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주택조례안,제3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27호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종전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부터제8조까지건설공사부실방지시책으로부실측정,현장점검,품질관리등을실시하고,명예감독관으로하여금부실시공예방활동을하도록하고,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는부실공사신고센터설치및신고접수방법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부터제14조에서는부실공사근절을위하여서약서를받고부정당업자는제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부실공사방지시책,부실공사신고센터의설치,신고·접수에관한사항을새로규정하고,「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현장점검,품질검사등을추가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안제8조를보면요,명예감독관운영을하는데있어서사실은그동안에도우리가사업장현장조사라든지이런데를다녀보면명예감독관들을위촉을해서하면아주잘하는감독관도있고,조금제도가좀오래돼서그런지약간소홀히하는감독관도있고그렇거든요. 그래서보면명예감독관운영활성화를위해서라도어떤그...적어도사업장규모별로라도해가지고좀이렇게자주적어도서너번이상이라도한다든지이렇게해서수시로좀순찰도하고,점검도하고,활성화를위해서수당이라도좀이렇게지급하는방안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조례에는그방안...수당이나이런것은계상을하지않았고요,말그대로명예감독을하는상황에서실제그렇게된다면감독관이없는게아니라공사감독관이별도로있습니다,모든현장에는. 모든현장에는공사감독관이있지만지역을대표해서명예감독관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수당이나이렇게해서지급한다는것은좀취지에맞지않지않나이런생각을할수가있겠는데요.
이종화위원
지난번에,작년도우리가주요사업장현장조사갔을때마룡리...의회로다가누가제보를주셔서우리가갔을때그게또새나가가지고하루전날다시파가지고그콘크리트를나무에다묻은것을사업자는그걸다시나무주위에콘크리트를파내고,우리가가니까다시복구를해놨더라고요. 그거기억나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묻은게아니고요,콘크리트를거기다가일부러...폐기물자체를묻을수있는공간도없지않습니까,나무뿌리가있으니까. 그주변정리가제대로안되어있는상태였었고...
이종화위원
안되어있는상태인데우리가가보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런데현장을확인하신다고하니까현장관리차원에서사전에가시기전에정리가안됐던사항을정리한사항이고,실제묻었다는것은뭐어디파고묻어야되는데그걸묻을수있는공간이없지않습니까,나무뿌리가있어가지고. 정리가안돼서미리...
이종화위원
그런데실제로묻었었다고요. 그날사진까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정리를시킨사항이죠,그리고...
이종화위원
사진까지그날보여드렸잖아요. 묻었던것,콘크리트묻었던것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러니까그게정리가안된거죠. 위원님그렇지않습니까? 제가여기서이렇게위원님말을반박하는게아니라이런자리에서묻었다고그러는것은좀저희공사하는입장에서는어디콘크리트저거를갖다묻고그래야되는데주변에콘크리트를쳐가지고,나무옆으로...옆으로쳤는데그정리가안돼가지고콘크리트부스러기이런게들어가있던사항이지...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콘크리트부스러기가막들어가있던것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글쎄요,그런사항이지,그걸묻은것은...
이종화위원
사진까지누가보내주셔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저한테보내주신게아니라...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현장확인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제그런것이있었는데앞으로도이런것을최대한도로방지하기위해서는좀명예감독관을이렇게위촉은하지만좀더활성화하는방안을좀강구했으면좋겠다이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런것은제생각에는요,명예감독관은그대로명예감독관이고요,부실공사신고센터가또운영이되니까이조례에...그렇게해서부실공사신고센터로부실을신고한다든지그러면신고에대한포상이나이런것을별도로검토를할수있을...다음에생각을좀해보겠습니다. 그런데명예감독관에게수당을준다는것은좀사실...
이종화위원
좀그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부실공사...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개정조례에부실공사신고센터운영이...설치가들어가있습니다. 앞으로이부실공사신고센터를설치할때에설치의원활을기해서지금말씀하시는것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제모든사업이부실이되지않고,완벽하게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니까그런점에대해서착안해서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같은중복질문인데요. 명예감독관을주민대표이장,새마을지도자등이라든가이런분들이아니라그분들외에도한명정도는시민단체,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든가군민포럼이라든가양평청년회의소라든가좀젊은이들의시각으로이형평성에맞는사회통념적인눈으로공사의부실뿐만아니라전반적인주민여론청취라든가이런것을감안한감독이되셨으면,그런제도를도입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지금명예감독관임명은요.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현재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해당사업이있는읍면에저희가요청을해서해당읍면에서선정을해가지고저희들한테제출해주면저희가임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공사가큰공사도있습니다마는작은금액의공사도있고해서모든공사를다명예감독관을하다보니까지금주로읍면에서는해당리에마을지도자나이장님,또권위가있으신분,또이런분들을주로선정을해서제출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상관측소앞에양평읍종전대로3-1호에그표고높낮이가너무과도하게높아서저희행정사무감...현장조사때그것을높이를뭐거의1m이상깎아내라고해서지금현재완료됐습니다. 종전과,지금전에를눈썰매장이라고비교한다면지금하는데는이제정상대로왔습니다. 이런것들이아까자그마한설계시공에대한어떤잘잘못보다는주민들의시각으로,사회통념적인시각으로이런부분의지적도,참고조언도명예감독관의책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시민단체등양평군민포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런시민단체들좀하면객관적인...그분들은교육,훈련이되어있기때문에이런것들을제대로잡아내지않을까해서말씀드린겁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하여간명예감독관임명할때참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참고좀해주시고... 그리고하나...이조례상으로보면이시정이라든가이런게문제가발생시에제11조제2항에시정명령,보수·보강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이렇게했는데여기에전면재시공이라는용어가빠진이유가있습니까,특별한? 예를들자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전면재시공이라는것은요,전체,공사전체를하시는것이고,그전체공사중에서부분적으로부실이있든,있는부분이런것을보수·보강하는것이지전면이라는자체는공사의전체를다시다흔들기때문에...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부실이있는부분에대해서만조치를하는사항이...
박현일위원
아까그감독관들의눈에이건완전군의설계잘못이나또시공의착공이나...뭐어떤개인땅을물고갔다든가이럴경우는공사를중지시켜서전면재시공할경우도생기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시는사항과지금의조례하고는약간의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말씀하시는,예를드셨던도시계획도로나또일부개인땅을침범하거나이런사항은사실상부실공사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 설계미스나또공사의미스지,여기에서지금부실공사라고하는것은설계된,시공을한것에서좀잘못된사항,이런것을따지기때문에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다시보수·보강을하는사항이고,지금말씀하신사항하고는약간차이는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시는의도는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공사할때는최대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쓰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질의했던사항은다른관련조례에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앞서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주셨지만공사현장의품질관리같은경우는어디서합니까,이게? 담당업무부서에서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지금보면자재라든가이런부분에서좀이렇게정품과비품,이런것도확인을하셔야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공사현장에가셔서? 그런데그러한것이혹여나있을경우에는어떻게처리를하실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이것은저희가부실공사방지조례를만들어서저희건설과에부실...센터를설치해서신고가들어오거나...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지금전반적으로사업부서가건설과뿐만아니라포괄적으로각부서별로다가사업현장이있는데지금건설과에서는부실공사신고센터식으로다가이렇게해당업무부서에서하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전반적으로각부서별로다가도이렇게할것인지,통합적으로양평군의사업현장에따른부실공사를담당하는그러한신고센터를설치할의향은없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이게양평군의각부서마다신고센터를둘수가없으니까...
이종식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건설과에부실공사신고센터를둬서어떤현장이됐든간에건설과가아니라다른...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양평군에서발주하는각부서별것도건설과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부실에대해서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
이종식위원
그렇게하시겠다는말씀이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또명예감독관,앞서서위원님들께서지적했다시피그명예감독관을설치할때그해당부서,해당부서에서그지역출신이라든가또그렇지않으면그런업무에좀관련이깊은분들로이렇게명예감독관을설치하시는것이어떤지...임명하실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하여튼그래서저희가여기서바로임명하는게아니고요.
이종식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현재명예감독관임명절차를보면읍면에다의뢰를해서읍면에서그공사의적정성을알수있는학식있으신분이나마을지도자분들이나이런분들을의뢰를하면저희가여기서임명을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명예감독관을임명을하시고,그현장에명예감독관이몇번을걸쳐서감독을했는지그런데이터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건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것도좀준비를하셔야된다는이야기예요. 명예감독관임명해놓고그분이거기현장에안가보니까그런부실공사도나오는거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명예감독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게...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공무원으로서는감독관이있지않습니까? 감독은,모든감독은책임을져야되는것이고,명예감독관은그공사에대해서감독이공사감독을하고있지만전체적으로명예감독관이지역여론도다듣고,많은것을볼수있으니까현장을명예감독관자체...말그대로책임을지지는않지만그런것을공사감독관이다보지못하거나듣지못하는사항,이런것을좀같이감독해주는사항이지,명예감독관을임명을하고서는명예감독관한테여기서몇번을가라,하루에몇시,언제까지가라,이렇게하기는좀어렵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명예감독관을임명하실때그분이자기가무슨역할을해야되는건지는명확하게해주셔야된다는이야기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것은저희가...
