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발언

홍종철 의원입니다. 과태료를 꼭 인상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 39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원시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건강 증진 방안의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건소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금연단속원 두 분이 2인 1조로 나가는데 하루에 평균 1건 정도밖에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너무 단속량도 떨어지고 꾸준히 개선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수준의 답변밖에 받지 못했고요, 과태료를 지금 인상하지 말라고 총 26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팔달구 금연지도원과 권선구 금연지도원, 공무원 등이 절반 이상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연 단속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는 역할을 공무원과 지도단속원이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너무 개탄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