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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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복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양평공사 출자계획안, 제4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요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요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요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요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양평공사 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 2016-81호 2016년도 양평공사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5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평군 출자기관으로서 농산물 유통 및 대행사업을 수행하며,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므로 경영자금 부족분에 대한 출자가 필요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도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양평공사에 대해서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양평공사... 사실 시작할 때 엄청난, 많은 결손금이 있었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 참 놀랍게... 이런 양평공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김영식 사장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분 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영자금 부족분 50억 원을 저희들한테, 의회에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공사의 결손금이 얼마나 되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사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앞서 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송요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과거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누적결손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 시절에 한 77억 7,400만 원, 1대 사장 시 3년간 84억 원, 2대 사장 시 229억 원에서 391억 원 부채가 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391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결손금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부임 후에 재정건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그동안에 한 298억 원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298억 원 정리를 하셨고...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391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누적결손금이 시작이 됐다는 걸...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사장 제의를 받으셨어요? 저 같으면 안 했겠어요. 자신 있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는... 사장이면 제가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당연히 임기 중에는 우리 정상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제가 있을 적에 과거 빚 정리 청산도 하고 자립경영기업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신념으로 사장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까지 많은 매스컴이나 많은 분들이 양평공사 없애라, 밑 빠진 독이란 말이지 여러 가지 각종... 아주 비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100명이 더 되죠? 몇 분이나 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123명입니다.

송만기위원

123명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을 농민들도, 혜택 보는 농민들도 많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자, 이제 영동축협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동축협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한 88억 원 상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그 자금을 조달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판결이, 8월 30일에 판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좀 있었는데 이자가 하루... 한 313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루하루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자금이, 당초 공탁했던 자금이 한 25억 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무이자자금 한 20억 원, 그다음에 저희가 대행사비 한 23억 원 정도, 또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5억 원 정도 발생해서 그 돈으로 상환을 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우리 김영식 사장님이 지금 3대 사장 맞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인이 3대 사장이 돼서 취임하고... 참 앞에 분들 우리 양평공사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본인이 경영실적을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와서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두고 민간이 잘 하는 사업은 제가 과감히 민간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했고, 부진한 사업은 정상화를 시키고, 또 수익이 나는 사업은 더 나는... 그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2015년은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다 상당폭으로 증가됐고... 제가 오기 전에는 다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는 많은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2년 연속 흑자 경영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흑자 경영을 좀 내셨는데 우리 부채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갚아서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50억 원을 도와달라는 게 털고서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어떤 뜻이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50억 원은 사실 제가 작년에 일부 위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질책을 하셨는데... 할 수 있느냐 그럴 적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 이자도 늘어나고 당장 제가 그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지금 당장 마늘, 양파, 감자 상당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산해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한 80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의 자금으로 위원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50억 원을 해 주시면 나머지 30억 원은 공사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자금순환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공사, 제가 지금까지 지방공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평공사 지금 이제 벼, 감자 문제... 그 수매문제를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수매가격이 적정한가, 비싼가, 싼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벼, 감자를 일시적으로 수매를 하면 수매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 판매유통기간이 한 10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자금회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돈은 많이 나가고, 일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와서 농산물 수매유통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든 감자든 저희가 수매하면 돈은 일시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걸 소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매해서는 사실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하다 보면 학교급식은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대금은 일시적으로 주지만 저희는 사실 수매해서 보관하면서 학교가 필요할 때 주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전율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자금난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 해소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일단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는 좀 농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사도 그렇고 좀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벼, 감자 이런 것을 수매할 때 판매를 하고 인터벌이 길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텀이 길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자폭을 줄이려면 금년부터는 수매가격을, 단가를 정말 농민들한테 부탁해서 쭉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 송요찬 위원님도 얼마나 지적 많이 했어요, 그렇죠? 금년에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 조만간 감자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농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많은 지적도 계셨지만 농민들한테도 저희가 작년에 감자면 감자, 벼면 벼, 모든 가격을 공개하고, 또 농민들 대표도 참석하시고, 농민대표단에서도 전문가도 참여하고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사짓는 데, 감자 이런 데 재배단지 가 보면 우리 양평공사에서 잘 수매해 주니까 부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고마운 거지만 우리 양평공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은. 지탄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지금 사실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양평공사가 수익실현이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많이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 우리 양평 지역경제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양평은 한 8개 법령으로 중첩 규제되어 있고, 사실 공장도 입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고... 사실 농업 외에는 뚜렷한 산업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농산물 수매유통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사실 우리 농민들 한 20 몇 프로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농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농사를 짓는데 이거 누가 진짜 수매를 하느냐, 제가 봐도 그런 게 걱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협이라든지 민간기업도 적자나서 이제 농산물... 포기해 가지고 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공사가 읍면들이 친환경농업을 한 것을 수매를 하면, 아무래도 친환경을 하다 보면 우리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양평하면 깨끗하다, 거기 가면 깨끗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2차, 3차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양평공사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현금 출연 요청을 하지 마시고, 공사가 군유지를 좀 이렇게 출자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지 질문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8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서 지금 50억 원 현금 출자를 요청한 거예요, 맞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금 마련을 할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현금 출자 이런 것, 출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군유지를 출자를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 구상한 게 도시개발이라든지 로하스 창업센터라든지 또 수목장사업이라든지 한방건강마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런 사업이 성안이 되면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제 해서 양평공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심기불편하고 이렇지 않도록 자립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30억 원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상반기에 한 5월달 정도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작년 영업이익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좀 늘어날 것이라고... 그 이익하고 조만간 하는 마늘, 양파 이런 것을 수매를 하게 되면... 농림진흥재단이라든지 학교급식단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기 소진을 좀 해 줘라, 그 자금을 선순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31억 원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 어쨌든 지금 많은 우리 군민들은 우리 양평공사가 아주 부실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그렇게 또 보도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실은 맞는 이야기고요, 잘못된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해소방법이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39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누적결손가지고 시작한 것이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민들이 심려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공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 김영식 사장님을 믿고서 제대로 가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끔 올해 어떤 수매부터 여러 가지 상황... 이 50억 원 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더 집중해서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553쪽에 자금소요액 표를 보면 지금 80억 9,400만 원인데 그 밑에 헷갈려요. 양평공사 상반기 자금소요액은 89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80억 9,4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89억 원은 뭐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그것이 워드 작성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수치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까지 한다면 참... 이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표에서 양평 마늘... aT농산물안정기금, 비고란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그 45억 원이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40억 원을 빌릴 적에 125%를 사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40억 원에 125%를 사야 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aT센터 자금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45억 원... 40억 원이지만 우리가 또 25% 더 사야 됩니다, 자체 기금으로.

이종화위원

얼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5%를 더 사야 됩니다.

이종화위원

45억 원 중에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40억 원은 이제 저희 자금이고요. 5억 원 정도는 저희가 기금으로 또 사야 됩니다, 그게.

이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소요액이 45...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45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전체 실제 필요한 금액은 45억 원입니다.

이종화위원

45억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20%면 약 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40억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으로 하는 거고, 5억 원은 공사에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45억 원 중에서... 그러면 여기 aT자금 40억 원은 aT자금으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5억 원이면 우리 공사에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 자금 40억 원을 또 추가로 융자를 받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기 받았습니다. 무이자로 5년간 무이자 받은 겁니다, 이번에. 매년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 552쪽 부채란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것 40... 이게 어떤 거예요, 이 부채란에 보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그 부채는 우리가 aT센터에 40억 원을 빌렸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45억 원은 저희가 40억 원을 받았으면 25%를 더 받으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우리가 45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우리가 농민들이 계약 재배할 적에...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80억 9,400만 원이 소요액인데 40억 원은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5억 원만 더 추가로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고, 그렇죠? 지금 이 표를 보면 자금소요액 중에서 그러면 좀 표를 나누어 가지고 총 80억 9,400만 원인데 40억 원은 이미 받아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요액이 얼마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이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은 작년에 받았지만 아까 제가 88억 6,800만 원 갚을 적에 그 돈을 다 소모를 했습니다. 작년에 313억 원이 이자가 늘어나서...

이종화위원

이쪽에서 영동축협 것 갚느라고 사실은 농산물기금을 영동축협으로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작년에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집행을 했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은 40억 원이지만 목적이 뭐냐면 매년...

이종화위원

예, 알겠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정책목적달성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광역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비, 도비.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광역단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91년도에 우리 광역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종화위원

’91년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011년도요.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광역단지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도의... 정부를 통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이제 군에 시달된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7월달까지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광역단지 조성사업을 융자를 받았던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니,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지원받은 보조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보조로 지원을 받았는데 왜 반납을 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보조금은 우리 위원님 잘 알듯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잔액.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잔액을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2011년도에 20억 원이 이게 잔액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집행잔액이라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 광역단지 조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20억 원이 남았는데 이걸 반납을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지금 출자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 중에 그게 포함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영동축협 이자 이것은 2억 8,000만 원 하면 영동축협하고 다 끝나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자가 8억 4,800만 원 남았는데요, 지난번에 협상을 할 적에 이제 그것을 2016년 상반기까지 8억 4,800만 원을 3회 나누다 보니까 6월 말까지 갚아야 될 돈이 2억 8,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또 이제 2회분 이자는 남게 되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 내년에 반납합니다, 2017년도에.

이종화위원

벼 수매자금 4억 원, 감자 수매자금 6억 원, 그러면 실제로 농산물로 들어가는 것은 이 4억 원하고 감자 수매자금 6억 원이네요. 10억 원, 그렇죠? 농산물 저기에는... 이거 맨 밑에 것, 두 번째 것으로. 마늘, 마늘은 이게 사실은 5억 원만 더 있으면 소요가 되는 건데 먼저 40억 원을 지출을 했으니까 45억 원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농산물에서 실제로 벼 수매 4억 원하고, 감자가 6억 원이라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올해 감자는 몇 톤 정도 수매하실 계획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올해 감자에 대해서 한번 파종 후에 저도 이제 나가 보니까...

이종화위원

아니, 그냥 몇 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의외로 감자를 많이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유선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60농가에 한 1,144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1,144톤 정도 재배가 됐으면 전체를 다 수매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어디 일부 수매가 덜 될 수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한 600톤 정도 계약을 했는데...

이종화위원

몇 톤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600톤 정도요.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친환경 벼를 심어가지고 사실 수매를, 또 수매도 해야 되지만 저희는 판매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만약에 친환경을 했는데 안 하면...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1,144톤 중을 전량 다 수매를 하실 거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들은 농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전량 다 수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약 kg에 1,500원 대충 잡고... 예? 그렇죠? 특으로 봤을 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특으로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kg에 1,500원이면 1톤에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1,144톤이라고 했는데 1,000톤만 잡아도, 1,000톤만 수매를 한다고 그럴 때 15억 원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계산상으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약 15억 원, 그러면 여기 감자 수매자금이 6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9억 원이 그래도 모자라거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작년에 감자를 수매했을 적에 1,555원은 특이었습니다, 특. 특을, 제가 그것을 한번 전체 감자에 특이 얼마냐고 해 보니까 한 57% 정도 되더라고요, 특이요. 그 가격이지 나머지 중, 또 하, 또 졸이면 이런 것이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감자가격을 제가 해 보니까 1,186원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전체.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은 1,555원을 줬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평균 지금 1,000톤에 1,500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1,000톤에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말이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6억 원 가지고 어떻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6억 2,600만 원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족분이 그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일부 있다,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6억 2,600만 원 작년에 지원해 주신 것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지금 너무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제가 작년도 회의록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232회 회의록, 임시회 회의록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김제창고로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올해는 저희가 또 자체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종화위원

자체에서 그 창고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지금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도 빨리 감자를 소진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족하면... 사실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자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체로 보관하다 보면... 혹시 지난번에 건조장인가 저장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선별기요.