이종식위원
누가뭐하루에몇시간나가있어라가아니라...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위촉을할때다...
이종식위원
그걸좀그분이인지하고자기가명예감독관임명장을받으셨을때의역할에대해서좀정확한인지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앞서서이종화위원님께서도작년도행정사무현장조사때이야기했던그런부분이시지만그것은제가사진을그담당부서팀장한테갖다줬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저희들이그조례에서관련된것이나왔었기때문에...그말씀을드리는이유는제가이렇게하면안된다는민원을받고현장에가서그현장소장이라는사람한테이야기를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제가몇발짝가기전에도로그런식으로다가이렇게공사를했고,또나무를보호하기,가로수를보호하기위해서가장자리에둘레석을박는데있어서그냥자기네가레미콘차에서그대로갖다가부어가지고타설을하고,그위에다한10cm정도의흙을복토를한겁니다. 그것을사진을찍고그렇게했는데도그대로한거예요. 그래서내가팀장한테그것을주고,가서이거바로조치시켜라,내일우리가그현장나갈때는아마전반적인것,제가사진찍은것다재조사시키겠다,이렇게까지말씀을해드렸으니까그런것이재발하지않기위해서...업자들도부실공사에대한별도의공사를,다시재공사를하려면자기네들도예산낭비가되는것이고그렇지만감독관제도가좀철저하게되면그런게없지않는가,그래서말씀드리는거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3장부실공사신고·접수·처리,제9조. 우리과장님께서건설과에센터를설치하신다고그랬어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센터설치를명확하게...군수는부실공사의신고및접수·처리를위하여건설과에부실공사신고센터를설치하고,센터의장은건설과장으로한다,이렇게명확히해야지...지금이부분은업무담당부서에이게또이관이되잖아요. 물론통보를하겠죠,과장님께서. 센터의장이,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업무담당부서의장으로한다라고한것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앞으로안그래야되겠지만지금건설과장으로한다면,조직이또바뀌면또바꿔야되거든요. 뭐건설교통과가되었다,건설과가되었다막이러니까...그러니까여기서업무담당부서장이라는것은이부실공사방지를하는것이건설과에서지금업무를하고있으니까그건설과를,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설과가다시바뀔수가있으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난번에건설교통과가있다건설과로바뀌었으면이게또바꿔야되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건설과가그래도저희가보기에는다른부서는몰라도...이제어쨌든건설과에서교통과가분리가되었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명확하게한다면건설과가더확실하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래서저희들도그런생각은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렇게해서조직개편이되거나그러면과가자꾸명칭이바뀔수도있고하니까이부실공사업무는건설과에서하고있으니까업무담당부서장이라고한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무담당부서장이라고하고...그래서이렇게조례개정을하셨다는이야기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부실공사신고,접수건에대해서도어떤신고자에대한신원의보호라든가이런부분은없어요,혹시?포상금이라든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지금우리같은경우에는사실지역에서좁다보니까다선후배들이하고,지인들이공사를하고이러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역에서제일가까이보는사람들은또지인들이야...이게사실이렇듯신원보호가되지않으면,신고자에대한신원보호가되지않으면신고하기굉장히어렵거든요. 어떤신고포상금에대한인센티브도좀있어야되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도이센터운영을안하고그냥별도로공사를하고있습니다만공사를하면서많이제보가들어옵니다. 제보가들어와서저희것이아닌다른부서것이라도담당팀이나감독들한테연락도해주고,현장을많이챙기고있어서그것이없다고해도신고는다될수있으리라고봅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센터를운영을안했기때문에센터에서이제까지한실적이나이건안나왔습니다만센터를운영하면서실적이잡히면앞으로신고건수나이런게다나오겠죠. 그렇게안해도신고나이런것은다운영이될수있다고판단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한번운영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실공사...어떤주민들한테신고포상금이라든가아,정말부실공사를사전에막아서10억원짜리공사가...물론이제그게부실공사의원인이밝혀지면시공업체한테물론재시공을요하고,또변상책임도물을수있겠죠,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공사중에는변상보다공사중에는다시시공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재시공도하고,완공이된다음에만약에신고가되었을경우에도어떤확인을해서부실시공이밝혀지게되면또시공업체한테물릴수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도그분들하나로인해서사실저희는10억원어치공사를했다손치더라도사실굉장히절감을할수있는부분이고이래서...신고포상금이라든가이런부분은뭐타시군에는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조례에는있잖아요,여기보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제가좀확인을못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조례에는신고포상금도있는데이게신고자에대한어떤신원조회,신변보호...벌써부실공사에대한것이우리감독관청에서군청이나건설과나담당부서에서나가게되면벌써뭐뭐엑스가신고했다,해서이렇게다돌잖아요,지금지역에서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거의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이보호가되어야돼요. 그렇지않으면이게신고하기가쉽지않습니다. 위원들도사실힘든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저희들이지금현재상태에서공사현장에문제가있다고전화가와도와서다보는...누가했다고나가지는않고...보고는하죠,하는데이미다짐작은하고대부분이마찰이있어서또서로마찰이있다가신고를하고그러니까짐작은다하죠.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신고자에대한어떤신원보호를하든가이런포상금이라든가이런것이많이필요한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택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28호양평군주택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기존의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양평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폐지하고,양평군주택조례로통합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는「주차장법」제19조제1항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골목길주차등건축물의주차공간부족으로세대당주차대수를강화하였으며,안제22조제6호에서는「주택법」개정에따른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기능중“공동주택의층간소음에관한사항”을반영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각각의조례로분리되어있는기존의양평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양평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폐지하고양평군주택조례로통합하여쾌적한주거생활에필요한주택의건설·공급·관리와이를위한자금의조달·운용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을도모하고,주차공간확보로주차문제로인한주민불편해결과보행자중심의쾌적한거리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주택조례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조례안을새로이렇게만든목적과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제정하게된이유는지난연말에「주택법」이전부개정이되었습니다. 따라서그개정된「주택법」에의해서조례를제정함으로써조례제정이유에서와같이주거생활에필요한주택의건설공급과이를위한자금조달운용등관련된부분을향상시키고,이부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이조례내용중에서주차장계획이종전보다훨씬강화되었다는내용은숙지하고계시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로인한...혹시관내에건설경기,사업성악화에따른도시형주택들,원룸들이런모든것들이주차장이과다하다면결국은양평관내에,모든시가지내에이건설경기및도시정책들,건축정책이다위축돼서지역경제가상당히악화될위기에빠질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것은이제...제생각은기우에불과하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지금현재주차장대수는이제0.7대에지금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이이제10여년이상된규정으로써현재우리양평군에자동차등록대수는전국평균이2.56명당자동차가1대입니다. 그러나저희양평군은2.18명당자동차1대로전국평균보다도자동차대수가많습니다. 이러한부분으로써10여년이상된규정을적용하다보니까지금현재공동주택이들어선부분,그인근은주차면이부족하여골목이라든가도로라든가이런부분이주차장화되어가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른주민불편이상당히가중되고,거기에따른여러가지기회비용도만만치않게소요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을현시대에맞게끔해소하고,주민편익을증진하고자주차면수를좀늘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재지난연말에「주택법」이개정됨에따라서31개시군전체가주택조례로개정해가는이런추세에있습니다. 그런부분을반영을한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주차장의문제는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또중소도시,대도시할것없이나름대로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해서관련사업에서나오는수익금을주차장확보에지자체들이각자애를쓰고있습니다. 또양평군또한주차장그12개읍면이불균형에있습니다. 예를든다면강하면같은경우는,또청운면같은경우는원활한곳이있는가하면양평읍과장이서는5개시장주변에는포화가진짜심각한정도입니다. 이런것들은지자체에서인근토지를매입하거나정말주차타워를갖다가설치를하거나근본적인중장기예산이수반되는대책을갖다가마련한가운데일시적인해소와또차기10년,20년을내다볼수있는주차계획을세워서해소되어야할문제고,이주택조례안에대한...주는이폐해와...이것을생계유지로하고있는양평에설계건축에관련되는업종들의이의제기를받으셨습니까,안받으셨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저희가입법예고중에건축사협회에서그이의를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접수를해서그부분을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박현일위원
협의를한결과만말씀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저희는그부분을이익단체,즉압력단체의그행정에대한그런부분으로써그부분을이제좀전체주민을생각해서무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은이분들에대한것들은압력단체,이익단체가아니라우리생활에서우리와똑같이우리의주민들의이익을갖다가우선시하고,주민의편리를위해서조언하고자문하는그야말로생활공동체집단이에요. 이분들의문제가있다면적어도생계형...이분들의어떤생계타격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주차장에대한악화로...그야말로사업성의,사업을하는사업자뿐만아니라이걸편법으로,이조례가통과됐을때편법으로오히려더이쪼개기식집의기형적인양상만나타날수있는이우려에대해서도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한것은전혀생각해본적없습니다. 그럴이유가없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에대해서는제가전문적인식견이좀부족해서이관련전문가들의자문을좀한두명구했습니다만제가명확히해법을찾지못했습니다. 이조례에대해서는상당히저로서는관련이의를제기하거나또어쨌든사업자들에대한우려성이굉장히높기때문에이부분을명확히해명하거나해설...이익단체,압력단체가아니라우리지역주민들의민원으로접근을해야될사항입니다. 어쨌든제질의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먼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그러는데235쪽에제10조를보면요,보조금을지원하는방법인데제2항에보면보조금은총사업비의100분의50범위에서단지별평형및세대수의비율을감안해서한다면100분의50까지보조금을지원한다는이야기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이건이제예산이성립이되면,성립된예산의100을기준으로해서정해지는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총사업비의100분의50...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50%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예산은뒷받침이돼야되는거지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를들어서100만원이들어가면50만원까지총사업비의...예를들면그위에지원사업이있는데...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종화위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뭐이런것할때...제6조,제6조에의한사업을할때100분의50까지지원할수있는...예산의범위에서.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제3항공동주택의단지별지원금액은확보된총예산액의100분의20을초과하지못한다,이건무슨소리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러니까100만원의예산을세웠다면한단지에20만원이상을줄수없다는그런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100만원의예산이성립이되어있다면한개단지에20만원이상,그러니까20%이상을줄수없다는그런이야기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이예를들어서100만원을했으면예산의범위안에서100분의20까지만준다는이야기예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위에는100분의50까지또준다고그랬잖아요. 그래서이게무슨소린지이해가잘안가요. 아니,왜냐하면...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법규라든가이런것이지금알기쉬운법령만들기해가지고아주쉽게,주민들이이해하기좋게...또누구든지공동주택이라든지여기있는것,예를들면사업을지어서...또여기이제아까제3조에지원기준이있는데그러면이렇게지원할때어린이놀이터하면그분들이,운영주체가여기다신청을하도록되어있는데100분의50은뭐고,100분의20은뭔지이해가안간다이거죠,저도.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이제100분의50범위내에서그건이제규정을한것이고요,아래에제3항에서는이제20을초과하지못한다는하한선을정해놓은부분입니다,상한선을요.
