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의원 발언

위원 : 앞서 존경하는 홍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수원시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변호사분들이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나 분야별 사건이라든가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 가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상담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상담하는 게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령 나이가 조금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이 조금 서투신 분들은 이메일을 사용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동별로 되어 있다는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별로 할 게 아니고 차라리 구별로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형사나 가사, 민사별로 변호사를 그룹별로 분리해서 이런 제도를 지원해 주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