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정해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위원회 기간을 2년, 4년 이렇게 정하는 건 있어도 날짜를 박는 경우는 본 위원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다른 조례를 보면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2년, 4년 기간을 정해 주잖아요, 날짜가 아니라.

날짜를 정해주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2030년 12월 31일이 되면 그때 다시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폐지 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종결 시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지침 마련 및 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불법·과장 사금융업 광고가 증가해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법사금융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불법사금융업 광고 모니터링, 정비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규정, 지침마련 및 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정보공개 규정 등이며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 규정, 불법사금융업 광고 모니터링,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 규정 등의 내용으로 불법사금융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 보호와 지원책 마련 등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악성민원 피해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연 2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놓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자이신 홍종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홍종철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잠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수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일에서 14일로 바꾸셨는데 수정을 왜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피해공무원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공무원의 안정적 치유를 위해서 날짜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이 사항이 들어가면 좀 더 많은 공무원이 혜택도 받고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14일로 바꾸신 것입니까?

네, 의견을 주셔서 조금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피해자에게 14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4일이라 함은 연 14일인지 아니면 매번 14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가 없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건 업무지침으로 과에서 규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 14일입니다.

연 14일입니까?

네, 여기서 14일,

그러면 연 14일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저희가 휴가 14일이라고 하면 1년의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규정, 앞의 것은,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복무조례나 지침에 보면 저희가 연가·휴가·병가는 별표 표시를 해서 1년의 기간 안에 며칠 며칠 돼 있어서 이 조례가,

아니, 이 앞의 조례에는 연 2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번에 수정할 때는 “연”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연 14일이면 “연”이라는 단어를 본 위원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피해를 입으면 매년 가는 게 아니라 우선 14일 정도 하면 거의 치유가 된다고 보고 잡은 거라 연 14일이면 매년 14일씩 간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규정에도 1년 단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연” 자를 안 넣어도 충분히 14일 이내에 휴가를 거의 일회성 정도로 갔다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는 지역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연구장려금 지원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창업·기술 사업화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미래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규정, 이공계 여학생·여성과학기술인·기관 및 단체 지원, 사무의 위탁, 포상 규정 등이며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공계 여학생과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기관 및 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지원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놓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조례로 만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우선 조례가 다 제정이 된 상태이고,

광역 아홉 군데, 기초 한 군데 지금 돼 있지요?

네, 목포가 기초에서 제정이 돼 있고 수원시가 기초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에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기초 시에 맞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제정했고요, 광역과 법률에 있어도 수원시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복지위원회 가서 수차례 청소년 마약 예방 중독 조례를 발의했는데 수원시에 마약 예방 조례가 있다고 반대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항상. 마약 예방 조례 한 줄로 청소년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요.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례랑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쓰일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시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랑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과 관련해서, 또 경력단절 과학기술인 현황 및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산을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수원시 관내에는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등 주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과학기술인을 배출하는 과가 있고 또 전문 역량을 향상하고 있고요,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 복지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 같고, 이 여성과학기술인은 법률과 기타 비슷한 조례와 중복되지 않고 광역에서 진행된 부분을 기초에서 마련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부분은 어떻게 추계할지 추후 위원회에서 부서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이것도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본 의원이 얼마를 줘야겠다, 마음 같아서는 많은 금액을 하고 싶지만 수원시 예산도 그렇고 기획경제위원회 안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관내 학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관내 학교 학생들이 수원시 주민이 거의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잠깐 기숙사에다가 전입신고했다가 다른 데로 가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본 위원은 아주대학교 나왔는데 아주대학교 기준으로 보면 아주대학교 와서 여기에서 거주해서 사시는 분이 10%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할 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홍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본 의원은 다만 이게 꼭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수원시의 혜택을 보면 추후 수원시로 이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중앙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학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체크해 주셔서 과에서 적절한 지원과 적절한 규모를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들 지원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게 초석이 돼서 우리 도시위원회도 그렇고 지원센터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만 지금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이게 초석이 돼서 충분히 준비하고 이행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 등 총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안번호 2026-81호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을 적용하고, 상위법령과의 나이 규정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규정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에 대하여 나이 앞에 “만”을 표시할 별도의 사유가 없는 만 나이 규정을 일반 나이 규정으로 개정하고, 나이를 명시한 규정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조례 전체 목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2026-82호 수원시와 하이퐁시(베트남)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부터 20년 이상 우리 시와 긴밀히 협력해 온 베트남 “하이즈엉성”이 2025년 7월 1일 베트남 광역행정구역 개편으로 “하이퐁시”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자매결연 관계를 공식 승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통합된 하이퐁시는 인구 466만 명의 대도시이자 북부경제의 중심지이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많은 한국기업이 입주한 “딘부-캇하이 경제구역”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자연·무형 유산을 모두 보유한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하반기 정식 체결을 목표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번 승계를 통해 하이퐁시라는 더 큰 파트너와 더욱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와 하이퐁시(베트남)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나이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수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나이 앞에 만으로 표시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나이 규정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와 하이퐁시(베트남)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수원시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즈엉성이 베트남 정부의 광역지자체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 1일 하이퐁시로 흡수 합병됨에 따라 기존 자매결연 협약내용을 승계하여 하이퐁시와 자매결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놓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이 규정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와 하이퐁시(베트남)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와 하이퐁시(베트남)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안번호 83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감면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공제 기간연장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공제기간을 사업양수 방식 기업은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조세 감면 결정 기업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에 대한 사안입니다. 당초 50% 감면규정을 최초 5년간 50%, 다음 3년간 25%로 감면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최대 감면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2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2028년까지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84호 수원하수처리장 소화조 철거 및 통합소화조 설치에 대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통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및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고자 화성시 병점구 태안로 260번지에 위치한 하수1처리장 소화조 철거 후 하수1·2 처리장 통합소화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849억 원이며 2030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연장,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지역상생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임대료 상승 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하고 원주민 보호를 위한 재산세 감면사항 확대 신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화성시 송산동 5-1번지 상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수원하수처리장 소화조 9,076㎥를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건물 2,405.84㎡, 기타(소화조) 3만 6,094㎥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 개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 달성 등을 위해 통합소화조를 설치하는 사안으로 위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놓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