이종화위원
상한선이에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상한선이죠.
이종화위원
이거...여기이제제2항에서보면100분의50범위내에서줄수가있잖아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100분의50범위내에서100분의20을초과하지못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전체사업비가예를들어서100만원이들어가면거기에50만원이지않습니까? 그럼,그50만원인데예산이예를들어50만원이있다,그러면거기에10분의2죠,10분의2를그러니까50만원의10분의2니까...
이종화위원
10만원.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10만원,예. 10만원이상을저희가지원하지못하도록그렇게규정한것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50만원...앞에서는50%를준다고그랬잖아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아,이건범위죠,범위.
이종화위원
그러니까50%까지줄수있단말이에요,그렇죠? 100만원이면50만원까지,제2항에서는그렇게되어있잖아요,지금. 총사업비가100만원이면50만원까지줄수있단말이에요. 그런데또예산은100만원확보가됐어. 그러면20만원밖에못준다,이건좀뭔가...무슨소리냐이거죠. 내가신청할때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50만원내가자부담하고,우리공동주택운영주체가50만원자부담하고,그럼50만원신청을합니다. 그래서100만원갖고어린이놀이터여기제6조에있는이것을할테니해주십시오,하면그렇게알고신청을했단말이죠. 그런데뒤에가서또100분의20밖에안준다니까무슨소리냐이거죠. 이해가안가서그러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100분의50...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넘어가고요,제가뭐이해가안가니까. 그다음에제5조좀봐주시면...제2조,제2조의조제목이적용범위예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제5조도적용범위...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조제목이이렇게같은건뭐죠?무슨뜻이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제2조에서적용범위는이제이조례의,전체조례에대한부분을이야기한것이고요,제5조에서적용범위는이제공동주택에대한적용범위를이야기하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조제목은...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조항에대한것을압축해가지고이렇게간단하게해놓은건데지금그제5조내용을보면적용대상은법과...이하쭉쭉...적용대상이란말이죠. 그러니까제3장에공동주택의지원에관한것이면공동주택에지원할수있는...그럼지원대상...또는거기서적용대상은그랬으니까적용대상,이래야맞는것아닙니까,적용범위가아니라?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범위가좀더확대된내용인데요,적용대상이라고해도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이런것을군민들이혼돈하지않게정확하게좀해주셔야죠. 예를들면지난번에양서면의어느한주민이와가지고여기뭐한동안,몇년동안와가지고뭐해달라,뭐해달라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이런조례나...다른평상시에는자기하고이해관계가없다가이것에대해서이해관계가있을때는이런조례를본단말이죠. 그럼이해할수가없잖아요,군민들이금방쉽게쉽게. 그리고요,제23조보시면제23조제2항에위원은영제67조제1항각호의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또는임명한다고했는데이영이무슨영이죠?대통령령인가요,부령인가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이거대통령령입니다.
이종화위원
그게어디나오나요? 대통령령이면뭐「주택법시행령」이에요?여기그...무슨영이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주택법시행령」입니다.
이종화위원
「주택법시행령」이라는게어디있습니까,여기에? 제1조목적에보면...여기에서법을적용하면「주택법」,「주택법시행령」또「주거기본법」...여기에지금인용된법이에요?「건축법」...쭉있는데어떤법시행령입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주택법시행령」인데요,그「주택법시행령」에대한부분을앞에...
이종화위원
어디있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제1조에서는설명을좀못해놨습니다.
이종화위원
제4조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이렇게이제줄였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식으로영하면군민이알수있게무슨영인지이게표기가돼야되는거아닌가요? 지금제가봐도「주택법시행령」인지「건축법시행령」인지여기법이인용된것에보면「주거기본법」도목적에있는데「주거기본법시행령」인지...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부분은법을명기를하는것이맞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아까박현일부의장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거대통령령이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부령인가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부령이요.
이종화위원
부령입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여기보면제27조제1호에서그후단에세대당주차대수가1대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위임한건아니잖아요. 허가할때1대...예를들어서공동주택을그밑에것을보면먼저제2호...제2호말미에...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시군조례로강화하도록위임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조례로...제2호에서그런거예요,원룸일경우에.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원룸일경우에는군의조례로강화또는완화할수있도록하고있어요,그렇죠? 그러면강화해도좋고,완화해도좋은데제2호는위임이되어있어요,조례로. 그런데제1호는1대이상되도록한다지위임된것은없잖아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아니요,그부분은이조항에서전체적으로조례를강화하도록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
이종화위원
어디있어요?여기제2호에만있지... 「주택법시행령」제3조에의해서쭉해가지고,원룸... 여기는,이거는2분의1의범위에서특별시,광역시해가지고군의조례로정해...이거는,원룸은이것만조례로위임돼있는것같은데?위임근거가없잖아요. 그리고이거한번이따또우리가다시검토를하겠지만제2조의적용범위에서도이조례는「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와...적용범위가. 건축허가하고그다음에또주루룩나가서이제두번째줄에공동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여기에따라서공동주택에적용한다,이렇게돼있어요. 단서규정은우선나중문제고. 그런데목적에서보면「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위임한사항과...그러면이두가지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한다고그랬는데제2조에서「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를...까지도여기적용을시킨단말이야,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목적에서는이두가지법에조례로위임된사항인데건축허가까지왜또여기다가갑자기포함을시켰죠? 「건축법」에서위임돼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건축법」제11조에대한부분이이제연립이라든가다세대를이야기하는부분이거든요. 그「건축법」제11조에대한부분을제외하게되면이조례제정의그의미가...주차장계획에대한부분이희석되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포함시키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건축법」제11조를제가가지고있습니다. 「건축법」제11조에보면건축허가...해서여기서21층이상의건축물,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및규모까지도전부포함이되고요,여기서공동주택,연립만따로규정해놓은게없잖아요. 그리고21층이상아파트라든지쉽게이야기하면,21층이하연립이라든지,아파트도물론포함되지만이런것까지도여기서지금주택조례에포함을시키고있잖아요. 그런데여기는위임근거가없는데...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거는이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2항을,「건축법」제11조제2항을말씀하신거고요,제1항을보면건축허가를받아야한다고이렇게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건축허가를받아야되는거예요,그냥. 그런데이거를이주차장조례라든지여기서적용범위를이렇게해놨으면「건축법」에서지금위임된것이없는데그러면주차장설치기준도지금주택조례를따라야되잖아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주차장에대한부분은이제우리가인허가처리를함에있어서어떤기준을삼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게기준을마련해놓지않으면저희가그러면위원님말씀대로라면그러면5대,세대당5대를해가지고와라,그렇지않으면인허가안해주겠다,이렇게이야기해도무방하다고할수밖에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여기뒤에주차장조례가또있잖아요,주차장조례. 주차장조례가따로있고,지금이게이제왜냐하면...문제는규제를강화하는측면이된다이거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강화하는측면은이제말씀드리지만일부,일부이익집단,소수자를위한부분으로써이게강화된부분이지전체주민에게는어떤공공복리증진과생활의편의를증대하는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아까박현일부의장님께서도질의를하시는데그런말씀을하셨는데...자,제정이유보면주거생활에필요한주택의건설·공급...공급은그럼또반대가되는것아니에요. 공급에는또...제정이유에있잖아요,건설·공급·관리를위해서... 그럼공급에는또저해를받잖아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러니까공급은물론수요가있기때문에공급이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자,이익집단이라고금방말씀하셨는데어떤이익집단을말하는지는모르겠어요. 저부터도연립을하나지으면들어갈지도몰라요. 연립,공동주택은불특정다수인이거기들어가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기때문에들어가는분들도거기에도움이되셔야죠. 주차장을확보를해놔야되겠죠.
