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위원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게 미비하다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흡연자분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솔직한 얘기로 5만 원, 10만 원, 그 이상으로 어쨌든 간에 올린다고 해서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본인께서도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가서 “여기 금연구역이니까 담배 피지 마시오.”하면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본인들 잘못한 것을 떠나서 뭐라 그럴까요?

단속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만 표시를 할 텐데 저는 금액 상향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어떻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보니까 2억 4,89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관련 부서와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노현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대로 나중에 실시하더라도 시기 정도는 서로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