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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6-04-20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어떤 사안에 협약이나 용역 또는 중차대한 양평군 시책사업이 공무원의 결정적인 실수, 판단실수 또는 예를 들자면 자료조사 미흡 또는 처리과정에 여러 가지 인허가에 대한 어떤 불충분으로 큰 손실을 끼쳤을 때 구상권 및 공무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갖다가 끝까지 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 공무원 책임담당관제 업무 추진 조례 또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청운골 생태마을에 대한 어떤 부분... 지금 방금 말씀한 이런 용역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양평공사에 대한 어떤 초기 투자부분에 대한 상실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6대, 7대 때 와서 노상 감사하면 담당 과장은 그냥 쏜살같이 발령나서 다른 부서 가 있고, 또 심지어 청운골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공사하고 관련 과에서는 우리는 공사 안 했다, 또 관련 과에서는 이미 하청 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디로 사라졌다... 아시다시피 용문스포츠센터가 물이 샌 지가 3년, 4년 됐고, 양평 실내체육관이 물이 새고, 우리 향토민속박물관이 참 지하가... 그렇게 작품전시한 것이...

다 새서 망가트렸는데 보상도 못해주고, 3년 동안 그 원인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미술관 지어놓고 밑에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3년째 물을 가두지 못하고 그냥 텅 비어있잖아요. 미술관 앞에 보면 도랑 만든 것. 그런 공사비가 얼마나 참 낭비적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타시군에서 공무원...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가 한번 관련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