이종화위원
우리양평군이규제가많다,규제를좀...지금완화해달라고계속저기하고있죠? 그중에서예를들면자연보전권역,자연보전권역이우리가규제가많아서거기에따라서뭘하고싶은사람,집을짓고싶어도제대로못짓고...그렇기때문에해제를해달라고하고있어요. 그렇지만양동이나청운같은데서자연보전권역내에서농사짓는사람은전혀지금도문제를못느끼고있어요. 그렇지만우리군발전에전체적으로봐서저해가되고하기때문에그것도그러면일부몇사람때문에자연보전권역해제해달라고그러는게아니잖아요. 농사짓는사람자연보전권역일체못느끼고있어요. 그렇다면이런거는불특정... 그리고지금말씀하셨는데보행자중심이라고그랬는데여기시행령에보면권역별로정할수가있도록하고있어요. 그러면적어도권역별로한다면청운이나양동이나좀...지평이나강하나뭐좀약간도심지가아닌곳에는이렇게연립을지으려고해도주차면적을확보를하려면분양가가높아지는거예요,그만큼. 그만큼분양가는높아진다고... 그러면공급이원활하지못하고,또보행자중심이라고그러는데시행령에서분명히권역별로할수있도록하고있어요. 그러면이거를좀권역별로나누든지양평시가지읍내중심으로만초점을맞춰서이렇게주차대수를하면그야말로...양평군민,읍민이몇명입니까?11만명중에서... 좀문제가있다고생각되지않습니까? 문제점은전혀없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제가지금31개시군을이제전체조사를했습니다. 31개시군중저희군을제외하고30개시군에서강화한「주차장법」을제정해서지금사용하는곳이25개시군입니다. 그리고이제시행령에서위임한대로그냥「주차장법」을그냥준용하는데가두군데가있고요. 그리고이제...
이종화위원
그거왜안붙여주셨습니까? 그러면여기다른과에서조례를할때는타시군비교표그런것을다붙여주시고그러는데...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를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인근여주시는저희와같이1.2대로이제주택조례를제정을해서지금현재사용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게지금아까먼저도말씀드렸듯이한10여년이상된규정을바꾸는부분으로써현추세에맞게지금가는부분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주시조례가여기붙어있었는데...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여주시조례첨부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거기그거없는데그렇게...1.2대로없던데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여주시조례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주시조례1.2대가어디있습니까? 1.2대로어디에나와있습니까?여주시조례,예?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제6조에있습니다. 제6조에주차장계획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세대당...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1.2대로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하여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방금것을말씀을드릴게요. 제6조주차장계획에보면세대당1.2대예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세대당1.2대고,이제공동주택에대해서...다만「주택법시행령」에따른원룸주택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서적용을하는것으로또되어있어요,그밑에는바로,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저희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거기.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그러면이게문제가뭐냐하면그사람들이익집단이문제가아니라지금우리가60㎡하면뭐18평이잖아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8평이면사실원룸이나마찬가지예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원룸보다는좀크죠.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원룸이나마찬가지예요. 여기18평에서거의...시골에서사시는분들거의없어요. 뭐한분이나실버가족이라든가아니면뭐한사람이라든가이런분들이살기때문에기존에60㎡이하는이「주택법시행령」에따라서그대로하는것이좋다는이야기예요. 지금여기의견도마찬가지고,지금이렇게되면제가이제의견을제시한것이뭐냐하면,그러면이사람들이만약에이것을이렇게강화해놓으면...제가금방생각난것이현관문을하나를해놓고여기를쪼개서양쪽으로들어가버리는거예요,안에서. 이렇게하면속수무책이에요,이거는. 오히려불법을조장하는거예요,제가설명하는뜻알겠죠,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글쎄요,하여튼그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어쨌든우리가조례라는게법령위의원칙이라는것이있잖아요,조례라는게,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상위법에서위임한부분을조례로정하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예? 법령의시행령이나법령에되어있으면또그렇게따라야되잖아요,거기벗어나지않고...그렇죠? 그런데지금이부분은,그부분은위배가되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아니죠,위배되는부분이아니라법령에서조례로다가강화할수있도록해놨으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강화할수있어도만약에이게...제가또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지만우리가양평에서주로보면60㎡이하로주택을건설하는경우뭐보통한8세대거의이하예요,그렇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70%정도가그정도됩니다. 6세대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이게지금주차장이문제가되는데는대단위아파트,큰평형,30평형이상형이다문제가되는거예요. 지금대도시에서도,어제도뉴스에서도나왔는데...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래서저희가규정한이조례에서도이것을8세대미만에대하여는1대미만으로다가정한것입니다. 그이상다세대공동주택그이상되는부분에대해서만1.2대로하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1대미만이아니라...왜1대로해요. 그대로,있는그대로0.7대로하면되잖아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0.7대가이제지금현재시대적인흐름에비추어서자동차등록대수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엄청나게늘어났습니다. 이런부분으로써주민생활에불편을가중시키는부분이너무많거든요. 그런부분을해소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으로인해서...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은...저는지금18평아파트에지금20년넘게살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자동차는직장관계로두대를갖고있는데10년넘게쓰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현재시대적인그런흐름을반영시켜주지않으면좀여러가지더많은불편을가중시키는이런부분으로써좀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보세요. 여기서우리가지금아파트건설하는데그것은옛날법이에요. 어쨌든18평이하로짓는것이있습니까,지금? 18평짜리짓는것이있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러니까위원님,그래서자동차등록대수가늘어나는부분때문에,또크게짓는부분때문에주차장을더많이확보해야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그8세대이하인경우에,8세대이하인경우에는0.7대로그대로하면되잖아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0.7대가아니라저희도0.9대로다가정한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0.9대는반올림으로1대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0.75대도마찬가지죠. 법에도,시행령에있는부분도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7x8에56,5.6대잖아요. 그렇죠?5.6대잖아요. 그러면대수가늘어나는거예요. 그러면사업자들이이렇게불법을조장할수밖에없다니까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부분은하여튼불법이되지않도록저희가인허가과정에서철저히감독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하고나서...하고나서하면이게법이지켜지는법으로해야지지켜지지않는법을뭐하러만듭니까,이런조례로. 차라리시행령을고치든지,건의를해서...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아니,시행령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렇게해서주차장을강화를하면문제가없지요. 그런데그런부분이지금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자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평수는고려하지않고그냥무조건지금골목길에주차가혼잡해서소방차가못들어간다...사실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서울같은경우에는내집앞우선권주차해가지고시에서주차비를받죠?표시를해놓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고려를해야돼요. 이것만강화하는것이능사가아니라그러한부분까지한다음에정말안되었을경우에그렇게해야지지금그런법은하나도시행은해보지를않고일방적으로이러면재산권침해밖에안돼요,만약에제가땅을가지고있다하면... 그런데이것을가지고도심권에서한8세대같은경우에는몇평이에요...한60평?지금이계산으로따지면한64평인가나오는데이렇게큰평수를가지고도심권에서뭐몇십층지을사람없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하여튼저희가지금나누어드린부분에서보시더라도전체25개시군이1대이상으로다가이렇게강화를해서지금시행을하고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찬
송요찬위원
