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어떤 사안에 협약이나 용역 또는 중차대한 양평군 시책사업이 공무원의 결정적인 실수, 판단실수 또는 예를 들자면 자료조사 미흡 또는 처리과정에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한 어떤 불충분으로 큰 손실을 끼쳤을 때 구상권 및 공무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갖다가 끝까지 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 공무원 책임담당관제 업무 추진 조례 또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청운골 생태마을에 대한 어떤 부분... 지금 방금 말씀한 이런 용역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양평공사에 대한 어떤 초기 투자부분에 대한 상실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6대, 7대 때 와서 노상 감사하면 담당 과장은 그냥 쏜살같이 발령나서 다른 부서 가 있고, 또 심지어 청운골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공사하고 관련 과에서는 우리는 공사 안 했다, 또 관련 과에서는 이미 하청 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디로 사라졌다... 아시다시피 용문스포츠센터가 물이 샌 지가 3년, 4년 됐고, 양평 실내체육관이 물이 새고, 우리 향토민속박물관이 참 지하가... 그렇게 작품전시한 것이...
다 새서 망가트렸는데 보상도 못해주고, 3년 동안 그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미술관 지어놓고 밑에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3년째 물을 가두지 못하고 그냥 텅 비어있잖아요. 미술관 앞에 보면 도랑 만든 것. 그런 공사비가 얼마나 참 낭비적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타시군에서 공무원...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가 한번 관련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