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다 그렇기는 하지만 동의안이 의회에서 너무 쉽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갖다주는 자료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거하고 양이 엄청 다릅니다. 거기는 시험 보듯이 자료가 열 페이지든 스무 페이지든 있는데 우리는 달랑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국장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백데이터, 얘기나 해야 겨우 주든지 말든지 이런 거고 그냥 여기를 통과의례로, 으레 그냥 하는 통과 형식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막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야 따져가면서 이러니저러니 하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알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됩니다만 자료는 최소한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갖다주는 자료들 100% 다 우리 의회에다가 줘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하게끔 해야지, 의원들은 대충 몰라도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의회는 그냥 “니들 통과만 시키면 돼.” 이 소리같이 들려요, 제가 이때까지 해 온 거 보면. 그러니까 국장님도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서류 그건 다 올려줘야 우리도 그분들을 믿는 거지, 뭐 예산, 예산 무슨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