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전문가시니까, 그런 지표 만드시고 찾으시는 것의 전문가시니까.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겠죠. 시정연구원에서 큰 규모의 정책을 했을 때 시에서, 혹은 시장님이 아니면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갖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반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안연구나 아니면 공약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 이면에는 아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평가 자체가 얼마만큼 반영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반대 의견을 내면 아무래도 정책결정권자인 의회나 아니면 시장님이 반대 의견을 수용해 주면 이게 되겠지만 반대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다른 데이터가 있거나 다른 검증이나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경영평가실적보고서에는 지금 연구직 인원이 1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정책 및 현안연구 수행 실적”에는 연구직 외의 인원도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략/정책과제 수행 실적”에 9번, 17번, 19번에 기재된 실적은 연구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연구책임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현안과제 수행 실적”도 보시면 1번, 2번, 15번, 16번, 18번, 31번, 32번, 33번, 44번, 45번 실적은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책임연구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연구직 명단이 없는 분들의 연구가 지금 연구직분들이 한 연구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