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8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제9항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보고의건,제10항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1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제12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3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48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8일송요찬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발적으로지역방범활동을하고있는양평군자율방범대에게보람과자긍심을고취시키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자율방범대의임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자율방범대의조직및운영방법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자율방범대의지원범위를설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는우수방범대및방범대원에게포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으로주민을위한자율방범활동을하고있는자율방범대에게필요한최소한의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48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고,자치행정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의원님과자치행정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49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12일송만기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양평군의회의원의의정비중2016년도분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49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만기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의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0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한시기구의승인사항과지방자치단체의재난조직강화요구에따른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자치행정담당관”을“총무담당관”으로하고,안제6조의2를신설하여한시기구인미래특화사업단의설치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9조에서정원의총수“796명”을“798명”으로,집행기관의정원“783명”을“785명”으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한시기구의승인사항과국민안전처의신설에따라정부의지방자치단체재난조직강화요구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0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조직개편하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우리협의회때우리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렸지만,한번저희들도재검토해본결과조직개편안보면,89쪽이요. 관광진흥과에농촌관광이있어요,관광진흥과에...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촌관광팀이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도에서는우리친환경농업과에있지않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도에서는친환경농업과에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번에저희가친환경농업과로좀이렇게조정을해보려고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광이이제지금헬스투어라든지등등금년,내년도에획기적으로좀다시재정비할필요성이있을것같아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금번에한해서다시두는걸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하고협력사업할때는지장이없겠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큰문제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큰문제없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농촌관광하시는담당분들하고도또한번논의를해보셨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관련부서팀장하고다협의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협의했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부분하고같이또우리민간인쪽에서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민간인쪽에는뭐협의를못봤습니다마는그관련팀장하고는협의를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협의를봤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물론관광이라는전문성때문에관광진흥과에아마편재를한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가예산차원에서이게분명히또친환경농업과쪽에서도내려올예산이있을겁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되면이원적으로움직여야되는그런불합리한점이있어서제가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아무튼그러한부분이불편이없도록업무부서간협조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녕하세요?목소리가좀... 지금이특화사업단에우리공무원들이의지를가지고조직개편을해서특화사업단을조직해가지고잘하겠다는데어떤이의는없어요,이의는없는데. 이게그얼마만큼공조직이비즈니스사업처럼해야되는데이대목을어떻게하실건가이런게궁금해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들참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희가이제특화사업단을만들게된동기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정말우리양평이이제미래를보고좀변화를일으켜줘야되겠다,그래서이제이번에먼저도제가한번제가말씀드렸듯이광명시가그동굴하나를32억에폐광을사면서광명시가이제아주엄청나게지금재정여건이좋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지금대통령께서철학도,또우리지사님의철학도창조오디션쪽으로가기때문에이런전략적인업무를추진할수있는전담기구를만들어서양평의미래를좀보고가야되겠다이런측면에서만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간에위원님이기대하시는만큼의성과를낼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이제84페이지에보면여러군데나와있지만역세권개발사업에관한,또도시개발사업,또물류단지조성사업,이런부분들이이렇게어느정도계획안이나와있나요?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아직계획은없고요,지금기존에있는팀들을갖다가새로운그런업무를,미션을자꾸제공을해서자꾸개발해나갈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부분을저는관심있게좀보려고합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또이제공직자들하고특화사업단을만드는이상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의회하고하여튼유기적인채널을통해서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60호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에서“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3조별표1에서체육시설의명칭및위치를정비하였으며,안제9조별표2에서추가된양평파크골프장의사용료를명시하였고,기타“체육공원”의명칭을“체육시설”로변경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체육공원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위해추가된체육시설의명칭과사용료를조례에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60호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오늘문화체육과는보니까굉장히현안도많아요. 일거리가많다는이야기죠. 그렇다보니까이런게이제또올라왔는데나루께공원,강상공원으로또이름을바꾸고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강상체육공원은그대로그냥명칭은그대로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상체육공원으로요?나루께공원으로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강상체육공원으로그대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대로있는다고요?예... 그래서이제여기저기이름을바꾸겠다는것이이제올라왔는데요,또예산낭비가아닌가이런부분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추가로지금이공원은요,지금추가된시설에대해서지금삽입시킨거고요. 그다음에사용료에대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여기그파크골프에대해서이게조금말이많아요. 이게요금이비싸다,이게사실파크골프는말그대로공원에서노는체육인데요금을너무많이올리다보면생활체육하는사람들이자연스럽지가못해요,그리고또외부에서오신분들이돈을조금많이주려면어차피퍼블릭뭐대명같은데가면퍼블릭도있고또숏게임하는장소도일반골프도그렇게비싸게받지않거든요?그래서이분들이쉽게와서한5,000원선만되도이분들이쉽게와가지고두사람부킹,네사람부킹해도2만원밖에안들어갈정도로손쉽게할수있는이런방법은없는가,그리고이분들이오셔서또이게문제가아니라주변에상권에굉장히지금음식들이장사가잘돼요,그렇기때문에너무비싸다,이런이야기가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요,저희들도많은검토를했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3,000원씩받고있는곳은9홀이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리고저희는36홀이기때문에그에비해서는상당히지금낮게요금이책정된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제주변에지자체들이전부다지금36홀뭐27홀뭐이렇게해가지고지금많이들지금준비하고있어요. 그러다보면이게가격이그분들이많이안올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이가격조정이조금필요하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서울에3군데가있고요. 경기도에지금6군데가있는데요,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곳은서울에월드컵파크골프장이18홀이고요,나머지는전부다9홀로되어있어요,그래서현재거기에요금이지금18홀로되어있는곳은4,000원을받고나머지그9홀에대해서는지금4,000원,3,000원씩받고있어요. 그래서저희는36홀이기때문에결코많다고판단되지를않습니다. 저희가다른지역도다조사를했는데요,사실이거따지고보면저희가요금이상당히적게지금책정된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이제주변에있는사람들이이제그런이야기들을많이하고지금또실질적으로하는사람들이양평에뭐1만원받는다면뭐하러양평까지오느냐,이런식으로말씀들을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이게좀필요하지않은가가격조정이,나중에정말그게또좀어느정도저기된다면그때가서가격조정이또할수도있겠지만,올릴수도있겠지만처음서부터너무많이올리지않냐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현재저희가36홀입니다,다른데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36홀이라고그강조를하시지말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36홀그거얼마든지다만들수있어요,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그가격에대해서는소비자정책심의회를지금지난번에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거기서도가격을더올리려고하는것을지금심의위원들중에서가격이이정도면적당하다고해가지고거기서조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이렇게올려놓고사람들이안오면또무용지물이되고그렇기때문에지금양평은왜요금을전혀안받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군민은,지금우리양평군민은체육시설이전부다무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까지는잘모르겠는데요,양평군민한테는공짜로아예그냥한다,이것은조금그런부분문제도있는것같고요. 아무튼조금잘조정하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박화자위원님이좋은질의를해주셨는데더질의를하겠습니다. 우선두가지질문하겠는데,지금36홀을계속강조하셨는데골프는36홀을치는것이어렵습니다. 골프라는것이,입장료를내게되면다18홀이기본입니다. 36홀을치는데는지구상에없습니다. 이파크골프도마찬가지예요,이조례가바뀌어져야돼요. 18홀을친다음에더치고싶으면18홀을쳐야되는데36홀이라고쳐놓고서는8,000원을내면사람들이야36홀에8,000원이야,라는계산을안하고야양평에는8,000원이야가지말자,이렇게됩니다. 이거지금바꿔야됩니다,36홀,36홀계속강조하시는데18홀을치고서더칠의향이있으시면18홀을더치게해서해야되고가격을36홀8,000원이라고하는것하고,18홀에4,000원이라는것이라는것은개념이틀립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현재규모는36홀로되어있는데요. 18홀을치고난다음에또나중에또18홀을치게되면저희가관리하는데또좀문제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우리가잘못된거죠,우리가100%잘못된것입니다. 18홀을치고서다시쉬는데와가지고다시또치겠습니다,돈을내고치든지36홀아주지겨운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저...