대부분이시예요,시. 물론경기도에시가,군이우리뭐양평군,연천군...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시는오히려...시가면적이저희보다도더작죠. 땅에대한어떤그...저희는땅이크지않습니까,따라서저희가주차장을다른시군보다더많이확보해야되는부분에서는뭐이의가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말씀드리지만...어쨌든제가문제점만말씀을드릴게요. 그런불법을조장할수있다는것,그리고또우리시행령보다강화돼서어떤주민의재산권이또침해가될수있다는것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다시한번고려했으면하는바입니다. 더이상질의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이게빠졌는데239쪽에구성에보면,제2항위원은영제67조제1항각호의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또는임명한다,위원장은위원중에서군수가임명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이제위원을보면공무원하고일반인으로위촉을하게되어있는데위원장은이제군수가임명한다고그랬는데위촉된사람도,일반인도위원장이될수가있잖아요. 그러면군수가임명또는위촉한다,그렇게해야되는거아니에요?여기도,위원장도.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명한다로되어있는부분인데요. 현재전체적인위원회의추세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는위원중에서호선하는것이맞는데이분쟁조정위원회같은경우에는이제이게예외로해서군수가위촉또는임명하도록이렇게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임명또는위촉하도록하려면군수가임명또는위촉한다,그래야지,그렇죠?제3항.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제2항하고제3항하고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주택조례안과관련해서보류의견을냅니다. 그이유는제2조“이조례는「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에대한부분을삭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왜그러냐하면양평군12개읍면주차는균일하지않고,주차난이균일하지않고,시가지와면간차이가큽니다. 그래서중장기주차장확보대책에대한주차타워,주차장확보대책들이나온다음에이런부분들이강화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또하나,팔당호규제해소로겨우이지역건설경기등이이제좀활성화를띤가운데이런사소한문제도관내의개발사업형태가대부분소규모로...주차대수강화시에사업성악화로인한지역전반적인건설경기위축이우려되면서...또하나는양평군이이제겨우11만을넘어섰는데인구유입에도큰영향을미치리라고봅니다. 이외에도주차장계획에,제3조주차장계획에따르면현행1.2대,세대수합계가8세대이하인경우1대로되어있는데이부분도0.7대로기존관련시행령법칙위반으로...관련위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모든것들을감안했을때「주차장법시행령」에따르고,사업계획승인대상만주택조례제3조에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또타시군에대한,이조례에대한이미끝난것을말씀드렸는데이부분은양평군에워낙규제가많기때문에가장늦게시행해도늦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런모든것을감안할때위원님들의충분한소통과협의가더추가로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보류의견을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저역시일단보류하는것이바람직한것같습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아까질의시간에몇가지한것도있고,또권역별에대해서는주차장조례와연관을해서검토를해봐야되겠다고그러니까그런것들이전반적으로주차장부서하고도협의가된다음에,검토가끝난후에다시상정하든지좀미비한부분,아까이야기했던미비한부분도좀보완을해서다시그때까지보류했다가다시하도록하는것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주택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찬성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이발의한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보류동의안에대해서반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의견과토론하실위원님이더이상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께서제안하신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택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29호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관련조례를통합하여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제2항및제4항에는생활폐기물배출방법을수정하였으며,안제6조제2항에서는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폐지하고,과태료부과·징수관련사항을수정추가하였고,안제9조제1항에는공사장생활폐기물의위탁처리규정을수정하였으며,안제10조에는대형폐기물품목추가및불연성용봉투신규제작규정을추가하였고,안제11조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종량제봉투무료지급대상자및매월지급한도를수정하였으며,안제14조에서는종량제봉투재질변경및납부칩제작을신규로추가하였고,안제17조부터제18조까지는생활폐기물부적정배출,종량제봉투및납부칩불법제작신고포상금규정을추가하였으며,안제5장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에관한규정을수정하였으며,안제19조에서는주변영향지역의정의를수정하였고,안제20조,별표7에서는주민감시요원의수당지급기준을신설하였고,안제21조,별표8에서는주변영향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업의종류중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정하는사업을수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통합하여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자구추가나자구수정할것만좀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315쪽에제4장신고포상금...넷째줄다만,군수는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군수는각호앞에다음이라는말을좀넣어주세요. 다음...다만,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리고317쪽제24조위원회의기능1,2,3에서기금운용에관한띄고사항,밑에도관한띄고사항,세군데다띄어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318쪽제27조결산및보고제2항에결산서를제1차정례회전양평군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제1차정례회라는말을좀명시를해주세요. 예,그자구수정세가지요청합니다. 이상...동의하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동의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원칙적으로이조례안에대해서는찬성을하고요. 다만328쪽에종량제봉투및납부칩의제작사양에대한그림이있습니다. 그그림에양평군마크가들어가있는데혹시라도추후에한번관련전문가들자문을구해서환경관련조례인만큼맑은행복마크를갖다가붙이는것이어떤가한번전문가조언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구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30호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헬스투어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에추가하고자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에헬스투어협의회구성에관한세부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는위원에관한임기,직무,제척,위촉해제등위원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고,안제10조및제12조에는협의회회의운영및수당등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13조및제14조에서는위원의의무사항과운영세칙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헬스투어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에추가함으로써협의회구성및운영의투명성과공신력을가지고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수반은전혀없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궁금해서이제몇가지만관련사항이니까물어보겠습니다. 지금다이나믹코스같은경우지금개발을했습니까? 다끝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개발을완료해서3월에출시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우리100만원가량을받고,건강진단까지첨부하는그런프로그램들지금출시가되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코스에보건복지프라자에서건강진단을시작으로이렇게프로그램이운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말고요,종합병원에서건강,종합건강진단을...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안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어디서본것같아서...그러면지금현재다이나믹코스가왜18만8,000원인데13만원으로이렇게적게...할인을해주고있습니까,지금현재?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18만8,000원으로이렇게정해서이제그가격으로받을거고요. 100인에한해서,출시기념으로100인에한해서할인으로,출시기념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유인책으로일부에한해서만할인을해준다이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당일코스는지금7만5,000원...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7만5,000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헬스투어에서찜질,숯가마찜질외에가장호응이...다녀간사람들반응에따르면횡와외기욕이라는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횡와외기욕이라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거어떤부분에인기가있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게숲길을지나면서숲에서누워서아무생각없이하늘을보거나묵상을하든지...이러한잡념을버리고스트레스를해소하고뭐이러한관계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일본에갔을때한번본것같네요. 그러면지금현재헬스투어센터를왜대학교수인김준호씨로해놨죠?우리양평군전문가들도많을텐데...그분이여기양평에상주하지않을텐데...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헬스투어가이제국내에최초로출시가되었습니다. 그래서정착단계까지만전문가가이렇게센터장으로저희가부탁을해서이렇게하는사항이되고,무보수로이렇게봉사를하는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업자등록번호에그분의이름이떠서제가좀이해가안돼서여쭤본것입니다. 