이종화위원

예, 선별기하고 해서 했는데 창고가 감자를 보관하다 보면 상하거나 뭐 이렇게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봐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런 것이 저도 걱정이 돼서 감자를 한 20년 이상한 그런 분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오래 보관하지 말고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빨리 소진될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찾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감자 총 수매량하고 판매액하고 그중에서 비용 빼면 간신히 재료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한 후에 보니까 영업외비용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영업외비용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적자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에 받지만...

이종화위원

그게 이제 영업외비용은 그쪽에서 자료 준 거에 의하면 거의 제로였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그 우리 친환경농업특구로서 농업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자 수매가격도 적정하다고 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지금 1,140톤 정도를 수매를 하게 되면 총 수매량이... 수매액하고 판매액은 어느 정도로 대비 계획이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아직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아직 가격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최근래에 저희도 매일 파악을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지금 감자가격을 보면 계속 좀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매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 들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방금 전에도 회의록에서도 했었지만 감자, 양파 통장을 계정을 따로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가 출자 그 외에는 다시는 우리 양평 일반예산에서 더 이상 추가 출자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8월 6일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보니까 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만약에 됐으면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공사가 계속 출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건물이라든지 현물을 출자해 가지고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별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를 제가 찾아 보니까 8월 6일자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요.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232회 제1차 2016년 2월 1일날 여기서 했을 때 “양파하고 감자로 해서 통장이 두 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김영식 사장님 “예, 20억 원씩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하고 질의를 했더니 “예.” 그랬습니다. 2월 1일이에요, 금년도. 회의록인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이거 회의록이에요. 이거 확인 좀 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게 다 사실이지만 제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한번 확인 좀... 위원장님 확인... 그리고 그 이제 딱지 옆에 붙이는 데도 보면 제가 또 별도로 질의한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선 경영에도 좀 더 변화를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출자 더 이상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영동축협 또 전 사장님, 정 사장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대해서 사장님 그리고 또 농업인들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그때 피하려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탁 투명하게... 여기 오셔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런데 지금 이거 50억 원을 출자요청을 하셨는데 이것 갖고도 어려우면 어렵다, 차라리 탁 까놓고 하시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라도... 사실 이거 양평공사 문 닫지 않는 한... 두 가지잖아요. 문 닫을 거냐, 아니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계속... 지난번에 지금 회의록 보여드렸지만 다시 출자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든가...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들으세요. 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해운업계가 어렵다 이래서 아주... 있지만 그런 자구노력을 위해서도 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벼 수매할 때 제가 한번 들러 보니까 밤에도 불이 켜 있고, 그 수매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야, 며칠 밤씩 새고 그러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지금 정원이 120... 아니, 현원이 123명인가 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123명도 지난번 정례회 때, 2015년도 정례회 때는 107명이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더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고용은 조금 자제를 해서라도 자구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떠세요? 앞으로도 좀... 금년 내로 고용인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 관계는 제가 처음에 와서 제 스스로 진단을 다 했고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뺄셈도 없고 덧셈도 없는 그대로이고요, 제가 또 자구노력도 50억 원에 대해서 했지만 31억 원도... 사실 벅차지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어떤 방법을 지금 50억 원을... 군민에게 출자를 더 해 달라면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자구노력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제가, 우리가, 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민간이 잘 하면 민간이양하는 것이고요, 부진한 사업은 더 관리를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시 저희가 아웃소싱을 하겠습니다. 지금 잘 되는 사업은 더 수익을 내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왔을 때 인원이 99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23명인데 24명이 증가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유통분야에는 1명만 늘었고, 환경분야가 23명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분야에 23명 늘어난 사유가... 양평처리장에 1만 6,000톤이 수매해 가지고, 인수함으로 6명이 늘어났고요, 서종·용문·하자포가 새로 생겨서 5명이 늘어났고, 용문산 들어가는 입구에 그 좌측편에 새로 거기에 4명이 늘어났고, 우리가 또 환경사업소에 TMS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함으로 해 가지고 6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임금피크제로 고교 인원 2명이 늘어나서 환경분야는 23명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유통분야는 1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부... 환경분야 23명 늘어난 것도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승인해서 늘어난 거지 저희가 늘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종전보다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증원할 때 신중을 기해서... 5명이 더 늘어났어도 한 3명 내지는 4명만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뭐 흔히 쓰는 말로 뼈를 깎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지금 자꾸... 이번에 50억 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채비율이 몇 %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 한 175%쯤 됩니다.

이종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175%쯤 됩니다.

이종화위원

자본금을 보면 여기 지금... 239억 원이잖아요, 이 표에 보면. 자본... 부채가 165억 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165억 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순수한 부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재무제표에서 자산 부채 나누기... 자산하고 부채를... 그건 좀 틀립니다, 자본금하고는. 그 부채하고 그것은 또...

이종화위원

그럼 여기 들어간 것은 금융부채만 해서 이런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금융부채는 165억 원이지만 우리가 회계상의 재무제표는 손실금이라든지 또 추가 나갈 것, 미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제표는 틀립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이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를 해서 의결을 할 사항이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구노력으로 하는데 혹시... 지금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크게, 그냥 간단하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추가로 좀 사업을 위탁을 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위탁을 좀 받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만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몇 개 사업을 구상한 게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이제 출자가 되면 또 사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또 지금 사업 중에 사실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제가 와서 민간이양을 한 게 뽕잎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은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도 한 1억 6,5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양평공사에 지금 계속적으로 회기 때마다 작년에도 올라오고, 또 작년에 더 이상 출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올해는 좀 기대를 걸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출자가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저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것 많이 묻지 않겠어요. 유통에서 순수하게 작년에 어느 정도 버셨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사장 김영식입니다. 유통에서 좀 적자가 났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통을 계속 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유통 업무는 농산물을 저희가 수매유통을 안 하면 사실 농민들이 판로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적정한가는 모르지만 수매 유통은 저희가 양평공사 설립목적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수매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양평공사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손해보고 팔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손해보다는 적정가격으로 주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 감자가격부터는 보다 좀 농민들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폭을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적정가격을 주는 데도 맨날 손해인데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거냐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계속 손해보고 할 이유가 없어요, 양평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왜 자꾸 친환경... 그러면 양평군 예산을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계속 갖다 바쳐야 되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계속 지금... 내가 의회에 들어온 뒤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위원님들마다 계속 계산 따지고 뭐 얼마 했지 않느냐, 맨날 되풀이되는 일이 그런 양평공사의 이런 출자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대책이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농민들하고 좀 해서 적자폭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농민들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농민들 농사지어서 여기 가락동 시장에 얼마든지 차 들이댑니다. 매일같이 팔 수 있어요. 어떤 개선책이 있든지 아니면 유통을 없애고 정말 이익이 되는 부분만 해야지 이거 앞으로 계속 손해봐 가면서 계속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개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자

박화자위원

김영식 사장님, 이 영동축협에 보니까 축협 당시에 1대 사장 때, 그때 부군수로 계셨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부군수로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사장님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지금 여기 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명한 선이 있어야지... 우리 양평군은 친환경으로 먹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부각시켜서 정말 농민들에게, 더 농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하고 또 양평군의 이미지를 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여태껏 계속 양평공사가 돈 달라고 했어도 돈 줬잖아요, 계속. 계속적으로 손해보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 제가 우리 현금은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해 같이 이렇게 감자가 늘어난다든지 벼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수매자금은 오르지만 현금을... 단순한 손실보전하는 현금 요청은 이제 지양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이제는 계속 친환경 팔아먹지 말고요, 이제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저희가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절대로 출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일단 유통분야가 다소 적자가 났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개선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잘 못하는 사업은 정리를 하고, 수익이 나는 그런 분야는 또 더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저부터...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또 두고 볼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마다 계속 맨날 따져요, 오면. 지난 날 그 이야기 또 이야기 또 이야기... 한 시간, 두 시간씩...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또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또 50억 원 출자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6대 의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양평공사가 진행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봤지만 매회 때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고, 매회 때마다 그 방법을 과연 진평 물품납품 미수... 저기 사기 맞은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누적돼서 회기 때마다 돌려 짚기 해야 되고, 그런 관계인데 132억 원 사기를 맞으면서도 또 그때 당시에 광역친환경특구 조성사업비도 또 100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 광역친환경조성사업 이행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들어오셔서라도 광역친환경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업을, 맨 처음에는 그 5개 분야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변경되고 목변경해서 다시 저거 했으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이행을 했으면 갖다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8월달에 와 보니까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단지 자금은 2011년도에 군납사기사건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변상을 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그때 도라든지 중앙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2014년 말이 마무리가 되니까 사업을 좀 빨리 좀 진행해 달라... 사실 그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가지고 없는 예산에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마무리됐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야기 되풀이를 하는 것 같지만 영동축협도 이제 또 우리가 법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물어줘야 되는 사건이 또 거기에 곁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앞서 50억 원 출자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매회 때마다 사장님께서는 와서 의회에 동의 승인 받느라고 예산 관련돼서 무슨 수매자금이 됐든 감자 수매자금이 됐든 모든 것을 그렇게 회기 때마다 와서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도 지금 50억 원만 해 주면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나머지 31억 원은 공사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아까 현금, 단순한 손실보전 현금은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이라든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은 좀 추가 출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경영자의... 책임자로서 지금 집행부에 친환경농업과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뒤에 와서 앉아계시는 우리 친환경농업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 기획예산담당관님들 전체적으로 여기에 끌려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갔어요. 그러면 나는... 문제의 진평 사기사건 맞았던 정욱 사장님은 이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경영을 갖다가 정상화를 못 만들어 놓을 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2억 원 사기 맞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 못하겠으니까 사망할 정도까지 자기는... 우리 양평군에 우리 친환경농업에는 정말 피해를 줬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그 각오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김영식 사장님께서도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어떤 식의 우리 지금... 아주 터놓고 이야기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친환경농업과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예산쪽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사장으로서 어떻게 잘 끌고 나가겠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각오가 있으시냐, 이거야.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앞에서도 우리가 하수관거 TF팀 올라가 있는 것 모든 이야기를 했지만 구구절절 지금 양평공사 매번 내가 이야기할 적마다 속속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다가 이것은 시기적으로다가 진짜 이것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양평공사를 이대로 갈 것이냐, 아주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이냐 이 정도 기류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0억 원, 예를 들어서 50억 원 지금 출자 이외에 남는 것까지도 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통해서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해 주면 아주 진짜 정상화로 갈 것 같은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속 시원하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만 지원해 주시면 정상화시키고, 단순한 손실보전 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신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종식 위원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책임성 있게 사장님께서 경영분석을 하셔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해 가셔야지 이거 매회 때마다 양평공사 이야기만 나와도 아주 우리는 노이로제 걸리고... 양평 군민 전체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납품하는 농가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매 때마다 우리는 진짜 어용 아닌 어용 소리 들어가면서 해 주고는 욕은 우리가 먹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다시 한 번 진단을 내리셔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또 책임성 있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회를 양평군수 김선교 군수 8년차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 들어갔을까요? 국장님 좀 말씀하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외부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나가 계십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50억 원을 그야말로 123명의... 청산이나 폐쇄가 된다면 3명씩만 잡아도 360명 주변 생계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나가시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위원님들 뵙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아침에 양해를... 저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께 일찍 오셔서 예의를 갖추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도 그것을, 내용을 알까요? 언론인들이 알까요? 위원들만 알겠죠. 이것은, 그건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부군수님 어디 가 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회의 때문에 나가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일