송만기위원
재미는18홀이재미있는겁니다,그래서거기서게임을해서사람들이500원내기도하고1,000원내기도재미로합니다. 그러면거기까지가맥시멈재미있는거예요,골프하고똑같은겁니다,이게. 그러니까18홀을치고서와서다시치려면또내는것이낫지지금처럼말씀처럼우리가잘못되어있는거죠,잘못만든거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지금많이방문해서운동을즐기고있는데요,지금현재...
송만기위원
그것바꿔야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지금한두시간정도내지세시간정도시간이걸리거든요?전부다치는데?그런데그분들이상당히좋아하고있고가격도그분들의의견을물어보면그정도면적당하다고그분들도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격,지금제가이야기하는것이18홀에대해서가격을우리가지금사실앞으로가평,하남,구리,고양,여주여기다생깁니다,우리보다더멋있게만들것입니다,아시죠?다른곳에이렇게많이생깁니다. 지금춘천이얼마나받는지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춘천것은자료가지금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춘천은3,000원을받고있습니다. 잠실얼마받는지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잠실은지금4,000원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잠실,서울도한번안가보셨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저는봤습니다. 굉장히시설이좋습니다,4,000원입니다. 우리양평에36홀해서8,000원할것이아니라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18홀에4,000원정도받는것이좋고요,아니면춘천처럼우선알려주기위해서3,000원정도받아도되고요. 그다음에양평군민이라고해가지고무료로한다는것은이것은시설은또틀린것입니다. 1,000원정도받아야와서내가치는기분이나는거죠. 무료라는것은하나마나재미가없습니다. 양평군민이라도이것은특별하게1,000원정도만받아도욕할사람아무도없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우리조례상받게끔되어있지않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러면조례바꿔야죠,유료로할수있다면조례를바꾸셔야돼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체육시설은파크골프뿐만아니고...
송만기위원
모든시설을이제좀바꿉시다. 이번기회에우리군민들이1,000원이라도낸다는것은군민이그돈이낭비가아니라내가치는데에대한,시설에대한,청소에대한그런부분에대해서공감하지,그것가지고욕하실분들없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타시설에대해서는요,지금현재주민의견을수렴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골프파크골프장에대해서이문제좀내가짚고가고요. 그러니까18홀을치고서할수있는부분을좀연구하십시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검토좀연구해보시기바라고그리고지금101쪽에보면체육시설의민간위탁기간은5년이내로한다그러셨어요,그렇죠?그런데121쪽원래조례는3년이하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이번에바뀌는것이5년이내로되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잘못된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이법에지금바뀌었기때문에바뀐규정을지금적용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체육시설에민간위탁기간을5년이내로한다,17조2항이원래...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이게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변경하는것이그것입니까?자,그런데우리가지금이파크골프장도맡기게되면5년얼마에임대료위탁을주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위탁을직영으로하고있는데요.
송만기위원
위탁을줄생각을가지고계시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검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몇년을줄생각을가지고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것은이제추후에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볼때는뭐건물이나대개들보면,상가나임대할때보면,다2년을합니다,2년을왜하는지아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검토를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2년을해서자,2년을하다가영업을못할경우에는집세를못내면2년있다가나와야되는거예요,짐싸서쉽게이야기해서,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이파크골프장도지금그위탁부분에있어서도기일이길어지면아니면혹시라도누구라도또잘하실분이또위탁할수있는데그런부분때문에도그런문제도좀우리가우리군편에서조금유리한쪽으로할필요가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좀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사용료다목적광장이라고하면뭐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불허한다고써있는데...103쪽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어디죠?아다목적광장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것은국민체육센터이런시설을말씀드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민체육센터에3층이야기하시는거예요?어디이야기하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입니다.운동장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저기...위원장님,팀장님좀배석을...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여근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목적광장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광장은예를들면공원이라든지이런데광장을만드는데,예를들면운동장종합운동장을만들면거기조성하는광장같은데를이야기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외에이야기하시는거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국민체육센터로하신것은...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잘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운동경기운동장빼고그부분도이용을하게되면이용료를받는거예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렇죠,이제경기이외의행사에대해서할때는...
요찬
송요찬위원
야유회라든가친목행사라든가하게되면받게되는거예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지금여기있는거보면거의다야외구장만지금사용료를정해놓으셨어요,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이거는이제위에부분은기존에있던조례그내용그대로고요. 밑에들어간양평파크골프장만추가로들어간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추가로들어갔는데...어차피조례개정할때지금배드민턴장이라든가,탁구장이라든가,국궁장,양궁장뭐이런부분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사실상조정을해야되지않을까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런부분들은이제저희가의견수렴을더해서그것은추후에할방향입니다. 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양평군민전체에대해서이용료를부과하는방법으로이제검토를하다가저희가의견수렴이다끝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이파크골프장이급해서이사항만지금우선적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파크골프장만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런부분전체적으로갈때는공단화해서가야지그렇지않고우리문화체육과에서일방적으로일임적으로담당해서하기에는사실상곤란합니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실내체육관이라든가수영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문화체육과에서만하지마세요,절대. 공단을활성화시켜놓는다든가양평공사에서공단팀을하나형성을해서관리하게끔해야지체육과에서관리하게되면인력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되지않거든요. 조정문제도그렇고,관리문제도그렇고...뭐파크골프장우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는데이제36홀이있다는것이사실선택의여지가많기때문에이런것을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제가보기에는또뭐19홀짜리나9홀짜리가면3,000원을가져가서사람이많으면의미가없어요,기다리기때문에.그런의미에서8,000원1만원을조정하신것같아요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저희가이제종합적으로전국대회를하면서오신분들의견도수렴해서개중에는1만5,000원에서2만원정도받아도되겠다는의견도있고그런데이제주변에시설들이받고있는것을감안을해서저희가이정도면적정하다해가지고소비자정책심의까지다통과를해서올라온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의견수렴을하셨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관리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이번에체육시설에대한명칭이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이잖아요?그런데12개읍·면에체육공원이지금이렇게책자102쪽에보면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게일괄적으로안되어있고보면,가보면표지석에는청운레포츠공원무슨공원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이게좀명칭을전체적으로이렇게조례까지되면하나로통일되어서가는것이맞지않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이름은대부분생활체육공원으로지금다되어있고요. 강상,강하만체육공원으로되어있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강상,강하는운동시설로만되어있고나머지는그공원도포함되어있어서그렇게명칭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일원화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저희가전부다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개군,그체육공원도생활체육공원도복합운동장...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명칭에대해서는여러가지종목이있기때문에거기에복합으로명칭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몇개까지몇개의경기를할수있는구장이되면이게복합운동장이되는거예요?좀일관성있게갈필요가있다이거죠. 뭐어느면에가도테니스장,축구장,족구장이런것이거의다있잖아요,지금읍·면별로그러니까일관성있게명칭은하나로예를들어서생활체육공원으로가고공원이없는뭐체육시설만되어있는데는체육시설뭐이렇게하는것이좋겠지만전체적으로보면뭐명칭이그냥뒤죽박죽그러니까조례가만들어서딱되었을때에는좀명칭도하나로갈수있는것은하나로좀묶어서가야되지않겠느냐,이이야기입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현재에민간위탁하는시설은없었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지금현재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번에민간위탁을조례안이올라온것이이게지금체육시설조례를민간위탁주기위해서조례가다시올라온것,상정된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범위를조금넓혀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전에있던사항을5년으로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3년에서민간위탁을주는것을5년으로다가지금연장이되잖아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이것은상위법령이5년으로바뀌었기때문에요. 그것에맞춰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딱잘라서5년으로,5년이내로하잖아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뭐2년,2년씩끊을수가있는거예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그것은가능합니다.