예,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헬스투어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31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내기업의경제활동촉진·지원과국내외기업의유치와대규모투자지원을통하여신규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에조례의목적,용어정의등을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11조까지는기업의경제활동지원및촉진지원사업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및제13조에는기업의우선구매지원과여성기업인우대지원을규정하였고,안제14조부터제21조까지는기업애로발굴처리를위한기동반,지원단구성운영및기업애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22조부터제28조까지는기업의입주지원및대규모투자기업에대한특별규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29조부터제37조까지는양평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설치,구성,직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38조부터제40조까지는우수기업인에대한예우및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1조부터제43조까지는인력파견활용,우수기업및기업유치자에대한포상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관내기업의활동및촉진을위한각종지원사업,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과경기도신용보증재단,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경기도테크노파크등에대한예산의출연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28호규정에의한수의매각제조업체를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산업,농촌융복합산업등으로규정하여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하였으며,우수기업을선정하여지원함으로써건실한중소기업으로육성하고,특히,관내이전하여100억원이상투자한기업에대하여30억원까지예산의범위내에서특별지원하고자하며,우수기업및투자유치에공이크다고인정되는민간인및공무원등에대한포상규정을마련함으로써우수기업및대규모투자유치를활성화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을만드시고또이런제반여건을만드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다만,이조례안이중대한어떤문제와난점을안고있기에몇가지좀질의드리려고합니다. 첫째,지난2월달에양평군에서보도자료를냈습니다. 뭐냐,우리양평의특정기업과양평에있는전자과학고와결연을맺었다,이런것보신적있습니까,혹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내용에따르면적어도양평의군수님께서30억정도를지원하는조례를추진하고있다,그자리에서그런이야기를갖다가군수님이하신적이있습니까,말씀을? 추진중에있다...기억이잘안납니까? 안나시면안난다고말씀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의회에보고도하기전에,또의회에통과도되기전에특정기업의MOU체결장에서30억을융자도아니고지원,보조에대한것들이만약에말이오갔다면이것은대의회에대한...상당히결례라고본위원은판단했기때문에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입니다. 두번째,이조례를지금만드시면서100억원이상투자한기업에대해서30억원까지예산범위내에서특별지원,특별이라는말을넣었습니다. 융자보조,기반시설지원도아닙니다. 그냥보조입니다. 이런사례가전국적으로있다고보십니까? 돈을30억원을주는사례가있다고보십니까? 제가알기로는단한건도없었습니다,현찰로주는것은. 기반시설을하거나상하수도또특별은행융자또그외에여타지원하는것은아주바람직하죠. 정말양평의기업유치를위해서우리특별대책지역외에양동,단월,청운...그동안가현공단,쌍학공단,보룡공단이게참무산되기에이르렀고얼마나애썼습니까,공직자들. 그런데무산된이유는단가가높아서무산됐습니다. 기본땅매입비가70만원인데개발을하는데20,30만원이들어간다면100만원이넘으면양평에와서동부권에누가오겠냐,원주나횡성이쪽으로더싼데로가지... 그래서지금이런것들을아마주무부서에서시작한것같습니다. 일단한가지씩물어보겠습니다. 이조례를추진한배경과...아까제가말하는양동면삼산리에투자양해각서,MOU체결한내용과는전혀별개로추진됐습니까,아니면연관성이있습니까? 그것좀확답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일단은전연별개로다가추진이된사항입니다. 그런사항을추진하는중에양동면에이사업을,공장을여기다가짓고자하는어떤의견이있어서그것도같이검토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오비이락이라그거죠. 이조례가먼저추진되고있었는데때마침어쨌든공직자나주위의주선으로좋은기업이이렇게같이맞물렸다이거죠,지금현재과장님말씀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있을당시,기업지원팀에있을당시부터기업을유치를하고자하는어떤뜻이있어서이런지원조례를마련중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몇가지그의문점을풀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양동에자동차,국내최대자동차부품제조회사,동아하이테크가100억원상당이상을우리양동에다투자해서광주소재에있는공장을옮길계획에있는건아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군수님한테다보고말씀드렸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말씀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그회사가그재정투자규모라든가전국각지에여러회사가있는것도아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광주에있는회사가어느정도규모인지양평으로옮기려는회사가혹시...규모이제파악해보셨습니까?직원이몇명정도나됩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직원은100여명안팎으로알고있고요. 그곳이좀좁고,어떤확장하는데도좀문제가있고해서추진하고자하는그쪽에땅이마침양동에있어서그쪽으로이전하려고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광주시기업지원과에확인한것이57명정도내외고,그부분이여러가지어쨌든확장에애로가있어서우리기...그분기업주분께서우리양동출향인이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고향에다가...또고향에있는기땅이확보된상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이전비용이라든가추가만한다면이좋은사업이양평에유치돼서일자리창출및고용창출또젊은청년들의전문적인기술양성소로서의역할과또향후공단추진에있어서그야말로핵심,유인체계시설로써도작용을할수있는큰메리트가있는사업임에틀림없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까지는저도다동의합니다,이런부분들. 이런것을유치하기위해서는우리가뭐돈을얼마를들여서라도오히려끌어들이고...아까공단,세개공단무산을거울삼아서더확대해야된다고봅니다. 또인근횡성이나원주나이런데서도상당히기업유치하려고애를쓰는사례가있습니까? 한번말씀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인근홍천같은경우에는최대50억플러스알파의지원을하고있고요,원주시같은경우에는100억,최대100억까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횡성도홍천에거의비슷하게지원을해주는데홍천같은경우에는특별히플러스알파라고하는어떤기반시설을더욱더이렇게해주는어떤그런것까지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는어떤이런것을,바로30억원에대한특별지원금을바로이렇게주는것이아니라이것이투자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그곳에서기반시설을하든지어떤그런쪽으로다가도움을주는그런쪽으로하는것이지,보조금을30억원을바로그렇게직접집행하는이런쪽으로다가진행은안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이런타시군사례를,지금여러가지좋은사례를말씀을했는데화성에삼성반도체산업을유치할때도지원을상당액,뭐한50억,이렇게100억을지원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게우리양평군조례에는그명시가지금30억원까지예산을특별지원이라고그랬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타시군의사례에서없는...뭐라고할까너무광폭의지원사항이라는소리예요,구체화되지못하고. 아까삼성지원사례도진입도로가좁아서그것을확장하거나...현금출자가아니라,현금지원이아니라상하수도시설,또아까기반시설에대한부분이에요. 지금말씀은아까투자심사위원회에서그런것들을적정...조례를이정도만해도나머지는,사후절차는꼼꼼히챙기겠다고이제말씀하는데... 조례가방만하면나중에운영하는데서허점이생길수가있다는소리예요,저는. 특히지금사례로강원도에서지원했다는사례들도다그런아까... 전반적으로세제지원...우리가말하는취등록세감면조례를갖다가전반적으로조례정비를통한...양평군에서한다면양평기업유치를위한관련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열어서취등록세를갖다가100%감면,또진입도로는뭐예를들자면8m도로로써군에서지원할수있다,법인세·국세는뭐어떻게예를들자면50%정도지원해서조정을한다,또그대납을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다,상하수도및전기같은경우는어떻게예를들자면시설을갖다우리가지원한다,도시가스문제는아까관로를갖다가얼마를지원한다,이런것을다합쳤을때아까100원예산했을때30원까지지원한다,이것은저는동의를합니다,지금. 지금방금말하는... 그런데그런것들이아까법인세,취등록세감면이라든가상하수도기반시설이명시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특별지원한다면지자체장인...내가군수가된다면야,거기30억원,야,여기100억원갖고온다는데줘라... 지금양평군양평공사부터우리가돈쓸데가한두군데가아니라서이30억원말만나와도그냥덜컹가슴이그래서지금드리는말씀입니다. 한번설명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이지급기준에대해서는다시시행규칙을마련을해서그시행규칙안에세부적인내용을지원에대한방법이라든가절차라든가이런것을다시규정을해서지원을해줄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어떤이100억원이상의투자가됐다는것이검증이되었을때에그것을논의를시작을해서그투자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지원을해주는그런방향으로나갈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사례가제가이제위원으로서...기우라고생각하지마십시오. 정말이런것들토지브로커들,이분은지금아까오비이락으로공교롭게도아까투자양해각서를했는데이런조례가추진된부분에대한...그분이양평이우용회장이라는분이시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의진정성에대해서는저는믿습니다. 왜?연세가꽤있으시고,또고향에대한사랑하는마음이있고,또이미우리가땅사는것을보조를하거나이럴필요가없이땅도다있어서...또무엇보다도적어도광주에서만1년생산하는양도뭐...제가구체적인액수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어쨌든수백억원에이르고,또현재직원도어쨌든57명이있고,그외에그보다도더훨씬많은공장들이여타도시에골고루분포되어있고,다만이애로사항을그야말로중견기업으로가면국가보조라든가지원을못받다보니까나누어서보조를갖다유인책을좀쓰다보니까이렇게양평이좋은회사를양평으로옮기고,우리는또그런것을이용해서시너지효과를이룰수있다는이런것은너무좋습니다. 또무엇보다도아까전자과학고와협약을체결해서젊은인재들을육성하고,직원채용에대한양평의젊은청년들에게희망을줄수있다는것이제일메리트예요,제가보기에는. 