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예,1년에1,000만원씩내고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이제단체에다내는거고요,지방정부에다가. 또여기서조례가통과되면그때부터저희가준비를하지않습니까? 여기조례가지금통과가안됐는데예산을바란다는건좀어폐가있는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지금아까박화자위원님도잠깐말씀하셨다시피이게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전체가그러는게아니라이제시작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어떤룰을만들겁니다. 만들어서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지역주민을상대로어떤교육도한번시킬필요성이있고,권역별로. 이런게진행될적에저희가예산을반영토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여러가지조례상으로양평군조례에도보면의회의장님이추천하는한분,두분이렇게되어있고,관계공무원들도이렇게세부적으로나와있습니다만지금이게기존에만들어진조례를참고하다보니까이렇게아마작성이된것같습니다. 하여튼여러가지이거뭐...조례가통과한다고해서,구성을한다고해서저희마음대로이렇게위원님들을위촉하고이런성질은아닙니다. 그래서절차상은양평군에서의회에공문을보내서의원님들추천을받아서이렇게실시하게될것을말씀드리고,관계공무원사항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저희마음대로뭐이렇게하겠다는내용은아닙니다. 그러니까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협의회가잘못된것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타지방자치단체를베껴쓰기보다도우리양평군의실정에맞아야되니까세부적으로지원규정같은것을좀집어넣었다고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종화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이종화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종화위원님이발의한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보류동의안에대해서반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의견과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제안하신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45호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5일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법령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를제한하고있어관련별지서식을정비하고,별표1의“30년이상재직공무원”에“12월”중포상하도록한규정을“20년이상재직공무원”에“연중”포상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107개분야입니다.

887명입니다.

작년도에76명을표창했습니다.

예.

박화자위원님이나또이종화위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셨는데...2014년도에는985명을표창을했습니다. 그래서2015년도보면887명으로한100여명정도가줄어드는데요. 그래서이게중복되지않도록공적심사위원에서걸러내서표창을하기때문에지금점차해마다표창수가좀줄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고요. 그러한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서이렇게남발되지않는그러한표창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46호양평군홍보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5일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유사자치법규인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양평군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통합하여효율적인군정홍보를하고자하는것으로써주요내용은안제3조및제4조에군정홍보의원칙및홍보계획수립등명시,안제5조에는소식지,인터넷방송,인터넷홍보매체운영사항규정,안제8조에군민들의참여,소통활성화를위해명예기자,서포터즈위촉운영규정,안제9조에는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안제10조에홍보매체활성화를위한행사개최,이용자및참여자인센티브지급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홍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분기별1회이상이렇게명시를해놨는데요,거기에연4회를발행하게끔법으로한정되어있습니다,제한되어있습니다.

분기에두번할수도있을경우도있는것에대비해서이렇게...

수시로발행을한다,여기서그렇게돼있지만상위법에서이미4회로제한을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공지사항같은것,이런것...

그제2호에보시면국·도정,군의회소식에관한사항도들어가있습니다.

제1항제2호요.

제1항제2호에들어가있습니다.

예.

예.

예.

예,공감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그렇게되어있지않다...지금현재도의정에관한소식은인터넷홍보는되고있습니다,현재도.

군정소식에폭넓게포함해서,군정소식에포함해서지금현재도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금이조항에서충분히흡수할수있다고제가보고있습니다.

예.

가능할것같습니다. 제가군의위상제고하는데일임을,담당을했다고본다면,양평군을홍보하는데적정한적임자가된다고본다면가능할것같습니다.

설문할때그설문하는게구두로설명하는게있고,투표로이렇게설명하는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을아마...규정을해놓은겁니다. 현장에서행사를할때행사장에서좋다,나쁘다,음식이좋다,나쁘다,이렇게할때거기다가스티커붙이는거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

그런부분을설명하고있는겁니다.

예.

그래서매달한다는것보다도요,분기...월1회를할수있다고보고있는데그것이12번을꼭다해야된다는의미는아니니까요.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1번...글,사진,동영상이렇게돼있고설문,투표,퀴즈,게임이렇게돼있는데요. 예를들어서글,사진,동영상이있는데글,사진,동영상이외에그림이라든지이런것으로다가안을제시했을경우를표시해놓은겁니다. 그림으로다가군청홍보에관해서그림으로다내준다든지,또는만화로다가내준다든지,이런부분을생각하고이렇게낸겁니다.

그렇게까지는검토를안했고요. 그렇게도할수는있다고봅니다. 하여튼12회이하로만하면되니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정회를요청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47호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5일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련법령의명칭변경및양평군행정기구개편에따른명칭변경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조에“「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을“「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변경,안제4조에는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하여총괄부서및현업부서와계약부서의담당업무를따로정하고,안제9조제3항에는양평군행정기구개편에따른공간정보운영협의회당연직위원의명칭을변경하고,안제22조제2항에는「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의명칭이「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로변경되어관련법령명칭변경을하는내용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명칭변경등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22조수수료징수제4항공간정보를제공받은사람이사용을하지아니하고공간정보를반납하더라도납부한수수료등은반환하지아니한다,이사항은상위법령에도없는부분이고,과도한규제라고생각해서삭제를해도괜찮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이것은이제2014년도법제정당시에...그래서사실상이게디스켓으로나가는것이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럴때뭐이렇게반납했을때규정이없기때문에이러한조항을넣은것같은데요. 삭제해도크게문제될것은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안제24조이용자의책무,이부분은이제「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28조에따른다이렇게해도되는데기본적으로이렇게세세하게적어놓지않으면...기존에문제가생겼다고해서아마적어놓으셨다고제가팀장한테이야기를들었는데그게어떤내용인지설명좀해주세요.

이제그전에국가지리정보하고해서책자로발간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예.

그래서우리가공간정보에지적도라든지이런것을주면그것을연속된도면으로만들어가지고...원래책자이런것은사실상발행하는허가업체가해야되는데그것을갖다가해서그냥불법유통시키고이런것이있어가지고이런규제사항을...

그래서세부사항으로넣었다는말씀이시죠?

예.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몇조말씀하신건지자세히...

몇조이야기하시는건지...

예.

예,자치분권조례제1조.

예.

각별히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어디인지아시죠?

예.

183쪽안을가지고말씀하시는거예요. 본현행조례에는그냥돼있는데안에그렇게되어있으니까그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48호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5일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른주요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1항본문중“제2조의규정에의한”을“제2조에따른”으로하고,안제7조제1항중제1호“세입,세출결산”을“결산개요”로,제2호“계속비,명시이월비및사고이월비의결산”을“세입·세출의결산”으로,제3호“채권및채무의결산”을“재무제표”로,제4호“재산및기금의결산”을“성과보고서”로,제5호“결산서의첨부서류”를신설하고,현행제5호“금고의결산”을제6호로하고,안제7조제2항중“제2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2조에따라”로,“제35조의규정에의한”을“제35조에따른”으로하며,안제10조제1항본문중“제4조의규정에의한”을“제4조에따른”으로하고,안제11조제1항본문중“제10조의규정에의한일비의지급은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제10조에따른일비의지급은제4조제2항에따른”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제12조의규정에의한”을“제12조에따른”으로하며,안제13조단서중“조례에규정된”을“조례에서정한”으로하는것으로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4월25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