이종식위원
예,117쪽보시면,현행안에보면체육공원에번지가이렇게있었던것이개정된것이이게당초에이번지가아니었었던것입니까?뭐개정된번지입니까?이거쭉...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것이잘못된부분들이있어가지고요,그것을바로잡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기존에현행에서는이렇게번지가틀리게있었어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땅번지가틀리고있었는데도불구하고거기다가시설같은것다갖추어서해줬나요,우리가?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번지가여러필지이다보니까그중에대표번지를쓰는데그번지를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잘못기재가된사항들이있어가지고그부분들을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의현행개정된번지로다가다일괄성있게여러필지를...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하나로묶어서이렇게정리된겁니까?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중에이제대표번지,그현재체육공원이나시설로되어있는번지에맞춰서변경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추가로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아까18홀36홀제가말씀을드렸는데우리과장님혹시그티업타임이얼마인지아세요? 파크골프에서한팀이나가고또한팀이나가고,한팀이나갑니다. 그간격,시간이얼마인지아세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정해져있지않고,어느정도나가면.
송만기위원
어느정도걸릴거라고생각하세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시간이그렇게많이안걸립니다.
송만기위원
보통한10분정도...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10분이내에,10분이내입니다.
송만기위원
한팀이끝날때까지한10분정도걸립니다. 일반골프에서는보통티업타임이라고그래가지고6분정도,7분정도,좀여유있는비싼골프장은8분정도해서여유있게골프치게되어있는데여기는어르신들이기때문에보통한10분정도보시면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을드렸지만36홀로해서그렇게해서돌면사람들이짜증이나는경우가많아,앞에팀이늦게가고앞에팀이여러가지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래서도18홀을해야되는거예요. 그러면여기서도받고,여기서도양쪽에서다받을수가있습니다,맞습니까? 우리가항상제가말씀을드리지만이왕만들어놓은거면이득이,소득이되어야된다는거예요. 물론군민을위해서우리가봉사하는군청이고군민을위해서다같이일을하고있겠지만그분들을위해서라도그게좋다는겁니다,18홀이. 그래서여기서티업하고,저쪽에서두군데서티업을하게되면오신분들이기다리지않고빨리빨리나가서그것을즐길수있다는거죠. 그렇기때문에도18홀,18홀규모가맞고돈이라는것은입장료라는것도우리가홍보차원에서라도아까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가격조정이되어야된다전,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데요,위원장이몇가지를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그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한다고그러는데법에있다그러는데법에어떻게되어있습니까?무슨법에?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민간위탁조례에5년으로다가바뀌었습니다,상위법이요.
이종화위원장
아니,민간위탁조례에그렇다더니법이상위법이라니그게무슨말씀이에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민간위탁조례에5년으로할수있다로바뀌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
이종화위원장
우리양평군민간위탁조례에?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양평군도그렇고요,다른상위법에5년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무슨말씀이세요,우리양평군민간위탁조례에보면엊그저께산림과교육센터도2년으로했는데그조례에따라서그리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제가알기로는5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법이요.상위법에.
이종화위원장
5년?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5년으로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지금5년이내로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이제5년한번밖에못하는거예요,지금이조례로한다면. 연장위탁내용이없다고여기. 그사람은딱만약에5년이내니까3년으로만약에계약을했다...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끝이라는말이죠,그렇죠? 여기재위탁할수있는근거가없잖아요,여기. 다른조례는다있잖아요,뭐1회에한하여재위탁하거나또는재위탁할수있다,이게있는데지금이조례에여기보면딱한번밖에안되고,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거는이제상위법에의해서요.
이종화위원장
예,또...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거를준용하기때문에가능합니다,그거는.
이종화위원장
그다음에또검토를해보자고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또이제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이돼요,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이조례가이제여기서의결이되고뭐해서시간뭐해서예를들어서1월1일날공포한다고치자고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12월29일날사용허가신청한사람이있어,예를들면.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이사용료를어떤기준으로받죠?종전의걸로받습니까?1월1일...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종전걸로하는거죠.
이종화위원장
그규정이어디있어요?종전걸로한다는규정이어디있냐고. 그러니까12월29일날내가강상면에가서,아니면위탁단체에가서사용허가를냈단말이에요,1월5일날내가사용하겠습니다,하고요. 그럼1월1일날공포가됐어,그럼1월5일날사용은하는데29일날가서신청을했어요,그럼어떤걸받느냐는말이지,그규정이없잖아요,경과조치가. 그다음에이게지금현행조례입니다. 아까여러위원님들도질의를많이하셨는데현행조례별표1에보면양평생활체육공원,강상체육공원,강하체육공원,양서문화체육공원,옥천레포츠공원이에요. 단월레포츠공원,청운레포츠공원,양동레포츠공원,지평레포츠공원,개군레포츠공원,용문생활체육공원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117쪽보면신·구조문대비표에이게뭐바뀌는거가지금102쪽의것이이쪽으로바꾸려고그러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현행이거를현행조례대로넣고그리고바꿔야지. 지금102쪽에이런식으로바꾼다는거잖아요,그렇죠? 명칭을일원화하고한다는건취지는이해가가는데현행조례는레포츠공원,지금레포츠공원이옥천,단월,청운,양동,지평,개군으로되어있습니다. 가보시면아시겠지만그간판도상당한예산을들여서간판도해놓은거예요. 그리고어디는돌로다가크게해가지고그런데가많아요,레포츠공원,레포츠공원. 이번에양평공사가CI바꾼다고그래서의회여기서도심의과정에서상당한논쟁도있었지만그러면지금처럼개정이되면그돌이고뭐고다바꿔야되거든요,돌표지석,간판뭐이런거. 이런것도검토가되신사항입니까? 예산도상당히많이따라들어갈거고,그렇죠? 그리고그강상도가보면나루께공원이라고돌로되어있어요,강상지금현재. 그렇지않습니까,그렇죠? 돌에다가나루께공원이라고분명히되어있다고. 그런데이것도강상체육공원으로지금102쪽에있는대로그냥바꾼다면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은그냥바꾼다면그런돌을세워놓은것,각읍·면에세워놓은것다쓸모가없어지는것이되거든요? 그리고지금제가현행조례를여기지금갖고와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현행조례에있는그대로예요. 그리고지금119쪽안,119쪽현행조례를첨부를해주셨는데제가뽑은현행조례는여기있습니다,여기. 다르잖아요,현행조례붙인거하고. 왜별표는어디가있어요?여기는왜별표가안붙었습니까,현행조례에? 이런거를좀하실때119쪽,현행조례있습니까,별표? 그래서전반적으로검토가좀그런것같고요,또106쪽에보면조례규칙심사까지하셨어요. 조례규칙심사위원장님이부군수님이에요. 그런데지금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고,제가또앞에서이렇게지금질의한대로좀이런거했을때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때도이게뭐형식적으로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추가질의한번더하겠습니다. 그파크골프장이행사및대관이평일이16만원이고,공휴일이2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게큰문제라고저는지금보고있는데전번에전국파크골프대회할때얼마받으셨어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올해는다무료로하기때문에요,무료로...
송만기위원
앞으로생각을해봅시다. 300명이왔습니다,그럼얼마받죠? 평일날16만원받겠네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그거는이제행사로해서대관을신청했을때그렇게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여기16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근구
여근구체육시설팀장
예.
송만기위원
참말도안되는액수죠,그렇죠?. 자,보세요. 지금과같이36홀을한팀씩,한팀씩나간다그러면10분이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그러면10팀이나가면얼마입니까?6팀이나가면한시간입니다,그렇죠? 그러면약이것처럼만약300명,200명이왔다,10분씩사람이나간다,맨뒤에사람은얼마있다가쳐야됩니까?상상할수없는시간이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도나누어서해야되고그다음에이평일과공휴일에이대관료,이것도완전히잘못되어있습니다,지금. 이부분도몇명까지얼마,몇명까지세분화되어서해야지거기에또일부러치러오셨는데이분들한테겨우16만원받고,20만원받고다대관이됐을때는문제가된다고보는거죠. 어떻게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문제가있어요.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이파크골프장문제때문에위탁기간도그렇고,이런문제도그렇고토론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정회...