박현일위원

그것도 똑같은 역시... 다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승정원 일기를 기록한 도승지의 심정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왜? 저도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요. 후대가 알아들을 것은 다 안다고, 다 안다고 그랬는데 다 아는 것을 과연 그렇게 입에서도 토하지 않으면, 속기록에 남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저라도 속 시원하게 1인 시위하고 마는 것이지 여기 와 있을 필요도 없겠죠. 양평공사 사장님, 세부적인 것은 좀 말씀을 이따 묻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문제를 올리기 전에 만에 하나 의회에서 승인이 이게 50억 원이 안 될 경우 의회에 의한 직권 파산, 또는 파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전제로... 이 돈이 가지 않을 때는 양평공사 움직이지 못한다, 파산 청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거나 전문가 또 대학교수, 유통전문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자문은 한 것은 없고요. 양평공사 사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위원님들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고, 또 지금 이게 현재 있는 양평공사가 아니라 역대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채 한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금년도에 감자라든지 양파, 마늘 수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읍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 상황이... 저희 양평군의회가 25년차가 됐습니다. 정말 이 군민, 공직자의 그야말로 생계를, 아까 123명에 대한 3명씩만 잡아도 360... 400명의 생계를 담보로 양평군의회를 협박하는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이걸 승인을 안 할 경우, 우리 양평군의회 지금 위원장님,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평공사 사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군수님... 누가, 누구한테, 누구 책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언론은... 여기 오기 전에 언론... 양평시민의소리에 지난번에 났었죠? 또 5월 29일 경인중앙일보... 28일자이던가요? 일간투데이... 수도 없는 지방지에 이번에 50억 원이 그야말로 군민의 뼈 빠지게... 빼내는, 혈세만 갖다 먹는 하마라는 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 요지가 바로, 그 언론의 제목과 핵심이... 야, 이거 올리면 양평군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래... 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위해서 전체 만장일치로 잘랐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그것을 생각했느냐 이겁니다. 청산과 파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집행부에서 그 진단과 처방이 없이 이것을 올렸을 리가 만무한데 지금... 아까 읍소로써 해결을,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그야말로 무사안일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적어도 이 정도 중대 사안이면 의회에 올리기 앞서서 김선교 양평 군수님의 진지한, 군민에 대한 대군민... 어쨌든 보도물을 통해서라도 사과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양평공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양평공사 사장님이 서명한 석고대죄가 적어도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따랐으면...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기탄없이 회기 중에 대군민사과성명서를 발표하죠. 그래야만 군민들한테 이게 떳떳하지 이거 막말로 이런 상태에서 승인이 된다면 저희 양평군의회만 매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양평군의회가 모두 100% 지금 속된 말로 책임을 져야 되고, 욕 얻어먹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집행부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문제가 분명히 있고, 2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문제가... 만약에 언론에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거지... 우선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래요, 방금 시인하셨습니다. 그 책임에 대한 것을 통감하면 그 따르는... 적어도 성명서 정도... 군수님 이하, 양평공사 사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부군수 다 포함해서 저희 의회까지... 적어도 집행부의 사과문이나 이런 보도문이 나와 주고, 또 저희 의회도 그런 의지를 결집해서 대군민 어쨌든 뭐랄까... 말씀을 좀 전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물쩍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정말 석고대죄와 사과가 있지 않는 한 군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청산 절차를 밟으라고 수도 없이 요구할 겁니다. 세부사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이게 승인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위기상황... 위기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이상 부군수, 군수님은 이것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똑같은 문제를 주장하는데 진단과 처방을 그동안 여러 번 냈지만 외주... 아까 청산을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양평공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첫째 유통전문가, 두 번째 대학교수, 세 번째 농민들에 대한 부분, 농민들에 대한 부분은 요구사항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침에도 오셨죠? 감자를 기르거나... 강하 주민들이 여러 분 오셔서 저는 좀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속이 상했죠, 아침에. 이거 또 갑자기 누가 조정한 것 아니냐, 사주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의도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다니까 내가 진의를 100% 믿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은 끊임없이 FTA에 대해서 막말로 먹는 쌀까지 수입하는데 쌀도 다 수매해 주고, 감자도 100% 다 수매해 달라고 그러고, 그거 압력단체로 돌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조절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인데 이런 진단과 처방을 어떤 식으로 군수님과 협의해서 끌어낼 것인가. 왜? 만에 하나라도 이게 부결되면, 청산절차를 하면 진단을 어떻게... 여기 치유를 할 것인가 방법이 나올 것이고. 만일에 승인된다면 이것을 지속가능한 방법, 군민들이... 아까 석고대죄와 사죄를 드릴 정도의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군민들이 납득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과 처방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답답한 심정은 사실상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윗선에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양평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노력을 할 게 아니라요, 결심을... 군수님 받으세요. 또 그동안 용역비 2,000만 원 들었다, 3,000만 원 들었다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로... 두 번째, 그 책임한도를... 이 정도 되면 그동안 한두 명이 소폭적인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각이라는 말 뜻은 이사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진들이 이 정도 됐으면 일괄 사표를 낸다든가 대군민사과가 나왔어야죠. 적어도 그 분들은 공직의 녹을 먹거나 양평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회의를 수 차에... 고민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이사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떤 말씀이 오갔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사라는 것이 일반 개인회사에서도 책임을 지는 위치인데 우리 양평군 양평공사에서는 이사의 역할을 정확히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적어도 이사회가 열리고, 의회나 군민보다는 빨리 보고를 받고, 사전, 더 세밀하고 더 세부적인 자료를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이사님들에 대한 전체 교체와 사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자리에 아까... 전문가들 영입하고, 객관적인 처방을 내리고 진단을 할 수 있는 학교 교수, 전문가들을 영입하지 않으면 이거 뭐 지적사항... 제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좀... 이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이사진 전면 개편에 대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릴 수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사진 관계는 양평공사 사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양평공사 사장님.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연관이 돼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수처리관리를 잘못해서... 속된 말로 썩은 물을 몰래 빼다가 걸렸죠? 하자포라든가 관련...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난해에 그런 일이... 갑자기 넘쳐 가지고 한강유역청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정확한 시기와 양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난해 4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법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 이후에...

현일

박현일위원

환경부에서 분명히 손실배상금이라든가 이런... 우리 양평공사에 청구를 했을 건데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때 1억 2,000만 원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1억 2,000만 원을 안 내려면 우리가 변호사를 사거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어서... 적어도 우리 잘못으로 적발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관리소홀이죠. 그러면 공사 직원들이 소홀했든지 아니면 빗물이 갑자기 폭주를 했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든지... 어떤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또 지금 이 마당에 1억 2,000만 원을 물어야 할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때 업무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처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당시 전체 12개 현장소장들을 현장에 전부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TMS가 있었는데 TMS 업무하고 연관하기 위해서 올 7월달부터는 반을 저희가 인수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로 인수하게 되면 환경 처리하고 감시가 동시에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전 이 사실을 단순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2015년 겨울 혹한기입니다. 혹한기면, 추우면 누구나 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하루, 이틀도 아니고 57일간, 두 달에 걸쳐서 7,400톤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그것을 초과방류했다는 것은 내가 환경부장관이라도 열 받아요. 또 1억 2,24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 어쨌든 환경사범으로서 공사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고... 이건 정말 군민의 위신과 관련되죠.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 구멍이 나는데... 그나마도 아까 인력을 보강해서, 23명을 보강해서 증원을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조치를 통했는데 그쪽에도, 환경 관련 지금 그쪽에도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가, 이런 단초의 사건이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도 제가 양평공사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유통분야에 대한 이 부분만 집중하다 보니까 환경분야가 뭔가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징계까지는 됐는데 추가관리에 대한 부분은 누가, 사장님이 다 맡아서 못하고, 중간에 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지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 전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도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수시 또 정기 점검도 하지만 환경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 보면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렬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시스템을 향상해 나가고 있고요, 또 선진지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타 도... 여러 군데 다녀와서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2012년도에 넘어왔지만 그 이후에 많은 업무능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번에 한번 능력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다 승소한다, 영동 관련해서도 정말 수도 없이... 그때도 속된 말로 5,000만 원이 들더라도 1급 변호사, 1급 법무법인에서 해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에 있는 가용... 모든 법무법인을 다 동원을 하든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 역량. 이런 것을 갖다가 1억 2,000만 원을 그냥 냅니까? 불기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하시고, 총량... 어쨌든 부과금에 대해서는 유예신청하시고, 그 조치를 갖다가 법무법인과 상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작년에 저희가 행정심판 제기했는데 사실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않아 가지고, 그때 1년 유예를 받아 가지고 며칠 전에 유예기간이 지나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무감사 때 하시죠?

