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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23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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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양평군이 규제가 많다, 규제를 좀... 지금 완화해 달라고 계속 저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자연보전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우리가 규제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뭘 하고 싶은 사람, 집을 짓고 싶어도 제대로 못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동이나 청운 같은 데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전혀 지금도 문제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 발전에 전체적으로 봐서 저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자연보전권역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짓는 사람 자연보전권역 일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불특정...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행자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권역별로 정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권역별로 한다면 청운이나 양동이나 좀... 지평이나 강하나 뭐 좀 약간 도심지가 아닌 곳에는 이렇게 연립을 지으려고 해도 주차면적을 확보를 하려면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분양가는 높아진다고...

그러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보행자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시행령에서 분명히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권역별로 나누든지 양평시가지 읍내 중심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주차대수를 하면 그야말로... 양평군민, 읍민이 몇 명입니까? 11만 명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