화자
박화자위원
예,정회...
이종화위원장
정회를요청하시는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본건은보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송만기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이발의한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보류동의안에대해서반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의견과토론하실위원님이더이상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러면송만기위원님께서제안하신대로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1호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복지재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와중복되고,보건복지부제10차사회보장위원회에서정비요구가있어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1호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장님이대답하실거예요?답변하실거예요?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예,뭐정확한답변은담당팀장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팀장님.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김연욱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장려금을얼마주고있죠?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조례폐지조례안에는30만원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만원이요?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주민복지과에있는영모장려금하고겹쳐서이부분을폐지를하게되는거예요?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거기하고중복이되는게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장려금이지금75만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그래서중복이돼서폐지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조례가없더라도영모장려금에의해서일반인이라든가기초생활수급자라도다지급을하게되는거아니에요?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폐지조례안에서는기초생활수급자만대상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급자만,수급자만대상인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보면거기는뭐특별하게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이런부분,표기가없는데그부분은상관이없어요,혜택받는데?
연욱
김연욱기초생활보장팀장
죄송합니다만,영모장려금에대해서제가파악을못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답변이좀어렵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그것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문화복지국장
영모장려금은일반인을,전체를대상으로지금실질적인금액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기초생활수급자를별도로주고있기때문에이중지급이돼서보건복지부에서도그이중지급에대한부분을보완요청이내려와서한쪽으로정리해서실제영모장려금에소요되는금액,실제비용만지급토록그렇게하려고본내용은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2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의2를신설하여자동차의이전및말소등록에관한사항을다른자치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자동차등록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2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이우리가자동차신고를등록하거나말소할경우에세금을냈거나안냈거나하면할수가없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아니에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이거는이제자동차등록이나이런거는현재타지자체까지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전이나말소이거는이번에이제금년도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내용,내용부분이...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내용부분이,내용부분이...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저희하고저기그교통과하고가서협의가돼갖고다완납이돼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완납이되는사항이...기존에도지금그렇게되어있지않나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거는이전이나말소같은경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말소된이후에한달이후에부과가됐었어요,그전에는. 그러다보니까이게체납이되고이러다보니까법을개정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체납되는부분에대해서?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체납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주민들편의를위해서어느지자체가도다등록할수있게이렇게조치가된겁니다. 그래서저희도지금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게타지자체에와서하는분들이30%정도는되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은다그렇게하고있잖아요,제가뭐자동차를여기서사더라도서울가서등록할수있게이런부분...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그거는기존에다되어있는거고요,현재이전이나말소는이제내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전이나말소는사용자본거지에와서해야되는데그부분을타지자체에이양할수있다는그런내용이죠?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타지자체에서해가지고저희한테통보하는걸로바뀌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그조례안을봐보시고요,150쪽을좀한번봐주세요. 조례안에보면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제다음과같이개정한다고그러고양평군군세기본조례큰글씨로또있어요. 150쪽에는그게없죠?이150쪽이원안대로입법예고되고결재를받고,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통과된조례안인데법규안인데난데없이이조례안에는양평군군세기본조례해가지고이게들어와있어요. 조례규칙심의회까지통과됐는데도이걸더집어넣었어요. 이건뭐죠?무슨뜻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150쪽이야기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장
조례안. 139쪽조례안에보면중간에양평군군세기본조례해가지고탁들어와있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이건무슨뜻이냐고요. 이게법규안에이게들어와있어야맞는거예요? 150쪽에보면없잖아요,그것도. 150쪽에있는것...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법규안이기때문에이게그냥가볍게생각하시고이러면안된단말이죠. 150쪽에있는걸로조례규칙심의회까지다받으신거잖아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어떻게이게추가로들어왔어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그것은좀양평군군세기본조례그것은좀오타가난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거는좀자구수정으로가능한건가? 자구수정으로하는걸로하면좋겠네요.
대규
이대규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3호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5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군양서면국수리일원국수체육공원조성사업및체육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농림지역에서군관리계획으로용도지역변경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의하여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농림지역인양서면국수리390-6번지일원을군관리계획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여한강과어우러진공원조성계획을통한지역주민의다양한계층이건강증진을위한종합스포츠파크로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체육시설의설치로군민의건강증진과건전한정서함양을위한웰빙공간을창출하고,체육문화체험과휴양기능이어우러진복합체육시설조성으로고품격휴양도시이미지를제고할것으로기대되나주변의자연환경특성을고려하고지형훼손을최소화한친환경적인공원을조성하는방향으로추진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3호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여기가지금국수리보면지금현재토목이어느정도되어있죠,171페이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축구장이설치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인조잔디까지깔려있는것같은데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뭐사유지가한지금한80평,285㎡정도있는것같아요? 이건어떻게매입하실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사유지는아니고요,공유지기때문에,군유지기때문에상관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기는사유지라고써놨어요. 국공유지가99%네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돈들어가는데는그렇게큰,예산은그렇게큰예산은안들어갈것같은데...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시설비만들어가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정도,예산규모가어느정도될것같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한43억,45억에서25억이상지금미확보된...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제그대로있는상태니까거기가상당히그좀이렇게주변이어수선하고화장실문제라든지굉장히많이거기가지저분하거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지금이게조례가통과되고하면바로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용역비를세워가지고요,설계를해서예산확보되는대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여기는들어오는양평의그관문인데정말아까말씀하신대로친환경적으로해야된다고보는데,나무같은것도많이심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신데제가국수리여기체육공원에대해서몇번이야기말씀을드린게있는데지금여기축구장하나만덜렁있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축구장을잘만들어주셨는데이공간이차들이지나가면서다보이거든요,그렇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위치가상당히좋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이곳에야외수영장하나만들면어떨까라는거그러니까지금종합스포츠파크단지로만들거아닙니까?앞으로계획은. 그런데땅은사실은넓지는않습니다,상황을보면. 그러면여기에축구장과옆으로보면이위치에176쪽에보면그앞에나와있는거이것은직사각형으로된것은이것은무슨뭐정도들어갈수있나요?테니스장이정도인가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을지을예정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런식으로쓸예상을가지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그위에둥그런데보면제가몇번말씀드린대로수영장을야외수영장을만들면지나가면서도다보이기때문에전시효과도있고요. 