현일

박현일위원

예,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자료들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누적결손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사업단 승계부채... 이 군납에 대한 부분, 영동축협도 사실상 이자감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득이 된 것도 없죠? 3억 원 정도 감면했습니까, 이자를?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3억 5,800만 원 감면받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앞에서부터 그럼 하나씩만 짚고 가겠습니다. 양평 마늘, 감자 수매 부분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돌려썼는데 이 부분이 감자와 양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까? 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올 12월달에 강원도 횡성, 홍천, 이쪽으로, 감자쪽으로 가면 지금 수매가격... 수매가 1년에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고, 내년 1월, 2월달 가면 땅 속에 있는 저온저장고 가격이, 지금 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또 전라도 지금 하지감자들이 전라도, 충청도에서 아마 쏟아질 겁니다. 이게 과연 양평의 적절... 이 감자, 양파가...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고창을 가 봤습니다만 고창 뜰이 하나가 세상에... 우리 양평군 전체 합친 것보다 더 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 부분도 전문가 진단을 반드시 받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양평 지평에 푸드원이라는 한 100여 톤 되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지평에 월산리쪽. 그 부분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취급합니다. 그런 분들은 왜 지금 이런 감자들을 취급을 안 할까요? 적어도 우리 양평군이 자선사업가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FTA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응책인 예산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수립하고, 지금 양평공사에서는 군민의 신뢰확보가 우선인 만큼 이런 군민들의 애환과 목소리에 귀를... 양평군청 담당주무부서로 떠넘기세요. 감자를 사다 보면 거기 적자폭을... 온 소란이... 양평공사에서 생색은 군청에서 내고, 양평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농협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농협으로 떠넘겨야 할 사업을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노상 설명을 하시지만. 한번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감자 수매와 양파, 이번에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돌려막기를 하든 예산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를 하든 간에 어쨌든 큰불을 다 만약에 끈다면, 끈다면 이런 부분에서 축 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 앞으로도 5억, 10억 계속 적자날 텐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가격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만간 결정할 건데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섭외를 해 놓고, 또 농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작년에 우리가 전부 한 자료를 공개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우리 출자 부분을 지난번에도... 우리 군에서 부채가 2012년도 712%에서 지난해 말 175.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군의회의, 정말 나쁜 말로 한다면... 통과시켜서 그렇죠. 왜? 2015년도에 자그마치 출연도 하고, 현물출자 26억 원하고, 수매자금 46억 원하고, 무려 106억 원을 주어서 2012년도 712%를 지금 17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것도 200% 미만이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를 앞으로... 정말 이 50억 원에 대한 부분이 다 예견된 것들 아니에요, 지난 연말부터? 다 예견되고, 그 부분을 아마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계속 이 돈 있어도, 80억 원 있어도 또 추가로 FTA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 농민들 요구에 따라서 또 추가로 5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는 유동성이 또 확보가 안 될 수도... 군의회에 부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80억 원에 플러스 아까 그 농... 수매까지 한다면 100억 원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막말로 싹 털고 가자, 양평군의회에서 아예 한 100억 원 정도 주면 이번에 털고 내가 김영식이라는 사람,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한다는 각오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죽기살기로, 사즉생의 각오로 한번 해 보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사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가, 예를 들자면 있으면... 한번 정말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이후에 쭉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도와주시면 나머지 31억 원은 공사에서 자구책을 강요하고, 앞으로 제가 현금 손실보전을 하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고, 단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매량이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경우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애쓰신 건 압니다. 전 직원들 애쓰셨고, 이번에 노조 승인도 하시고, 또 엊그제는 수원의 아이들 데려다 놓고 모심기체험도 하고,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일상에 대해서는 노상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1년 만에 147억 원에서 174억 원까지 30억 원 정도... 예를 들자면 매출이 신장세를 하고... 그 신장세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양평공사가 아직 청산할 때는 아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사람이 123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속된 말로 양평 저기 청운골생태마을 하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120억 원 정도 양평공사에다 하나 주시면 정말 죽기살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논리하면 위원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이번이 끝이다 그러고 속다 보니까 이 정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서류상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영동축협 갚아서 겨우... 그야말로 해제, 양평공사의 토지, 건물 담보 설정한 것을 겨우 풀었는데, 속된 말로 돌려 막아서 그것을 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협도 한 10억 원 썼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 그 전에 자금을 쓴 것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뭐 거의 같은 빚으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해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 정도로 하는 게... 쉬운 말로 지금 갈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급. 여기 다 열거한 마늘수매자금 45억 원, 또 광역단지 22억 원... 이 광역단지도 참 책임... 구상권 청구를 한 사람도 이거 진짜... 이야기하다가 샛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군수, 부군수님 이런 광역단지... 구상권을 청구하든 공무를 집행... 이건 뭐야, 집단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든지 이 이야기 한 건만 가지고도 하루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한번이라도 이 광역단지 조성사업 미집행... 여기 뭐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감사, 자체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와서는 뭐 그런 것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감사는 옛날에 도감사나 중앙감사를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 정도로 양평공사에 대한 것은 이 자체 감사에 맡길 수가 없고, 제 머릿속이 그냥 백짓장처럼 하얘져서 지금... 속된 말로 손이 떨립니다. 아까 큰 틀에서 결론짓겠습니다. 너무 지금 할 이야기는 많은데 사실... 정말... 군수님 8년차입니다. 8년차고, 이게 500억 원이든 600억 원이든 이 군... 대군민 사과... 양평공사 사장님 맡으셨습니다. 이거, 전에 부군수했습니다. 누구도 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행이라는 집행, 의회 의결기관입니다. 집행이라는 그 집행기관의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군민에 대한 정말 사죄 같은... 진짜 정말 마음 깊은 사죄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또 저희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서 또 이사 아까 퇴진에 대한... 그다음에 전문가, 아까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정말로 이사 퇴진과 아울러서 향후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양평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군수님 사인해서 올 2월달에 양평지방공사가 양평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이름이 거창한 것이 양평자선공사가 아니라 양평공사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로고부터 시작해서 의지가 됐다, 그랬죠? 이 의지인 게 적어도 양평공사면 청사진이 우리 의회에 첨부가 돼서 왔으면 5개년 사활을 건 회생대책해서 양평공사명 개칭에 따른 양평공사 중장기회생대책이 따라 붙었어야 돼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만 가지고 와서 단편적으로 돈 20억 원 주세요, 30억 원 주세요, 50억 원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전문가들 영입하는 관계, 이사 관계, 뭐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저는 감독부서로서 책임지고 있다,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대책 같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평공사 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업무파악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그런 것은.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양평공사가 진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대책도 수립될 수 있도록 양평공사와 같이 논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 특별위원회를 떠나서 저희 의회의 상징적인 의장님과도 이것을 폭넓게 한번... 잠깐 정회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 마치고 할게요. 점심 전에 안 끝나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회의가 길어진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현일

박현일위원

종합적인 대책과 회생대책에 대한 것들을, 양평공사 이름 개명에 따른 것들을 최소한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이사진에 대한 책임성 있는 조치와 양평군 자체적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책임을, 그것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감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양평군에 특별사무조사나 감사를 갖다가 저희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종합적인 양평정책 지방... 양평공사 정책협의라든가 아까 군수진 유통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주장했던 양평시설관리공단 및 양평공용개발사업단 아까 양평공사 사장님 말씀...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군유지 뭐 개발을 하든가 양평 양동에 대한 공단개발, 또 감리대행, 또 여기도 저희들 양평공설운동장 관련해서 7억 원 절감을...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단편적인 자료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지적사항으로 제 질의를 갈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아까 저는 질의를 마쳤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출자는 더 이상 지양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현물출자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랬는데 현금은 그렇다 그렇고 현물출자는 어떤 경우가 지금 예측이 돼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이제 손실보전을 위한 현금출자는 하지 않겠다, 지양을 하겠다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종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손실보전을 위한 현금출자는 안 하겠지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이제 만약에 농산물이 품목이 늘어난다든지 올해처럼 작년보다도 감자 수매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처럼 수매가 정도는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아까 우리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통분야는 자꾸 적자이니까 더 이상 늘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일단은. 유통에서 흑자가 된 다음에 좀 확대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현물, 현금출자를 요청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계획이 아니라 지금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우리 송만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공사가 장기적으로 보면 자립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사업보다는 좀 늘려야 되는데 이제 현물출자를 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구상한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개발이라든지 로하스 창업센터라든지 수목원사업이라든지 한방건강마을 이런 아이템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이제 수매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매량은 당초에 계약재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유통분야에서, 수매량이 증가되면 또 유통분야에서 적자폭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하여튼 제가...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직원이 123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지금 1일 사용하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직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 정규직만 포함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분들은 일일 평균 몇 분이나 되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물량에 따라 틀린데요. 그분들이 이제 학교급식처리장에...

이종화위원

연 인원, 2015년도에 연 인원으로 그분들은 몇 명 쓰셨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죄송한데 자료를 보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개략적으로도 기억이 안 돼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은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용역을 주든지 진단을 하든지 진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구조를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다시 한 번 담당관님 또 친환경농업과장님 또 군수님 또 사장님 하셔서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밤새도록 하시든지 문을 닫을 건지 아니면 자구노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 제가 아까도 질의를, 다른 위원님도 하셨지만 자구노력하겠다가 뚜렷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2014년도에 보니까 진단을 받았고요. 이제 제가 와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했지만 영업이익, 당기수익 다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당기수익도 15억 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글쎄... 그것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군납사기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80억 9,400만 원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줄었으면 80억 9,400만 원이 아니라 80억 9,3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 그 뜻입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4월 10일...

요찬

송요찬위원장

4월달이요? 우리 지금 양평공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사장님께 다 질의를 하고, 문제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7조에 보면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평가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하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도·감독도 있습니다, 지도·감독.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주무부서죠?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하고요. 감독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체적인 감독은 또 친환경농업과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도·감독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이 있으세요, 혹시? 대안이 나온 것이라든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이런...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또 군수님한테 보고하신 것 있으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다음에 또 제12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 경영실적 평가를 하셨습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경영실적 평가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우리가 하셔야죠. 거기서 한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제13조에도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경영평가단 있습니까? 구성해 봤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가단이 없는데 기관선정을 안 하셨겠죠.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도 안 하셨을 테고...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사실 내 부서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실을 또 초래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떻게든지... 물론 이제 공직자들이 내 양평공사 물건 팔아주기도 하고 매출도 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합심해서 같이 나가야죠. 우리가 계속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하고, 뭐하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같이 가야죠. 이것 출자해 달랄 때만 이럴 때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읍장님 하시고 이러다가 올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 확인하겠다 저한테도 와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안한 게 이제는 하수처리사업이에요, 하수처리사업. 솔직히... 지난 우리 제1회 추경 때도 3억 7,000만 원 갔잖아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 부분 지금 다 유통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지출잔액증명서 만들라고 하고 싶어요. 환경사업소쪽에는, 사업소쪽에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전체 위원님들의 양평공사에 대한 현황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아주 통감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자금에 대한 문제 흐름은 뭐 양평공사에서 또 추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 장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이사진 관계, 앞으로 중장기대책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제가 기획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양평공사와 같이 다시 체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혹시... 우리 공사 사장님, 우리 시재가 얼마 있어요, 지금 우리?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오늘 아침에 한 9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는 이따가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박현일위원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번 안이 상당히 중차대한 만큼 우리 양평공사가 그동안 누차 우리 군 의회에 돈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재정건전성을 갖다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우리 군 의회나 또 군청 안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 요구한 여러 가지 사안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야말로 각서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첨부된 어떤... 이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안들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 안을 한번 제시한다면... 지난 2016년까지 오면서 양평공사 건물을 그때 당시 3월 3일에 가압류 및 김포부지 강제경매 취하 등 저희들이 여러 사안으로 돈을 대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그 영동축협 관련해서 우리 땅이, 우리 양평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땅을, 지금 그때 가치가 한 48억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양평군으로 이관하거나 그것을 어떤 향후 뭐랄까... 개인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한번 한 다음에 이 의제를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론하는 바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사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현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진평 사기사건에 의해서 토지 우리가 받은 거 있죠, 등기권 소유한 것.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 소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평공사로 되어 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일은 사실 정관상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양평공사에서 양평군청으로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일단 저희 공사가... 자꾸 위원님들도 자립을 하라 그러면 무슨... 우리가 살림살이에도 뭐가 있어야 자립을 할 수 있지... 그런 것이 있고, 오히려 위원님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49억 원이... 3개 필지가 있는데 지금도 사실, 최근래도 이제 파주나 이런 데 보면 아직 경기가 좀 없는데 김포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저희가 좀... 생각에는 못 미쳐 가지고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가면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가 경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200%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저희는, 공사는 200%가 초과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잠식이 50%... 53%인데 이게 2년 연속되면 해산대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위원님들께서 좀 지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차후에라도, 이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실 때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받기 전에.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제가 항상 처음에 우리 사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떤 대안은 없이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시니까... 예산만 자꾸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책을 하시잖아요. 안 줄 것 같으면 딱 잘라서 이야기하죠. 이야기도 안 하죠, 솔직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자금수지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하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 문제 관련해서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압류가 풀어지고, 또 조그마한 10억 원마저도 지금 현재 우리 양평공사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런... 하는데 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최소한도 공사 사장님이 이사들의 인감이 날인된, 적어도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같이 서명한 그것은 절대로 양평공사 개인이 주도적으로 담보로 잡아서 또 쓰시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거나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한 장씩을 갖다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야 그 진위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군수님까지 사인하라는 소리는 안 했잖습니까? 적어도 성의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회와 약속과 각서를 주고받는 것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조금이라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해야만 양평공사도 정말 죽기 살기로 판로를 모색하지 지금 같이 말로만 받다가는 나중에 슬그머니 또... 예를 든다면. 물론 그 사정 압니다. 종합적으로 그거 하나가 우리 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 각서를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이 아니고, 저는 공인입니다. 공인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약속,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더 중요하지 무슨 별도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공사가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8월달에 사실 김영식 사장님이 부임할 당시에 결손액이 391억 4,600만 원이었어요. 아까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회생불능한 상태인데 그나마라도 살려보겠다고 해서 왔다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영동축협과 관련해서 88억 6,6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까 토론도 우리끼리 했지만 감자 수매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박화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소득이 안 되는, 이득이 안 되는, 이익창출이 안 되는 거래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김영식 사장님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발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농민들을 도와서 양평군의 떳떳한 양평공사가 똑바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지금 다들 어려워서 고생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이럴 바에 한 번에 다 도와줘서 똑바로 일으켜 세웠으면 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씩 발전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도와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매가를 적정수준에서 맞춰서 판매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토론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추가로 답변할 때 추가 보충질의를 하길래 그때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석에 그럼...