그렇게좋으면서도아까조금전에이거특별지원만큼은30억원까지예산을특별지원까지는위원님들하고좀협의를해서제개인적으로는기반시설등지원및융자라는말로좀바꾸거나그렇지않으면이게아까토지브로커들한테잘못걸리면이지원금만30억원만날리는우려가있을수있다는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혹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저희는공장이완전히지어져서그것이100억원이상의어떤투자가되었다고하는것을검증을한다음에,그다음에지원에대한것을논의를시작하는그런체계를갖추려고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을우리시행규칙에자세히담아서어떤시행착오를거치지않고,지원을통해서기업을유치할수있는그런모토를마련하고자하는그런취지로다가이조례를제정코자건의를드린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마무리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이렇게장황하게설명했는데너무액수가크고,우려되는바도없지않아서이제말씀드린거고,이것을그동안정말기업이뭐보룡공단,그렇게애쓰다가도안됐는데이렇게좋은기업을갖다가투자유치까지끌어내고또이런조례를갖다가만들고,이런관련...정영석팀장인가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분의노력에대해서는정말높이평가합니다. 일찍이이런기업을끌어...이렇게기대를준역대공무원들이없었어요. 또이런...뭐랄까적어도600명이넘으면중견기업으로가는데중견기업을넘어선이런특수기업들을양평에투자양해각서를끌어들이고,고등학생들한테일자리준것은아까도말했지만정말높이평가하고,잘하셨습니다. 다만,이30억원에대한부분은조례...구체적인문장은여러위원님들과좀상의해보고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말씀하실것있으시면말씀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이MOU를끌어오기까지현재공장도실사를해봤고,거기서확정...저희들이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진정성이느껴지는어떤그런부분도있었고해서그것은이조례제정과상관없이저희가그기업을양평군으로다가유치하기전에어떤확인작업을충분히거쳤습니다. 그래서같이이조례가맞물려서간다면시너지효과가있을것같고,양평군이기업을할수있는어떤여러가지인프라라든가이런것이메리트가있는지역이아닙니다. 그래서기업들이사실상양평으로오기를이렇게즐겨하는곳은아니라고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그랬을때에우리가양평군에서좀더기업이활동을할수있고,유치가될수있는어떤그런유인책을써야되겠다는어떤그런절박한심정에서또타시군,인근시군,원주,횡성,홍천에이런유인책을가지고기업을유치하는그런사례가있어서저희도늦었지만이런조례를마련을해서기업을유치하고자하는그런뜻에서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다동의합니다. 다만,아까그특별한특수지원,특별지원에대한것이요점이고,또하나이것들을미리시간있었으면의원님들한테한달전이나두달전에미리보고를하고,적어도이런30억원을줘도괜찮겠습니까?하고저희의회는적어도군민들한테공론화과정을,여론수렴과정을거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이거말고,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가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걸로인해서우리이번에수상한게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내용이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우선시스템운영에대한부분에서저희가우수상을수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에스오에스운영시스템가지고,운영조례가지고할수없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이번에이조례에그에스오에스조례까지같이담아서같이한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말씀하신홍천군이나원주시나이런부분도조례에담고있지않습니다. 금액을명시하지는않았어요. 다시행규칙에있죠,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행규칙은어쨌든군수님이만드시는거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는우리가만드는거고,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특별지원에대한어떤금액설정이라든가이런것은조례에서빼주시고요,시행규칙은뭐하시든지그건뭐저희들이예산심의할때저희들이하면되는거니까그런부분들은... 제가홍천군만사실상알아봤어요. 그랬더니홍천군도여태껏지금돈지원된게다매칭사업으로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최고많이나간게한3억,4억5,000만원...이정도밖에안돼요. 그것도다국비가얼마였을때도비가...도비하고그대신군비하고는아주정확히50대50으로했죠.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이게지금의회에서할수있는어떤...지금아까우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의회에서할수있는이런조례를지금제정한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좀시기상조가아닐까생각하고요. 그다음에사실우리가지금특별규제지역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대한어떤혜택도없어요. 지금이게우리그기업이우리양평군으로오게된다고하면도비나국비가지원되는게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로서는마련되어있는것이없습니다. 왜냐하면특별대책지역내에공장이입지가되는것을중앙부처어느한부처에서도장려하는부처가지금현재는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을두지않고,일례를들자면지금개성공단을철수를하면서그123개의그기업이다른데입지를하고자하는데대부분이,85%이상이이수도권에입지를하기를원합니다. 그럴때정부에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지원을해주는데수도권,또인접지역은45%,또그이외의지역은65%,또촉진지역은75%,이렇게차등을두고지원을하는이런상황에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특별대책지역에는입지하기도만만치가않고,또입지를한다고해도매칭으로다가주는,지원해주는것만한45%정도밖에국비지원이안되고,나머지55%에대해서는도비와군비로다이렇게지원을해야되는이런상황에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양평군의입장에서는기업을유치하는데있어서는다른타시군에비해서상당히불리한이런입장에있어서이런유인책을강구를하게된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이제그런법적으로제한이되어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업유치가. 그런데지금우리이유치하려는업체가오염배출원이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건없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러한부분도사실도지사나국회의원이나이런분들이랑먼저협약을해서거기서국도비를좀이끌어내서그다음에시군비를이끌어내게어떻게해야지지금이렇게...진짜아까오비이락이라고금방기업이들어오는데30억원을지원할수있다,이것은누가봐도사실공감이안가는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부분은한번재고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홍천이나원주나이부분도다...그래서삭제를하고,그지원에대한부분은시행규칙으로다만들었어요,그렇죠? 그렇죠?보면지원에대한것이2015년... 이자료주신것에보면지원금액에대한특례도2015년11월30일날홍천군같은경우에삭제를했어요. 그리고시행규칙으로만들어놨어요,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저희시행규칙은어떻게하시든간에그런부분은나중문제고,저희조례에서는이부분을재고를좀...위원님들과다시한번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더하실말씀있으시면하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이조례에다가다른...물론홍천군같은경우에는조례에서삭제를해서시행규칙에담았습니다. 담았는데지금조례에있다고하더라도어차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할수있게끔이렇게저희가만들었기때문에,제한을했기때문에예산심의과정에서시행규칙에담았던그런내용이라고하더라도위원님들께서예산심의때다루듯이...조례에있는부분이라고하더라도예산의범위내라고하는전제가분명히붙어있기때문에얼마든지심의하실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될수있으면저희가이것을조례에다담아서이렇게하는것은또한국비나도비를어떤...끌어오기위한,유치하기위한그런어떤방안도저희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우리가먼저기업을유치하고자하는어떤적극적인모습을보일때에국비나도비를끌어올수있고,또는다른데하고논의도할수있고,협의도할수있는그런근거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다른금액적으로정하지않고하더라도얼마든지할수있어요. 그리고우리팀장님께서연도별재정소요추계표도가지고왔는데2016년도에36억원이에요. 이거추경에36억원세울거예요?아니잖아요. 그부분은따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로노력을하셨는데요. 지금그부분에대해서...지금예를들어서100억원이상투자를하면30억원인데지금예를들어서100억가지고는기업하는사람들큰돈이아니라고보거든요. 이거500억하는사람도30억안에...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또70억하는사람같은경우는또전혀그런것이없고,70억가지고예를들어서투자를하면여기에대해서또혜택은못받는다는말이에요. 그게이제그런부분이조금물론시행규칙에서는70억같은것은할수가없다는말이에요. 조례에서이렇게해놓으면,그렇죠? 100억원이상30억원이면90억원하는사람은시행규칙에서도할수가없을텐데그런점은한번생각을해보셨나요,검토를?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래서저희는일단가이드라인을100억원으로생각을해서좀어느정도일정규모이상으로다가투자를하게끔유도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70억원을투자를할수있는그런기업이라고한다면어떤이런미끼때문에라도더투자를해서100억원으로다가유도를하는어떤이런차원의의도도있는것입니다. 그래서그런이유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아주상당히좋으신생각인데요. 보면지금우리양평에인근원주,횡성,홍천,또평택이런데도사실은요새뭐아이티산업이든의류산업이든해서많이하는데양평에진짜없기때문에적어도빨리한서너개라도먼저들어오게되면기업이있는곳에기업이들어오게되잖아요. 또자꾸,기반시설도자꾸또우리가해줘야될테고... 그리고환경을만들어주면적어도많이...또나중에는지원을안해도들어올것으로보거든요. 그래서다만이제이30억원이라는것이많으냐,적으냐상당히이제검토를해볼필요는있는데그렇다면아까70억원그것을이렇게더많이투자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법도있다고그러는데이부분이좀...알겠습니다. 하여간이따가다시우리논의를하도록하고요. 그다음에바로밑에사후관리,제26조에사후관리제1항에서보면군수는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저당권설정,가등기했는데말이조금이상한것같아요. 군수는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의저당권설정,가등기또는보증보험...이거를설정할필요가...조치를취해야한다,그랬는데기업에대해서그말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기업에대해서.