그래서수영장을하나만들면제가생각할때에300평에서500평이면어린이,어른한강고수부지처럼둥그렇게만들어서그렇게되면우리양평에있는어린이들이아주즐겁게여름을즐기고또겨울에는그자리에물을받아서스케이트장을좀만들고하면겨울과여름에엄청난사람들이거기서즐길수있는공간이되거든요,연구해보셨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의견주신사항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검토하셔서우리이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실내수영장이아니라야외수영장종합운동장에그렇게말씀드렸는데뭐안되는데여기는앞으로이제종합스포츠파크로가니까차에서다보이는곳이니까예쁘게만들어놓으면명소가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산도많이안드니까한번연구해보십시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해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양평국수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안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4호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안건은「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구성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가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주요내용은자치분권의담론확산,정책어젠다발굴,법령및제도개선등자치분권의활성화를위하여전국자치단체장이공동으로참여하는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설립에동참코자하는것으로,중앙정부에모든권한이집중되어지방정부는지역주민의삶에직접적인영항을주는주요정책에자기결정권이없어,지역실정에맞는행정조직과기구,정원을결정할수있는권한이없고,지금이지방분권시대로가기위한골든타임으로지방분권은시대정신이며국민의요구임에도불구하고,자치분권의움직임과요구에중앙정부에서는무반응으로있어전국지자체의분권요구를모아중앙정부에요구하고주민들과공감대를확산할수있는협의기구가필요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내지제157조의규정에의한전국단위의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구성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4호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대한민국의광역이17군데,기초가아마226개그렇게토탈해서243개의광역기초단체가있는데지금참여단체가21개밖에안됩니다,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참여단체는당초에19개단체에서저희가이제안을의회에제출했을때는21개단체인데현재는23개단체로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홍보가덜되어있고참여하는단체가있으면서아직알지못해서참여를못하는것으로판단돼서참여단체가앞으로더늘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이제10%가안되고있습니다,총...그런데이거다른단체들이이거모르고안할까요?아니면뭐그양반그쪽단체에서는뭐아직시기상조라고생각을하는지...왜안한다고생각을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런부분은시기상조라고상황판단하는단체도있겠지만아직까지먼저이게시작한지가얼마안되거든요?지난10월달에발의가되어서시작했기때문에아마내년도에는더많은단체가참여를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되면뭐우리예산들어가는것이있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지금그참여단체에서공동으로논의된부분이부담금이있어야운영이되는데부담금부분은광역은5,000만원,기초는1,000만원으로의결이되었습니다,내년도에.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정이되겠지만내년도는1,000만원부담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에서는1,000만원,광역은5,000만원.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회비를내야여기에관여를할수있군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단체장들이모여서회의하고이런겁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10%도안되기때문에굳이우리가이것을꼭해야되느냐는생각을그런말씀을하시는분들이계셔서뭐우리군에서도심도있게연구해보셔서하셨겠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저는그런부분이...우리군이아직이10%에들어간다는것은물론앞서가는것은참좋긴한데이것이밖에서어떻게보여질지가제가우려가되는부분이라이런말씀을드립니다. 지혜롭게잘하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그국세가양평군에어느정도예산하고비등하나요?저희총예산하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국세가더많죠,저희가. 그국세부분에서는저희가그금액을정확히알수는없지만지방세보다국세가지금많이걷히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지방세보다많겠지만제생각은아직은조금이르다,지금그것을논쟁을할수있는의견을토론하고또시장군수님들이모여서얼마든지그분권에대해서이야기할수있는...그지금두가지,두군데의모임이있지않나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그전국단위단체장모임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있고요,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이제지금조금아까송만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전국에250개지자체에서지금10%도안된분들이이분권에대해서이제논의를하자이렇게이야기가나왔는데...그리고그만큼분권에대해서는분권을갖게되면그만큼책임이따른다고생각하는데요. 어떤책임이있다고생각을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이제분권이라는것이정부에갖고있는권한을지자체에다가넘겨주다보면책임감부분을갖고있겠죠. 그런데그게다달라는것은아니지만필요한부분을권한을조금넘겨달라는그런부분이거든요?예를들어서아까지금지방세,국세부분도이야기하셨지만국세도일부를지방세로전환해달라는이야기도있었고또한그내국세에지방교부세율도지금19.24%입니다. 그부분도더높여달라고건의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반영이안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더구체적으로논의를해서중앙정부에건의를하기위해서이렇게분권협의회를조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시장,군수님모임에서국세도올려달라고시장,군수님열심히항의도하고그런부분도있는데거기서하시면되지왜분권거기에별도로모임을해가지고하느냐이이야기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물론거기서도할수있지만그거보다는조금더구체적으로하기위해서는조금더구체적인논의를하기위해서이렇게분권협의회를구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다만그런국세나이런권한부분이아니라또지자체간에어떤전략이라든지행정을다시논의하면서교류도할수있기때문에요,상당히좋은협의회가구성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중앙에지금저희가의존도가80%인데그부분을메꿀수있냐는이야기죠. 만약에분권이된다면양평군에서어떤그자원이있다든지어떤그충분히세수를막을수있는그런대체할수있는부분이무엇이냐는이야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분권이라는것이세금만갖고이야기할수있는것이아니라요,각종행정이라든지예를들어서인허가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을이제중앙정부가가지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넘겨달라는거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가장중요한것이예산부분이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분도있지만그런부분도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단순히예산만가지고그런것은아니기때문에복합적으로검토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즘에신지방분권이라고그래가지고프랑스나미국같은데에서는옛날처럼그냥무조건다주는것이아니에요. 중앙이약해지기때문에그만큼먹고지방자치가먹여살릴수있느냐그것을먼저계산을한다고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이제분권을전부다달라는것이아니라분권협의회에서논의를해서꼭필요한부분만,또가능한부분을검토해서요구할사항이니까그런부분은앞으로분권협의회가구성되고분권협의회에서충분히이제기초단체장도논의를하겠지만실무진에서도논의가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런부분충분히검토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그이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가달라는대로호락호락주리라고절대생각하지않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여태까지전부잘주지는않았죠,그래서그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양평으로서는조금시기상조다,그런이야기를할수있고요. 또얼마든지시장,군수님모임에서충분히이런부분들은의견을논의할수있고조금시간이더있어야되지않는가이런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을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는시기상조라는생각을안합니다. 이게저희가빠진다고해서이모임이없어지는것이아니거든요. 지금일부모임이구성이되어있고일부지자체에서도지금예산반영을하기위해서지금의회에다가이것을전부다상정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빠진다고해서이것이구성이안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왕어차피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는선도적으로먼저참여해서우리가요구할것은먼저요구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이제그여기보면경기도만봐도안양시,광명시,부천시,안산시,오산시,이런부분이런시군지자체가요,거의다야당이많이있는부분이에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게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정치적으로본다면이게정치적인문제가조금있습니다. 그래서저는아직은조금시기상조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는그렇게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지금보면경기도내도10개지금지자체가참여의사를밝혔는데앞으로더늘것으로예상되고있고지자체가작은단체가아니라수원이나안양이나광명은,부천은큰단체에서도참여를하고있기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나머지그지자체그분들이이분권에대해서몰라서안하는것아니에요. 다이리저리타진해보고다계산해봅니다. 이미다10번도넘게계산해봤을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뭐계산해본단체도있고아직못한단체도있겠지만저희자체적으로판단했을때는지금참여해서협의회가입하는것이오히려효과적이라고판단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방분권이게이루어지지않으면저희의원들이사실존립할필요가없거든요. 지금지방자치분권이라는것이뭡니까?지방자치내에서스스로중앙정부가실시하는복지정책은중앙정부가전부다해야되는데지금같은경우는보면우리가매칭비율로활용하고있잖아요?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의복지정책은다우리양평군에서정한복지정책은거의없잖아요,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때문에이러한부분하루속히이루어져야돼요.무조건또이제이거우리가한다고해서뭐이루어지는것은아니겠지만법률부터개정이되어야되고또전국적으로조례도제정이되어서다같은똑같은마음으로되어야되기때문에그래야아,정말지방재정에서우리같이지금불합리한규제를받고있는지역에서는어떤다른특별법을마련해서우리세금은또우리가따로쓰게하고또기본,정부에서도와줄것은또정부가도와주게하고굉장히할일이많거든요?그런부분들이루어내고자하는것아니에요? 여야를떠나서지금이거사실하는건데제가보기에는그렇게생각하는데우리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저도공감을합니다. 지금이부분은여야를저희가따지기보다는전체적으로자치단체에서어떤권리나이런것을찾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중앙정부에서너무횡포적으로하는그런정책에대해서또건의를해서조정하고자하는사업이지여야를따져서하는사업은아니라고판단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사실수원에서4월달에시작을해서경기도에서조례가제정된곳은몇곳이나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세군데있습니다. 수원시하고성남시하고시흥시세군데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흥시까지세군데있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조례가제정이되어서그래서적극적으로정부에건의를해서정말중앙집권화가아닌말그대로지방자치분권이이루어져야시장,군수가그러한부분들을경찰이라든가또교육계라든가이런부분이일원화가되어서정책을펼칠수가있는데지금은뭐든지상위법령에의해서만이루어지게되어있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을스스로우리지역특성에맞게정책을개발하거나또조직도구성하고지금조직도우리가구성하려고하면상위경기도의심의를받아야되고또행정자치부에승인을또받아야되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현재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게지방자치분권이아니에요. 현재로서는말로만지방자치분권이지현실적으로는저희한테권한이부여된것이하나도없습니다. 그리고돈은안주고이게무슨지방자치분권인가요. 사실저희의원들이사실필요가없어요,선거도할필요가없어요. 이게옛날관권선거나이런관급제로가야지,그렇지않고서는지방자치라는게이루어질수가없습니다. 그래서하루속히우리시장,군수라든가저희의회에서도그렇게하겠지만은뭐의장님이다녀오셨는지안다녀오셨는지모르겠는데의장협의회에서라도빠른시일내에논의를해서정말지방자치가독립이되어야지그렇지않고서는의미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지방분권그정부에다가우리가동의안을지금상정해서올려놓고있지만저는그시장군수모임같은게있지않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국시장군수...