이종화위원

예, 답변석에서... 부탁 좀 드릴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사장님하고 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토론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우리끼리 토론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자꾸 시간만... 다른 이야기로 지체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그런 각서니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셨길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그러면 보충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사 중에 환경사업소장하고 친환경농업과장이 당연직으로 이사로 돼 있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김포땅이라든지 어디 땅이라든지 처분, 또는 대출을 받을 때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사회를 할 때 그런 대출이라든지 또는 매각이라든지 의회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럴 때 그것은 책임지고... 공무원 이사도 두 분이나 계시니까 그런 안건이 있을 때는 물론 의무는 없겠습니다마는 의무를 부과를 할 정도로 해서 바로 바로 의회에 좀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염려스럽고 또 걱정돼서 이사분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영동축협과 관련돼서 넘어가 있는 우리 양평공사의... 우리 양평군에서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양평공사로 넘어간 현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로서는 양평공사를 어떻게 하면 회생시켜서 정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각서 써라 또 뭐 저거 하셨지만 그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그만큼 낮춰서 동의... 우리 의회에서 해 드렸으면 또 책임감 있게, 정말 정상으로 가는 길이 힘들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핵심적으로 양평공사를 진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책임성 있게 정상화로 올리겠다, 그런 답을 받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벌써... 우리 의회에서 동의 승인 받아서 떠나면 이미 양평공사의 역할로 가는 것이고, 그때 가서 잘못됐을 때는 또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을지 몰라도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거기에 드는 모든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해 줘 버리고 싶어요. 자꾸 이런 일이... 안 하겠다, 정상화로 해 보겠다 하지만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평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관련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기획예산담당관이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든 앞으로는 환경사업소장님이든 다 똑같이... 끌려가고, 끌려오는 그런 식의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김영식 사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의 양평공사 책임자로서의 역할, 아주 충실하게 할 각오로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태껏 지금 질의토론을 하신 내용을 우리 사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답변하신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지켜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중차대한 사안이고, 양평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확고하게 우리 직원들한테나 우리 1천여 공직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양평공사 출자계획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 2016-82호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5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중 수입에서 예수금 기정 35억 2,435만 4,000원, 변경 44억 2,435만 4,000원입니다. 지출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신규 44억 2,435만 4,000원과 예치금 기정 43억 9,054만 8,000원, 변경 8억 6,619만 4,000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신설에 따른 수입금 7,000만 원 예치금 적립과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9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번 상정 안의 요지를,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양평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받고, 개선사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농업발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전을 해서 양평공사에 출자하는 금액을 만들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만하고, 또 아까 방금 편법, 그때그때 뭐랄까... 어떤 종합계획이 아니라 지금 기금의 사용이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신 것 말씀해 보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뭐 다...

현일

박현일위원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개념하고, 또 하나 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데의 장단점, 또 하나 지금 전혀... 사장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도 돈이, 예를 들자면 남으면 어디로 전출을 내고 그냥 내놨다가, 쓰고 있다가 또 안 되면 슬그머니 그냥 반납하고. 그 기금에 대한 향후 종합 접근, 없앨 것은 없애고... 또 하나 운용 논의도 잘된 지자체를 선별적으로 한번 봐서 표준화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가, 고심을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융통성 있게... 통합관리기금이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기타 뭐 지방채상환기금부터 뭐 체육진흥기금, 아까 말씀했던 교육발전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농업발전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 이유는 양평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동의했다는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일련의 기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체크를 하고,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기금이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당초에 이 기금도 과대편성을 했다...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페이퍼머니로 요식행위로 여기다가 9억 원을 갖다가 얹어놨다가 나중에 쓰지 않으면 반납하겠습니다, 뭐 이런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정 때가 되니까 진짜 비수, 칼날을 뽑아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간 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율은 시중은행이자 1.6%인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1.6%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갔을 때 또 이자는 얼마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농업발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고,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자, 기금이니까 이자 수입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받죠. 1.6%를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줘서요, 농업발전기금으로 나중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이율이 얼마냐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게 1.6%... 시중 은행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둘다 1.6%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둘다 1.6%면 어떻게 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이자는 시중 은행 평균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금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농업발전기금 이자 한 푼 못 받고 다 털어줬잖아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다 기금 잠식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자를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대출해 줄 경우에도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원금 상환할 때 또 얼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자수익으로 해서 저거를 해야지 그냥 꿔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어차피 군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1.6%를 일반회계에서 군 예산을 세워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자를 주는 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이자를 주는데 기금사업이잖아요. 이자를 주는 것은 아는데, 이자를 분명히 주는데... 이자 차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뭐 이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양평군의 기금이니까 장사를 하는 이런 이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구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 기금잠식이 되죠, 다... 농업발전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발전기금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들어가면 통합관리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발전기금으로 가는데 농업발전기금에도 차액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다 예치를 하지 뭐 하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요.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기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은 보전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이자를 보전은 하는데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해야죠. 우리 양평공사가 이래서 망하는 건데, 자꾸 어려워지는 건데... 뭐 남는 장사를 해야죠. 기금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자 부분가지고 해 가지고 그 이자수익금 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원금이 지금 잠식되고 있어요. 교육발전기금이든 뭐든 간에 우리 목표하기 전에 벌써.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교육발전기금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양해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분명히 이자 차등을 두셔야 돼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거를 하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 개정은 왜 안하셨어요? 이런 것, 기금 설치 전에 조례랑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야지 조례는 개정 안 하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옥외광고정비기금사업은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우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0점을 받다 보니까 기금을 이제... 보다 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압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활기금인가 먼저 하려다가 지금 이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번에도 사실 부의안건에 조례 개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 개정이 올라온 다음에 뭘 해야죠. 이거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조례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급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국장님 이런 분들... 위에 분들이 괜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들이. 한 번씩 더 걸러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 기금 조례는 있고, 운용이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만 지금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활기금 안 되고 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 부분도 하시기 전에, 만약에 기금을 세우기 전에 그런 조례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잖아요, 그렇죠? 자치법규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자치법규 보고 그다음에 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하셔야지 그래야 어떤 펑크가 안 나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신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 2016-80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5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991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229억 7,100만 원으로 2.72%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61억 9,000만 원으로 0.3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9,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1억 원 증액, 보조금은 13억 8,300만 원이 증액, 보전수입이 96억 2,500만 원이 증액, 총 세입은 4,229억 7,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 세출액은 4,229억 7,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교육분야를 제외한 12개 분야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47%가 증액된 46억 2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346억 1,2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228억 8,8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 267억 9,200만 원, 환경보호분야 188억 8,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088억 원, 보건분야 94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81억 3,000만 원, 수송및교통분야는 323억 7,8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380억 8,1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갈산 탁구장 소방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부안천 개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산대분교 자연학습 공공캠핑장 조성사업 6억 원,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개발사업 7억 원,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8억 원, 말산업 및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2억 4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2억 원, 농업진흥구역내 경작로 확포장공사 1억 9,300만 원, 지평면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개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억 원, 본관경유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1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양평정 토지매입 1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3,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재원 확보,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족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재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1쪽입니다. 당초예산 4,117억 7,328만 7,000원에서 111억 9,865만 3,000원이 증가한 4,229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6,000만 원,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3,000만 원, 총 9,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억 3,829만 7,000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1억 4,4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3억 4,278만 9,000원 증가한 143억 4,27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8억 5,8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44억 2,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입니다. 본 제2회 추경은 75쪽 예산서 보시면 성과관리 시스템 기능 보완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09년도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실적만 입력이 되고, 내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부를 좀 조정해서 교육 같은 것 유지보수비를 좀 삭감을 하고 기능 보완에 대한 용역비 1,69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성과관리에 대해서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시급성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평가를 좀 정확히 하려면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을 속된 말로 똑같이 주었다가 뺏어서 다시 같이 나누어 먹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기능 보완 용역이 끝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마지막... 못 받는 것은... 총 재적인원 중에서 2% 정도는 전혀 못 받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질 수 있는 용역입니까, 이 용역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일

박현일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도, 금년도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지금 공직자들이 어떤 신빙성이 없다, 아니 신빙성이 아니라 객관성이 없다, 공식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평가가 50%, 이 BSC라고 합니다. 성과관리가 BSC인데 이게 30%, 부서장의 평가가 20%, 이렇게 100%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S등급부터 쭉 나오는데 근무성적평가하고 부서평가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BSC에 대한 30%가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이 평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서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서 전체가 S등급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평가가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서평가도 중요하지만 개인별평가를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번에 상반기 때 지급 안 된 성과급이 혹시나 6월 이후에 S등급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봉급에 따라서 다르죠.

현일

박현일위원

과장급들 정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500만 원 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S등급의 500만 원 정도 성과급이 어쨌든 월별로 쪼개서 나가는 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혹시라도 우리 노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뭐라 할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노조 공직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노조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무슨 양평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떤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래서 저희 성과, BSC 평가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하튼 시스템을 더 보강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는 그야말로 의회에 소속된 특수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 직원들이 이런 성과에 있어서 읍면... 그야말로 가장 낮은 평가가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BSC평가에 대해서는, 30%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양평군의회는 한직으로서 각 읍면 또 그야말로 변두리 직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양평군의회 정말 격무 부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신선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당초에, 1억 700만 원을 저희네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환경미화원 등 퇴직자가 다수 발생이 돼 가지고... 그래서 상반기에 기 지급이 3명에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지급 예정분, 상반기 때 8명, 하반기 때 1명 그래서 총 4억 3,8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네가 예산 제출한 이후에 별도의 사직자가 또 나왔기 때문에 한 4억 3,800만 원이 필요한데 추가로, 제3회 추경 때 조금 더 추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작년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관련해서 1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15년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1만 2,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되는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규수입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2억 9,700만 원 정도를 증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몽양 선생 혈의 보존 국비 1,000만 원, 성립전 집행한 것을 1,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용문사 은행나무 주변 석축 긴급보수비 1억 2,000만 원이 내려와서 성립전 집행해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갈산 탁구장 소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규모 이상이 돼서 꼭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이 설치돼야 건축물대장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에 양평정(국궁장)부지 임대료를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부지매입을 할 예산으로 세웠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단에서 매각을 안 한다고 통보가 돼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예산안 8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향교서원 반납금 370만 원인데 이것은 왜 반환이 되죠? 사업을 하고 남았나요? 아니면 못했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을 해서 하지 않은 게 있어 갖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개군 국궁장을 기획재정부에서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못 사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자산관리공단에서 그것은 매각이 안 된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이종식위원

그 부지가 어떠한 특수성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특화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그때 거기가 그렇게 통보를 받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안 된다 그래서 특화도시개발과에 있는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종식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살 수 있을 것을 조사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세우셨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이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또 당초 계획대로 사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질책성 질의입니다. 갈산 탁구장 소방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업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갈산 탁구장의 개·보수 증설 사업이 얼마 안 됐죠? 한 2년 됐습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012년에 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소방법이, 적어도 가장 중차대한 이것이 왜 같이 검토가 안 됐죠? 같이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안 올라오고 별도로 이렇게 올라왔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정확히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때 당시는 이 소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일실한 것 같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소방법에 따르더라도 추경 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릴 사안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관련법을 전부 한번 숙지하시라고 유관부서에 사발통으로 한번 돌리세요. 어쨌든 탁구장, 볼링장, 테니스장 할 것 없이 전부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의무적인 소방 관련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들이 일괄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 갈산 탁구장은 아마 이용도가 빈번해서 특별히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유사한 테니스장 옆에 거기도 안 됐을 거야, 아마. 마찬가지로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뭐 다 해당되는... 소방법 관련... 차제에 한번 싹 일제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저희가 하는,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개인체육시설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일

