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최현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의안번호 2026-9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휴관일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푸른숲 책뜰 예약방식을 기존 “선착순 단일방식”에서 “선착순과 추첨제 병행방식”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 휴관일을 규정하는 자치법규인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명시하였고, 제9조 제2항에 예약방식을 기존 “선착순 단일방식”에서 “선착순과 추첨제 병행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푸른숲 책뜰 이용 활성화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98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7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푸른숲 책뜰의 예약방식을 기존 “선착순”에서 “선착순 및 추첨제”로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 기회가 집중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참고자료 푸른숲 책뜰 예약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장애인 및 어르신에 대한 우선 예약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바 우선 예약은 다른 이용자의 이용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공공시설 이용기회의 배분 기준을 달리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사항과 더불어 우선 예약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책자 296페이지를 보면 푸른숲 책뜰 시설의 예약방식에 장애인 및 어르신에 대한 우선 예약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 제2항의 주요 내용인 예약방식을 선착순 및 추첨제로 접수할 수 있다는 사항에 우선 예약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안 제9조 제2항을 책상에 배부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도서관사업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9쪽, 의안번호 2026-99호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조테마공연장의 공공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수원문화재단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그간 공연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기획해 왔으며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운영, 성과가 기대됩니다. 위탁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조테마공연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위탁 사전절차로 지난 2026년 2월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재위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조테마공연장이 수원의 공연·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07쪽, 의안번호 2026-100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을「지방자치법」제169조 제2항,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3월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으로는 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따른 용어 수정, 협의회 또는 지속가능관광 발전 공로자 포상 규정 신설, 임원 임기만료 후 후임자 선임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 임기 규정 개정, 회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파견 규정 신설과 사무국 재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는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토론함을 알려드립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99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12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의 공공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은 정조테마공연장 개관 이후 해당 공연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기관으로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위탁사무는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 예술인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이 인정되며 수탁기관이 시 출자·출연기관인 점에서 정책수행의 안정성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성과 미달 시 조치 기준, 정기평가 및 환류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수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상설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선은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수원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 회의할 때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아니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면 신소영 과장 참석하셨나요?

네, 서면심의로,

서면심의로. 3년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정조테마공연장을 관리했는데 지금 수익구조가 항상 적자죠? 그렇죠? 그러면 수원문화재단만 놓고 봤기 때문에 그냥 전원 찬성을 한 건지, 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문화재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3년 동안의 공공위탁을 통해서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인 활동을 위해서 그 장소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3년 동안 그러한 노하우가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그리고 또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이것 먼저 볼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6년 소요예산 1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2026년도에 12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3년 동안 12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이면 36억이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3년간, 2026년 6월 23일∼2029년 6월 22일까지 3년간 소요예산은 위탁사무에 12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인지, 1년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1년에 12억이 맞습니다.

1년에 12억, 그러니까 3년에 36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6억이라는 적자를,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인건비, 관리비 기타 등등인데 저희가 수익구조를 조금 더 개선해서 다른 쪽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꼭 이게 문화재단으로만 가야 되는, 하나의 특정을 딱 놓고서, 재단을 놓고서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이 3년 동안 운영해서 꼭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없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수익구조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 매년 또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런데 대관료라든가 수익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고 앞으로 3년을 잘 준비해서 그다음 3년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것은 대관료라든가 거기에,

입장료, 공연 입장료라든가,

공연 입장료라든가 기획공연 같은 거라든가 전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