이종식위원
그리고경기도시장군수모임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런데서하면되는것이지꼭무슨분권위원회한다고해서전국단위의이십몇개가한다고해서중앙정부에서이거들어요? 지금앞서서송요찬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내가동감하는부분도많지만지금우리지금현사회가현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다가이런식으로분권해가지고넘겨주고뭐하고몇개시군이모였다고해서그거되겠습니까?나는그래서이거선도적으로가는것도중요하고우리가규제받는지역에서중요하지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거기에다가는우리회비안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내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전국단위회비도내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거기서회비받아가지고뭐해요,그런데서강력하게전국단위로다가하든가경기도전체로해야지경기도에10개,전국단위21개,거기서이루어질수있는상황은없다고봐요,저는. 그부분을좀제가요구하고싶은거는전국단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협의회거기가서강력히주장을해서각시도별로이게이루어지는게맞지않는가이렇게봅니다. 이런안건도거기서올리면되는것이지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도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안건을건의를하고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물론이제반영이되는부분도있고,반영이안되는부분도있지만저희가분권협의회를구성하는이유는좀더구체적으로논의하기위해서지금이렇게...
이종식위원
아니,전국단위협의회에서도구체적으로논의해서거기서의결받고,경기도에서도구체적으로논의해서의결받고이러면되는것이지지금현정부가됐든,차기정부가됐든,중앙정부횡포,예를들어서이런부분을횡포라고이야기한다고보면중앙정부가뭐할일없이횡포부리겠어요? 다이유가있는거고,제가봤을때는조직이현갖추어져있는전국단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건의문같은것을채택해서그게될수있게끔다함께힘을모아줘야지몇개단체가여기참여해가지고이게이루어질수있냐이거예요,제이야기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물론몇개,21개,23개단체가같이참여를하겠지만앞으로단체가늘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의회에서다동의를해주시면...
이종식위원
아니,그럼전국단위여느단체들은무슨뭐23개단체가던지는돌에앉아서주워먹겠다는식입니까? 그렇지는않을거아니에요,전국단위협의회도있고,경기도협의회도있으니까. 그게이루어지면양평군만특혜받는게아니잖아요. 이21개협의회에서만특혜를받습니까? 아니잖아요,전국단위중앙정부에서도놓고봤을때는전국을갖다놓고하겠지우리뭐21개,23개단체에다만그런특혜주겠습니까? 그런게없잖아요,그러니까저는전국단위협의회또경기도시장군수모임협의회그쪽에서강력히추진하는게맞다고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양평군은아시는바와같이각종규제이런부분이강해가지고지역개발이라든지지역의기업체뭐입지라든지이런부분에어려운점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최근에들어서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도저희가동부지역을일부러일부를좀이렇게제외해달라고요구를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도지금반영이안되고있어서그런부분이저희가규제를많이받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더우리양평인의의견을좀더강하게비추기위해서저희가같이참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타지자체하고약간의양평군하고차이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대로한다고보면7개시군규제를받고있는우리경기도8개시군인가?7개시군에저두군데,우리양평군하고광주밖에없는데지금여기가입하려고하는게. 그렇다고봤을때자연보전권역이됐든,뭐가됐든그거는우리시장군수협의회도경기도나전국단위에서라든지이야기를수차례여태껏안했겠습니까?성명서발표도다했고.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되는것은강력하게계속해서지속적으로갈수있게끔우리가의견을제시하고제가생각하기에는전국단위모임,경기도모임이맞다고봅니다. 거기에서이런것도상정하고우리가규제받는것,지방분권에대해서도우리가이러이러한것은좀넘겨달라이런것을경기도전체의목소리가큽니까?이31개,23개의목소리가큽니까? 그러니까그런것도그런협의회에가서강력하게요구를하고또옆에관련없는자연보전권역같은경우에도우리가지역이갖고있는실정을다른시군에도경기도협의회가서도좀이야기를하고그부분에대해서상정될수있게끔건의문도채택하고이렇게해가지고전국적으로다가이해가가게끔해야지제가봐서는그런부분이아직은시급을요하는것은아닌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저희가지방분권협의회에참여를안한다그래서이게협의회가확정이안될것도아니고,구성이됩니다. 따라서어차피구성이된다그러면저희가선도적으로참여를해서우리양평군의현실을좀강하게내비춰서주장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전국단위말씀하신대로협의회가있고,경기도협의회,또동부권협의회도따로있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오늘우리7개시군지금대책위하는것도우리하고여건이비슷한시군에서지금대책위를하고있고,그런데요. 그동안에금년도’15년도에경기도협의회에서중앙정부에건의했던내용은몇건이나되고,또반영된거는뭐가있습니까?경기도협의회에서할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제가그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차후에저희가필요하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우리군에서도경기도협의회나전국단위협의회때안건을내고서로그러잖아요,그렇죠?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경기도협의회에서우리군에서는어떤안건을냈었고또경기도협의회에서는어떤안건을냈었는데반영된거는어떤것이있는지그건좀자료를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분권이,분권에대해서아직까지우리양평군에서어떤계획이라든지계획서라든지이런부분도지금제출한게전혀없고요. 그리고아까그위원장님말씀하신중앙에요청했는데안됐던부분,이런요청한부분,이런자료가좀필요하고요. 또규제만어떤규제가가장문제가되는가또,예를들어서물을규제를했는데물규제부분에그게중앙정부가그냥허락을하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는이거좀이렇게심도있게해야되기때문에좀보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이아까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에대해반대토론이있었습니다. 박화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권에대해서자료가충분치않았기때문에제가반대를보류를하려고했었는데요,나중에또별도의과장님께서자료는충분히이제검토하신다고했고그랬기때문에보류를철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류철회발언이있었고요.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아,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찬성하는의미로아까동료위원님이신박화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어떠한정치적으로또성립되는것이아니라지금마침오늘월간지방자치12월호가책상에와있네요. 보니까여기서도4대협의체장들이간담회를한게있습니다. 보면여기서유정복새누리당시장또...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그냥주제에관해서찬성반대토론,토론시간이니까요그것만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과관련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종화위원장
간단하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 유정복시장이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이고요. 조충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순천시장입니다,무소속입니다. 그리고박래학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새누리당이고요,아니저새정치고요.그리고천만호부산동래구의회의장님은새누리당의장입니다. 이러한부분들이여야를떠나서지금말씀을하고계십니다. 그러니까그래서제가아까말씀을드린것이니까절대적으로이부분은여야와관계없이지금이골든타임이라고말씀들하십니다. 그래서지방자치분권이반드시이루어져야지그렇지않고서는중앙에종속되어서나라의발전이저해된다는말씀을계속하고계십니다. 이상으로말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다좋으신말씀입니다,좋으신말씀인데지방분권화는반드시이룩되어야할우리사명이기도한데지금아직시기적으로시대적으로아직그런부분이성숙하지못하다,이런것인데우리박화자위원님은꼭정치적인목적을뭐아까이야기가나왔지만그런깊은뜻은아니고아직이시기적으로아니다라는말씀을아까이제약간빗대서말씀하신것같은데이부분은정치적인것하고는상관없다고이렇게해석을하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반대토론을철회하셨으니까다른토론있으시면그부분에대해서만말씀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설립참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9호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보고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보고의건은2015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보고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보고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따라10년이상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대하여는미집행사유,단계별집행계획등을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고,의회는90일이내에군수에게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권고할수있으며,해제를권고받은군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1년이내에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결정하거나도지사에게그결정을신청하여야하며,해제권고받은군계획시설을해제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이를6개월이내에소명하여야합니다. 따라서10년이상장기집행되지않고있는315개소의군계획시설에대하여현실성이있는계획시설인지,유지필요성이있는지,사유재산권을과도하게침해하고있는시설은없는지등에대해면밀하고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9호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보고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이게본위원이지난감사때에도한번말씀을드렸었잖아요?그런데원래이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사실하게되어있었는데워낙방대한양이다보니까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에서시행하는데가거의없어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부는시행을하고요. 