망해 온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확정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매입 절차를 검토해 주십시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지를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행정이 가진 모든 법적·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소유권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것이 훼손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소송 기간 중이라도 환경 정비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해주십시오.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심 속 흉물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저버린 공공의 가치를 수원시가 앞장서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 있는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있음

재식

이재식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박수를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매교·매산·고등, 화서1·2동을 지역구로 둔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고민하는 포용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두고 강력한 단속과 대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보행 불편과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의 불만, 임대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상점 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영업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그분들의 호소와 불편을 직접 확인했으며, 저 역시 상점 상인의 권리와 시민의 보행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노점”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이웃의 삶을 “단속과 철거”라는 칼날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화서시장의 노점은 과거 서른다섯 곳에서 열네 곳만 남았으며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서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정비가 이루어졌고, 상인회 역시 노점의 임차·임대·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으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이전에 이미 현장에서 자율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장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는 것은 행정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관계 구청 공무원들 역시 현장의 여건을 잘 알고 있기에 노점이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보행권과 상인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정치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관리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수원시 역시 상인과 시민이 함께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행권과 생계권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상인과 노점이 공존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점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질서 있게 관리하고 정비한다면 명동의 거리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자원이자 상권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활용한 자연 감소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불법 전전대나 권리 승계를 제한하고 영업 종료 시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리한다면 큰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역할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풀어가는 행정의 역할, 바로 그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갈등이 아닌 공존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당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99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6년 4월 1일∼4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