이종화위원
말이조금...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에대하여이렇게하는것이조금...누가봐도이해하기가좋을것같네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제15조,제14조,현장기동반하고지원단이거뭐인원은별도로안했는데규칙에서정하려고하고있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지원단,기동반이별도로이렇게필요한겁니까? 같이이제기능이없는데여기수행하는업무수행기능이간단한데둘다...물론규칙에서도하겠지만따로따로이렇게해야할필요가있어요?기동반,지원단...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것이이제기업지원팀이기동반이되어서거기상설로다가기업유치팀이기업기동반이돼서거기서운영을할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제3조역시물론이제이런지적을가끔하는데큰것은아니라고하지만군수의책무,양평군수(이하“군수”이라한다),법무팀에서도좀이런것을...계속이런실수가나오지않도록계속좀...여기기획예산담당관님도계시지만법제심사할때좀이런것도좀챙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제43조에보면그특전에있어서제1항에민간인,법인,단체,그리고공무원에대하여그리고이제제2항에서포상금은기업유치담당공무원은제외하도록하는데1,000만원,그러면일반기업유치담당공무원이아닌다른공무원이했을때는1,000만원의포상금까지지급할수있도록하는거죠,이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냥우리양평군공무원이라는말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화위원
양평군공무원이면거기있는것처럼인사상특전이라든지뭐특별휴가라든지또기업유치담당공무원도마찬가지로인사상특전이라든지특별휴가라든지이런쪽으로하고,그냥일반공무원은1,000만원을한다는것은...공무원은공무원으로서의물론자기직접적인업무는아니지만이게공무원까지1,000만원을줘야되는것이맞나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통상적으로어떤타시군에서도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부분이있고,저기5,000만원까지지원을해주는,포상을해주는시도있지만저희도이것때문에많은고민을했습니다만어쨌든간에이사례가많을것이라고보지는않습니다. 또더군다나이기업유치담당업무에관련된공무원은배제를시킨사항이되지만또일전에보면특별한어떤기관을양평군으로끌고오기에큰공이있는공무원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전연...어떤후에공과가논의되지않은부분들이있어서어쨌든간에공무원들이내일이아니면이일에대해서전연무관하다생각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사람들에게,그공무원들에게도동기부여가되기위해서기업유치에좀신경을쓰는,어떤동기부여가되기위해서이조항을마련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자구수정에대한부분도제대로안되어있어서426쪽에제2조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정의에서정의가또나왔습니다. 뜻은...“정의”가아니라“뜻은”으로바꿔주시고,거기제2조정의에제3호에보면제일마지막「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띄어쓰기하고제1항“에따른공장을말한다”...“에따른공장”을추가를해주시는것이적절할것같고,그다음에제7호에보면“기업유치라함은”이아니라“기업유치란”으로줄여주시고,그다음에427쪽에제9호에농촌융복합산업이란...쭉가서제3호에또“에”가중복됐죠?“에”빼주시고요,하나. 아까좀전에이종화위원님께서제3조(이하“군수”이라한다)“이”자빼고요,거기. 그다음에429쪽에서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현장기동반,지원단이런전반적인부분을,원스톱처리회의제16조이런부분들을지원현장기동반,또는기업애로옴부즈만제도입이라든가뭐이런쪽으로이렇게말을좀포괄적으로바꿔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고요. 제20조에,제20조제3항에보면군수는한국지역진흥재단과연계하여...쭉나가면업무를수행을위한,업무“를”수행을,“를”자빼주시고요,업무수행을위한... 그다음에제24조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큰틀에서제1항과제2항을제24조에...이제현금지원이아닌그냥1.상하수도진입도로도시가스등제반기반시설,2.두번째,초기투자비용을줄일수있는취등록세,법인세등제반세제지원뭐이런식으로명시를하는범위내에서아까30억원까지뭐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해서완곡한...아까송요찬위원님말씀대로세부규칙에서다정하고여기에서는뭐액수이런것을다빼버리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제26조사후관리에서보조금을받는기업의저당권설정,거기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업에대해서”로바꿔주시고,그다음에432쪽제27조제7호에보면쭉가다보면관계공무원의현지확인을거부하는경우및의무의이행요구및시정명령을...“및”이아니라이행요구“와”...“및”을갖다가“와”로바꿔주시고요. 끝으로상당히여러가지조례가...굉장히애를쓰시고했는데좀미숙한,손을봐야될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위원님들과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상당히시의적절하고,또여러가지기업유치를...투자유치,기업유치에대한여러조례안을만드는데수고들하셨습니다. 또이조례에대한필요성도인정합니다. 다만,이독소조항이하나있어서그럽니다. 제정이유에대해서라항에보면100억원이상투자한기업에대하여30억원까지예산의범위내에서특별지원을한다고돼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양평재정여건과가용재원한계상이...아직까지신규유치,투자유치기업에대한명확성이없는상태에서신규일자리창출및관내고용확대에대한확신도없고,또무엇보다도30억원까지의군민혈세가투입되는중대사항을군민공론화과정없이의회에서일방결정한다는것은대의민주주의여론수렴과정을위반했다는생각에서입니다. 여러가지아까사전에,질의시간에제유보의견을개진할계획이었으나여러의견들이수렴이안돼서반대토론을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찬성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군관내의실정으로보면정말로기업다운기업이없는실정이고,일자리창출에대해서많은군민들이상당히그욕구가많이...욕구가많습니다. 또여러가지공론화를하는것도맞지만지금그입법예고,455쪽에보면입법예고도다절차를거쳤고요,또인근에원주라든지횡성같은경우도상당한...산업단지유치를위해서상당히시나군에서예산을확보하고노력을했습니다. 그결과,원주같은경우도정말부러워할정도로산업단지가잘조성이됐고요,여기에서지금조례상으로30억원까지이기때문에조례에편성이돼있어야기업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흥미도가질수있고,또여기에관심을가지고다시한번조성을할수있는가계획을세울수가있습니다. 또이것이30억원까지라는것이반드시30억원이아니기때문에대단위100억원이상투자할경우에는사업계획서라든지이런것을엄밀히따져가지고30억원아래로...뭐20억원도될수있고,10억원도될수있고,1,000만원도될수있을정도로예산심의때도충분히심의를할수가있습니다. 또한그...이것을지원할때는여기조례에있듯이저당권이라든지보험증권이라든지충분히집행부에서사전에이런회수조치조항도있고요. 그렇기때문에조례에다가일단명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립으로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두분이십니다. 앉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5인중찬성3인,반대2인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32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행정기구개편에따른당연직위원의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제3항의사회적경제위원회의당연직위원인“경제·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을“미래특화사업단장”으로변경하고,안제10조제3항의간사를“사회적경제업무담당팀장”에서“특화도시개발과장”으로직위를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가2015년12월31일공포됨에따라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의당연직위원을군행정기구에부합하도록하고,간사를팀장에서과장으로변경하여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33호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2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에규정된사항을따르도록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제1항제6호의금연구역중「문화재보호법」에따른문화재보호구역을삭제하고,안제10조제2항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문화재보호구역에서흡연시과태료부과기준을「문화재보호법」에별도로정하고있어관련조항을삭제하고,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34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2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사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규제개선권고에따라법령에근거없는불합리한조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의사용개시신고의무를삭제하고,안제6조의점용시설또는공작물의준공검사를받게하던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법령에근거없는불합리한조항을삭제하고,법령상근거없이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는서식을개정하며,종전별표및서식중오류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제6조점용시설또는공작물의준공검사...기존의것을이제상위법령에없다고해서그러면우리가정화조를설치하면준공검사를안받는다는이야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이사항은「하수도법」제24조에는공공하수도에영향을미치는시설또는공작물을설치하거나물건을쌓아두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점용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공공하수도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러나공작물이나물건적재등점용행위에대한준공검사에대한위임규정이없기때문에법령상근거가없는사항은주민에게부담및불편을주고있기때문에본사항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공작물의설치가어떤공작물을이야기하는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제하수도를신청해가지고함에있어가지고하수도...
요찬
송요찬위원
처리구역외에...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하수이제관로라든지또는관로상에어떤공작물이있을경우에이런부분을이야기하는데점용...사업이완료가되고나서그부분에대해서신청할적에어떤내용이있냐하면거기에따른관계설계도면이전부첨부되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나중에그것에대한확인만하면되기때문에준공검사에별도의사항은두지않는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화조도같은이야기예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니...
요찬
송요찬위원
정화조가아니라...다른정화조는아니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배수설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배수설비에대한것?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지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게여기도,우리조례에도원상회복에대한것,주변환경을해롭게하지않는등문제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되어있어요. 원상회복에대해서,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기존에하수관로로유입되고나서기존에있던정화조들이사실상주변환경에조금위해가된다고보거든요,본위원은. 그래서지속적으로우리가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이런부분을매칭을해서우선적으로원하시는분에한해서뭐7대3이라든가5대5로해서정책적으로이렇게제거할수있는어떤방안을혹시,방침결정을혹시못받으셨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먼저위원님께서도방금말씀하신바와같이지적을해주신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먼저의회이후에각읍면에전수조사를실시하였고,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주민계도홍보도하고,또예산필요부분에대해서는지금이제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화조에대해서,하수처리구역내사업이끝난정화조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을해결해나가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좀적극적으로추진을하셔서그렇게하면정말주변환경깨끗하고...정말저기언제어린아이가빠질지도모르고어른이빠질지도몰라요. 그런부분들이있어요,관리를안하게되면...물론대부분들이모래로성토를하고이렇게했지만그렇지않은부분들이더많다고보거든요. 과장님도뭐확인조사하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만,말씀하셨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다시한번논의하셔가지고좀적극적으로우선적으로또군민들이먼저원하시는분들에한해서먼저매칭을해야된다이거는,사용자부담도있기때문에...이렇게해서하시면우리주변환경이조금더깨끗해지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각종조례를입안을해서의회의의결이나면...지금은모르겠습니다,며칠했는지... 14일이내에경기도법무담당관실로보내서거기서검토를한다음에다시이제우리군에서이상이없으면공포하라하면공포가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지금환경사업소장님한테그러는것이아니고,환경사업소장님이오늘의끝의항인데여기보면우선제13조같은경우에도요...제6조는한칸을띄어가지고이쪽으로들이밀었어요. 그런데제13조이렇게되면...이런것이바로이제의회에서그대로의결이나서가면아까앞서서도자구수정한것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물론법령을위반한사항은아니지만이런것도그대로의결이나서가면법무담당관실에서도,경기도에서도아,양평군의회에또양평군관계부서에서도또법제심사부서가분명히있는데이런것은좀...조금만관심을가지고보면법제심사부서에서라도띄어쓰기라든지법규형식,법규제정또는개정형식이있잖아요. 거기에맞춰서좀해줘야되는데...법무담당관실에서가져다가보면속으로라도양평군이렇게밖에못온다,이런것을생각할수가있는거라는말이죠. 오늘이제맨끝의항으로이제하시는데집행부에서이런것은좀법제부서에서정확하게...좀자구수정이라든지또는이런문맥이런것잘못된것이없도록이렇게좀사업소장님께서도...지금홍보감사담당관에있나요,그법제부서가? 거기하고...좀말씀을드려서정확히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2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