대부분지금아직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손을못대고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이예산부분이라든가어떤전문성이라든가이런부분이떨어져서그런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가장큰원인은이제예산때문이라고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때문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이게다른비용으로한군데다가부탁을해가지고굉장히저렴하게한거고요. 이용역보고서를내려면인근시군사례를보면한6,7억정도소요되는그런방대한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저희는얼마나들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2,000만원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우리가우리과장님들직원들께서자료를잘정리를해서주셔서이렇게적게들어갔나요?어떻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대한저희가제공할수있는것은제공하고요. 업체에서이제작업만,책자유인하고그런부분만맡겼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고생하셨고요. 지금해제검토가능시설7개소를하는데주로양서지역이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의원님들아시는바대로환경청에서양수리북한강변주거지역에다가공원을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그공원이옛날에아파트부지매입해가지고해놓은건데거기도시계획선이도로가격자선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의견을제시한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뭐금액적으로환산한것은없죠?우리가이시설을하게되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그뒤에보시면이제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도시계획도면하고항공사진,현황사진이있는데요. 노선하나하나마다추정사업비를산정해놨습니다. 그래서그추정사업비를지금저희가집계를내보니까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이추정사업비가약3,800억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년이상3,800억...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우리1년예산이올해같은경우에는2016년도같은경우에는4,289억이올라갔는데뭐거의다네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지금장기미집행시설에서조금참고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도시계획이이제양평도시계획이거의다70년대후반중반,후반에다형성이되었고요. 예외적으로그도시지역이아닌5개읍면에면수혜지역이라든지이런지역들은90년대말쯤에거의이제그때당시에준도시지역이라고해서해놨습니다. 그래서용문같은경우는광탄이라든가이런데가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그도로자체가지금그때당시에는법적기준이일정면적비율이상의도로율을확보하게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지금과거에해놓은비도시지역에그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로는개설이상당부분이안되었습니다,선만그어져있고요. 그래서’99년도나’98년도에결정해놓고지금약16,17년간개설이안된것이대부분이고그외에도시지역에있는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에있는도시계획도로는거의’70년대에그어놓은것입니다. 그래서현재제가담당과장으로서로드맵을말씀드리면어차피이제그현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오늘처럼지방의회에보고하게도되어있지만그2000년7월1일기산해가지고요. 그이전에결정되어있는20년이상된것은2020년에실효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실효라는것이없어진다는이야기입니다. 자동적으로없어지게되어있기때문에지금저희도이제군에서기본계획을하면서양평전역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까지포함하고있기때문에과업범위가내년도재정비가들어가게되면주민들의견을물어가지고개설이어려운도로는과감하게없애는쪽으로그렇게하고그렇게해서도안되는사항들은2020년도6월30일에대부분미개설도로는없어진다,최근에결정한것외에는,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단지,저희가애로사항이있는것이과거에도이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생기면서2004년도에도장기미집행도로에대해서도많이지우고했는데요. 의원님들지역구에서다말씀을하시지만지우고나면또왜지웠냐고하는분들이있어요,그런데노선상에있는토지소유자들의이해관계가다틀리기때문에그것을일치된의견을모아가지고존치든해제든하는그런행정절차과정이말처럼간단한사항은아니지만앞서말씀드린대로큰로드맵을가지고재정비때일차적으로정리를하고또실효되는2020년6월말일자로정리되는그런수순을밟아가겠습니다. 단지저희가지금도시계획도로사업에저희과사업에거의다를비중있게다루고있는데현실적으로이게국·도비지원이안되는사업입니다,도시계획도로는. 단지저희가이제재원이워낙열악하기때문에시책비라든지이런것을1년에한20,30억씩도에서받아다가보태가지고하고있는데1년에평균적으로한180억에서200억남짓의그예산으로지금도로개설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은연평균으로보면한서너개정도의노선을해결하는데에그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고생은하셨는데우리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서이도로를사실일부는우리지방채를발행해서개설한도로도있어요,사실이런부분들은사실저는굉장히지방재정의건전성도좋다고보고이래서1년에한건씩이라도아니,전후반기두건씩이라도지방채를발행해서라도큰도시계획도로는조금개설해야된다고보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은하는데요. 저희지금여기장기미집행시설에물론일부대로가있습니다만큰것들은웬만큼다개설이다되어있습니다. 단지이제이면도로라든가소규모형도로폭이좁은그런도로가개설이많이안되었고요. 특히아까앞서말씀드린비도시지역에지구단위계획에되어있는뭐세월리라든가강상,강하그다음에단월이런데에이면도로가많이개설이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이제위원님말씀대로2007년도에3개도로를저희가기채를내가지고한145억정도를대가지고해서지금원금상환이들어갔는데요,저는개인적으로빚까지내서도로내는것은조금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정책방향을지금현재처럼도로하나하나내는그런방향보다는이것을재개발하고엮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개발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재개발이나도시계획을통해서도로를한꺼번에개설을해야지땅값은계속오르고재정은한계가있기때문에그렇다고매년도시계획도로내자고빚을낼수도없는거고그래서그런쪽보다는그조금어느블록단위의개발을유도를해서도시계획도로같은것을일괄정비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과장님께서저희6대서부터전문가적인입장에서계속오셔서시행을하고계시는데지금우리아까말씀하신대로이면도로가다개통이안된곳이굉장히많아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짧게뭐30m,20m,50m이런식으로이러한부분만큼이라도우리예산담당부서나군수님이나이런데협의를하셔가지고그것부분이라도우선적으로좀개설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자연녹지공간으로다가최종결정된것은’73년도에결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또최종결정은2015년도5월달에다시재결정이된거잖아요,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게몇페이지인지페이지좀말씀해주세요.
이종식위원
69페이지. 지금이게실질적으로장기간동안에자연녹지공간으로다가잡아놓고시행이안되는거니까토지소유자들이그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이런부분도2020년실효가가능한것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이도로는최초결정이,최종결정이라는것은이제조금재정비하면서건드린거고요. 최초결정이’73년도이기때문에이도로를만약에지우지를않는다면현행법상2020년6월30일날실효되는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되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가그착공해서되지않았을때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협의를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와협의한결과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여추후심도있게논의한후해제권고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해제권고대상이있는위원님께서는2016년1월15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25호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0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11월10일제230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의결된후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다시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11월10일제230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으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다시심사하기위하여회부된안건으로제230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검토보고한내용으로검토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25호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SNS서포터즈는군정정책홍보하고생활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지역소식이런것을갖다가수시로취재해서보내자이런거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박신선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면이제시간적인것을빨리빨리우리군민들이볼수있는그런상황이될것같아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것을그런데그렇게올린다고하는데이것을원고제출하라고되어있는데원고제출을하게되면또그시간을파악해야되고,봐야되고,통과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은어떻게됩니까?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원고제출은기획취재나미션,저희가미션을따로줄겁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원고제출의용어가필요한거고요. 일시적이나또행사에관련된SNS동영상같은것은그때그때자기네들이올릴수도있고또저희가그것은정치적으로또중립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홍보팀에서심사받은것에한해서자동으로저희네가게재하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심사받는시간이걸릴텐데요.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거는저...