박현일위원

여기 테니스장... 그러면 거기 있는 시설도 다 소방 관련...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 테니스장 그 건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축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개인체육시설업은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다 그것을 검토해서 준공을 해 주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양평군 갈산 탁구장만 이 소방시설 위반이고, 나머지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해당 사업 없다 이거죠? 옥천이나 이런 유사한 탁구장도...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옥천은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일실한 경우 같은 경우는 갈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것이고, 향후에 이런 체육시설업을 할 때,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분명히 행정절차를 다 밟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전 또 양평군 관내 모든 시설들이 지금 다 소방법 위반으로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스프링클러 뭐 그런 시설입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궁장 부지 임대료 하나가 틀어지니까 그야말로... 1억 5,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거 하나가 틀어지면... 그러면 지금 이건 반납을 해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 본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특화도시개발과에서 감이 됐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별도로 관리합니까? 사전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남의 부서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 또 책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중차대한 예산들을 전혀... 자산관리공사와 사전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올리는 그런 관행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율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각을, 매입을 하려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하여간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 할 때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본예산 심사에서도 동료 이종식 위원님이랑 여러 분들이 이것을 다 협의했느냐 물어봤더니 “다 했습니다.” 아마...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믿고 통과시켰는데 그 예산이 전혀 쓰이지도 못한 채 또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윤중입니다. 요약서 35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대분교 자연학습공공캠핑장 조성 보조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개발 보조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농촌체험마을에 도시락, 이 산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공장을... 가공하실 거예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당초에는 용문 삼성리로 하려다가 지방... 양평공사의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시설만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루 도시락은 약 한 500개 정도 생산을 해서 소규모 급식,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마을, 10명 이하 오는 마을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도시락을... 제조 가공시설을 설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공장처럼 한다는 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체험도 거기서 할 수 있나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체험은 아니고요. 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체험마을이라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체험마을에 이제 도시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7억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군비가 한 5억 원 정도 가깝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농촌나드리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농촌나드리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아마 거기서 근무하는 인력은 약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근무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마케팅 부문.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마케팅에 대한 농촌체험마을을 저희가 지금 23개소...

화자

박화자위원

체험마을에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소규모, 여기저기 마을마다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충분히 10명 이하라든가 이런 것, 오는... 개인들이 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데 어린이집 같은 데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저희가 하루 500개 정도는 생산이 돼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에서 몇 명 온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예약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변질되지 않았나... 혹시라도... 저도 사업에 대한 실패 우려성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첫째, 농촌나드리 했으면 양평에 15개 정도... 지금 실제 지정은 20개 됐습니다만 15개 잘 되고 있는 마을 중에 특히 수미마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우리가 7억 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강상 화양리도 마찬가지고 뒤에 고래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양평공사 땅이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확보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실제 그 15명 고용창출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데... 왜 양평공사인가.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실제상 그 건물까지 짓고 이러면, 건물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돈이 더 들어갑니다. 양평공사에 그런 잉여건물을 활용을 해서 실시한... 시설만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시설만 갖추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안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적어도 양평군과 농촌나드리에서 기본 안을 만들었으면 양평 주무부서인 관광진흥과와 이것을 갖다가 어쨌든 식품 관련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여러 가지 협의를, 자문을 구했을 텐데 왜... 자문결과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조언을 하셨습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우리 양평에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정말 군수님 특별지시와 우리 양평군의회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산채도시락을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죽이야기라는 데에서 만들어서 적어도 200개, 300개 팔았던...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죽이야기가 적어도 아침에 많게는 5시에 출근해서 200개 정도를 만드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락이 왜 지금... 딱 시작한지 3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개도 없을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이게 죽하고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생산을 해서 직접 배달을 해서 그 농촌체험마을에 소규모로 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관광지에서 야외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학교가 작은 데, 이런 데 학생 수가 적은 데 배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자부담이 너무... 5억 원이라, 4억 9,000만 원이라 너무 액수가 커서 한번 그럽니다. 물론 2억 1,000만 원의 공모사업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치하 말씀을 드리는데 공모사업을 따올 때 적어도 5대5만 돼도 이런 우려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 5억 원을 주는데 추경으로... 그것도 추경으로 그렇게 시급한 예산을 주는데 이게 줬다가 막말로 실패하면 우리 돈 5억 원만 날아가는 것 아니냐, 2억 1,000만 원은 공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아까 선례 도시락 사업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벌써 실패사례를...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보조사업 당시 이 사업계획서가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왜 우리 군 의회에는 사전에 좀 한번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는 처음 이 안을 보고서 알았는데 적어도 이 공모가 당선이 되었으면 15일이나 20일 전에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자부담이나 도비 따오는 것은 한 35%, 40% 따오고, 나머지 이렇게 막대한 5억 원이 들어갈 돈인데 그러면 군 의회의... 결국 위원들이 알고 이 사업성... 공모안을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각 실과소에서 응모할 때, 공모할 때 실제 된다는 보장은 없고, 실제상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결론 맺겠습니다. 과거에 양평군의 특색사업으로 벌써 로컬푸드에서 시험운영을 한 사업마저도 실패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모사업으로 왔을 때 과연 누가 책임성을 가지고, 또 양평공사로 간다 하면 그 땅을 임대차계약을 할 것인가, 기존 시설을 어떻게 임차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를... 또 운영하는 사장은 누구인가... 또 이 돈 5억 원이 들어간다면 내년부터 한번 시설이면 끝나는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년 운영비로 우리가 인력을 또 다르게 가는가 이런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어서 이따 조정시간에라도 관련 자료를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내용은 틀립니다. 이 도시락... 저도 평생 사업을 했습니다만 하루에 500개를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500개를 만들어서 나간다는 것은 예상일뿐이고, 희망사항일뿐이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대답만 해 주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그렇게 되면 하루에 500개면 하나에 얼마씩 나갈 생각이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는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6,000원, 7,000원... 그러면 하루에 500개면 5×6=30, 300만 원 하루 매출이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며칠 연결될까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마 소규모 학교로도 일부 지원이 될 거고요. 또 주말에는...

송만기위원

소규모 학교면... 잠깐만요. 소규모 학교면 애들이 6,000원씩 주고 이 도시락 먹을까요? 6,000원 주고 안 먹죠, 애들. 지금 이게 이제 하시려고 노력하고, 준비하시고, 애는 쓰시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고용인원이... 15명에서 20명을 고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인건비 얼마씩 예상하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그날 판매... 인건비는 아직 산정은 안 해 봤지만 기본 우리가 근로인건비를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대표는 누가 됩니까?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는 현재 양평공사에 설치는 하고, 농촌나드리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질의합니다. 이 동네, 양평군 내에서 도시락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송만기위원

피해를 보잖아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양평에 지금 도시락 판매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김밥만 시내에서 하는 거고...

송만기위원

김밥집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것은 2억 1,000만 원 받아서 여기다 7억 원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지금 제가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산수적으로도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할 일도 참 많으신데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개발사업...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정말 장사를 해 보신 분이라면 이것 나오지 않는 액수예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김윤중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높게 삽니다만 이거 도시락을 갖다가 납품을 하고, 하루 15명, 20명이 일을 하시고,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약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 도시락 만드는 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60평 정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40평에서 100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 이게 재료 들어가는 거랑 뭐 가스 쓰는 거랑 물 쓰는 것 여러 가지 보면 이 정도에서도 이 정도 매출 가지고는 채산성이 맞지를 않아서 본 위원은 사실 탐탁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저희 농축산물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생산된 모든 농축산물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도시락 사업을 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여기 오시는, 농촌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도시락을 제공을 해서 어떤 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만 매일 그게 하루에 500개씩 나갈 수 있다는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지 아직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져봅니다. 500개 아니라 1,000개 나가는 날도 있을 거고, 100개 나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금복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에 증액금액이 1억 3,913만 4,000원입니다. 예산요약서에 근거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9쪽입니다. 경기도 연극제 예선대회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1,200만 원, 성립전 집행예산이고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정보 제공사업으로서 신문보급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2,1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요약서 39쪽에 노인복지정보 제공 신문보급사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경기도에서 50% 보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도지사 공약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왜 이게 신규로 선정이 됐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이 각각 50%인데요,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사업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자산정보습득 기회가 적은 관내 경기도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관내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한 9,500개 정도... 그래서 노인회지회 그리고 각 읍면 경로당 그리고 분회 이렇게 해서 지금 개소수를 저희 양평 관내 보면, 총 개소수는 지금 현재 노인회분회하고 352개 경로당하고 해서 현재 지금 36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만 책정되고,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그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례가 있어서 언뜻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군에 원칙상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신문을 보는데... 지금 개별로 보는 데도 있고. 또 하나, 농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안보나 어떤 법적인 우리 조례나 법에 대한 근거가 예시 없이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보수 신문은 한 10개 정도 들어가고, 실제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는 양평군에 10%도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 시정방법을 앞으로는 신문 정도는... 특히 신문... 인터넷, SNS 시대인데 종이신문 보급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나 우려사항이 경기도에서 50%를 보조한다고 우리 군에 대응투자 이렇게 50% 또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승인을 한다면 이게 노인 관련 어떤 특정신문이 책정이 돼서 아까 366개 똑같은 신문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모든 노인 관련 시설이 동아일보든 아니면 노인 전문신문이든 선택의 기회를 주고 돈만 주는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마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시군하고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혹시라도 중앙노인회 차원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따진다면 이게 일시...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면 한 개 언론사에 몇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결론을, 우려를 낳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그렇지 않아도 노인 정보의 편중 때문에 여러 가지... 뭐랄까... 우려가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극보수나 극수구적인 신문이 양평군에 366개가 다 들어갈 경우에는 또 정부의 편협적인 어떤 오류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 좀 한번 추후에도 예의주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 경기도의 지금 예산은 한 5억 5,8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요, 각 시군 한 2억 7,900만 원, 우리 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문의 편향적인 것이 될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예산요약집의 39페이지. 저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질서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늘 그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쉬워했는데요,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화공간이 양평군에는 지금 용천리의 수련원하고 지금 백안리 세수골 지역에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있었는데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청소년 포럼을 문화원에서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설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한 결과,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양평군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와서는 사실상 갈 데가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사실상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의장님에게도 청소년쉼터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큰 건물을 당장 하기에는 예산사항도 좀 어렵고 해서 양평하고 용문 지역하고 그리고 양서면 지역에 이렇게 분산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상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용문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요, 용문 지역에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그 지역에 용도폐지가 된 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어린이집... 시내에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현재 폐지가 돼서 사용처가 없어서 그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쉼터로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좀 들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회기금을 4,800만 원을 확보했고, 도비로다가 현재 4,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2억 원에서 모자라는 부분 1억 1,200만 원이 되면 2억 원이 되는데요, 그 금액까지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견적은,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반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부 직원하고 우리 주민복지과 청소년 담당하고 해서 용문 지역에 청소년쉼터를 좀 마련해서 공간을 1차적으로 마련하려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 시내에는 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일단 양평 시내는 지금 그런 부지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용문지역에 해 보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세수골이나 용천인가요, 거기가? 거기에 그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시내쪽으로 용문을 선택은 잘 하셨는데 양평에도... 양평에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양평 지역도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했지만 사실상 장소나 시내에 그런 건물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대를 해서라도 양평 지역에, 읍내 지역에 그런 시설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용문에다가 또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한번 잘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요즘에 영유아 도비 예산이 지금 제대로 내려오고 있나요, 어린이?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가 현재 전체 총 금액은 53억 원인데요, 2개월 치는 현재 도비가 예산에 확보가 돼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3월달부터는 도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여금 일단은 예산을 쓰라는 도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1,680만 원을 영유아보육료 보조금에서 감해서 영유아보육료 민간 보조로도 세운 1,680만 원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7월달부터는요, 누리과정은 변동이 없지만 0세부터 2세까지, 24개월까지 영유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맞벌이 부부들은... 현재 맞벌이 부부나 그렇지 않은 부부도 12시간을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시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맞벌이가 아닌 부모에 대해서는 6시간을 줍니다. 다만, 6시간을 넘길 경우는 개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5월과 6월에 걸쳐서 각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영유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680만 원인데요, 그것이 현재 양평, 강상, 양서, 용문지역에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 어린 아이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부담 말고요. 맞벌이 부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현재 맞벌이 부부하고, 맞벌이가 아닌 부부에 대해서 현재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현재는 똑같은데 7월달에 가서는, 7월부터는 그것에다 차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2세까지만... 0세 같은 경우는 한 40만 6,000원이 되고요, 만 1세는 35만 7,000원, 만 2세는 한 29만 5,000원이 되고요,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는 24개월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육이라고 해서 좀 차등이 있을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9쪽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저는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관여가 돼 있었고,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청소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 둘인데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와서 놀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문화공간이 아니라 그런 공간에 와서 오는 애들은 불량아들이 와서 놀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런 데 와서 놀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물론 문화공간이 활성화가 돼서 청소년들이 힘들 때 공부하다가 와서 춤도 한번 추고, 노래도 한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과장님의 자제분이 고3일 때 고2 때 과연 나가게 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갈 데가 없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죠. 양평이, 양평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게 뭡니까? 종합운동장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극장도 만들고, 맥도날드도 만들고... 그게 바로 문화공간이에요. 거기서 영화 보고, 거기서 맥도날드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 하나 없는 게 양평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기득권이 잘못돼 있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을 하나 만든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다가 100평 만들어놨어요. 자, 옛날에 콜라텍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량한 애들이 가는 거야. 지금 문화공간? 아니, 100평을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 여기 누가 오겠어요? 여기 어떤 시설이 돼 있겠습니까? 문화공간에 어떤 시설 집어넣으실 겁니까, 과장님?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간략하게, 간략하게... 어떤 걸 집어넣겠습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여기의 시설은요, 저희가 12개 읍면에 한꺼번에 다 설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적으로 저희가 용문면을 선정해서 새로 2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건데요.

