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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6-04-20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무슨 활성화가 되겠냐,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담당 읍면에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7대 때, 6대 때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만 기동, 급작스러울 때는 다만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고칠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었으나 그것이 어쨌든 「지방자치법」 현안해서 단 한 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군수님한테 건의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 그러면 적어도 편성권이 없는 만큼 저희 그래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그간을 통해서 반영을, 예산을 갖다가 의원님들의 숙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거나 군수님이 실과소장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부의장직을 7대 때 수행을 하면서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마저도 읍면예산 배정... 지금 읍장님만, 양평읍에 계실 때 미리 한 달 전에 저희 예산에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저한테 줬지, 나머지 여타 읍면장님들은 그야말로 한 달 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두 번째는 차기년도에 대한 뭘 달라고...

막말로 앞으로 이러면 위원님들하고 읍면예산을 다 깎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의회가 홀대를 받고 있고, 주민편성권에 대한 어떤 협의조차도 없고 하물며 무슨 주민참여예산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걸러져서 그것을 또 반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정말 말로 허울 좋은 예산편성, 또 주민여론 참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하지 마시고, 학교예산들 대응투자를 꼭 진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과 적어도 9월달, 10월달 사전에 협의토록 하시고, 또 읍면예산들 반드시 해당...

당시에 읍면장들 해당 의원님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 이런 것 지으니까 좀 협의를 하고 이런 예산에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사전협의를 하시고, 또 중차대한 어떤 실과장들 사업들,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나머지 주민들한테... 아까 방금 잘하셨습니다. 연중, 연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코너를 항시 운영하셔서 그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충분히 반영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