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급작스런 어떤 재정수요의 변화, 또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이러한 것들로 짜여지는 게 보통 상례입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어도 이 추경예산에서 찬성한다라는 것은 의회의 경시문제와 대군민에 대한... 적어도 조세 형평성에 대한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추후 국도비 확보 내시 및 선제적 대응투자방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관광 중장기발전계획 및 양평군 세미원 확대발전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라도 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라도 좀 더 처음 시작할 때 큼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양평군의 박동완 선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다 포함한, 아우러진 좀 큰 규모의 추모사업 또 기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