송만기위원

아니, 말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 밖에 우리 어린 애들의 어떤 모임이나... 저희가 직접 가서 그 리모델링할 부분에... 어린 애들이 지금 놀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 공간에 상담실이나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린 애들한테 다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파견해서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번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지역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송만기위원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예산낭비가 과연 뭔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각계 분야가 혜택을 보겠는가 이런 부분을 위원으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공간을 하신 의도는 좋습니다만 저는 제가 참 오래 전부터 이런 공간에... 제가 과거에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다뤄봤고 했는데 거의 다 이런 공간에 오는 애들이 불량한 애들이 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왔다가, 몇 번 왔다가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만약에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과연 애들이 와서 재밌겠느냐, 재미없으면 안 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재미인데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허가를 내 줘야 되며, 여기서 댄스, 춤을 추면 어떤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소년 문화공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야,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스트레스 한번 풀고 가야겠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청소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학생들이 온다는 그런 식이 안 되게끔 저희가 최대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사실상 청소년들 예산이 현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재 7억 5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예산은 400억에서 2억이 빠지는 398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예산은 230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담당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이 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좀 저거한데요, 내년도에도 청소년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정말 다른 각도로 예산의 편성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지금 예산문제를 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오히려 자기 특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뭐 기타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댄스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네 그룹별로 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차라리 그 예산에 쓰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정보 제공 신문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노인복지정보 제공 신문, 이게 어르신들이 보면 정보습득은 거의 노인정이나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분들은 어떤 정치문제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그리고 이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보면 메이저급 신문 거의 다 본다고 봐요, 거의 다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신문을 과연,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신문을 과연 볼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노인이셨을 때 과연 그런 신문을 얼마나 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해 주시려고 하는 건 다 의도는 알고, 다 좋은 쪽으로 봅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양평군의 군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검토가 심도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들으셨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이 들어가는...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도비가 돼서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복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 구문경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저희 과는 제1회 추경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돼서 160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 학교안전지킴이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에 1,6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지난해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박성만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49쪽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는 670만 원이 증액된 19억 1,272만 7,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지적재조사측량비가 국비 67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출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재명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은 전액 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세수증대활동을 위한 급양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1,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실상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지만 등기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즉 미상속·미등기 등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위한 대위등기비용 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벽면광고를 활용한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광고료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요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주진입니다. 평생학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56억 4,750만 1,000원에서 8,122만 6,000원이 증가된 57억 2,8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1,800만 원과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형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증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부안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안천은 하천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돼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재수립요구가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201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요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 송만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돼요, 부안천이?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이제 금번 사업계획은 3.7km고요. 총 연장은 9km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가 9km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하천기본계획 9km에 대해서는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지?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2003년도에 됐기 때문에 12년 됐습니다.

송만기위원

12년 됐으면 좀 늦게 하네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1억 원씩 들어가요, 이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총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6억 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160억 원 국도비를 따오기 위한 기초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9억 3,150만 원이 증액된 61억 8,384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에너지관리 및 지역에너지사업으로 본관경유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에너지자립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군비부담 50%가 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8억 원을 계상해서 총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충정아파트 관련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일부 재원을 지원을 하고, 군비가 또 1억 원 투자되고 해서 총 5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협조가 20사단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끌어낸 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매년 의무투자재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 각 시군에 예스코 공급구역지역에 나와 있는 시군에 의무투자재원을 갖다가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3억 5,000만 원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에 우리 20사단에서 충정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가스관 관련해서... 그다음에 공급사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좀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총 5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사업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음... 제가 좀 엉뚱한 발상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어쨌든 민간단체에서는 양평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전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정아파트도 우리의 주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비용, 군부대를 정무적인 군수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얻었을 때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얼마든지 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어쨌든 냉각기와 냉전기를 가지고 있는 차제에 이런 사업이 결코... 바람직한가를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저는 사기라고 감히 말하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양평군이. 제가 최근 5년간만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군부대 협약사업 중에서 지난 2011년 저희들이 도서관 기록물관리를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1억 원을 줬습니다. 군부대 20사단, 그래서 그 기록물을 갖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그 뒤에, 바로 2년 뒤에 2013년도에 13억 5,000만 원을 줬습니다. 양평 사람들한테 운동장, 사단장, 연병장을 개방한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협력사업으로 뭐 나상욱 사단장, 임국선 제7군단장 할 것 없이 다 있는 데서 협약을 맺었어요. 딱 오픈할 때만 100m 입영소 뒤로 빼서 우리 여자축구단 공 좀 차라고 며칠을 굴리더니 갑자기 안보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13억 5,000만 원 날린 꼴이 됐어요. 그 뒤에 불곡리에는 예비군 훈련장 또 우리 개보수비 줬습니다. 우리 동료 송요찬 위원장님도 함께 갔습니다만 하여튼 끝없는 구애와... 우리 서로... 군부대가 대민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반면에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 한번도 20사단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시스템 마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큰 틀의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지, 우리만 끝없는 구애를 해 봤자 별거 없으니까... 막말로 이런 경기도 의무투자재원이 혹시라도 민간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과감히 이런 차제에 차라리 우리 주민들, 창대리 일원, 또 여기 있는 양평읍사무소 일원 주민들, 이런... 더 오히려 못 받고 있는 주민들 하나를 더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 의무투자재원 관련해서는 저희 당초 계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55사단 군사령부에서 도지사하고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추진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재원으로 저희가 내려왔고, 또 군부대에서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재원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관련해서 서로 협력사업이든 협약이든 맺을 때 저도 20사단장님한테 양평군의회에서 이런 말들이 거론이 되었다... 13억 5,000만 원 들여서 막말로 안보테마공원을 만들어줬더니 지금 여성축구단 몇 번 쓰다가 말아서... 적어도 우리 군에서 보내는 여성축구단이든 또 전문축구단이든 청소년축구단이든 그 연병장 우리 투자한 만큼 사용하는데 협약서 좀 써달라고 한번 이런... 차제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기회가 되면 그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양평공사에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이거 가지고 양평공사 전기 전체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전체는 소화를 못하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적에 분석한 자료로는 현재 나오는 전기요금의 34% 정도를 저희가 이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34%라고 그랬으면 전기료가 연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2015년도 양평공사 전기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모사업할 적에 우리가 그 분석 자료에는 34%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왜 그러냐면 결국은 4억 원이 또 가는 거예요, 양평공사로, 그렇죠? 전기료... 우리 군비만도.... 도비도 역시 군민의 세금이지만 8억 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절감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전기사용량을 보게 되면 89만 3,000kw 정도를 썼습니다.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절감액을 따져보면 한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하나의 선도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모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양평공사말고도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저쪽도 많고요. 그런데도 여기다가 8억 원을 또 투자를 해서... 전기료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투자액이다 보니까 하여튼 운영을... 절감효과는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게 시범이 된다면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라도 확대를 해서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하나 국비공모사업을 금년 9월달에 또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이 태양광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확보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도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윤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21억 3,300만 원보다 5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안 요약서에 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6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사업입니다. 겨울철 온실 등의 시설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출자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과 원활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양평공사의 안정적인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양파, 마늘, 감자, 친환경인증벼 등 수매를 위한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내용은 기 양평공사 출자계획안 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체력증진 및 여가 문화 창달이라든지 신동력산업육성으로 초등학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초 100명에서 450명으로 증가되어 9,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육성 기반시설 조성 및 6차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승마시설 2개소, 유소년승마단 창단 1개단, 번식승용마 도입, 승용마 구입비에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집 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AI 가축매몰지 관리사항입니다. 2010년도, 2011년에 조성된 구제역 가축매몰지 중에서 원통형 저장조에 이설 조치한 4개소에 대한 정비를 위해 사업비 특별교부금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산업 관련지원 보조사업, 70쪽... 골든쌔들 승마장이 혹시 우리 군비 지원을 그간에 받아서 환수된 업체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원한 건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과거에 미리내 말고 또 다른 업체 한 곳을 지원했다가 사업이행을 못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 골든쌔들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만 됐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사업지원은...

현일

박현일위원

사업비는 간 적이 없다 이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요. 지금 69쪽에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양평에 혹시 시설화훼농가 지평에 있습니까,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요...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 화훼단지 이거 어디 사전에 선정이 된 것이나 이야기 나눈 어떤 시설대상...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까? 민간사업 보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망능리의 딸기농장.

현일

박현일위원

망능리의 딸기농장쪽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덴파레라든가 난 같은 것, 화훼쪽에 지원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은 누가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승마장 두 군데서 주관해서...

이종화위원

미리내하고 골든쌔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골든쌔들이 이게 옥현리에 있는 거 그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용문에 있는 쌔들, 용문이요.

이종화위원

용문...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용문휴게소 위에.

이종화위원

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미리내하고 두 군데...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산업 거기하고 승마육성사업 이것은 세부적으로 미리내, 골든쌔들 따로 따로 그 계획서가 돼 있습니까, 지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다 받아서 있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기금은 이게 마사회기금 말하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국비지원 일부하고요, 지방비 포함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기금, 도비, 군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건 마사회기금.