송만기위원
시간적싸움인데사실은...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런데그게세밀하게뭐선거법에위촉이되느냐,또정치성이있는거냐그것만판단하여홍보팀에서게시할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SNS서포터즈한테해야할일이뭐냐하면정치적인것은배제시켜라,이런부분하고교육을아마사전에잘시켜야될것같습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이제내년도예산에한1,000만원정도전문적인교육을수행하기위해서1,000만원을계상을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서포터즈를뽑을때도그사람들이될자격이,그분들의지적능력이라든지어떤SNS다룰수있는능력,이런부분을세세하게잘보셔서...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정말우리양평군을홍보제대로할수있는그런사람들이서포터즈가되어야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동의하시죠?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그래서본조례안이수정가결이되면저희가2016년도부터야심차게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뭐취재원고,이런원고료이런등등도남들이혹시오해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하나하나,세세하게군에서신경을써야될겁니다.
신선
박신선홍보감사담당관
예,철저히검토해서시행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간사전에협의하신수정안이있어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먼저위원님들간사전에협의하신수정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를삭제하고,안제5조제2항제2호중“개인정보보호등에”를“「개인정보보호법」등에”로하고,“안제5조부터제12조까지”를각각“제4조부터제11조까지”로수정하는것입니다. 말씀드린수정안처럼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5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6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7월2일제228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의결된후,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다시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7월2일제228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으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다시심사하기위하여회부된안건으로제228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검토보고한내용으로검토보고를대신하고자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5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이거한번리젝트됐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다시이렇게왔는데그동안이야기많이듣고서로공감대가많이형성이된것같고한번에이게됐으면좋았겠습니다마는우리위원님들도다같이고민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사실은이사회적마을기업,협동조합,이런사회적경제이런분야육성,이런것들이효율적으로지금도모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군내에서이제공동체,취약계층,효율적인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기업발굴하는것,육성할수있는것,이런것등등이여기서통합지원센터에서할일입니다,그렇죠? 그런데이런모든부분들이여기에어떤분들이일을하느냐에따라서이것이내실이있고,아니면형식적으로흘러가고이런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사회적경제에대해서위원님께서이번조례특위에서다시이렇게상정해서토론할수있도록해주신것고맙고요,이사회적경제라는게우리양평군에어떻게보면일자리창출이나공공이익의목적을위해서는좋은대안이라고저희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지역에있는모든사회적경제를하나로저희가조직을해서잘이끌어갈수있도록이렇게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간에제가부탁하는것은이런사회적경제조직이기업간에연계를통해서동반성장하고그리고이제자생력을가질수있는그런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능력있는분들이일을꼭맡아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것과관련해서리더에계신분들을저희가지속적으로교육도시키고또벤치마킹을통해서우리지역에있는사회적경제마을기업이라든가체험마을들이잘발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형식적이지않고,정말일하는모습좀지켜보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40호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10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9일제23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11월12일제230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의결된후,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다시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11월12일제230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으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다시심사하기위하여회부된안건으로제230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검토보고한내용으로검토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40호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양평군산림교육센터이것준비많이하고계시는데산림교육센터운영목적이뭐예요?제가볼때는...예,말씀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센터는이제국가에서자연중심의산림교육과유아,청소년의창의성및인성함양을위한교육의필요성이증가되고있는시점에서산림교육이그대안으로자리매김함에따라서산림교육센터시설비를지원하여교육여건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과장님.제가볼때는산림교육센터운영목적이뭐냐그런말씀되시겠는데이제산림의다양한기능을이제체계적으로체험하고학습하는것그리고산림의중요성을이해시키는것,그런것이목적이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사실은이전문적인지식하고기술을갖추고있는이런민간위탁기관을찾아야되는데과거우리양평군에서는청운생태마을실패를많이봐왔습니다. 앞으로어떻게해서민간위탁기관을찾으려고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지난번에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청운생태골의문제점원인분석을해봤습니다. 그래서거기에보면이제재정적으로능력이없고전문성이결여된업체가낙찰됨,운영됨에따라운영상문제점이발생했고요. 그다음에시설유지보수이행주체가불명확하였고수탁업체에운영상에필요한조직체계구성이빠졌으며,관리인력또한부족하였고그로인해서시설관리프로그램운영,홍보등이활성화되지못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시에부실운영방지를위해서민간업체선정시정성평가와사업수행등의평가,재무구조와운영능력을고려하여체결하고위수탁운영계약서상의수탁자의시설유지보수등계약의무이행조항을명확히하여수탁자의책임있는시설운영을유도하고계약시우리군에충분한운영계획협의로수탁자에적극적인투자및건실운영을유도하며적극적인행정지원과운영중에다양한교육프로그램및체험프로그램을개발운영함으로써방문객수가증가하여수익이증대되도록준비를철저히해서문제가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과장님제가지금이렇게질의를하면대답을하시는것은써가지고온것을이제그냥읽는것인데적어도이제앞으로는이렇게오시면그것을또30번,50번,100번을읽고오세요. 그래서지금책읽는것처럼이렇게대답을하시면안되고지금이제경험이아직없으시니까제가이렇게지금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한30번,50번에서거의외우듯이해주시는것이좋고요. 그리고숙지가안되어있으면이거하시는데생각이안되잖아요,그러니까이렇게공부하신부분을완전히숙지하시게끔하려면조금더이렇게많이외워서오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제말씀이해하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는이렇게대답하지마시고,조금더저번보다는더나아지셨는데그읽는수준으로가면안됩니다. 위원님들다보고있고,TV로우리많은분들이다보고계신데우리과장님되신지얼마안되셔서이렇게넘어갈수있습니다만다음부터는또질타가나올수있습니다. 그점은조금양해해주시고그렇게좀해주시고어쨌든이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하는것굉장히위원님들이나많은분들이걱정을하고있는데잘실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해하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체험학습공간이요,어떤테마를만들어서체계적이게그체험공간을만들어야되는데앞으로어떤계획을가지고계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주변에쉬자파크가있고또이제치유의숲을조성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주변에여러환경여건들을교육하는데접목시켜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또민간위탁을주게되면그마케팅하는부분에서이제이게소홀하게할수있는부분이술이나먹고막노는장소로이렇게또간주하고마케팅을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민간위탁을주게되면. 그런데이게그위탁자가숲속에서정말많은여기쉬자파크에오신분들이쉬러오는곳이기때문에철저한거기에대한교육이좀필요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쉬자파크이미지에저해되는일이없도록잘관리를해서문제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가서보니까안전문제같은것도굉장히중요한데요. 나무잘라내는데아동들이넘어지기쉽고이런부분들도세세하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72호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5년11월20일박현일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2월3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이제정및개정되어변경된법령의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군수가지정한지역의수익성이없는시내버스및마을버스를운행하는경우해당노선의운송수지적자금액의70%지원및택시서비스개선과택시운송사업활성화를위해재정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재정지원노선에대하여인가사항이행여부등의운행실태를수시로점검하여보조금지급여부를결정하도록하였고,안제5조에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따른차고지설치의무면제대상을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이2014년1월28일제정후,2015년8월11일일부개정되었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2013년3월23일,2014년1월28일일부개정되었으나법령의제정및개정내용이조례에반영되지않아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72호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통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18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