이종화위원

마사회기금 말하는 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70쪽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4개 권역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양평하고 개군하고 강하, 양동, 한 군데씩 남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 이게 특별회계조정금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의 매몰지 관리는 다 끝나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11억 3,200만 원에서 제2회 추경 115억 4,300만 원으로 4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식재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산불방지대책 홍보물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금 가로수 조성을 어떻게 특색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가로수 식재사업은 저희가 세 군데에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번국도 확장된 구간하고 6번국도 양서-양평 구간하고 두물머리 일원에 해 가지고 37번국도에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을 계획이고요, 6번국도는 구간 구간을 나눠 가지고 좀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등 일정 구간을 정해서 구간별로 이렇게 수종을 달리해서 6번국도를 계절적으로 이렇게 특색 있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가로수 조성을 할 때요, 도로변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어떤 도로, 보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인도를 설치를 하면 또 캐다가 옮기고, 여러 번 그런 것을 양평에서 수없이 봤는데요. 이렇게 도로 접도구역이라든지 어떤 선을 좀 남겨놓고 심으면 안 되나요, 좀 충분하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래서 도로에서 이격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주로 양평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위로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보니까 그 간판이 보이도록... 주민들이 이제 간판 때문에 다 이제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밑에를 다 다듬더라고요. 그래서 2층 이상 높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관도 좋고, 보기도 좋고 아주 그러는데 그런... 예를 들자면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양평에도 가로수 조성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사업구간은 3.2km를 계획을 잡으셨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2.48km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두물머리하고 또 6번국도를 대충 어느 정도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6번국도는 양서에서 양평구간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1km 이내에서... 지금 예산 가지고는 크게 긴 거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양서에서 양평구간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 4차선 옆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4차선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 국토관리청에서는 가로수 심는 것을 예산 들여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종식위원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로다가... 도비하고 군비 받아서 하신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심어야 될 부분이, 식재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번국도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과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국토관리청에다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의 6번국도 주변에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을 경관조성사업과 같이 함께 한번 사업계획서를 올리시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 내에 안 되어 있는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문에서 용문사 들어가는 구간에도 보면 은행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구간 구간 또 개인한테 인허가를 내주면서 파 옮기고 죽이고 이런 구간도 많이 있어요. 보기 싫은 구간이 많은데 그런 것부터 좀 보강을 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 관광지도 있고, 우리 관내에... 또 이번에 전지를 해서 했는데도 진짜 현지조사 나가서도 잘못된 전지가 되어 있었고, 보기 싫게 되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다 그쪽 구간으로 가다 보면 사고에 의해서 가로수가 부러진 것도 있고, 그냥 방치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해서 그런 큰 나무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 구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계획만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갖고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은 그쪽으로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 메타세콰이어 아까 식재는 뭐 1km 정도 조그마한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은행나무, 양근섬, 양근섬이나 또 일원에 오빈리에서 양평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변 뭐 이런 데를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공원화를 할 계획이다 그 수변 선택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가평 남이섬이 메타세콰이어를 만들어서 성공한 것처럼, 또 담양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말로 수삼나무죠, 물삼나무, 메타세콰이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물길을 좋아한답니다. 물길을 좋아한다면 우리 양근섬도 은행나무 뭐 이렇게 주제로 했으면... 그 전체 윤중로 같이 섬 전체 둘레길은 메타세콰이어 길로 하면... 아까 나중에라도 일체 전지가 안 되고, 천년까지 가는 나무의 수령이... 한번 심어놓으면 천년이 가고, 최소한도 100m까지 올라가는 수고가... 그러면 아까도 박화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용문산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 가로수를 심어놓고 나중에 전지 작업을 해서 모양이, 수형이 이상하게 된다든가 또는 옮겨 심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아예 선정을 우리 양근천변, 또는 갈산변, 아까 양근섬 주변, 또 옛날에 아세아신학대학교 구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조경 가로수를 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검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자르거나 옮겨 심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경포대 주변에도 딱 그 120그루, 130그루 했다가 이번에 한 800그루 더 심는가 본데 그 물가에다가 제한된 나무를 심었을 때 아주 그 폭발력이 크다는 말이에요. 남이섬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개발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응회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진흥구역 내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국장님 양평 옥천에 보면 농촌진흥구역 안에 논이 많은데 거기 이야기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진흥구역 안에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 농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한 데가 많았어요. 그것 하시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더라도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앞에 문화마을 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마을에서 축분공장 앞쪽으로 그 도로는 안 만듭니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계획에 세워져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것은 언제 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4개 면에 6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양동면은 단석리가 되겠고요. 옥천면은 옥천리, 그다음에 지평면은 옥현리 하고, 망미리, 서종면은 도장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총 1,600m를 전부 6개소에, 1,600m 전체를?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사업량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2,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로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액 274억 8,143만 5,000원보다 2억 8,075만 7,000원이 증액된 277억 6,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 예산안 139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도비가 추가로 495만 8,000원이 배정되어 저희 군비 495만 8,000원을 매칭해서 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전단지를 저희가 연초에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40쪽입니다. 140쪽에 매립장주변지역주민 복지증진사업에 군비에서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주민지원사업기금에 똑같은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해서 홍보전단지 인쇄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사업 보조 성립전예산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 8,190만 원과 도랑살리기 예산 9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이게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피서철을 대비한다든가 우리 집중호우기간 장마철 이전에 하실 건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11일날 읍면으로 배정이 완료돼서 읍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전에는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셨다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해서 이제 이게 인건비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낫 사고 이러는 부분으로다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밑에 우리 마을도랑살리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여기가, 가루매 마을이 하천입니까, 구거입니까? 도랑살리기...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구거입니다.

이종식위원

구거로 되어 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왜 하천준설이라고 그랬어요? 사업량이 하천준설, 정화활동...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큰 하천이 아니고, 그 마을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도랑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에.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량은 하천준설, 정화활동,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랑이라고 그러면 구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맞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도랑살리기에서 그쪽에 뭐 생태적으로다가 조사한 것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이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환경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식위원

읍면별로 공모해서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 신청을 해서 가루매 마을이...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는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예산을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예산 받은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도랑의 생태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냐 이거야. 뭐 가재가 산다든가... 예? 그런 것이 있냐 이거야, 그런 것은 없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종식위원

조사는 안하고 그냥 읍면별로다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는 조사를 정확히 못했는데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을 했고, 현장에...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작업까지는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도랑살리기라고 그러면 뭐 쓰레기 줍고 정비하는 것이 도랑살리기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태적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하천정비라든가 뭐 쓰레기... 예를 들어서 수거사업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도랑살리기라는 자체 목록을 보면 그쪽에는 좀 우리가 진짜 생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가재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민물고기 종류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환경적으로 살려주면서 교육장이 되어야지, 깨끗하게 정비해서 수거하는 사업으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랑을 살리기 위한 목적은 원래 본류인 한강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지천부터, 그 지천으로 연결되는 도랑부터 그 안에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양평군에... 우리 한강으로 유입되는 양평군의 하천 흑천부터 도랑까지의 발원지가 제일 긴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실 때 해 가지고 발원지부터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펼치시는 게 어떠냐, 이 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래서 발원지부터 저희들이 물 관리라든가 하천 관리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중간에서 그냥 공모사업해 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준설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리별로 보면 다 도랑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역 학생들한테도 환경 생태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업무하고 부합하게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본예산서 14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근4리 경로당 물품구입... 어떤 것들이 2,500만 원 들어가죠? 경로당 물품 141쪽에 상단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 세부내역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하천쓰레기 관련해서 적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삼성천뿐만 아니라 여름철 하절기 불법 하천장사 좀 계고해서... 올해에 벌써 하천변에 임시 가설물들 설치하고, 또 특히 낚시터를 중심으로 한 삼성천, 양근천, 양근섬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쓰레기가 그야말로 다량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 그런 것들을 계도 안내판이라도 좀 설치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또 하나 예산이 여기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에 조금 900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정말이에요. 지금 5, 6월 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씨앗이 열매 맺기 전에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해마다 이 예산이 반납돼서 하는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올해 사전... 빨리 집행해서 유관 단체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들이든 적기에, 지금 제거를 하면 1인당 1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한 달만 지나도 0.5톤도 제거 못 합니다. 그래서 실기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금훈입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총 예산은 142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금번 추경에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요약서 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터미널 부지 임대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저희가 임대료로 용문터미널에 120만 원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될 예산 1,56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 수도권 기관별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환승손실금에 대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보조도 저희가 5,500만 원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도 저희가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에 대한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146쪽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사업 집행잔액, 2015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하면서 따복택시 도입 지원사업이 무려 2,900만 원을 반환을 했어요. 무슨 큰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게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따복택시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지금 반환... 146쪽 본 예산서,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을 거의 3,000만 원 가까이를 반환해서 어떤 특정 사업을 못한 것 같아서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보다 대상마을이 줄어든 관계로다 저희가 반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민원사항만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양평의 우리예식장 위에 있는 택시 차고 하나 있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정관장 그 위쪽에 있는 택시 차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비가림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 다른 데는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비가림을 갖춰줬는데 거기는 전혀 없어서 그 반대편의 목욕탕이나 병원쪽으로 이전을 해서 갓길을 좀 치고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차고나 비가림시설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따복택시 관련해서 지금 용문이나 양평이나 그 분들의 어떤 사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여론 한번 수렴할 때, 현장 조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동부사우나 앞에 거기는 당초에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전체 택시부스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 계신 분들이 서너 분 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많이 받았는데 또 반대적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의 또 기득권화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추세는 택시 차고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양평 같이 봉황택시, 양평택시 이렇게 차고를 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순환되는 쪽으로다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또 따복택시 문제는 현재 주차장에서 따복택시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어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나중에 한번 그분들, 관련자들을 만났을 때, 면담할 때 한번 자세히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설명 잘 올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류범영입니다. 전략기획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3억 9,900만 1,000원에서 3,988만 원이 증액된 84억 3,888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요약서에 의거 주요 계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89쪽입니다. 2016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따복공동체 공간활동 도입지원 사업비 2,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6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도비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따복공동체... 주로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건가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따복공동체라는 것은 따스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화자

박화자위원

카페도 만들고, 마을 분들이 모여 가지고 조그마한 카페에서 장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그 공간에서 요가라든지 노인웃음치료, 이런 활동 프로그램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공간조성 사업비는 마을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화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 류대석입니다. 주요사업계획서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59억 5,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69억 2,400만 원으로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평정(국궁장) 토지매입이 자산관리공사에서 협의가... 매각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해서 토지매입이 불가한 사유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이 되겠고, 지평면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군비의 분담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 SOS지원단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업 SOS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에 1,07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변동이 돼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년도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개최에 8,000만 원인데 도비 4,000만 원이 확정되어서 군비 분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종식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공사로다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자산관리공사...

이종식위원

예, 자산관리공사로다가 넘겼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매각이 불가한 이유가...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 매각에 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단지 예산만 저희 특화도시개발과에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돼 있고, 실질적인 자산관리공사하고의 매입과정 추진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 문화체육과에서...

이종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도 같이 함께 노력하셔서 이게 어차피 예산 자체는 저거됐지만 살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꼭 세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요, 94페이지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개최, 지금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5개소 외에 도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체에서 물건을 갖고 나와서 판매하는 그런... 주축이 돼서 판매하는 그런 나눔장터가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 기대를 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와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 행사만 하고 맙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등급을 매기면서 성장을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계수화돼서 얼마큼 성장을 했고, 성장률이 몇 %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점점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큰 꿈을 안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대가가 어느 정도냐는 이야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사회적기업이, 이것이 선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메향기쪽이 사회적기업으로다 저희가 해서 선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협동조합부터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수치상으로는 얼마큼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얼마큼 성장을 하였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저것은 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 우수사회적기업이 지금 5개소, 작년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앞으로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만들기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한 가지로 통합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마을만들기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성장해서 어떤... 열매마을이 되기까지는 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지만요, 작년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대를 안고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정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총 예산액은 91억 4,300만 원이며, 기정액은 9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비 250만 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2회 추경에 92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63억 4,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01페이지입니다. 이 사안은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보조 내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입니다. 요약서 105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군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인데 국비 7,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군면 복지회관 내 1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일 간사님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은 6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